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영암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30분
위원회일정(제2차)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 자치발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정보문화센터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점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자치발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자치발전과장 이원필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404쪽 학교생활관 신축지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영암고등학교는 정리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낭주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7억을 확보해서 군에서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2억을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특별한 지침보다는 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지침은 없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지침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안하면 이런 사업들을 지원 안해주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생활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낭주고등학교는 9억정도입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군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2억정도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11억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7억정도 합니다.
○박영배 위원
도교육청에서 장난하는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됐어요. 2007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국비 2억을 지원받는데 지침이 2억이상을 군비로 대응투자는 하는 조건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분야를 저희과로 넣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박영배 위원
홈페이지는 더 증액이 되어서 빠져나가야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홈페이지 말고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증액된 부분은 주로 거기입니다.
또 방과후학습도 작년에 1억5천만원이었는데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여자자치대학 운영비도 증액되었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작년에 2천9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입니다.
○박영배 위원
운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박영배 위원
413쪽 민간행사보조 2천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여성자치대학 위탁금입니다.
414쪽하고 연계된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어떤 행사에 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여성자치대학은 대부분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목포대 평생교육으로 추진하고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한지 몇 년차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내년에 2년차입니다.
○박영배 위원
민선4기 들어와서 시작한 것이지요. 그전에는 없었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특정인들만 불러다가 하는 것이 효과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내년에는 또 다른 분들을 선발해서 하고…….
○박영배 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한것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올해 처음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안 되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여성자치대학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박영배 위원
과장님은 깊은 내용을 모르는데 특정인들만 불러다가 한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 유미경
여성자치대학을 저희가 특정인만 불러서 했다기 보다는 첫회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1명씩 했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어떤 힘 있는 사모님들은 초청이 되고 고루고루 해야 될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 유미경
모집을 할 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동료위원들도 있지만 몇 몇 위원들 사모님은 부르고 하는데 여성자치대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내년에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을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말이 있으니까 시작해놓고 연락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방자치에서 하는 짓입니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 할것 아닙니까?
뜻이 계셔서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시려면 골고루 혜택이 가겠금 해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자치대학을 운영해서 무슨 효과를 보겠다는 것입니까?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제가 하지 마라 해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여성자치대학 이것 말고 2천만원해서 해외여행 다녀왔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 유미경
금강산 다녀왔습니다.
○강찬원 위원
금강산은 해외로 들어갑니까?
국내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종현
금강산은 해외로 보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서류상 960만원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종현
평생대학 2억을 채우려고…….
○강찬원 위원
자치발전과에서 2천만원주고 또 워크숍이나 해외관광갈 때는 생활관에서 넣다는 이 말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종현
그것은 아직 예산에 반영 안되어 있고 국비에 대한 지방비 50% 부담때문에 몇 개 사업만 빌려서 편성되었고 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추경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종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바뀌었네 복식부기로 바뀌었다고 이야기 하면서 위원들이 보는 것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산을 한군데다 집어넣어주면 될것인데 이리저리 분리해 놓고 살짝살짝 맞춰 넣기 하는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종현
평생학습도시 선정되어서 총6억이 오는데 군비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발전과 내에서는 평생학습 도시관련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하고 평생학습 관련 예산 방을 빌려다가 한 것이지 저희들이 예산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찬원 위원
물론 부기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보는 것도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군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종현
교육기관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타 부서에 있는 것은 인정을 안해 주겠다해 가지고…….
○강찬원 위원
군정질의 답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삭감해버리면 끝입니다.
자세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특수인들만 교육받는 것도 가장 문제가 있었지만 예산 자체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4천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2천만원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속된말로 다른 쪽에 숨겨 놓았지요.
○기획예산실장 정찬윤
순수한 군비를 사업내에 넣어주어야 하니까 방을 빌려다가…….
○강찬원 위원
영상회의실 DB구축해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각 실과별로 전화통화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까?
