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영암군의회사무과
1993년7월29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영암국민학교실내수영장시설계획승인의건
2.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3.시종여천제부지매각승인의건
4.영암군시종면소재지하수구및시장부지매입승인의건
5.영암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위치변경승인의건
6.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7.영암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8.군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영암국민학교실내수영장시설계획승인의건
2.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3.시종여천제부지매각승인의건
4.영암군시종면소재지하수구및시장부지매입승인의건
5.영암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위치변경승인의건
6.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7.영암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8.군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31분 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최철환 어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영암국민학교실내수영장시설계획승인의건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국민학교실내수영장시설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최철환 해당실과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새마을과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안 처리를 위하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실내수영장 시설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실내수영장의 설치 필요성 대두되고 영암교육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영암국민학교 부지내에 실내수영장 시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보된 사업비만으로는 소규모의 시설로 활용도가 빈약하여 지역주민 욕구충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우리 군이 공동투자 방법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중규모의 실내수영장을 시설하여 주민이용 편의 도모 투자의 효율성과 활용도 제고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 시설로 이용코자 합니다.
제안이유에서 기대 전망입니다. 국민학교, 중학생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기여와 우수선수 육성, 지역주민 생활체육진흥과 욕구 충족하는 기대와 전남체육고등학교 유치여건 형성할 수 있는 전망과 영암교육청 관내 스포츠타운 형성하는 전망이 기대됩니다. 현재 영암교육청 관내 스포츠타운 시설로서는 기존 시설로서 국민학교 부지내에 체육관이 시설되어있고, 씨름장과 테니스코트가 이미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시설 추진상 교육청의 여건입니다.
먼저 부지확보 수영장 전용출입문, 주차장이 기완성된 부지가 확보 되어있고 수원확보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 용이합니다. 시설예산 일부가 확보 되어있습니다. 도교육청이 2억3천만원을 도교육비 특별회계로 지난 1회추경에 확보해 영암교육청에 전도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요 골자입니다. 시설 계획 개요는 영암교 수영장 신축공사로 공사명을 하되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86번지 학교시설지역 내에 161.1평의 건축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연면적은 175.5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 투자 계획은 총 투자계획은 380백만 원으로 하며, 재원은 기확보된 교육청예산 230백만원과 영암군 일반회계 150백만 원으로 하며 군예산 150백만 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투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설별 세부계획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배치계획은 기존교사 대지 후면에 정남향으로 일조, 채광, 통풍 고려하고 기존 후면 출입구를 연결 원활한 교통 유입기하고 기존 체육관, 테니스코트 등이 있어 운동시설 집중이용 용이하도록 배치를 하며 평면계획은 일자형으로 채광, 통풍등 자연조건 최대한 이용하고, 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근접으로 이용이 용이 하도록 하며, 입면계획은 지붕은 돔형으로 시각적 효과 고려하고 단면계획은 열 손실 방지를 위해 벽면, 지붕 단열과 천장높이를 낮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기계설비계획입니다. 수영장 기능을 감안하여 주로 온방과 위생분야에 충분한 계획 검토 추진하겠으며, 전기설비는 수영장 기능에 알맞은 동력, 조명, 전열, 전화설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평면도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시설에 대한 운영 방침입니다. 실내수영장 시설운영은 우수선수 육성을 해서 초·중· 기능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매일 13:30 ∼ 17:30까지 운영토록 하고, 일반 생활체육 교육을 위해서는 수영회원에 가입한 일반 남·여 및 개인에 한해서 시차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06 : 00 ∼ 08 : 00시간을 배려하고, 여자는 10 : 00 ∼ 12 : 00배려하며, 희망회원에 대해서는 기능지도를 18 : 00 이후에 하도록 시간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영장의 규모와 시차제 인원 등을 감안하여 계절별, 시간별, 계획수립 운영코자하며 학교 수영교실 운영은 수영에 소질과 취미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운영코자하며 하절기에는 여름방학 동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동절기에는 겨울방학 동안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비는 사용료 수입금에서 일부충당하고 수익금은 인재육성기금으로 조성코자하며 준공된 시설은 영암군수와 영암교육장 명의로 공동 등기하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지도교사 배치등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장 책임 하에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동시설을 승인 신청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 봤습니다. 체육시설 투자관련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 제1항의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적법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관련해서는 시설계획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제7호 규정에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 의안을 제안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계획서와 시설규모, 시설 평면도, 수지분석표, 약정서를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의원님들 간담회등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내용보고를 해 드린바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이 없어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불상사도 나고 하는 마당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 방침에서 우수선수 육성을 매일 13:30 - 17:30분으로 하시겠다고 그러고 일반생활 체육에 대해서는 시차제를 운영하는데 남자를 06:00 - 08:00 여자를 10:00 - 12:00 이렇게 일반 회원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회원에 대해서는 기능지도를 18:00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시간이 타이트 하지않냐. 그래서 이걸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25m에 4레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이 12:00이후에도 계속 이용을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이걸 좀더 적당히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하고 기능선수라든가 희망회원에게 기능 지도하는데 이용하는 레인하고 구분해서 2개씩 쪼개서 한다던가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개장에서 폐장까지 종일 즐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새마을과장 임현 예. 김종팔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시차제 운영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개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입니다.
