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5일(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군정질문·답변의 건
- 질문 : 류선열·조광호 의원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군정질문·답변의 건
- 기획예산실,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수도사업소
(10시30분 개의)
○의장 신락현
먼저 본회의에 앞서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불참사유가 통지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해 우리 군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혁신의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4급이상 간부공무원 혁신교육 특별강연을 위해 참석을 하셨고, 또 기획예산실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 교육 교육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관련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 등 상정된 의안 외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절차를 거친 후 발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류선열 의원님과 조광호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류선열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류선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락현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서복남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북면 출신 류선열 군의원입니다. 초록이 짙어져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군정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의 앞장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기 넘치게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배 의원님께서 이룩해 놓은 바탕위에서 군민의 대변자,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그리고 군민들 다양한 욕구를 집행부와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과 칠레, 한국과 미국간의 FTA협상타결 따라서 지금 현재 이웃 한국과 유럽간 아울러서 한국과 중국간에서 FTA 협상 물결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경쟁력 약화로 불안감이 더해가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우계층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농과 농업인의 노령화등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뜻을 하나로 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묻고자 하는 질문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차분히 진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질문때 하기로 하고 우선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한 우리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금문제 이 두문제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으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조례 등에 의해 2007년 5월 현재 8개 기금에 적립금 총액이 5백34억7천4백만원이며 연간 19억8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적립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이 최고 4.7%의 이율인 반면 기금의 87.5%를 차지하고 있는 대불하수구종말처리장 증설사업기금이 3.75%로 0.95%의 차이가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재적립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의 마을간이상수도 79개소중 지하수가 69개소 복류수 1개소 계곡수 5개소 기타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제외한 수원에 대해서는 장마철 등 우기에 수인성 전염병 등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농촌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중형 또는 대형 관정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매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군수는 취수지역의 간이상수도에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내판과 소독제 투입시설이 노후되거나 자물쇠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학산출신 조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서복남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항상 군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 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읍면별 친환경 벼 재배단지 현황과 지원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암면에 설치된 퇴비공장 증축사항 및 악취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암군 쓰레기소각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드렸으니 각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류선열 의원님과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부군수 서복남입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나날이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싱그러움과 초여름의 정취가 물씬 풍겨지는 가운데 선진 의정구현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우리 군정의 시야를 넓혀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류선열 의원님과 조광호 의원님께서 총 5건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도 자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선열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 5월 현재 우리군 기금운용현황은 인재육성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이며, 적립금 총액은 5백34억7천4백만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기금법 제5조2항 및 관련조례에 규정에 의거 기금자산에 안정성 등을 감안해서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기금 관계는 모든 기금을 적립할 때에 기금적립 당시에 시기에 가장 최고의 이율로 저희들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기금 경우 2004년 8월 10일 현재 최고 이율이 3.75%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을 했습니다만, 금년 8월 10일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만기가 끝난 다음에는 보다 이율이 더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관리는 기금의 안정성 및 이율의 최고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런 기금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정말 군민들에게 복지향상에 특별히 세워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님께서 영암군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약 6여년동안 표류해 왔으나 민선4기 출범이후 군민들의 이해와 지역주민들의 대승적인 결단에 힘입어서 군서면 도장리 1094-1번지에 1일 처리량 30톤급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4월 17일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유스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입찰공고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최첨단 소각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쓰레기 소각장 설치 인접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이며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때 금년내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에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거쳐 정상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최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류선열
오늘 기금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교육중이라 실지 군금고라 표현된 곳을 볼때 우리 영암군하고 금고간의 계약이 체결된 금고를 말한 것인지 아니면 영암군 관내에 있는 제1금융권 금고를 전체 통틀어 말하는지 현재 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서 적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지 보면 인재육성기금하고 대불하수종말처리장 기금이 곧 계약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는 실제 534억정도의 돈이라면 0.1%만 더 받아도 5천3백4십만원입니다. 연간 1%라면 말할 것도 없이 억단위가 되겠지요. 그래서 좀더 재계약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타금융권도 한번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군금고하고 우리의 의도대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실지 이 자료를 보면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세부적립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서복남
세부적립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금 현재 관리는 각 기금마다 기금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모든 기금의 예치는 군 금고에 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에 이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금고를 선정할 때 최우선 선정기준이 그 금고의 안정성이 최우선 순으로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행자부에서 금고지정선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율이 어느정도 높으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금고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이런 것을 고려하면 금고를 선정하여 예금을 예치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은 사실상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2금융권에 각종 기금이라든지 예산을 적립해서 관리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적립기간이 끝나면 어떻든 군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고의 이율을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류선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실과소 답변순서는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종합민원과장 이정훈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는 작년에 왔죠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허가 내줄때 상황을 잘 모르시죠.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내용은 잘 모릅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인근 주민들이 하는 말이 공장을 넓히기 위해서 증축했단 말씀이에요. 지금 환경과하고 종합민원처리과하고 양분화 되어 있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악취문제는 환경과에서 답변을 바란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부군수님 계시지만 제가 전에 질문했어요. 부군수님께서 시정한다고 했어요. 지금 아무 시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허가는 민원과에서 해주고 감독은 환경과에서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요.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 악취가 많이 나온다고 신문에 나왔대요. 지금 냄새가 많이 나오니까위험한 상태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요. 차라리 허가를 환경과에서 했으면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심하니까 안 내줬을 텐데 모르니까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증축관계를 넣는데 이번에 갔다오셔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알고 있죠. 그러면 다시 명의변경할려면 민원과에서 하죠?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이것 명의변경은 법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전관에 따라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조광호 의원
대표이사는 죽은사람으로 안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대표이사는 현재 아들 이효석으로 되어 있어요.
