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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수도- 게룡의 정기가 서린 금강 자락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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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계자 | 작성일 | 2004/01/21 | 조회수 | 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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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 참노력을 오늘날은 다원화 사회이다. 다원화 사회에도 중심축은 있다. 일본이 경제가 중심축이라면 우리나라는 정치가 중심축이다. 선진국 모델이 되지못하는 낙후된 유형이다. 정치가 경제,사회, 문화의 우위에 있는 현상은 매우 좋지않다. 그렇지만 불가피한것이 현실이다. ㅇ 대통령이 바로서야 나라가 살아난다. 대통령이 바로서지 못하면 경제고 사회고 문화고 간에 모든 분야가 망하고 만다. 대통령이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사회정의가 실종되고 대통령이 오판을 하게되면 문화의식이 굴절된다. ㅇ 정치권의 중심축은 대통령이다. 정치권의 중심축 또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바르면 비록 여소야대라 해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민생을 보살피고 자 하시는 대통령의 고뇌에찬 참 모습을 였보고 싶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감히 대통령의 참 노력과 진실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싶은 심정이 온국민의 바램이다. 3. 국내외 현실을 깊이 인식 중국을 쳐다보고 일본을 바라보라. 그들의 발전속도 경제수치 그리고 그들이 미국과 러시아 유럽 북한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눈여겨보라.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국가이익만을 챙기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을 것인가. 갑신정변 20년뒤 대한제국은 망하고 35년 민족의 수치와 질곡이 시작되었다. 방심할 틈도 네탓 내탓 할 겨를이 없다. ㅇ 아시아 태평양의 지각변동은 중국과 인도가 선도도하고 깜짝놀란 일본이 지난 40년간 공을 들여온 이지역의 기득우너을 지키려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태평양, 한국 밖 아시아의 변화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더이상의 동북아중심 운운으로는 고아신세밖에 되지 못함을 냉철히 깨닫고 새로운 환태평양시대에 걸맞게 적극 대응 전략을 세워야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4. 금강자락 너머 21세기 환태평양을 보자. ㅇ 더 이상의 과거지향의 서울타령은 이제 종말을 고하자 이제 3대 특별법,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므로서 일극 집중체제에서 분권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3대 개혁입법은 국회 정기회기내 최대의 현안사항이었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청권과 비충청권의 이해를 떠난 대역사의 장정을 뜻하는 경이로운 법안 통과 였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ㅇ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삼았고 이의 선상에서 3대 특별법안 제정안을 마련 이를 입법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세계는 요동 치고있다. 