일반인 이용자 범위, 이용시간 범위 확대랄지 선수육성 시간은 운영을 해가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 유영화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수지분석이라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이 수지분석 8페이지의 별첨안 수지분석은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들이 계획한 상태 하에서 추산전망입니다. 연간 연인원 27천명이 이용하는 걸로 수지분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회원제가 1일7명꼴로 하면은 월70명해서 21,000명이 되고 또 일반인 회원제가 아닌 수시로 들어오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3,000명, 저희들이3,000명을 가산계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이면 그렇게 무리한 숫자는 아닙니다. 연간 숫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10명만 들어온다고 해도 30일간이면 300명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영교실도 일반인 수영교실에 참가하는 희망자 3천명입니다. 이것도 하루에 10명정도 추산을 했을 때 3천명입니다. 여기에 2만7천명 속에는 학생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원제는 월3만원으로 했을 때,2만1천명이면은 금액으로 했을 때는 2천1백만원, 순수한 일반인이 왔을 때는 1,500원씩 받는다. 한 번들어 오는데 450만원, 일반인 수영교실에 참여하는 자는 회원제와 동일한 가격으로 1일1,000원 300만원 해 가지고 2,850만원을 저희들이 총수입금액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가 약960만원, 운영비1,200만원, 기타잡비300만원해서 2,460만원이 지출이 된다면 순수한 이익은 390만원으로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의장 최철환 최재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최재갑 의원입니다.
수영장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걸로 생각하고요. 지어야지요. 그러나 영암에 최근에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복잡한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럽니다 마는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영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새마을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임현 최근 우리관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보다는 가정과 학교교육과 우리 사회의 청소년 지도차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지도차원이 소홀히 됐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재갑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관내에서 더 한층 노력을 해 가지고 학교측에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되지 않겠느냐. 하필이면 우리 영암군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남한일대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왔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우리 영암의 수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상정된 의안이 교육청 체육시설에 관계된 지원사업이고 지금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걸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새마을과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정도로 서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상정된 안건에 관한 질문으로 구간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 '93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재무과장입니다.
금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된 사유는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통하여 낭비를 없애고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정수물품 책정 현황입니다. 신규취득이 4개품목,7대에 346만원이며 대체취득이 1개품목 1대에 300만원으로 총5개 품목 8대 취득에 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페이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총괄내역으로는 신규취득 4개품목 7대에 소요예산은 346만원이 되겠으며, 대체취득이 1개품목 1대에 소요예산은 300만원 총5개품목 8대에 64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신규취득 품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 자료조사 보고 및 기록보존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예취기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주변 풀베기용으로 1대외에 사회과에서 군서 순절비 제초작업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휴대용 무전기는 산림과에서 산불방지용 진화장비로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동력 분무기는 산업과에서 가축질병 방역용으로 2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체취득 품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신북면에 민원실 노후 복사기 교체용으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는 문민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운동의 일환으로 고통을 분담하자 해 가지고 정수물품을 줄이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취기를 문화공보실과 사회과에서 각 1대씩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취기가 기존에 우리 본청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예취기는 현재로 재무과 1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재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예취기입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청사 내에 작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 예취기가 규격에 따라서 청사 내만 사용하는 예취기 또 외부에 사용하는 예취기로 구분되지는 않죠?
