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영암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0일(금) 10시3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원발의)
5.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6.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7.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개의)
○의장 유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김철호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철호
의회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암군 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항의 규정에 의거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4회 제1차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의 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8건과 신락현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에서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영배 의원과 강찬원 의원 두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최병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찬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하여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군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사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의원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영배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83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제18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락현 의원이 두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의 예산편성 이전에 용역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투자·방지 등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시된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도 신락현 의원이 두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와 교통체증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 해소 방안의 하나로 교통체증 등에 효과적인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제시된 의견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영암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면서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기준에 맞추어 세율을 0.15%에서 0.14%로 0.01% 인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유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