○조광호 의원
대표자는요. 대표자가 죽은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명의변경할려면 이런 사실을 민원과에서 알고 그걸 방지하라고 했는데 대표자가 아들로 있으면 할수없이 하겠네요 지금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소각장 데모하고 있죠. 25일까지 그후로 데모를 할려고 하거든요. 8개 마을 주민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데모한 것이 안좋으니까 그런 얘길 자주 하고 있는데 지금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어요. 이 말을 지금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마치 민원과장한테 그 말이 나가는데 정말로 와서 살아 보세요. 조석으로 겨울에는 조금 나은데 연속으로 비료를 만들고 있으면 특히 우리 마을은 다닐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데모를 할려고 준비중인데 그걸 끝나면 한다는데 지금 농번기라 바빠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군수실에 접수되었을 겁니다. 그 사항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저희들도 허가를 낼때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또 법적으로는 주민동의서가 필요 안한 사항도 악취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요하도록 그렇게 사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악취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가면서 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앞으로는 그렇겠지만 대양비료는 악취 때문에 살수가 없는데 내가 군정질문도 하고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말도 했고 이번에는 데모할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이미 정보과에서 그 정보를 알고 25일 끝나면 우리한테 연락하고 하라 했어요. 오죽하면 마을에서 그 퇴비를 트랙터에 싣고 군청에 퍼붓자 이런말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비료공장이 잘 되니까 475제곱미터 내줄 때는 말로는 야적했으니까 한다 하지만 공간도 넓은데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감시는 환경과에서 하고 허가는 민원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제가 현장방문하고 이 악취가 상당히 나는 것은 봤습니다. 건물 증축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에 야적된 원료들을 실내로 보관하기 위해서 그걸 증축하는 것으로 대표자의 설명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말은 그러는데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하면 원래는 벽돌 공장이었는데 그게 안되니까 나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해주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비료공장 증축 허가부분에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분이나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중에서 거기가 인허가시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때 당시 대양비료주식회사가 2004년도에 주식회사로 변경해서 8월달에 증축허가를 했거든요. 그때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야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인허가 적용을 할때 약간의 불공정하게 하지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이 부분은 기 허가에 대해서 운영된 회사입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회사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은 그때 당시도 환경오염문제로 악취문제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고 그렇게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되는 시점이었는데 물론 사업자가 우리 영암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8개 마을 물론 업체에서는 비료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있지만 피해는 인근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할 때에는 그래도 과연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동의를 받아서 증축을 했다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야적된 폐기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었다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인허가 사하에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불공정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야적된 그 시설을 그대로 야적하고 있어도 허가 나간 이후에는 적절한 통제방법이 없는데다가 야적보다는 창고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시에 분석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서를 안받아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신규사업할 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냄새의 요인이 창고에서 요인이 아니라 비료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창고하고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 의원
별개의 문제로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나 지역환경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가보고 농사짓고 그러지만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거기가 동식물 폐기물 갖다가 한다고 하는데 일반 음식물하고 악취가 몇 배가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검사상으로는 여섯 번 검사의뢰 했는데 적합판정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건축허가를 해줄 때 환경보전과와 합의를 안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그랬을 때는 환경오염도 기준치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허가가 된거죠?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전부 기준치에 범위 안에 들어야 허가를 해줍니다.
