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19일(화) 10시42분
위원회일정(제1차)
1. 간사 선임의 건
2.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관리계획(도로,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건
4.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1년도 군유재산변경관리 계획안
7.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안
(10시42분 개회)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보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건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 4월 15일 11시에 개회된 제196회 영암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병찬 의원이 신병치료를 위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에서 사임되고 김영봉 의원이 보임됨에 따라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봉 의원님
○김영봉 위원
인사도 못 드리고 모이게 되었는데 저 여러 가지로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유호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김영봉 위원께서 유호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유호진 위원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호진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유호진 위원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오자영
전문위원 오자영 입니다.
제19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월출산기찬랜드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 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건,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 “영암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건, “2011년도 영암군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건,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안”건, 등 총6건에 대하여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영암군 월출산기찬랜드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 일반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월출산기찬랜드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수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입니다. “영암군월출산기찬랜드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월출산 기찬랜드 내 시설물을 유료화하여 시설물의 선량한 운영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입장료, 주차료 징수를 위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및 주차료로서 안 제 3조 입장료는 별표1로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개인인 경우는 4,000원 단체는 3,000원 군인·청소년은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000원 어린이는 1,000원 하고 단체는 5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는 20명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고 영암군민인 경우는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으로 어린이와 동일하게 같이 맞추었습니다. 단체를 그때 간담회에 설명했을때 15인이상으로 했으면 어떠겠냐는 안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70개 시·군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인 이상으로 규정했던 것이 16개 시·군이 있고 30인 이상으로 했던 시·군이 10개 시·군, 그 밑에 20인 미만으로 한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를 20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에 보시면 당초에 있던 조례에다가 경차 1,000cc 미만은 환경친화적자동차는 1,000원으로 합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입장료 등이 면제 및 감면은 안 제6조 로 해서 입장료 면제대상은 국빈, 외교사절,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자 등,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입장료 면제대상을 설정을 했고
입장료 감면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했습니다. 주차료 감면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차량하고, 명예군민이 운전하는 차량,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은 안 제7조로 입장권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전염성 질환자, 공공질서 문란자, 공공시설 훼손자, 애완동물 소지자 등으로 정리를 하였고 입장료 등의 반환 안제8조에 군의귀책사유로 기찬랜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 139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에 근거를 하였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사전예고결과 2011년 3월 8일부터 2011년 3월 2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월출산 기찬랜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으로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오자영
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요 3쪽에 4항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월출산 기찬랜드내 편의시설 및 주차장 등이 완료되어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를 통한 시설물의 선량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
일전에 설명 할때도 드렸는데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승용차를 5명이 타고 와가지고 입장료를 15,000원 내고 또 주차비도 3,000원을 더 내라고 하면 타고 오신 분들이 부담스럽다거나 혹은 영암군에 대해서 입장료 5명이나 받고 주차료까지 징수하느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그때에 그 말씀 듣고 저희들도 조사를 또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감면을 이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해 준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런부분들의 운영의 미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례에다 못을 박은 것 보다는. 저희들이 주차장 주차료가 3,000원이고 입장료가 4,000원 이잖습니까? 개인인 경우는..그렇게 되는데.
주차요금은 3,000원 인데 개인 입장료를 한사람씩 감면해 준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안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또 시·군별로도 이렇게 그렇게 한적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을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다시 또 검토를 더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갔습니다.
○김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감사합니다.
3. 영암군관리계획(도로,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안을 상정합니다.
