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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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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복 | 작성일 | 2008/03/05 | 조회수 | 880 |
| 첨부파일 | |||||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다가오는 4월 9일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 473-2106,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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