○재무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종팔 의원 다른 것 같으면 일반 사무용 기기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이 예취기는 1년12달 내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걸 갔다가 1년에 잘해봐야 2-3차례 아니면 1-2차례 풀을 베는 것인데 이것을 각과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요런 문제는 과별로 줄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차량을 관리하는 식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필요 할 때마다 꼭 사회과나 문화공보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예취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수시로 예취기를 활용해서 투자된 금액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냐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에 카메라가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현재 표와 마찬가지로 3대 보유하고 있는데,3대는 공보계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행사가 많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겹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 구입하고자 한 것은 관광계용으로 해서 문화재를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자료수집관계,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관광계용 현재3대는 공보계에서 활용하고 관광계용은 1대도 없어서 각자 분야의 업무가 폭주됨으로 인해서 그 계에서 이번에 1대 구입코자 합니다.
○김종팔 의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3대가 기종이 각기 틀립니까? 용도에 따라서 사용 기종이 틀린 것인지?
○재무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공보계에서 한 것은 야간촬영 날씨가 흐릴 때하고 있는 그러니까 3개가 1조로 해서 언제든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런 것도 문화재 자료를 조사한 것은 일반 행사 때처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은 씀씀이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걸 가지고 근면 검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카메라도 물론 편리하게 각자가 소유하고 활용하면 좋겠지 마는 지금 우리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도 그렇게 크게 1년에 뭐 조사하려 다닌다고 해서 매일 같이 조사하는 것도 아닐진데 이런 경우도 행사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동력분무기 가축질병 방역용으로 산업과에서 2대를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기존에 동력분무기가 본청에도 소유하고 있고 각읍면에도 소유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영호 동력분무기는 지금 없고 산업과에서 2대 가축 방역용으로 구입요청 온 것은 도비 50%를 지원해주면서 군비 50%를 보태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 전에 산림과에서 요구한 무전기도 보조가 50%입니다.
○김종팔 의원 산림과 무전기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동력분무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촌지도소를 통해서도 일반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어 가지고 각읍면 단위에 나간 게 있습니다. 또 본청이나 각 읍면에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분무기도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걸 사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유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재무과장 최영호 이것은 사 가지고 산업과에다가 관리 책임을 짓고,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필요시 활용하는데 우리 본청직원이 직접 메고 나가서 방역을 해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재무과장 최영호 그것도 있고 가축병원에서 많이 와서 협조를 해주는데 거기서 활용도 하고 또 직접 가축 기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갔다 쓰도록 편리제공도 해줍니다.
○김종팔 의원 임대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최영호 임대해서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무상임대?
○재무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2대 확보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가 50%이기 때문에 참작해 주십시오.
○김종팔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취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예취기도 지금 본청에 있는 것 1대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고 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요새 문화재를 관리하는 개소가 여러 수십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은 사서 그 과에서 문화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군서 순절비 주변은 각자 업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은 사 가지고 군에서 관리가 곤란하면은 군서면에 관리 보관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낫으로 풀베기가 어렵고 하니, 이번에 한번 의원님들께서 고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1대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1대를 더 사서 이걸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문화재 주변이나 순절비나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2대가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이중에 1대만 사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마는 각 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수물품 승인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위법한 사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영호 없습니다. 승인된 후 제2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재근 의원 방금 김종팔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수물품만 많이 세워 가지고 예산만 소비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꼭 정수물품을 늘리지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물품 속에 정수가 4대에서 실수요가 3대로 하나가 부족하여 신청을 하셨는데, 가격이나 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보실 직원이 10명정도 알고 있는데 어떠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카메라 4대가 동시에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카메라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대를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전기는 산불방지 산림보호 요원이 필요로 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생각해서 꼭 정수물품하고 맞추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의 실정을 보면 여러 가지 형편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종여천제부지매각승인의건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종여천제부지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여천제 부지 축산단지 편입 매각에 대해 제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관내 양돈농가의 생산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시종면 와우리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93 지원계획으로 확정, 본 부지 하단에 인접한 여천제는 영산강 종합개발 2단계사업으로 관계시설 완료되어 저수지로서 기능이 상실 축산단지 부지 편입 목적으로 '93.4.4일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 1항 규정에 의해 군유지 매각을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표시는 시종면 와우리 501,502,503,504,505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답이고, 지적은 6,606㎡입니다. 소유자는 영암군으로 되어있고,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1항 및 2항에 의해서 일반경쟁 입찰로 하도록 되고, 그 다음에 축산단지 사업계획은 시종면 와우리 502-12외 24필지 부지면적 18,368평입니다. 참여농가는 신 농가이고 사업용 농가는 사업 량은 돈사가 4,198평과 폐수처리시설 사업비는 20억5천만 원입니다. 재원내역은 지방비가 1억원, 융자금이 14억원, 자부담금이 5억5천만원, 사업시기는 '93년 7월부터 '94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단지 편입 매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미암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여천제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종면 와우리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93년 지원계획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영산강 2단계 사업으로 관계실이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폐지를 했다는 거지요?