○의장 신락현
그럼 지금 허가 다 되었을 때는 기준치에 전부 적합했기 때문에 내 주었는데 기준치에 적합했을 때에 냄새가 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정훈
완벽한 처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그러시면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환경문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민원관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말해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실 것 있어요?
○박영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환경보전과장 이상용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사하는 기관이 도예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조광호 의원
그러면 6번 해서 4월 5일날 최종적으로 적합판정 났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검사를 나왔을 때 주민들 한번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도에서 군에 연락 안하고 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가서 요청을 하면 도에서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못나오고 세분이상이 나오셔서 그때그때 부지경계선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측정을 무엇으로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채취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기해석학 관능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으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세분이 와서 악취를 채취해 갑니다.
○조광호 의원
마을의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나와서 해야 분명히 악취가 나온지 안 나온지 알지. 군에 연락하면 군에서 도하고 도에서 바쁘면 안하고 비료 안 만들면 냄새가 안날 것 아닙니까? 4~5월중 되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시기에 비료를 만드니까 오죽하면 아까 민원과장한테 말했지만 주민들이 퇴비를 싣고 와서 군청에 버리자 공무원들도 냄새를 맡아봐라 이거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군서에다 만들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그것이 4월 25일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후로 하자고 해서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는 현실을 지금 악취가 나면은 신고하면 도로 도에서는 시간나면 오고 그 사람이 생계에 매달리기 때문에 로비해서 좀 늦게 와버려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 기계를 언제 과장님께서 약속했다면서요. 그 기계를 사준다면서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그걸 채취할 수 는 있는데 저희들이 인증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한 것으로 해서는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조광호 의원
그렇게 신뢰성 없는 것은 말 안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기계를 사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신뢰를 못 받을 기관일망정 우리 공무원인데 주민들이 워낙 하니까 오죽하면 군에서 투자해서 기계를 산다는 말이 나온거예요. 어떻게 해서 판정이 나왔느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것도 하면서 주민들이 실력있구나 애를 쓰고 있구나 할것인데 도에다 맡겨놓구 도에서는 자기맘대로 오늘 신고하면 내일이나 와서 하면 비료 안 만든 날은 냄새가 안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리고 주민들하고 한번 약속한 사항은 기계가 얼마가 되었든 사서 한번 해보고 신고하면 자기들이 와서 재고 그렇게 해야 주민의 신뢰가 갈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채취기를 사고 안사고를 떠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때도 냄새가 없을 때 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날에 오려고 최대한 자기들이 일정을 잡아서 불시에 옵니다. 불시에 와서 채취를 해 가는데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하면 주민의 편에서 할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도적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 과장들도 모이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의견교환을 하거든요. 각 시군에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뾰족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계속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것으로 조치를 하겠는데 간혹 가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불시에라도 거기를 채취를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항상 그 자리에 서면 최대한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기계를 산다고 했으면 당연히 기계를 사가지고 했어야 옳다 그 말이에요.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보니까 그러는데 왜 적합판정이 나왔는가 하고 그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작업을 안하고 있으면 그대로 가버립니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채취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답답해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은연중에 말했습니다만 산다고 안했고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고생한 애로도 주민들도 알고 가셨어요. 이 계측기도 워낙 고가 장비고 또 전문가만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봤자 인증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여간 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실정입니다.
○조광호 의원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무 때나 와서 하고 판정이 되었다고 하면 끝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것이 의원님이나 저나 애로사항입니다.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성의를 보임으로서 주민들이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서 살아보세요. 방금 민원실장 한번 가서 보니까 고인이 되어서 별말 못하고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하고 왔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옛날 미암면장 할때 없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때 94년도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벽돌공장 있었어요.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한번이라 가 보셨어요. 직원들만 갔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저희들 출장가다가 수시로 들렸다 옵니다. 삼호를 가더라도 꼭 악취공장에 대해서는 들렸다 옵니다. 저희들도 신경 많이 쓰고 있지만 성과를 원한만큼 없으니까
○조광호 의원
신경을 쓰면 무엇이 나와야 되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조광호 의원
자꾸 하면 얼굴만 붉혀지고 웬만하면 안할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데모한다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것 안 할수 없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잘 알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말한 기계를 사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검토한다면서 몇 년간 가요.
그런말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주민이 환경보전과장은 그 기계를 산다면서 왜 안산대요 하고 물어보면 할말이 없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기계를 한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서로 한번 만나보고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노력해 볼게요.