경제전쟁, 외교전쟁에서 살아남는 민족만이 그 존재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정치개혁을 외치고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교육의 개혁을 과학기술의 진흥을 민족의 생존전략으로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서울은 모든 과거지향적인 편향에서 새로운 변화의 새 기로에서 국운이 걸린 신행정수도건설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임을 강력 천명한다. ㅇ 중원의 젖줄 금강과 계룡의 정기가 서린곳에서 새로운 국운을 맞아보자 풍요와 평화와 비학이 날아드는곳 계룡의 정기가 서린곳에 천만년 도읍하여 태평성대를 구가해야한다. 5. 충청인 선비정신 더욱 강조되어야 선비정신은 양반정신과 일면 맥을 같이한다. 모두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하기에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피곤한 것이라고 치부할것이다. 그러나 선비정신은 인, 의와 관련 지조, 의리, 강인성 등의 뜻을 내포한 매우 존귀한 의미로 받아 들여야하며 성삼문과 같은 대 선현의 선비정신을 높이 받들어야할 것이다. 충청인은 과연 선비정신의 계승을 받들어 이 난국을 타개하고 신행정수도건설에 일심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6. 신행정수도 후보입지 해법 2004년 후반기엔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계획한바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충청권내에서도 지역간의 갈등 요인을 안고 서로 불편한 일면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태임이 사실이다. 시,도간 심상치 않은 갈등요인을 어떻게 현명히 해결해 나갈것인가를 모두 숙고하여 방안을 모색해보자 ㅇ 갈등원인 - 자기 지역 중심주의 사고방식 지역 발전에 커다란 계기로 삼고자 혈안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냉정성 상실 - 자기 지역의 유리한 제반 입지 시설 과대 포장 사고방식 자기 지역에 유리하도록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릇된 개념 - 미래지향성 결여 현실에 기준을 두고 제반 여건 우수하다는 사고 편향방식 예를 들면 즉 현재의 교통망 구축에 있어 최고라는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국제화 및 세계화에 부응 못하는 노후 및 협소한 시설 즉 21세기 환태평양시대 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항공체계 등을 앞세워 교통망 우수 지로 과대 평가 하고 평가 받는 실태 이는 새로이 건설하면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천만년 수도 결정에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곳에 새로이 항공체계 시설을 세울수 있는 곳인가라는 곳을 평가 해야할 것이 아닌가.. - 수도입지의 주요소 중 짧은 연륜으로 이루워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치 못함 역사성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발가능지 효율성등에 있어 냉철함 결여 7. 신행정수도건설 6대원칙 강력 제시 1) 효과 유발 최대지 ㅇ 최소비용효과 유발지 ㅇ 최단시일 완성효과 유발지 ㅇ 현 수도권 최원거리로 공무원 및 직장인 등 완전 이주효과 유발지 ㅇ 고 박정희 대통령 수도이전계획(백지계획) 최대 효과 유발지 2) 자연조건 최대지 ㅇ 강을 필히 끼고 있어야한다(국내 10대 강으로 항시 물이 마르지 않고 도도히 흐르고 있느 지역) ㅇ 역사성이 있어야한다 ㅇ 정통성 이 있어야한다 ㅇ 명분성이 있어야한다. ㅇ 지명도가 있어야한다 ㅇ 신뢰성이 있어야한다 ㅇ 검증성이 있어야한다 ㅇ 망국적인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 완충역할지 이어야한다 ㅇ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가능지 이어야한다 ㅇ 대전의 최대 역할 가능지이어야한다 ㅇ 서울대 이전 가능지이어야한다 ㅇ 국제공항 건설 가능지 이어야한다 3) 동반 추진사항 ㅇ 국제공항 건립 ㅇ 호남고속철 연계 ㅇ 댐건설, 핵폐기장 건립 ㅇ 서울대 이전 ㅇ 서울위치 주요사립대학 지방이전 강제 추진 ㅇ 노후 협소 서울시청, 협소 서울시립대 연계 이전 추진 4) 규모 ㅇ 적정인구 : 100만명 내지 200만명 규모의 거대 자족 도시가 수도권과의 경쟁 유도차원에서 바람직 5) 추진 및 실행 엄수 천명 방안 강구 ㅇ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초강력 