○산업과장 전철현 단지 안에 여천제가 있는데, 그 여천제를 만들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영산강 2단계 사업으로 인하여 수로가 위로 나왔기 때문에 저수지가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광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축산단지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렇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렇다면, 매각방법을 일반경쟁 입찰이라고 그러셨는데, 일반경쟁 입찰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축산단지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도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전철현 예.
○김광년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꼭 입찰하게끔 한다면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지명입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일반경쟁 입찰을 한다면 돈을 많이 주고 사야 낙찰이 되지만 그렇게 안되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잡종재산을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 하도록 되어있고 그 대안으로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예산회계법 76조하고 시행령 84조를 보면은 입찰공고 자격제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제안 조건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까?
즉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처분하겠다 하면은 금년 12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이 절차를 해야하는데,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여기 참석한 양돈농가 10농가가 그 위에 부분을 확보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있고, 경사가 되어있고 해서 흙을 밀어다가 저쪽 저수지에다 성토를 시키면은 평탄 작업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광년 의원 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주 간담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이 안돼서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간담회 석상에서도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재산을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매각하든지 중인처분하든지 취득을 한다든지 이러한 설명이 한번 정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러한 걸 내놨어야지 한번도 설명하지 않고 즉 예를 들어서 단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하면 지방비 2억입니다. 이 지방비가 과연 우리 군비의 전체적인 2억인가 도비가 포함된 2억인가 그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된다면 물론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잔여농가 15호에다가 우리가 지방비 2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러한 안건을 내놨어야지 무조건 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통과 하니까 다 통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연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조자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조자종 의원 덕진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방금 김광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다시피 매각 방법에 대해서 일반 경쟁 입찰 시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산업과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점이 되고 다소 위배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농가에 대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아까 김광년 의원이 질문하신 그 답변내용과 같이 그것을 예산회계법 76종을 보면은 각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보급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보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볼 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는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이 지방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동법3항에 보면 제9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 및 제2항과 지명 경쟁 계약에 의거할 수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 시행령을 보면은 시행령84조에 입찰공고 내용에 4항에 보면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8항에 가서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사항을 공고할 때 제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했던 축산단지 양축농가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예. 학산면 출신 김영양입니다.
지금 저수지가 영산강2단계 사업으로 폐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가치성이 없어서 몽리민들에게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나 의견수렴을 했는지......
○산업과장 전철현 그러니까, 4월14일날 용도폐지를 할 때 그 몽리구역이 5㏊로 되었는데 그 5㏊에 대한 몽리민들에 사전 승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민원에 소지는 없겠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양 의원 군 땅이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매각가격은 여기서 불필요하겠습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그 가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하게된다 하면 감정가격에 위해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양 의원 그 예산은 여기 예시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니까, 군 땅이기 때문에 군에서 바로 매각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우리가 입찰을 하면은 양축농가들이 응찰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으로 사도록 조치해야지요.
○김영양 의원 약(대개)감정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그러니까, 그 위가 논이 있었거든요. 논을 양축농가들이 사는데 만오천원정도 그러니까 저수지 때문에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만오천원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됩니다.
○김영양 의원 예. 알았습니다.