전화 라인이 제대로 깔려있습니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만 하고 있지 제대로 깔렸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실질적으로 밖에서 전화한번 해보세요.
전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인터넷을 열면 잘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때그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 군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방송되는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깊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래서 홈페이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계속 구축만하고 있고 군정상황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장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매년 바꿉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바꾸면 되지 매년 시설비를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인터넷이나 이런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강찬원 위원
자치발전과에서 유인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세대는 잘 모른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터넷세대 아닙니까?
영암군청 안 오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신경을 안 쓰고 책자만 만들어서 여기저기 보내주면 누가 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416쪽 통합메시징 문자 및 음성메시지 보면 3천6백만원 있지요. 좋은 사업인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경비청구를 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읍면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읍면에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보면 어떤 특정인들 상을 당하고 결혼식 하는데 문자메시지를 날려줍니다.
그런 것들은 사적인 것입니다.
공인지 사인지 모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서 읍면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매년 반복되는 것이고 보고때도 받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변할까 했는데 2008년도 마찬가지인데 관내 명문학교에 지원되는 3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영암고등학교, 영암여고, 낭주고등학교입니다.
○류선열 위원
인문계만 하고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류선열 위원
나머지 전자고등학교는 학교가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거기는 좋은학교 육성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좋은학교 육성자금으로 돈 조금주고 명문학교라고 해서 많이 지원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저희들이 그 관계를 확인을 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방과후 학습과정을 많이 해야 합니다.
○류선열 위원
방과후 학습은 목이 따로 있으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것은 방과후 학습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60명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도 계속 학습을 해야 합니다.
공업계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가서 해 보면 좋은학교 육성금을 주면 신입생 확보하는데 사용을 하고 또 실습기자재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2학년, 3학년이 되면 여러 부서에서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거의 장학금을 안받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학교 육성자금으로 그 돈을 주더라도 훨씬 명문학교 육성자금보다는 여유가 있게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성이 가능할란가 모릅니다마는 방과후 학습지원비는 별개의 문제지만 명문학교육성 특별지원금이나 신입생 장학금 이런 부분은 공업계 학교에도 분배해서 물론 저번에 일부 주었는데 형식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것도 안주다가 주니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주면 안 되지요.
특별하니 우리 영암 인문계 고등학교가 명문학교 내지는 어떤 지정이 되어가지고 어느 특별한 학교 하나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골고루 나누어 먹기 식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공업계 학교에도 속된말로 나누어 먹기 똑같이 해주어야지요.
그리고 장학생 문제는 공업계 학교에도…….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것은 똑같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공업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중학생 중에서 10% 안에 드는 학생이 공업계고, 인문계고 우리 학교에 오면 신입생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문제는 실제 우리가 공업계 쪽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인재들이 양성이 될것인데 학교성적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 학생들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합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공업계 학생들은 좋은학교 육성자금을 주면 대부분이 신입생들은 거의 장학금을 받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타기관 기업체나 이런데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 가지고 조사해 보면 장학금을 못타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습기자재나 이런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관내 인문계 3개 고등학교가 전부 명문학교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명문학교라기 보다는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선열 위원
아무튼 골고루 조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영암교육청에 4천만원 배정했는데 무엇 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관계를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학교수가 많고 돈도 그러고 해서 좋은학교 명목으로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쓰라고 했는데 금년에 하는 내용들이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내년부터는 엄격히 심사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전번에 언론에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애당초 목적대로 교육청에서 집행하지 않아서 말썽이 나오고 그랬는데 학교에다 또는 학생들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몰라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엄청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403페이지 영암군소식지 발간으로 1억2천5백만원을 하셨는데 올해에는 소식지발간 안하셨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금년에 3회째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25,000부 작성하시면 어디다 배포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군민들한테 배부해야 하는데 5,000부, 9,000부 늘려가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차별해서 주냐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군민들에게 16,000세대하고 나머지 향우들에게 해서 전체적으로 25,000부 발행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401페이지 군정홍보물 등 제작비가 2천4백만원이 되어 있고 또 소식지 발간의 1억2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401쪽에 있는 군정홍보물은 저희들이 농특산물이나 월출산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비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했던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군정소식지로 해서 한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총무과에도 군정홍보물제작비가 있던데 자치발전과에 있는 군정홍보물 제작비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총무과에 있는 것은 못 봤고요. 군정홍보는 저희들에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군정홍보는 각 과에서 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전반적인 군정홍보는 저희과에서 하도록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총무과에 있는 것은 뭔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거기는 제가 내용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영암군소식지 발간비용이 작년보다 1억천만원이나 더 증액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작년에 1/4분기에는 5,000부를 발간했고 2/4분기에는 9,000부를 발간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차별해서 준다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세대중에서 16,000세대하고 나머지는 향우회원들한테 보내고 해서 25,000부 정도 1회 발간할 때 했으면 합니다.