○조광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6번 검사할 때 과장님 거기에 계셨어요? 없었죠?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저는 입회를 안했습니다. 담당이 갔어요.
○조광호 의원
문제예요. 군청직원이 하나라도 가서 입회를 했을 때 해야죠. 6번 했을 때 적합판정이 3번이 되었다며 4월 5일날 적합판정이 나왔는데 3번은 적합 3번은 부적합 그것은 자기들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더 모르고 그러니까 기계를 사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인증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우리 직원이 정화계 계장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주민참여도 시키고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꼭 기계 사십시오. 기계 사고 측정할때 주민들 참여시키고 군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삼위일체가 같이 만나져야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야 문제가 되죠. 적합판정 그게 말입니까 8개 마을 전체는 못살겠다고 난리데 그러니까 꼭 기계사서 우리 군에서도 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쓰레기소각장 문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쓰레기소각장 문제 우리 영암뿐 아니라 243개 지자체가 전부 고역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4월 17일 환경자원공사와 유스타 협의체결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민감한 사항을 했을 때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수탁을 하든지 체결을 하든지 말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님 말도 안하고 집행부 하는 대로 하면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유스타 협약은 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국가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법에서 유스타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스타 협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유스타를 안하고 직접하면 저희들도 전문지식도 없고 내지는 감리를 써야되고 감리비가 4억4천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스타 협약을 하게 되면 감리를 별도로 할 필요도 없고 전문지식 있는 곳에서 일사불란하게 전부 검토를 해서 협약을 해주기 때문에 법에서 열어준대로 해서 협약을 해주기 때문에 단순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운전까지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스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것 떠나서 의원님께 이렇게 되어서 유스타 협약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텐데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조광호 의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지역구가 박영수 의원하고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 보았을 때 지금 진행상황도 몰라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 진행상황을 우리가 하나도 몰라요. 자료를 내놓으니까 4월 17일날 한국자원공사와 유스타와 협약 체결했다고 나왔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지역구에 가서 물어보면 답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군정질문에 안냈으면 10월달에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요. 전 실과소장들이 전부 그럴 분들은 아니지만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꼭 의원들한테 말좀 해주라 지나가다 공사를 보면 몰라요. 간담회때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우리한테 말도 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승인날 때는 승인해주라고 하고 할 때는 의원들 필요없이 자기들이 하고 이런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앞으로 유스타 협약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단순히 집행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말씀드렸으면 좋을텐데 저도 그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문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아침에 자료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계장이 와서 가져왔네요.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가 두군데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회사가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법이 대표적인 공법이 스토커 방식이 있고 열분해 방식, 열분해 영용방식이 세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세가지 방식이 있죠. 이런 것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관계인데 적합해서 했습니다. 보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30억 준다고 승인해놓고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60억을 준다네 그러는데 30억 플러스인데 그럼 30억은 환경보전과에서 줄래요. 언젠가는 의회승인 얻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주민들하고 말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나중에 지원금 관계는 김점중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하고 체결할 때 6년간 끌어오다가 지금 어느정도 많이 호전된 상태이지요. 그 과정에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처음에 의회승인이 3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4대 고인이 되신 김철호 군수가 계실 때 그때 체결할 때보다 인센티브가 배로 올랐지요. 그러면 의회승인 얻어야 되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산 세울 때에 승인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앞에 본예산 세울 때 제가 보고를 드렸고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승인을 얻으려면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의회하고 상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고를 안 하고 해놓고 나중에 30억 플러스 의회승인 할려면 갑갑하죠. 그 생각 못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니 제가 보고를 몇 번 드린 사항인데 40억, 40억 관계를 예산 세울 때도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해가면서 세웠어요.
○조광호 의원
그때는 30억인가 되었을 때 했고 지금 주민들하고 플러스 되었죠. 지금 주민들하고 인센티브를 얼마 주기로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40억, 40억으로 했습니다.
