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7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5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5. 영암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안
9.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7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11.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13. 영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영암군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15.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
16.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암군의회 결의안
1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원발의)
4.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의원발의)
5. 영암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영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안(군수제출)
9.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2007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원발의)
13. 영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14. 영암군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의원발의)
15.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의원발의)
16.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암군의회 결의안(의원발의)
1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5분 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찬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이보라미 의원 외 두분의 의원께서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 방문과 6건의 조례안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보라미 의원과 유호진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8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한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유호진 의원 나오셔서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호진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실태와 문제점 등 현황을 파악하여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 기본 자료로 활용코자 본 안건의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방문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동료의원 한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박영수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현장에 대해서 1개소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초안~화송간 농도201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현장방문 1건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박영수 의원님께서 현장방문 안건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해서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총무과장 김준광입니다.
영암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암군민의 상은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4개 부문별로 각1인씩 매년 4명 이내에서 시행토록 규정함으로써 그 품격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1989년도부터 2006년 제31회 군민의날 행사까지 총3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앞으로도 군민의 상은 지속적으로 수여될 것입니다. 때문에 매년1명으로 감축해서 시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의회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추가예산은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입법 사전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2006년도 제31회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영암군민의 상을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1명 이내에서 시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담회때 참석을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간담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의사과장님을 하셨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배 의원
공식적으로 간담회에 나올 의무는 없는데 그랬을 때는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서류만 던져버리면 끝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영배 의원
총무과 군민의 상 조례가 처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짧은데 이것 하나가지고 토론하고 질의하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해도 못합니다.
그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하는데 그런 것을 못한 의원이 있으면 그 실과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본회의장에서 시간이 단축이 되겠지요?
○총무과장 김준광
예.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군민의 상을 축소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작년에 군민의 상 심의를 할 때 인원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민의 상을 198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행을 했는데 36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민의 상을 엄청나게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도 4명씩 드리다보며 군민의 상 후보자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작년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신것 같고 저희들이 검토해 봐도 그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박영배 의원
작년에 심사 들어갔을 때 그런 의견을 준일이 없는데요.
○총무과장 김준광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
저도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과장님 만나서 의견을 주었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4개 분야에서 1개로 하는 것은 군민의 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축소하지 않았느냐 2명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대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 포상이 생깁니다.
우리군에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있으면서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상은 갑자기 4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지금 4명으로 준지는 몇 년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준광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회에 걸쳐서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매년 했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3명씩만 선정됐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도 엄격하니 하면 1명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조례에 대상자가 없을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저는 이 조례를 전부 설명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군데는 저한테 설명을 해준 실과소도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하니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한것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예.
○박영배 의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는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께도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들었고 질의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고 질의사항이 아니고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제7조 상패와 부상에서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과 상충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선관위의 확인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선관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영암군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운영을 할 때 선거법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구두로 되었는지 서면으로 확인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구두로 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준광
확인해서 그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
제7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겠금 되어 있는 조례에 선거법과 상위법과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7조 상패와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어야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위나 앞으로 행해질 행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로 개정할 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신락현
방금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제출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암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수정안을 철회하기로 하셨습니다.
수정안 철회에 대해서 이보라미 의원님과 유호진 의원님께서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면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영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영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발전과 우리군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에 군은 물론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를 비롯하여 중앙부처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중 고향사랑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신설하여 시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우리군 출신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근무한 공무원중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한자에게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수여하여 고향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준광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고 리별 인구증감에 따른 이장정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현안업무보고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고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사항으로는 10월부터 적용할 경우에 576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자 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성원해주신 덕택으로 지난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3년간 국비 6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 협의회 설치하는데 그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에게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4명인데 자치발전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군의회의장님이 추천하신의원님한분과 교육청이 추천한 공무원 또는 교원1인, 지역대학교의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는 자,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도록 했으면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등으로 했습니다.
수당은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영암군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평생학습을 전담할 수 있는 영암군 평생학습센터 설치기능과 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설치가 되면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홍보 등 총괄을 하고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연계체계 구축,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보급,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기타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0조입니다.
예산상황은 2007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규지정시 2억원 3년간 6억원이 지원되나 군에서 2억이상 대응투자 조건임.
우리군의 평생학습관련예산은 평생교육담당부서별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영암포럼과 방과후 학습 등 2억이상이 투자되고 있어 신규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으며 지원금 2억원으로 사업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사업을 군비사업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군민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아실현과 나눔과 배움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번 현안업무 보고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12월 3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표준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8월에 마련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합치를 통한 명확한 운영체계 확립으로 공유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번 의회 현안업무 보고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장 신락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7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2007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2007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암읍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및 군청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신축부지 등을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에 대해 군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군유재산의 생산적 ,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현안업무 보고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적 근거도 생략을 하고 주무부서의견은 군청앞 다목적광장부지조성사업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에 기 반영되어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된 사항과 영암읍소방파출소 부지매각 대상토지를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원활한 행정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 군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 보훈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등 43개의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이며 영암군의 책무는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한 예우기반조성과 관련시책 강구이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는 각종 행사 보훈대상자 초청 및 좌석배치 배려, 추모 기념사업, 보훈문화 행사실시, 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 격려, 공적소개, 공훈선양 및 모범보훈자 표창, 경조사 시 축하 조문등입니다.
공훈선양시설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관리와 홍보이며 국가보훈단체 예산지원과 단체운영, 시설설치 관리, 복지향상 등이며 보훈복지사업으로 공공시설 매점 판매대, 사용료 관람료 입장료 감면 등입니다.