민원에 소지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김재근의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유지2,001평이고 부지면적이 전부 18,368평인데 전체 양축농가와 시종 주민외 양축농가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전철현 거기에 양축농가가 10농가로 되어있는데 영암읍사람도 한사람이 들어있고 서호의 양축농가도 한 사람 들어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김재근 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15호중에서 8호가 시종 분들인데 이것은 시종면에서 양축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주는 특혜로 생각이 드는데 각면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하게끔 조정을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 금정 같은 경우는 그 좋은 맑은 물들이 구시축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흐려서 오염이 되어 가지고 여름에 어린이들이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유도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게끔 만들어 줘야지 시종면에 만들었으니까 시종면 축산단지 회원들만 하게끔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그래서 금정면의 구시축산도 저희들이 이 단지에 들어가도록 권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 축산단지 이외에도 또 하나를 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든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면 하도록 하는 도에서 정식 공문은 아니지만 구두로 지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관내의 양돈농가들을 저희들이 설문을 해봤더니 자기자금 부담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가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정은 거기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해서 그 단지로 들어가게끔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
○김재근 의원 다른 데에 다가도 하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더 많은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한쪽에다 몰아붙이는 단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환경오염에 주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데가 또 그렇게 오염이 나올 수 있는 곳을 다시 선정을 한다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부합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부지를 한 단지로 하는 그러한 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단지는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평을 할 것을 4만평을 해서 20농가가 들어가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인데, 이 단지를 만드는 것은 축사를 현대식 시설로 하고 폐수처리장 같은 것을 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하고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2만평이상 10농가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운영상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 전남은 '91년도에 승주, 나주에 두군데가 있고, '92년도에 나주, 화순, 함평이 있고 '93년도에 함평, 화순, 나주, 영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15,000에서 20,000평 그런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장 최철환 산업과장！
방금 답변 중에 18,368평외에 매각코자 하는 2,001평은 18,368평외의 부지라고 했지요?
○산업과장 전철현 그렇습니다.
○의장 최철환 그런데 여기사업계획에 보면 와우리502-12외 24필지라고 해서 502번지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와우리 501,502,503,504,505가 여천제에 포함되는 지번인데 이것이 포함되어서 18,368평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부실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내용이 진실한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겠습니다.
○산업과장 전철현 여천제는 와우리501,502,503,504,505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양축농가들이 확보해 놓은 18,368평에는 502번지가 아니라 502-12번지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유영화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여기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가서 그 부지를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유영화의원이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영화의원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7명의 의원 거수)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셔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영암군시종면소재지하수구및시장부지매입승인의건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시종면소재지하수구및시장부지매입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최철환 해당실과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도시과장입니다.
시종하수구 및 시장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암군 시종면 소재지 5일시장 주변 9필지 460평을 영암농지개량조합 폐용수로이며 영산강2단계 사업이 완공됨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지를 1992년 6월 20일 시종면 소재 강천만씨가 조합으로부터 매입등기 완료하였습니다.
'92년 본군에서 시행한 시종면 정주권 사업시 매입코자 하였으나 정주권 구역 외로 정주권사업이 불가능하여 매입을 못하였습니다. 현재 개인소유로 된 하수구 부지를 폐지할 시 인근 주택 56가구 및 시장부지가 우수시 침수는 물론 평상시 생활폐수로 처리를 할 수 없어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매입하여야 한다는 판단아래 금년 추경시 매입비 2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입대상토지를 460평중 콘크리트 개로로 시설된 하수구 부지 약214평만 매입코져하며 매입 예정일 및 방법은 군의회 승인후 감정평가사 산출 평균치에 의거 취득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김광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 김광년 의원입니다.
하수구 시장부지 매입안을 내놓았는데 매입예정일 및 매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승인 후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균치에 의거 취득코자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분명히 강천만씨 땅인데, 강천만씨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예. 했습니다.