○조광호 의원
40억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앞에 4대 의회 때는 30억으로 인센티브 하기로 하고 나중에 40억 했는데 지금 40억 플러스 되었지 않습니까? 40억 플러스 되려면 의회승인 받아야죠. 소홀하게 받으려면 이런 절차를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놓고 의회에게 40억 승인해주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이 되었든 승인받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예산 세울 때에도 보고말씀 드리고, 간담회 때도 언젠가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 했습니다. 40억 40억 기준으로 현재 예산 미계상액을 계수정리할 때 했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세우겠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지금 위탁계약한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다음 추경예산때 꼭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지켜야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참고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단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소각장시설 설치된 군의원님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스타 협약서를 보면 한국자원공사하고 체결했거든요. 우리 소각장 협약서에 사업비가 93억원으로 계약되었지요. 93억은 본예산은 얼마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 93억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소각장이 시설비가 35억이 아직 미확보되었거든요. 93억 기준했을 때 어차피 공사가 내년까지 되니까 내년 예산에 35억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실적은 텅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나왔거든요. 그 예산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굉장히 소각장이 추진하는 것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추진과 현단계에서 추진과 차이가 있고 자기들이 당초에 기술공고방식으로 할려고 그랬거든요. 기술공고방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기술공고방식은 안되고 일괄계약방식으로 해야 된다 행자부 지시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텅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이 6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6억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를 4억8천을 요청할려고 했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되면 4억8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억2천이 남는데 1억2천만 군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99억으로 사업비로 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영수 의원
물론 사업비는 예산에 확보하면 되겠지만 지금도 동호리쪽 인근주변에 주민들이 반대특위를 구성해서 반대가 심한데요, 그런 민원관계를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전체흐름이 이나마 소각장 절차를 이만큼 추진하게 된 것은 모두 지역주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줘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많이 지금 현재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러하다보면 같이 동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의원
지금 우리 영암군의 1일 쓰레기수거량이 약 70톤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약 20톤 됩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13-4톤, 날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20톤입니다.
○박영수 의원
1일 30톤 소각시설이면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30톤 규모면 충분하고 30톤 규모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진도 쓰레기소각장을 가보았는데 스토커방식이고 30톤 규모로 했고 진도는 우리보다 쓰레기량이 더 적은 것이 사실인데 거기도 한 일주일 가동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고 저희들도 10일정도는 가동되고 현 판단으로 20일정도 하는데 대불산단이 활성화되고 계속 쓰레기가 증가되면 그렇게 용량을 채워갈 계획입니다.
○박영수 의원
하여간 주무과장님께서 소각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암면 퇴비공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3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적합 판정시에 관계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부적합판정이 나면 악취관리지역 밖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를 합니다. 시설이 이렇게 해 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행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이행결과 보고가 되면 시설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냄새가 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재측정하게 됩니다.
○이보라미 의원
권고는 몇 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권고는 법에 몇 회라는 것은 없고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권고를 해도 시설명령을 했을 때 이행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한건의 권고사항은 안하고 있으면 3회까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부적합판정이 나왔는데도 어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면 권고사항인데 그렇게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권고를 했는데 시행하지 않는 그 빈도수는 정해있지 않습니까? 정도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정도가 배출기준 15이상 이어야 되거든요. 15이하는 적합입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럼 지금 3회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다 권고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권고 했지요.
○이보라미 의원
그럼 다 이행되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행된 이후에 똑같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시설개선명령은 했는데 이행했으면 우리가 하라한 것 했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또 민원이 제기되면 그렇게 되면 또 개선권고하거든요. 그럼 자기들도 이행 보고를 해요. 이행보고를 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촉구를 하고 명령이 권고사항이지만 권고를 안하거나 연속3회 부적합 판정이 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부적합 판정이 나고 권고하고 이행했다는 결과보고를 질문하신 의원님과 저에게 좀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물론 악취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신북지역을 보면 본군에 가까이 있는 타시군의 음식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께서도 2006년도 현지답사도 했고 관계공무원 몇 분도 현지 확인을 하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처리과정을 보면 물론 우리 영암군 관내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대책이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같은데 사실 신북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 처리장보다도 그 악취를 맡아가면서 말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현재 신북지역민들은 자꾸 데모하고 항의방문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이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영암군 관내가 아니고 나주시라 과연 제재나 개선명령할 수 있는 조치가 진짜 없는지 그대로 보고 우리는 당해야 하는지 좀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남도비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계가 있어서 의원님도 가보셨고 저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피해는 우리 지역이 똑같이 보고 위치는 나주땅이고 행정처분권은 나주시장에게 있거든요. 저희도 민원인이 오면 나주시에 이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처분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처분권이 없고 다만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환경분쟁으로서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되기는 하나 행정처분으로서 영암군수가 자꾸 냄새안나게 해주라는 부탁수준이고 고발자로서 나주시장에게 통고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지금 냄새난다고 할 때에도 무엇을 태웠을 때 그 냄새를 말합니까? 야적된 그 자체를 말합니까? 오염측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악취문제 때문에 오는데 공장을 돌려서 그 연기났을 때 그것으로 채취한가 아님 야적되었을 거기서 말한가
○환경보전과장
공장을 가동했을 때 악취가 가장 나는 것을 해가지고 부지경계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신락현
냄새난다고 일반인들이 얘기했을 때 야적된 곳에서 나온 냄새를 얘기한건가 아님 가동했을 때 연기났을 때 얘기한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의장 신락현
그러면 측정을 할때에 야적된 원료의 냄새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문을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가동했을 때…….