주무부서의견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와 전라남도의 조례제정 공고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서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를 8월 5일부터 24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난 현안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동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건하고 상이한 내용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하는 조례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일반 사회단체하고 먼저 타협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별도로 타협이나 그런 조치는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의회 현안업무 보고회때 의원들이 좀더 심사숙고 해야겠다는 안을 올렸을 때 과장님께서 밖에다 누구누구 의원이 반대했다고 알리고 다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단체에서 의회를 방문했다는 표현은 못하겠고 압력단체가 되어서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이러는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스스로 어떤 단체한테 부탁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안업무 보고회때 주무과장과 주무계원밖에 없었는데 의원 개인의 실명이 거론되고 어느 단체에서 쫓아와가지고 누구누구 의원이 반대를 하네, 찬성을 하네 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밖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안건을 통과하고 안하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의원은 의원의 기능이 있는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각종 압력단체의 의견에 의해서 조례안을 상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물론 군민이나 그런 단체에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관심 있는 사항으로 제정할 때부터 그런 내용은 타시군에서도 제정도 있고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정사항을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구반대를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찬원 의원
공공연하니 영암지역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을 의원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은 못하지 않습니까?
현안업무 보고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과에서 이런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안건만 올리면 의회에서 무조건 찬성 다해 주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외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사항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밖으로 흘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오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반드시 그 이야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답답합니다.
없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이 통과 안됐다고 해서 개별 의원들한테 압력전화를 하고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안이 상정되면 의회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안업무 보고회때 한번 올라온 안이 모모의원이 반대를 했네 찬성을 했네 해가지고 지역에서 집행기관의 수장인 군수만 표를 가지고 나온것 아닙니다.
여기 나온 의원들 다 표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압력단체가 없는 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부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올라온 안이 부결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저희과 업무가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 교류협력관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타 과의 업무보다는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특히 단체들이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든 집행부에서 올라오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단체에 연락을 해 가지고 압력을 유보하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의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합니다.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주민의 대표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제3조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제4조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심사대상이 되고 윤리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이며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찬원 의원입니다.
영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영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제3조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도모코자합니다.
영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적용범위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를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적용”으로 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주택법 제43조 제8항이며 공동주택관리를 원활히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적용범위를 확대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암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류선열 의원 나오셔서 영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신북면 류선열 의원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제정목적은 영암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합니다.
영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 제4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제5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9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 제10조 공무여행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의 법적 근거는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이며 국외여행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수집의 여행을 억제하고 공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하고자 하므로 영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외 5인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암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삼호읍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영암군의회에서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촉구 결의문.
한미 FTA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 협상이 마무리 되고 2007년 6월 30일 한미양국 행정부 대표들이 협정문에 서명을 마쳤으며 앞으로 양국 국회의 비준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한미 FTA가 본격 발효될 경우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사실상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물론, 국가간 거래를 자유화하고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개방경제 체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는 하지만 세계 곡물과 육류시장을 석권해 온 미국과의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며, 한미 FTA의 수혜분야로 꼽히는 산업시설이 취약한 우리 영암군은 한미 FTA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강대국인 미국에 의하여 경제속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분야의 타격이 가장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며 더 이상 농업투자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한-칠레 FTA 체결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수많은 과수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위생 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는 척추 뼈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쇠고기시장의 개방 확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상대적으로 농업비중이 높고, 농업인구가 많은 영암군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농업의 초토화는 물론, 몰락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농업을 경제적 논리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경우 농민을 비롯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으로 8차에 걸친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였고 한미양국 행정부 대표들의 협정문 서명을 강행한 행위에 대하여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영암군의회 의원들은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며 한미 FTA는 전 품목의 관세철폐라는 전대미문의 협정이고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 명확함으로 금후 진행할 한미 FTA 국회비준에 대하여 반대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회는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에 동참하라.
둘째, 정부는 한미 FTA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 전에 농업과 농촌, 축산을 살리기 위한 조기 방향설정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국민적 합의 없이 미국의 일정에 맞춰 협상시한까지 연장해주는 퍼주기식 일방적 협상인 한미 FTA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라.
넷째, 정부는 자국의 위생검역 수준을 변경하면서까지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위험물질이 섞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하라.
2007년 10월 12일 전라남도 영암군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안은 영암군의회 의원 8명 전원이 제안하였습니다.
(결의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모두가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암군의회 결의안
○의장 신락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암군의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보라미 의원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최순영 의원을 대표한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영암군의회 결의안입니다.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암군의회 결의안.
농촌의 마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 오래된 지금 농산어촌의 노령화, 학생수 급감, 도시·농산어촌간 학력격차 심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원정원 감축 등이 전남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2배 낮고, 불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2배 높은 실정이며 이러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귀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내년 전라남도에서는 초등에서만 200학급 정도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고, 감축 학급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 이제 농산어촌에서는 학생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의 방침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계속 추진된다면 영암군의 읍면지역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3분의 1정도의 학교가 통폐합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구조는 결국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학교를 과밀화, 비대화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육의 질을 모두 저하시키고 교육투자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다른 어떤 시도보다도 농산어촌 비율이 높은 농도이므로 농산어촌을 살리고 우리 전남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산어촌교육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농어촌 교육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영암군의회는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산어촌교육특별법』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농산어촌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암군의회는 영암군민의 교육 기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산어촌을 살리는 농산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영암군 의원 모두의 굳은 결의를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법이 제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2007년 10월 12일 영암군의회 의원일동.
본 결의안 역시 영암군의회 의원 8명전원의 제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결의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모두가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건설사업장 방문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