○이보라미 위원
부수를 늘려서 그렇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413쪽 자치대학 운영이 자치발전과로 온지 얼마 되었습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평생학습으로 지정되어서 2억원을…….
○박영배 위원
언제부터 자치발전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내년부터 하는데요.
○박영배 위원
그 전에는 잘 모르시죠.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박영배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운영하면서 또 금강산을 보내야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산은 여기다 세우더라도 집행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박영배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장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자세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또 금강산 가야지요.
금년에 금강산 갔던분들 명단하고 소요금액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박영배 위원
2008년도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관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기분 나쁠 일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말썽이 생기니까 전화하고 있고 이런 행정입니다.
이것이 편 가르기 식이고 거기다가 금강산을 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해외연수 가면서 자부담해서 간줄 알고 있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선발할 때는 읍면에서 추천받을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무슨 협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40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어타운 교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100% 우리 군비로 운영하시려고 교육청으로 주려고 예산을 세우셨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100%는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합니다.
○박영수 위원
현재는 1억 아닙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예.
○박영수 위원
우리가 영어타운을 개설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군비 2억, 교육청 1억 하고 3억정도 해서 금방 개소식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운영금 자체를 우리 지자체에서 100% 해주어야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쪽에서는 충분하니 군비를 시설비쪽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 쪽에서는 도교육청에서나 당연하니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 이면 교육청에서 50% 정도라도 지원한다는 그런 근거나 규정이 서로 협의가 되면 우리가 100% 예산에 대한 승인을 해 줄 수 있지만 일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영어타운 개원을 12월 27일날 합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하고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도교육청하고 우리군에서 협의할 것이 아니라 영암군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와야지요.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 관계가 영암교육청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방침이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분명하니 예산은 도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발전과장 이원필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하고 수혜를 우리자녀분들이 받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을 해주시고 내년중에 도교육청하고 그 문제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재무과장 문학근
재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443쪽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20,000원에 500건에 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G2B라고 중앙 행자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2천만원이상 모두 전자입찰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유호진 위원
군에서 줍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예, 당연히 내야합니다.
○유호진 위원
일반업자들이 수수료를 내는 것 같은데 요.
○재무과장 문학근
금년에 수수료는 의회에서 의결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청사 증축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찰서류를 입력할때 모든 것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신락현
또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448쪽 시설비에서 군청사를 증축하신다고요.
○재무과장 문학근
예.
○박영배 위원
어디다 합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원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향토사료관 자리 옛날에 군수 관사자리 거기에다 청사증축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무실도 부족하고 의회 상임위원실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시설비에서 의회환경정비 해서 3억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우리 기초의회도 상임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과장님 방금 서두에 청사도 비좁고 의회 상임위원회도 설치하면 비좁으니까 증축하신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문학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방금 제가 물어본 3억은 어디다 사용하시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별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도시개발과가 떠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실 모든 집기 구입해야지요.
냉난방기도 있어야지요.