○의장 신락현
야적한 원료에서 냄새가 나서 시설을 했어요. 시설하면 냄새가 안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나요 과장님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유럽이나 일본이 되겠지요.
○의장 신락현
우리가 알고있는 곳은 싱가폴로 알고 있어요. 싱가폴 한번 견학 해보셨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의장 신락현
부군수님 한번 거기 갔다 오라 하세요. 우리가 한번 견학해서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꼭 가보셔야 됩니다. 조금 거짓말해서 밥알까지 주어 먹습니다. 깨끗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악취문제거든요. 악취문제 해결한 것 보면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시설에서 밑에 고가 만들어서 다 뽑아내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시설할 때에 허가를 내주고 할 때에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해줍니까? 우리 군민이 전부 알아야 되요. 왜 냄새가 나는지를 허가 할때 냄새가 안나야 할때 허가 해주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그거 연구한번 해보세요. 환경직들도 싱가폴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저번에 보니까 영암쓰레기장을 그런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되어 있어요. 환경 실무진들을 싱가폴 한번 보내주세요. 시설하는데 도움이 되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
탈취설비는 소각장 같은 곳은 대형 환경법상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탈취설비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요.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 2,929.9㏊가 신청되었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계획은 2,912.6㏊에서 현재 신청은 2,776.8㏊가 신청되었습니다.
○조광호 의원
부족분은 135.8㏊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 앞의 자료를 보면 돈은 놔두고 135.8㏊가 지금 미신청되었는데 지금 예산승인했을 때 전부 2,912.6㏊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했죠 지금 모내기가 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확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쌀은 30일 모에서 45일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조광호 의원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할려는 의욕은 좋은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5월입니다.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씨나락을 파종할 때에요. 이런 상태에서 135.8㏊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은 이미 12월말에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135.8㏊를 미비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앞에 나오면 다 할련다고 해요.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이 안맞아요. 차라리 할려다가 135.8㏊가 지금 미비된 상태니까 고려할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추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저희들 계획이 있으니까 최대한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게 있지요. 그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재배지는 보통 6월 10일에서 6월 20일정도 모내기를 합니다.
○조광호 의원
그것은 옛날방식을 말한 것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통 1모작을 5월말이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 심고 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6월 15일 되면 모내기가 끝나버려요.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맥주보리는 내일 모레는 비어요. 그런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별표에 보면 118종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영농사항에 따라서 농자재 공급 친환경으로 해서 118종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118종 내에서 몇 가지가 선정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친환경자재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지에서 책임지고 구매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135.8㏊가 미달된 사항이고, 지금 뒤를 보면 유기농산물 개량작물 설문을 했고 사용가능조건 57개 있고 37개, 12개 복잡하게 있는데 그거 합쳐서 118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 품목별로 지원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지금 그 자료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것은 다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자료를 내면 의원들이 얼른 알아보도록 해야지요. 농산과에서 품목을 정해서 자재를 공급한 사항을 보여주어야 보고 그런 것이구나 하지요. 의원들한테 자료를 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데 자재는 농산과에서 이것을 쓰라고 주문한 자재는 없습니다.
말씀대로 단지 대표가 단지에서 선정을 하고 책임모델이라고 그분들을 지도하신 분들, 농협하고…….
○조광호 의원
지금 정도는 친환경단지에 이미 공급되어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1차 유기질 비료 공급되었고요. 시기적으로 있습니다. 왕우렁이도 공급해야 되고…….