추진 실행 방안 제시 ㅇ 주요 정부부처 등 대전청사로 조기 입주 완료 실행 ㅇ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주요 공정 50% 이상 진척 추진 방안 제시 ㅇ 신행정수도건설 대과업 연계하여 노무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방안 연구 고려 사항 6) 지방 타 시,도지역의 고른 혜택으로 균형 발전 촉진 방안 ㅇ 충청권 만의 발전과 헤택이 아닌 전국 고르게 발전과 혜택이 가도록 적극 방안 모색 추진 ㅇ 주요기관 및 연구소 , 대학 등을 지방의 관련 해당 시, 도로 이주토록 적극 시행방안 마련 8. 수도 명칭 공포 방안 제시 ㅇ 현재 수도 : 서울특별시 ㅇ 미래 수도 : 대전광역시 ㅇ 수도명칭 - 현 서울특별시 개칭 : 한양 통일시 - 현 대전광역시 수도 명칭 부여 : 서울특별시로 천명 ㅇ 수도 명칭 천명 방안 - 1안 : 국회 임시회의 개최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시 확정 - 2안 : 국회의원 총선일에 수도 명칭 찬,반 투표로 명칭 확정 ㅇ 수도명칭 조기 확정 이유 - 일부의 계속되는 반대 운동(수도권 1000만명 반대 서명운동 등)이 더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 - 조기 명칭 확정으로 확신성 부여 효과로 인한 국론분열 사전 에방 및 불필요한 논쟁 소모 방지 9. 신수도 배후지와 후보 충족 지역 1) 대전시 ㅇ 동북아 허브를 노리는 국제도시로의 대 변신을 꾀하고있다 ㅇ 국토의 중핵도시로 21세기를 대표하는 도시로의 착실한 발전을 거듭하고있다 ㅇ 항만과 항공 고속철 고속도로 등 인근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교통중심지로 발전 잠재력이 무한대이다 ㅇ 선진화된 물류시스템 구축, 첨단산업(IT, BT) 중추기지 보다 살기 좋은 대전으로 아시안게임 유치에 총력하고 있다 ㅇ 대전의 신수도 구비여건 충족 - 정부 대전청사 입지, 국립 묘지 입지, 3군본부 및 국방관련 주요기관 입지 주요 연구기관 대덕연구단지 대량 입지 , 우수 고급 연구두뇌 활용 가능 및 주변 미개발 국유지 방대 등 2) 공주(장기, 의당), 연기(금남, 남면) ㅇ 충청의 중앙지로 행정의 평형 가능 ㅇ 백제의 옛도읍지로 역사성 탁월 ㅇ 금강 인접으로 여유와 풍요로움 ㅇ 배산임수의 명당 ㅇ 오랜 교육의 전통으로 교육개혁의 상징으로 부각 가능 ㅇ 의당 일대의 너른 평지에 서울대 이주 가능으로 교육여건 최적( 약 200만평내외로 건설 교육요람지로 적극 추진) ㅇ 호남고속철 연계 바람직 3) 계룡, 논산 ㅇ 교통 육로, 해로, 항로 인근 거리 위치 및 논산공항 건립 가능 ㅇ 영,호남 교류지로 지역감정 완화 및 희석 최적지 ㅇ 계백의 혼이 어린 황산벌 역사성과 국난대처 우국충청의 일념지 ㅇ 너른 평야와 풍부한 수자원 연계 가능지 ㅇ 계룡 : 천혜 요새지로 청와대 건립 최적지로 계룡시 승격으로 인한 연계 개발 및 국방 ,정치도시화 육성 바람직, 방대한 미개발 국유지 ㅇ 논산 : 항공교육장 활용 확장으로 신수도 공항 건립가능 최적지 수도 관문 및 수도의 얼굴인 최첨단 국제공항 건립 필연 대두 사항으로 이는 대전시, 충남북, 건교부, 환경부, 한국항공공단과 협의하여 필히 건립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이로인해 신수도 후보 지역 평가도에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천만년대계 수도결정에 길이 천추의 오점을 남기게 될것임을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임. 10. 부실 국책사업 더 이상의 표류는 안된다 역대 정권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혈세먹는 하마로 낙인찍히고 있는게 현 실태임은 이미 알려진바대로이다. 대부분 선심성 국책사업으로 무리한 일면이 충분한데도 이를 적극 제제 조치 못하거나 방치하는 형태로 옴에 따라 엄청난 국고를 축내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 아니할 수없다. 1) 부실공항 폐쇄 방안 적극 모색해야한다 ㅇ 국내 부실공항 실태 - 공개 배경 * 부실공항으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 및 지역민들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화됨에 따른 방안을 제시코자함 - 부실 문제 * 주로 국내공항은 군,민간 겸용공항이 상당수이며 특히 국제공항이라하는 곳까지 군겸용공항인 실정이다 * 적자 투성이 공항으로 심지어 