○박영배 위원
증축공사에는 위원사무실이 어디로 안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그렇지요.
○박영배 위원
대답하실때 그것을 빼야지요.
○재무과장 문학근
단순히 청사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22억이고 의회 관련된 돈은…….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청사증축공사에서 22억이고 의회 환경정비는 의회에 해당된 것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증축한데다 사무실도 부족하니까 의회 사무실도 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이것은 별도로 중복된 것이 아니고 의회환경정비는 별관에 별도로 투자할 돈입니다.
○박영배 위원
금년도에 예산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돈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불용처리에 안 나와 있던데요.
○재무과장 문학근
이번 정리추경때 불용처리 하도록…….
○박영배 위원
재무과 불용처리부분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지요.
정리추경에 하더라도 자료를 내주어야지요.
○재무과장 문학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 조서는 나갈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그것이 없고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청사 옥상방수는 해마다 하는데 어떻게 해마다 합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여기는 별관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10년동안 청사방수를 매년 합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건물이 노후하다보니까 하는 것이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박영배 위원
매년 했지요.
청사연결통로 지붕교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별관하고 구조가 지붕이 특이하게 되어 가지고 온실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 다녀보시면 싸우나 들어가는 기분이라 지붕을 다시 씌운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지붕 씌운다고 해서 3천5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사업비 추정예산액이니까 설계나온대로…….
○박영배 위원
연결통로한지 몇 년 안됐는데 거기다 또 3천5백만원이나 투자해요.
○재무과장 문학근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공직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당초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452페이지 서호면 서호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서호에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그래서 말하자면 새로운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기 때문에 남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서호면 자체적으로 단체에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문학근
예.
○이보라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451쪽 신북면 주민행복 나눔쉼터조성 어디다 합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신북면사무소 옆에 청소차량 세워놓은곳 하고 주차장 주변입니다.
○류선열 위원
주차장 확보할 때 3억 가지고 됩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거기는 평가해 봐야 알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삼호보건지소로 쓰고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합니다.
한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저도 삼호읍장을 했으니까 봤는데요.
○강찬원 위원
1층 보건진료소 위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세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요.
○강찬원 위원
예. 좁고 비좁은 것은 이야기를 안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보수를 해야 하겠던데 보수기준을 어디다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이것은 읍면에서 판단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 검토해서 요구를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삼호회관은 새로운 회관을…….
○강찬원 위원
복지회관을 연말에 발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건지소가 옮겨가기가 어려운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보건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추진중에 있는 지구대 경찰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늦어집니다마는 떠난 뒤에 어차피 군 땅이니까 그 근처에 보건지소를 신축을 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복지회관 지은지가 20여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10여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강찬원 위원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방수방벽공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3일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았는데 비가 새서 서류가 젖을까봐 신문으로 덮어났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지금 복지회관 자리 말합니까?
○강찬원 위원
예.
○재무과장 문학근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강찬원 위원
보건소 말입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보건소는 아래층에 있는데요.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아래층으로 비가 샌다는 말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입도 중요하죠.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도 중요하고 그런데 실지 비가 새고 있는데는 방수나 공사할 계획자체가 없고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의향 없습니까?
○재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비가 새면 보건소에 보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지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한테는 전혀 이야기를 안했다는 것은…….
○강찬원 위원
삼호읍사무소 건설계장을 불러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계장이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학근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사회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627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리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보수나 홍보용 컵 제작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우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만큼은 음식문화 식단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서 타 업소에 대한 유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모범음식점이 되면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식품위생법에 보면 지원한 사항도 있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각 업소에 대해서 소형 반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은 가져가고 싸주기를 하기 때문에 군 시책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616페이지 여성단체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촉진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보라미 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여성단체에 군자체적인 사업들이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가 거의 대부분이고 군자체적인 여성정책사업이 없는데 여성권익 향상이나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예산을 세워서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발해서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주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서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강찬원 위원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센터장 1명하고 종사자 2명 총3명입니다.