○김광년 의원 그런데 군에서 무엇을 잘 모르시냐 하면은 공공용지 취득이라든가 처분에 관한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농지개량조합의 많은 직원들이 이 평균치를 가지고 징계를 먹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것이 회계법상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은 내가 취득을 한 때에는 감정가격에 대해서 최저가격으로 하고 처분할 때에는 감정가격의 최고가격으로 하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이것을 처분하면서 평균치에 의해서 처분을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징계를 먹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매입한다 할 때에 감정가격의 최저가격으로 사야해요. 물어볼 필요 없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만이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적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고 우리 물건을 팔아먹을 때에는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이지, 그래서 이 평균치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이런걸 잘못해 가지고 괜히 공무원들 징계 먹고 하면은 곤란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알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영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김영양 의원입니다.
지금 시종면에 소도시 가꾸기 사업이 기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예.
○김영양 의원 시장터는 소도시가꾸기 사업에서 빠졌었습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구역 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 외더라도 사실은 정주권사업비로 매입을 하려고 도하고 굉장히 절충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 사업비로는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금년 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영양 의원 제가 묻는 이유는, 하수구 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소도시 가꾸기나 뭐가 될텐데 지금에야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최철환 김종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삼호면 출신 김종팔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은 '92년 시종면 소재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선 추진위원회 대표 강천만에게 전면적을 매입토록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중 하수구나 시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영암군에서 '93년 예산을 확보 후에 매입을 하겠다고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네요.
그 제안이유대로 본다면 강천만씨가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가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으로 우리 군에서는 필요면적을 매입해 버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2개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균치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기가 정주생활권이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군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당초대로 지금 그 땅이 과거에는 지가가 낮았기 때문에 거기 정주생활권이 되고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강천만씨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어떤 이익을 봤기 때문에 지금 216평에 대해서는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취득했던 가격으로 우리 군에 매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때 당시 저희 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천만씨가 정주권생활사업의 추진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댁에서 매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할 때에는 군 재산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당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해주십시오 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장이 그래도 좋다고 합의하에 시행된 것입니다.
○김종팔 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강천만씨의 사유자금으로 이것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원금으로 사들이면 그 사람은 그 동안 최소한 법정이율이라도 보존을 해줘야지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지금 현재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종 정주생활권을 개발하는데, 정말로 지역의 유지로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추진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면적이 그때 당시에 460평이었는데, 절반정도를 시종면을 위해서 성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지도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감정평가를 할 필요도 없이 꼭 그분의 손해를 보존해 줄려면 그 동안의 법정이자 정도 감안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정병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취득을 하게되면은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꼭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영암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위치변경승인의건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소방파출소신축부지매입위치변경승인의건" 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영두 민방위과장입니다.
영암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 위치변경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의 다양화, 대형화 추세로 현 소방력으로는 화재예방과 진압체제가 미흡하여 읍소재지에 우선 소방파출소를 설치하여 소방력 보강하고자 합니다.
소방검사 실시로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화재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하여 '93년도에 소방파출소 건립을 영암읍 교동리151의1번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코자 제16회 군의회에서 한번 가결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기피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다음지역으로 위치변경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뒷장에 위치변경 지도와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는 녹동서원가는 곳이 취소가 되어버리고 지금 현재는 실내체육관 앞 교동리 148-2번지이고 면적은 424평 1필지이고 소유자는 교동리 15번지에 사는 조창호씨입니다. 평당 매입가격은 예정가격이 15만원정도해서 약7천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팔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의회의원 신분증의 통일을 기하고 신분증에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삽입하고 신분증 철인날인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신분증의 보안성과 대외적인 신뢰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암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
○의장 최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을 대표해서 김영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암군 의회의원의 배지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영암군의회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철환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철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최철환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네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접수순서에 의거 조자종 의원, 김영양 의원, 최재갑 의원, 유영화 의원 순으로 질문을 마치고 산회를 한 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은 내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자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그리고 부군수, 실과소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데도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이 바라는 군정업무를 보다 더 발전적이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4년도 각종토건사업 우선 순위 책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종토건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사 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된바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추곡쌀 예약판매 신청입니다. '93년도 추곡쌀예약판매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92년도는 실효 면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있다면 군수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계화영농단 부실관리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사후관리 불철저로 인하여 많은 국고손실은 물론 부재농대상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길 없다고 본 의원은 보며 국고금회수에 있어 군수는 단시일내 대책수립이 있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토초세불공성결여된 공시지가 책정입니다. 금년처음으로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가 예정통화 과정에서부터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쳐있습니다. 땅투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도입된 토초세는 전국의 유휴토지 가운데 지난 '90년부터 3년동안의 땅값이 공시지가기준으로 44.53％인상 토지세에 매겨 졌습니다.
