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4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
5.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승인의 건
6. 영암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안
7.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의 건(의원발의)
5.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승인의 건(의원발의)
6. 영암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안(군수제출)
7.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제2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찬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강찬원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찬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영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26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강찬원 의원,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찬원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강찬원 의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과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결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 간사에는 박영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7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신락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찬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고 군민 정서에 부합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개선토록 요구함은 물론 본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및 군정 시책 반영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중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손태열
건설재난과장 손태열입니다.
영암군 수리계의 조직·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리계 관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공포로 군수에게 이양된 수리계의 조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 수리계의 규약,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무, 수리계의 운영, 수리계의 경비부담 및 부과, 수리계의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0일 의원간담회때 설명 말씀드렸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입니다.
예산상황은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사전협의사항도 해당없고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영암군 수리계 조직·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수리계 조직·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영암군 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입안 사유입니다.
덕진면 장선리 산31번지 일원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산31번지일원입니다.
면적은 74,400㎡이고, 용도지역결정입니다.
관리지역 74,4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74,400㎡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계획시설결정은 전기공급설비로 신설결정 74,400㎡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안업무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로서 보급 잠재력이 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청정에너지로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육성정책에 부응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으로 변경코자합니다.
(보고서 뒤에 붙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 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