○강찬원 위원
종사자들은 그쪽에 계신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센터에서 관리하는…….
○강찬원 위원
센터장만 공직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공직자가 아니고 별도로 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관리감독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강찬원 위원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심의가 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정해 줍니다.
지금 도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다문화가정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렇지요.
우리군하고 강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센터 운영하는 곳이 3개소밖에 없습니다.
인접군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한국문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한글 교육이나 한국요리 등 우리 문화에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강찬원 위원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강찬원 위원
상시 운영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센터운영은 계속하고 교육은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강찬원 위원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강찬원 위원
교육비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강찬원 위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세미나도 하고 이주여성들 작품전시회도 하고…….
○강찬원 위원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삼호에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장흥에서 한마음축제를 했는데 우리군에서 출품한 작품중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했습니다.
극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다문화가정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운영되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다문화가정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그런 사항은 읍면에 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읍면별로 관리를 하는데 저도 삼호사람입니다마는 삼호쪽에 전체 영암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이두복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문화가정하고 이주여성하고 개념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가정이고 결혼이민자 이주여성은 여성이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 영암군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저희 여성정책계에서는 결혼해서 영암군에 거주하는 여성에 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동부권, 서부권, 나주 3개소가 있습니다.
아직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민간센터라는 기구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이두복
영암군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성교육훈련 일환으로 놀이나 한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강찬원 위원
영암 사회복지관에서 이민자가족 교육을 할 때는 복지관 예산으로 세웁니까?
사회복지과예산으로 세웁니까?
○여성정책담당 이두복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으로 세웁니다.
○강찬원 위원
대답하는게 틀리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첫째는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었는데 똑같이 수혜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정책담당 이두복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 아시다시피 금전거래 문제가 있어서 이상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들이 밖에다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좋은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영암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를 많이 알려야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592페이지 시설비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비 1천1백만원씩 해서 5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예.
○강찬원 위원
아까 보건소장님하고 재무과장님 오셨을 때 이야기 했는데 삼호복지회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거기는 조사를 다했는데 우선 전체를 다하려고 보면 1억이상 소요됩니다.
아직 계상을 못하고 내년도에 5개소 해 놓은 것은 거기서 다시 조사해서 시급성 있는데만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우선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셔서 그쪽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세우면 되니까 이 예산을 우선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강찬원 위원
꼭 삼호로 보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옥상에서 내려오는지 관이 노후하여서 새는 것인지 진단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사회복지과에 건축기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저희들이 건축기사한테 이미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철수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것인데 군비가지고 하는 급성전염병 예방관리해서 4천만원 있지요. 그런데 989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부채제작비가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관리비용이 부채제작에 들어가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각종 수인성 예방관리 등 등 부채에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부채를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계속부채를 제작하다보니까 부채하면 보건소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인식이 되어서 모든 행사 때하다 부채가 필요합니다.
○강찬원 위원
소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왜 행사 때마다 보건소에서 부채를 가져와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홍보효과가…….
○강찬원 위원
보건소라는 조직이 쉽게 말하면 영암군에 행사때 부채 만드는 조직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부채뿐만 아니라 10종입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이나…….
○강찬원 위원
이해는 합니다.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부채에 홍보해서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예산 실질적으로 직접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방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직접 사용하고 부채는 기획예산실에서 만들어서 군 행사 때마다 돌리라고 하세요.
왜 적은 보건소 예산으로 만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보건소에서 달력도 나오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강찬원 위원
계별로 홍보 팸플릿을 다 만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부채에다는 자세하게 못합니다.
○강찬원 위원
달력은 1년 정도 보는데 부채는 줄때 바닥에 떨어진 것이 더 많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아니요. 굉장히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때마다 주민들이 찾습니다.
○강찬원 위원
다른 쪽 예산 갖다가 부채는 만들고 보건소 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만드세요.