농민은 팔리지도 않아 쓸모 없이 내버려진 땅이 유휴토지로 판정된 납세자들을 토지세 대신에 아예 땅을 가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실거래 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 때문에 토초세액이 땅값보다 더 많이 매겨져 토지소유자들이 이의 신청을 내서 구제를 받으면 다행이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토초세는 땅 가진 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토초세 조세 저항의 원인은 현실성 없는 공시지가가 책정되었으며 불합리한 유휴토지 판정, 그리고 비실현 소득에 대한 고율과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선명한 기준"마련 보완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본 군내에 담배소매 업자 근처 자동판매기 설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영암군 청소년에 대한 큰 보탬이 되고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학산면 출신 김영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고장 목포비행장에 착륙하려다 추락한 아시아나 항공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완쾌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가 악천후 기상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단정해버리고 말기에는 너무도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단순히 천재지변으로 탓하기 전에 전국 어느 곳에 이렇게 협소한 공항이 이곳 말고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 악랄한 독재정권이 이 지역을 이렇게 낙후되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결국 이번 참사를 가져온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는 우리고장 비행장의 활주로와 조명등 이하 모든 부대시설물들이 정규 비행장으로써의 제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 가지고는 언제 또다시 대형참사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군수는 이번 참사 계기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비행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 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1년 5.16쿠테타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실로 30년만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의 도래가 눈앞에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양새를 갖춘 지방의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절름발이 지방의회가 출범이 되어 모두가 제몫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편이나 행정부편이나 동감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상호 불편한 점에서 의원신분으로 보고만 있는 것보다는 강도 높은 말보다는 조용히 흘러 넘길 말로써 현재의 실상을 두서 없이 더듬어 보자함입니다. 주야로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신 군수께 질타한다는 것은 인사에 도리가 아니라 생각이 되나 의원에 신분으로써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9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각실과소별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보려고 갖은 노력이 충만하였고 어떻게든 끝까지 추진하려고 무진 예를 쓴지 현실을 통해서 알고 있고 각종 자료도 증거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지양하려고 하는 쪽보다 추진 쪽으로 많은 힘을 기울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93년도 접어들어 점차적으로 열기가 식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완전 올스톱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암군 관내는 내.외적으로 적고, 큰 사업들이 너무나 산적해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수락이된 사업들을 본다면 먼저 미암면 석산개발사업, 학산면 아파트건립사업, 광천수개발사업, 온천수개발사업, 고문화박물관사업, 미암 학산에 내수면 양식장 설치사업, 군서면 인분처리장등 등 사업들이 바로 실시했어야 될 계획이 지금 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사업으로 현대자동차제2공장유치건과 전라남도 도청유치양대 사업에 의회에서 특위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차원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행정부가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면을 보여주었더라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상태로 보았을 적에는 행정부가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와 행정수반자인 군수의 너무나 계산상에 짜여진 계획 정책이 아닌가 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욕보다는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심사가 너무나 확연백백한 사실이 현실에서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직 군수가 사업을 하다가 이임하면 현직 군수가 부임하여 그대로 인계인수 받아서 중단 없이 계속적인 연결사업이 이루워져 군정 제반업무가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직군수를 내세우면서 말씀을 올린 점을 이해바랍니다.
전직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였을 적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성립성을 갖고 각종 사업들을 시작했고 추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흐지부지합니까?
구호에만 그칠 것인가 확실한 소신 있는 군수의 답변을 구합니다.
