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8년 1월 18일(금) 오전 10시3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영암군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영암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영암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개의)
○의장 신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박종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종찬
의회사무과장 박종찬입니다.
제1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영암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영암군 인사위원 추천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신락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1월 18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대로 류선열 의원과 김점중 의원 두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3.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기획예산실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20조의2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 관할 대상이 변경되어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당면현안업무 보고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0조의2에 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법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군의회 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은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4.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이며 예산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사전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5.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맞게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인허가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5일 현안업무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시행령을 검토했고 주무부서 의견으로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사항을 건축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맞추어 개정함으로써 용도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 인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사항과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6.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장 신락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영암군 한옥보조금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고유의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름답고 정이 깃든 한옥을 보존, 건립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해 군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5일 현안업무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우리 고유 한옥의 보존, 건립을 위하여 평균 공사비가 양옥에 비해 고가임을 감안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본건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8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미확보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및 사전협의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7.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의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한 조항들을 개정해서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5일 현안업무 보고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업무 처리 및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상황이나 사전예고결과, 사전협의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입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8. 영암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부터 전부 개정·공포되었고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안업무 보고시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통합된 하수도법이2007년 9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됨에 따라 현행 개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 및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락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9. 영암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 신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암군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현안업무 보고시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공직에 계시다 정년을 하신 천민웅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