이런 예산은 삭감해도 아무 말을 못하겠습니다.
홍보용 만들려면 500만원 주어서 만들면 되지 1년도 아니고 매년 똑같은 걸 만드는데 업자하고 무슨 결탁이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42쪽 진료소에 설계비, 947쪽 외부간판 설치비, 커텐설치, 측량, 등기이전, 준공의식, 냉방기구까지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데는 측량비, 땅 구입비까지 자체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지원하는 형평성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건축을 하고 보건지소는 자체에서 합니다.
○유호진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잖아요.
여기에는 진료소에 측량수수료가 들어있고 이전 등기수수료가 들어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어떤 지역에 땅을 사는데 수수료나 이전등기 서류나 측량비를 개인자체에서 협의회에서 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왜 협의회에서 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해주고 어떤 지역은 군에서 예산신청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형평성이 없습니까?
룰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덕진보건지소요.
○유호진 위원
덕진뿐만 아니라 진료소에 947쪽 5천5백6십만원 예산중에 신학, 금강, 용소 등 커텐설치, 실내가구, 외부간판, 전기공사, 상수도 또 그 아래 등기이전,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 지역에서 협의회에서 부담을 했었지요.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자체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군에서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요지는 이번에 사무감사하던중에 측량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보조해서 사준 것이 아니고 각 지소에 협의회에서 수익금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곳은 우리 풀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측량비까지 협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전체가 협의회에서 할 일이고 여기는 우리 소관이고 협의회에서 벌어서 협의회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벌어서 쓴다고 하면 이게 안 올라와야 하고 하다못해 개인들이 세탁기까지 했는데 커텐하는 것까지 올라왔잖아요. 도와주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룰이 있어서 똑같이 13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진료소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갈곡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한곳은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커텐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어떤 틀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난사람, 못난사람 똑같이 어떤 룰이 있어서 혜택을 보고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원칙적으로는 진료소를 지을때 부지확보를 자체적으로 해 놓은데부터 신축을 하는데 예산이 있는데는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다음에 신축신청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한데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등기수수료나 측량수수료 2개소에 50만원씩 1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이 앞전에 측량수수료를 본인 협의회 측에서 해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둘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유호진 위원
부지확보가 아니고 등기이전 수수료, 측량수수료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보건소장 박순성
어차피 군 재산입니다.
○유호진 위원
제가 부기에 안 맞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군 재산인데 똑같은 군민인데 어느 협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덕진진료소에서는 자체에서 돈을 벌어서 측량비 내도록 되어 있었고 여기는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군 세입으로 하는 것은 똑같은 제목인데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유호진 위원
소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앞전에 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것 같아서 측량비까지 지소에서 벌어서 해야 합니까? 하니까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자체에서 벌어서 하도록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써야지 왜 여기는 예산을 세워주느냐 그 말입니다.
세워줄려면 같이 세워주고 안 세워주려면 같이 안 세워주어야지요.
측량비가 분명히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지원이 안 된 곳은 예산을 솔직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유호진 위원
이 앞전에는 협의체에서만 쓰신다고 해 놓고…….
○보건소장 박순성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운영비…….
○유호진 위원
측량비가 들어있다니까요.
땅 매입비도 들어있고 측량비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땅 매입비는 여기 없다고 하니까 그런 다고 하더라도 측량비가 분명히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것 정도는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13개 진료소가 어떤데는 엄청 좋은 조건에서 쓰고 있고 어떤데는 힘들게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고 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룰을 보건소장님이 잡아야 하는데 거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기 때문에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수긍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것만 이틀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제가 소관이 아니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고 그런 것까지 간섭은 안한다고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점중
죄송합니다. 유 위원님 한 가지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많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소장님이 친하든 안 친하든 어떤 룰을 규칙을 정해서 규칙 안에서 사용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992쪽 일반운영비에서 읍면 자율방역단 지원급식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지역자율방역단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류선열 위원
994쪽 보면 군하고 면하고 똑같이 연막소독기 유류대 40회로 잡아야지 면은 20회로 해놓았습니다.