○조광호 의원
알아요. 시기적으로 공급되는 것 아는데 그래도 계획은 왕우렁이는 어디에서 나가고 군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해야지요. 고시된 품목 118종을 해 놓은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계획잡아진 것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자세히 보고자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리고 나왔으니까 118종도 알았어요. 그런데 ㏊당 2백만원을 하고 50%를 자부담을 지원하고 50%를 지원하지요. 이 자료를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주민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형님 왜 친환경보조금을 안 준답니까? 그래서 내가 예산을 세우고 그때그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한것도 2007년도에 나간다고 안주고 있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친환경 자금은 친환경 끝난 후로 저희들 농사지면서 친환경이라는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짓다가 혹시 제초를 했다든가 검사를 해서 친환경이 안나오면 못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10월달이나 11월달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호 의원
2006년도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나한테 물어본 것이니까 우리가 이월사업을 없네 하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할때 110억인가 미집행된 사항을 지금 집행되었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006년도 친환경사업을 2007년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가 된일이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2006년도에 친환경을 했는데 집행안한 것은 없습니다.
○조광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농산과에 학산서 올라온 강순홍 있지요. 나는 그 직원한테 안물어봤는데 학산 모 친환경 한 사람이 왜 자금 안준가 했더니 그것은 내년도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그런 사실을 모르네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친환경에 대해서 워낙 많으니까 복잡하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은 없네 하고 말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분 하신 말씀은 아마 친환경 직불제는 있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금년 12월달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아마 그 뜻인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친환경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돈 집행했습니다. 아마 그분 하신 말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조광호 의원
친환경 직불제는 따로 있습니까? 일반 직불제는 4월달에 조금 나오고 친환경직불제는 따로 나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친환경에 대해서는 논같으면 핵타당 20만7천원에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해서 직불금이 12월달에 지급합니다.
○조광호 의원
그런 것이 예산심의할 때 올라와야 우리가 알텐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설명 드리렵니다. 그분은 작년에 친환경인증을 받았는데 왜 직불금이 안 나오냐 그말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인증 받았으면 금년 12월달에 나갑니다. 저농약이 21만 7천원이고 유기농이 39만2천원까지인데 아마 그뜻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그분한테 전화 드리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미달된 135.8㏊는 이것 수정을 하세요. 이미 때가 늦었으니까 할려는 의욕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계장들이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이 지금 시기가 어느땐데 확보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를 한다해서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안되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광호 의원
우리가 예산을 어찌됐든 135.8㏊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된거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반영해요. 확보한다고 미루지 말아요. 되지도 않은 사항가지고 확보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방금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 조사가 많이 된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조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년이상된 그런 간이상수도나 나름대로 큰 도로변이나 영암군을 기점으로 서부지역이나 저쪽 시종일부 지역은 잘된 곳은 잘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상사업비 6억도 받았나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취약지역입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관광개발도 좋고 어떤 것도 좋지만 첫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고,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입니다.
하물며 도시민들은 기름값보다 비싼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나쁜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몇 군데는 제가 다섯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곳을 봤다는 것이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고 그 물을 보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일체 안 들었습니다. 큰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는 그런 곳도 좋지만 취약지역 더 소외감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던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진 곳에 여기 보면 용천수 하면 지하암반에서 흐르는물 그대로 흐르는 물이 샘솟는 곳이 용천수라고 계곡수라는 곳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 침전시켜서 그대로 가정에서 공급하는 물, 복류수라 하면 복류수는 정해져 있죠. 하천이나 고여 있는 물 침전시켜서 가정에 공급하는 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물은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 개발한곳도 소독제 투입이 기계만 설치하고 파이프관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소독제 투입구가 있는가 하면 밑에서 보면 다 된걸로 보여요. 올라가서 보면 약품은 물론이고 그게 투입될 수 있는 배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79개소가 되다 보니 미처 확인되지 못한곳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기름값보다 비싼 물을 건강을 찾고 있는 사람은 사먹고 있는 실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먹는물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참 어려운 사람들 좋은물 공급하는게 우리의 책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년이상된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한 곳 제외한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기타 이런 곳에 지하수 개발이라도 해주었으면 일부 말씀 드렸지만 지금보다도 좋은 물 마시고 사실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가를 여기서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갑자기 2007년도 추경세우고 2008년도 본예산 세우고 1년에 어떻게 다합니까, 체계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공부를 안해서 그런가 몰라도 어렵습니다. 예산좀 요구하시고 다른 것은 잘하던데 상수도배관 몇 백억 들어간 것은 척척 잘하고 좀더 좋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용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계곡수나 용천수를 드시는 금정이나 한대리쪽 그런쪽 30년, 40년, 50년동안 그런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대두되냐면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요. 작년 올해 급격히 환경쪽으로 관심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설명 드릴 때 유 의원님께서 어떻게 많은 것을 개선대책이나 조사를 해봤느냐 했을 때 답변을 금년 3월4월30일 되면 일제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산문제는 두 번째로 하고 예산이 10억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해서 국비를 5억 타와서 군비만 5억으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하여 세워주시면 그래도 명실상부한 영암군 마을상수도는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소독시설이 23%네 어디가 86%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들이 아마 지구별로 정리가 되어서 하반기가 되면 그래도 음용수로서 적절하고 소독시설이 노후화 된다든가 굳어버려서 소독이 안되는 그런 집은 없도록 열심히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류선열 의원