수익으로 전기료 및 시설 관리비도 못되는 한심한 적자 투성이다 * 엄청난 소음으로 지역민들에게 소음 스트레스에 쌓이게 하고 있다 이는 거의 매일 최대 소음도에 달할 경우 회화장애, 수면장애, 짜증, 불안으로 정서불안과 스트레스가중, 전화, TV 등 시청에 지장을 주고 화면이 떨리는 상태 등 발생 및 가축 성장에도 막대한 지방 초래하며 가축이 페사하거나 성장이 줄어드는 등의 막대한 피해 초래하고 있으며 학교수업 및 학습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침 * 항공기 안전사고 우려 및 건축 등 행위제한 , 토지지가 하락 등으로 주민피해 심각 - 적자, 소음, 협소, 노후, 확장불가, 군용겸용등 문제공항 : 폐쇄유도 대상 강력 조치 대상 * 대구 D공항, 예천 Y공항, 광주 K공항, 목포 M공항, 원주 O공항, 울산 U공항, 청주 C공항 등 11 교육대개혁 서둘러야한다. 교육대혁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으며 이에대한 강력한 실천의지가 주요하며 최대 효과 방안은 서울대를 신수도 이전과 동반하여 이전해야한다. 또한 서울의 주요사립대학들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주 토록 시행방안을 법제화 하며 특히 지방에 있는 분교의 경우 분교를 본교로 하며 서울의 본교는 과감히 폐쇄 조치하고 공원 및 녹지 조성으로 서울시민들에게 휴식과 안락처로 개방토록 해야한다. 이제 더이상 본교와 분교라는 이중적 명칭으로 분교생에 대한 열등 감 부여는 평등 교육에도 위배되며 오직 돈벌이로 전락하는 대학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음에 이를 강력 시정조치 해야한다. 12. 핵 폐기장 건립, 댐건설 적지 제시 ㅇ 부안 핵폐기장 건립이 관철되진 않을시와 앞으로의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댐건설을 신수도 일원에 건립함이 현명할 것이다 - 최적지 : 금산 일원 적극 연구 검토 바람직 * 이유 : 산악지로 물이 풍족하며 대전과 전주의 근거리로 교통 편리성 및 인구 감소지역, 인구적은지역으로 경제 활성책으로 방안 연구 바람직 13. 강원도와 신수도간에 고속도로 건설 ㅇ 유일한 고속철이 없는 강원권에 신수도와 연결 고속도록 건설 - 대전 - 동해시 - 강릉 14. 서울- 무엇이 문제인가 ㅇ 도시의 권위적 일제잔형의 도시 대부분 일제 압박기에 조성된 거리와 건축물 등 부끄러운 잔형이 잔존해있는 곳이 서울이다. 그리고 도시는 온통 차량물결로 인해 사람은 완전 부수물이요 주인공은 차량이며 위압적인 건물만이 존치할 뿐이다. 국보 1호 남대문은 차량으로 둘러쳐 사람의 손길은 닿지 못한채 온갖 먼지와 공해를 뒤집어 쓴채 골동품화되어가고 있다. 동대문 역시 마찬가지이며 남대문 일대는 건물로 혼잡 스럽고 지나친 난개발로 서울은 점점 노쇠일로를 걷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이명박 시장님의 청계천 복원 사업과 같이 서울 되찾기의 일면을 보여줌이 천만 다행이라.. ㅇ 교통혼잡비용 천문학적 지난 10년간 교통온잡비용의 증가율이 연평균 13.49%를 기록할 정도로 교통혼잡에 따른 손실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5조 3천1백억원(40.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47.1%, 자동차의 46.5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교통 혼잡비용은 전체의 56.1%인 12조4천2백1억원으로 집계됐다. ㅇ IMF의 주요인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물류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한것이 크나큰 것으로 이미 밝혀진바가 있다. 과연 이대로 서울(수도권)의 비대화로 인한 교통체증을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 서울시의 안일한 신수도 건설 반대는 절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극히 위험된 생각임을 한시바삐 깊이 깨닫고 적극 신행정수도건설 에 동참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이제 서울은 청계천 복원 사업과 같이 꾸준히 복원사업을 병행하며 서울을 쾌적한 삶의 국제도시로 인식시켜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와 서울의 발전 그리고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애국적 자세임을 거듭 밝힌다. ㅇ 서울시의 진일보한 시민 정책 - 768km 자전거도로 개설 : 한강에서 청계천 따라 도심질주가 가능토록 서울시가 2007년까지 수송률 5% 목표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키로했다고 한다 - 청계천 전통놀이 부활 : 다리밟기, 연등놀이 등 내년 9월 민속축제 개최키로하였다. 