본 회의장에서 통과된 예산마저 군에 빚이 있다는 명목아래 의회의 동의도 없이 삭감하여 빚만 갚고 앉아만 있자는 속셈인지 군수가 부임하여 몇 개월이 지나도록 현군수의 태평성대를 손을 꼽지 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 놀고, 흥청망청 희로애락을 즐기면서 지나셨다는 의도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각실과장님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고 눈빛부터 활기 있게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반대 현상이 역력히 보입니다. 문민정치가 정착이 되어서 그러는지 민주화가 되어서 그러는지, 기강도 옛날에 비하여 많이 흐트러졌고, 유람선에 몸을 싣고 쾌속정 고동소리와 물결에 파도를 건너 출장명령에 가라 결재 요청 탁상에서 결재자 품의만 보더라도 상.하기강이 어떻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겠는가, 이것이 모두가 통치자 통제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없어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만, 열성부족이 아니라고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수반자로서 연고지나 비연고지 상관없이 전라남도가 다 내 집이고 가시는 곳이 생활터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보는 시각 면에서는 어떻게 연고지에서도 감히 적대시하는 시각으로 남의식에 실적 거양으로 발을 맞춰서 시간제 근무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사에 일들은 모두 차치하고라도 앞으로의 군정전반에 관한 좌표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재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갑 의원 군서면 출신 최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삼복 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때마다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향교지 문제입니다.
아직도 완성이 되지 못한 것 같은데 현재 교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교지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심사위원에 의하면 심사한 결과는 교지에 정확히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공보실장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교지는 30년∼50년만에 교지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중대한 교지를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지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지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지 대금을 지불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도갑사에 가보니 일주문에 도색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천시나 일기가 좋지 못할 때는 도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 26일날, 도색을 한 이유를 말해주시고 일주문은 1년∼2년에 해년 마다 짓는 것은 아니고, 몇 백년만에 한번 지을텐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감독 불충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을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 김 의원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군수께 묻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군수이하 너무 기강이 해이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께서 답을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암군에 인분수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군서면 양장리에 인분처리장을 방금 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는 시설을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반발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설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7천평의 부지에 작물을 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서면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양어장이 설치되어 우리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주었는데, 구림천이 양어장으로 인하여 폐수가 하천에 만발되어서 불결한데, 하천을 깨끗이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화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신북출신 유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21개 실과소장님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넘었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우리 군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서 군민들은 우리 의회를 보고 의회의 활동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도 우리 의회를 하나의 요식행위의 단체로 의회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본 의원이 나름대로 분석 평가 해본 바 의원간의 단합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료의원이 집행부와 잘못된 군정수행을 지적,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할 때 다른 동료의원들은 이에 협조는커녕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의원도 있다는데 놀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시행을 하지 않는 등 집행부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 군수의 마음대로 임의 폐기되거나 집행이 보류 또는 수정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으며 이후부터라도 의회의 권위를 지키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의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같은 의회 멸시풍토는 사실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 심의건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3개에 이르는 심의안건을 단 몇 시간 내에 손들고 옳소 소리쳐 무조건 방망이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건이 중요하므로 현지에 답사하거나 의원들간의 법률적 검토, 군민의 정서에 적합하는지 등을 따져볼 시간이 전혀 없이 무작정 허수아비처럼 말이나 듣고 심도 있는 의견 개진 없이 그저 집행부의 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마치 역적이라도 되는 의원으로 치부되고 그에 잘 비유 맞추면 훌륭한 의원으로 평가하려는 여론형성을 하는 못된 고질적 권위주의 작태가 이렇게 가시지 않았는가 하는 슬픈 생각에 젖어들어 또 한번 우리 의회가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허무맹랑한 단체의 모습이냐고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집행부도 의회의 권위를 묵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93년도 사업계획중 '93.2.17일 이전 즉, 전임군수 당시의 사업계획 추진현황과 그 이후 현군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과 벽보 또는 신문공고등 입찰에 의한 사업현황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화 박물관 건립이 당초 5억원에서 21억원으로 갑자기 크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염출할 계획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은 임야를 개간하여 특작을 경영하고자 하는데 유독 우리 군만 개간허가를 행정규제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도 각종 규제를 완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군민의 재산권 행사나 법률적 권익을 행정이 불필요하게 억제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이를 즉각 철회하여 군민들의 권리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는지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철환 수고들 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은 내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참석공무원
- 부군수 강박원, 기획실장 박광재, 내무과장 조갑현, 새마을과장 임현
- 재무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신태균, 환경보호과장 천민웅, 산업과장 전철현
- 산림과장 강병욱, 지역경제과장 황영희, 건설과장 김재창, 도시과장 정병원
- 민방위과장 김영두,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재만, 농촌지도소지도과장 이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