아무토록 우리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아까도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열쇠잠금장치나 울타리가 되어 있음에도 열쇠가 채워지지 않고 열쇠가 있음에도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마을지역에 관리협의체에서 잘못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잠금장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 몇 번 말씀 드린적이 있지만 간이상수도 관리보수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안세워진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주체에서 아예 신경을 안쓴다. 왜 마을보면 지하수개발한곳 보면 수중모터같은게 고장이 자주 나고 수중모터 교체하려면 최하 백만원에서 백오십만원 들거예요. 자기들이 그 물을 먹으니까 십시일반 거두어서 수리, 보수,교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 나왔듯이 관리유지보수는 영암군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전기세도 말할려는데 조례에 보면 전기세도 영암군에서 내주어야 합니다. 그 마을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내라는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자기들이 먹으니까 전기요금 내는 정도는 말씀안하겠지만 유지, 보수, 교체만큼은 분명히 영암군에서 해주어야 되고 이런 훌륭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이 조례가 있는지조차 또 아니면 좋은물도 아닌 어쩔 수 없이 먹는 물을 드시고 계시면서 이 조례를 다 몰라요. 소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드시고 있는 지역분들에게 79개소 면적은 군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빨리 느끼지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이물을 드시는 분은 지금 한스러울겁니다. 좋은물 못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갖다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홍보를 해주세요. 모르게 감추었다가 너희들 아쉬우면 돈들여서 고치겠지 하지 말고 지역마을에 홍보를 하셔서 좋은물 드시고 유지관리비도 조례에 있는대로 군에서 부담하셔서 물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보환
부연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군에서 파가지고 마을로 인계하면 마을에서 전기세를 내고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국가에서는 군에서 전기세가 됐든 유지보수비가 됐든 전부 안고 대신 물값을 받고 유지관리 해라. 이런 취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그런 실정으로 나가게 되면 전기세가 됐든 유지관리비가 됐든 간에 문제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5만원, 3만원씩 전기세를 걷습니다. 이장이 내고 평균으로 1개소당 10만원에서 9만8천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기세를 못내서 탁도제거시설이나 질산화질소를 합니다. 이 시설을 하면 15만원에서 35만원 더 나오거든요 그 전기세 때문에 그 코드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집중관리를 해서 전기세나 수도세를 징수해서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류선열 부의장
아무튼 기대한번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상세히 답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고 다른 실과소장보다는 노력을 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정지역에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아주 좋은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서 민원인들을 접해보면 아천지구 쪽에 불소치가 높아서 6개월말 쓰면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상수도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천지구나 월평지구에 얼마만큼 진척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세흥이나 각동의 상수도물이 곤란하고요. 그 지역말고 모터교체는 그 지역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모터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천 월평 주변에 상수도가 공사가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천까지 부곡까지 아천 마을하수처리장까지 병행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정 소재지분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물 걱정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아천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많이 나와서 모터가 하얗게 찌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각동이나 세흥도 복류수 쓰고 있거든요. 가서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금년 10억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유호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축을 기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먹는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될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먹는 물은 도시민들은 좋은 물을 사다먹을 수 있지만 시골에서 그럴 수 없는 일이고 10억정도 예산 들여서 빨리 시행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시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먹는물에 관한 것도 해소해야 되니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복류수가 금정 하천에 있는데요. 금정에 하나 있네요. 탱크에 펌프해서 소독해서 먹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락현
거기가 복류수로 먹는데 친환경쪽으로 보면 오염이 많이 된 것이 들어올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 하천이 농약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곳인데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현재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뭄, 홍수시는 가끔 탁도농도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금년에 개선을 해볼려고 연구중입니다.
○의장 신락현
집산부가 얼마나 깊이 묻혔어요.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시설이 오래 되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m, 4m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신락현
금정이 4m쯤 되면 상당히 토질이 좋은 편인데 금정이 하천이 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4m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거기는 1미터만 파도 하천이 다 암반입니다. 집수암거가 어느정도 되었나 염려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가 1m만 되면 오물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좋은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