똑같이 40회로 올려놓아야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군은 매일합니다.
○류선열 위원
군하고 면하고 똑같은 방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방역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읍면자율방역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면단위도 똑같이 편성해서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류선열 위원
방역차량들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나가고 있고 면 차량 유류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독용 유류대 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소독용입니다.
○류선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972쪽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1년간 계약으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유호진 위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1년동안 1인당 500명씩 가정방문해서 개인별로 건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치료도 해줍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저희가 치료는 못해 줍니다.
안내만 해줍니다. 치료를 해주게 도와줍니다.
○유호진 위원
뽑을 때는 보건소 내에서 소장님이 어떤 룰을 정해서 뽑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952쪽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지원해서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기능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협의회가 15인 이내로 구성해가지고 회장, 간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수입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협의를 합니다.
진료소가 원활하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강찬원 위원
지역 주민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관할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매월 운영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자체적으로 합니다.
○강찬원 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위원
보건진료소가 13개소입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예.
○강찬원 위원
2007년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13개소 회의록하고 참석하는 위원수까지 다 나오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강찬원 위원
그리고 홍보물제작이 보건소는 각 계별로 된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강찬원 위원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나 신문매체에 홍보한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참고로 보건소에 홍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예방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강보건진료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2008년도에 구입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구급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방역차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순성
방역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구강보건진료차는 현재는 없지요.
○보건소장 박순성
예.
○위원장 김점중
없는 것은 나두고 있는 차에 대한 차량등록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
예.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영암도서관 만든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작년 9월 4일날 준공됐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1173쪽 법면잔디밭 옹벽설치비가 있는데 기초 건축물 지을 때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왜 투자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죄송합니다마는 설계가 처음에 잘못되어 가지고…….
○강찬원 위원
애초에 설계반영이 안 됐었다 이 말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예.
○강찬원 위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강 위원님 설계반영은 되기는 됐는데 옹벽을 처야 할 것인데…….
○강찬원 위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작년 9월달에 개관한 도서관에 또 시설비를 쓴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 아닙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차원이 아니라 작년에 개관한 도서관에 또 시설비를 투자하고 음수대를 설치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잘못했든지 무슨 과에서 잘못했을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음수대 같은 경우는 설계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매체 시설을 지으면서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빼놓고 하고 불과 1년 지나서 여기다 또 시설비를 세우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
청소년상담 및 선도위원 인부임이 있는데 선도위원은 누가 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지금 영암도서관은 4명, 삼호도서관에 2명 해서 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을 밤11시30분까지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야간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해서 선도위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진 위원
1171쪽 청소년상담실 설치는 어디다 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삼호도서관에 합니다.
○유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선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위원
1174쪽 일반운영비에서 사서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2회 해서 40만원 세워져 있는데 우리 사서직원이 있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예, 4명입니다.
○류선열 위원
그런데 사서전문가 초청 강사수당이 필요합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사서직 4명이 있는데 이분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류선열 위원
참고로 영암도서관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주로 어디 분들입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영암중고등학교, 영암여중고, 영암초등학교하고 주로 영암, 덕진, 도포 근방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예를 들어서 영암읍이나 영암읍 인근에는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가까우니까 이용을 한다지만 좀 거리가 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동도서관 차량이 있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이동도서관 차량은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사항들은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에다 약3천권의 책을 싫고 다니면서 분기마다 도서관에 있는 책하고 교체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선열 위원
옛날에 보면 아쉬운 것이 이동도서관 차량이 읍에서 많이 떨어지는 면단위 소재지권만 하고 가는데 광범위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대여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에 대한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확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고 도서관 대여기간이 일주일입니다.
1회에 한에서 일주일간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차량 정차구간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류선열 위원
자연부락 단위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니까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점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위 원 장 김점중
간 사 유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