청계천 복원과 함께 다리밟기, 돌싸움등 청계천변에서 행해지던 전통민속놀이가 재현된다고 한다 ㅇ 이제 서울에게도 휴식과 안식년을 주자 서울에게 숨돌리고 여유롭게 생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성공으로 각인된 점 높이사며 600년 도읍지로서의 충분한 역할 수행에 찬사를 보내며 새로운 젊음과 이상이 태동하는 신행정수도에 아낌없이 바톤을 넘겨주어 대한민국의 자자손 만년대계 번영을 위해 합심으로 나가자 16. 지방 언론이 살아야한다. ㅇ 선진국에서는 지방지 구독율이 70-80%에 달한다고한다. 중앙지는 계속 중앙위주의 보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방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ㅇ 지방위주의 보도는 중앙우선책으로 정책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방은 계속 낙후성을 면치 못하게 되며 비판의식 조차 결핍되게되는 극히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케되는 것이다. 16. 서울 시청 ,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전 1) 서울시청 이전 ㅇ 이유 : 협소 노후 ㅇ 이전지 : 서울시립재 ㅇ 활용 : 공원 녹지, 광장 조성 및 서울 상징탑 건립 및 덕수궁 연계 조성 2) 서울시립대 이전 ㅇ 이유 : 협소 및 명문대로의 지속 발전 추구 ㅇ 적지 : 서울대 관악캠퍼스 ㅇ 활용 : 서울시청 입주 및 공원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3) 서울대 이전 ㅇ 이유 : 협소 및 시설 노후 ㅇ 이전지 : 공주 의당 일대 약 200만평 부지 확보 가능, 노벨상 후예 양산, 현캠퍼스 매각시 천문학적 수익 예상 , 전액 장학금 수여, 부지구입과 시설 충당 가능, 전원 기숙사 수용 및 교수, 직원 대폭 보수 인상 지급 및 세계 유명 석학 초빙 ㅇ 서울대 부지 활용 - 서울시립대 입주 - 통일부 입주 - 통일 대비 연구기관 및 북한 난민 수용소와 난민 교육장으로 활용 - 세계 경제, 무역, 평화기구 창설 입주 등 〈 참고> ㅇ 중앙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독립신문 ㅇ 인하대 이기우 교수, 안양대 이정식 교수, 경원대 이우종 교수, 창원대 송광태 교수, 전남대 곽채기 교수, 목포대 이종하교수, 경주대 한상훈 교수, 아주대 이재응 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 저술 발표 게재문 등 ㅇ 인천대 동북아발전연구원자료 ㅇ 인하대 항공우주연구센터자료 ㅇ 지방 주요일간지 : 지방지 구독으로 지방 경제 살리자! - 인천일보, 경인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 경기일보, 경남도민, 경상일보, 광주타임스, 국제신문, 기호일보, 동양일보, 영남일보, 중부일보, 전남내일, 전남도민, 새전북, 전북일보, 한빛일보, 대구일보, 광주일보, 대구매일, 부산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대구일보, 경북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대전일보- ㅇ 주요단체 발표지 및 게재문 참고 월간경실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이버참여연대, 녹색연합, 전국대학 방송국연합, 학벌없는사회 전국학생모임, 월간민족예술, 한국대학신문기자참여연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학생회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월간경실련 등 자료 〈 후원> 재인천권 충청, 영남, 호남향우 일원 및 행범련 수도권회원 등 등.. 감사합니다.. = 국운융성! 신행정수도건설! 아시아맹주군림해보자! = (서울은 비만하여 뒤뚱뒤뚱 지방은 부실하여 비실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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