오수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안안 사유는 효율적인 도로노선체계 구축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흐림 유도,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 수용 및 수변공원의 효과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변공원 구역 변경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현황은 공간적 범위에서는 도로는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64번지 일원이 되겠고, 수변공원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720-56 일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도로 선형 및 연장을 변경을 했고 수변공원은 면적을 변경을 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목표연도가 2012년 까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입안내용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서 도로변경은 당초 280미터에서 273미터로 7미터를 감을 했고요 공간시설(수변공원)변경은 18,220㎡를 16,021㎡로 2,199㎡을 감을 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은 14,143㎡에서 16,021㎡로 1,878㎡를 증 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0년 7월 19일 군 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했고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2011년 1월 17일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건설, 도시, 환경,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영암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4월 말 경에 영암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달에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번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입니다. 교통시설 도로 변경 결정조서에는 기정 280미터를 변경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273미터로 7미터를 감을 했고요.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위해 선형 및 연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시설은 지금 수변공원을 18,220㎡에서 16,021㎡로 2,199㎡를 감을 했는데 수변공원의 효과적인 토지이용 및 지역주민들의 휴게·휴식공간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휘해 공원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시설결정 규모는 14,143에서 16,021로 38.8%에서 34.9%로 좀 감이 되었고 공원조성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878㎡인데요 도로 및 광장에서 120, 녹지시설이 1,758로 녹지가 늘어났습니다. 4쪽에 공원 세부시설 변경 결정 조서를 보시면 1,878㎡가 증 내용이 도로 및 광장에서 늘어난 부분하고 녹지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9조,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52조 내지 제53조에 근거를 했고요 참고사항 주민의견 청취를 201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해서 일간신문 2개사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장소는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하고 영암읍사무소에 공람장소를 두었고 의견내용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오자영
네. 19쪽에 영암군 관리계획(도로, 수변공원 및 수변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생략을 하고 23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영암읍 회문리 64번지 일원의 도로와 720-56번지 일원의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인근 주민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수변공원의 효과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휘해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영암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므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네.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운영하고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해서 임용자격 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별정직 공무원 현황은 17명으로 별정6급이 15명, 별정7급 1명, 별정8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부서는 총무과에 별정6급 1명, 보건소에 보건진료소장 별정6급 13명, 도기박물관에 별정6급 1명,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담당부서에 별정7급 1명,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 교육지원 담당에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요은 5쪽 신구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9쪽, 13쪽을 참고해 주시고 표준안은 참고로 첨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은 생략하고 4쪽, 5쪽, 5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4조 임용자격에서 중간에 빗금친 부분이 있습니다.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를”에서 “자”를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했고요 3항에서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군수가 정할수 있다”를 “제2항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별표1은 7쪽에 첨부가 됐습니다. 제5조 임용절차입니다. 본문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를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항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임용 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비서관 및 비서, 2호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8조2(교육훈련)은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제1항 “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 한다”
6쪽입니다. 9조(당연퇴직)하고 10조(직권면직)“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을 했습니다. 12조의 하단에 보시면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12조의2(시간제 근무)는 신설했습니다. 제1항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 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3항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무부서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오자영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영암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된 법령체계를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봉 위원
지금 시간제 근무 제12조 2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시간제 근무로 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
현재 별정직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제 근무를 도입 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김영봉 위원
필요에 의해서 영암군에서 사용할수 있게끔...
○총무과장 박철수
네.
○김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박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수고하셨습니다.
5.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무과 소관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재무과장 최두복입니다.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 이 라던가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안은 정부 준칙에 의거 개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신·구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에 보면 수수료 감면등에 관하여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제7조 5항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6항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 감면 하고자 합니다. 제7항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감면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공장등록 증명을 자구 수정으로 해서 “1통”을 “1건”으로 개정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필지에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면 첨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칼라발급의 경우) 1필지에 1,500원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신설부분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는 1건에 800원을 신규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보시면 낚시어선업과 신고사항 변경신고와 관련해서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에 800원,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에 1,000원 어업허가증 재발급 1건에 1,000원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1건에 800원 등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주무부서 의견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함이 사료됩니다. 본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자영
네. 50쪽에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의 의견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 통보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목포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요청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및 감면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두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재무과장 최두복 입니다.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및 전시관 복원사업 조성 부지를 추가로 확장하고 또한 인근에 하천정비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고 기타 문화관광과 소관 3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건, 또 친환경농업과 1건,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재산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또한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용도폐지 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취득대상은 토지가 40필지에 40,650㎡입니다. 여기에는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사업 6필지에 5,506㎡가 되고 다음페이지 시종 신연리 고분 과 관련해서는 8필지에 1,785㎡가 되겠습니다. 또 시종장동 방대형 고분과 관련된 것은 5필지에 5,570㎡되고요, 기 체육공원 추가 주차장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3필지 1,559㎡되겠습니다. 친환경 제분공장을 위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12필지 23,407㎡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조성부지 건에 대해서는 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마는 당초에 공용주차장으로만 되어있어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조성 부지를 추가해서 변경관리 계획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으로서는 토지가 4필지에 1,187㎡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축된 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기존에 구 보건진료소에 대한 토지를 용도폐지 하고자 합니다. 총 보건진료소 용도폐지 사유는 4필지에 1,187㎡가 되겠습니다. 신북 월평리, 신북 갈곡리, 도포 구학리, 학산면 용소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4동 450.4㎡를 매각 하고자 합니다. 신북 월평리, 또 신북 갈곡리, 도포면 구학리, 학산 용소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자세하게 이렇게 필지별로 명기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도 기 체육공원 추가 주차장 부지하고 친환경 쌀 제분공장 조성사업, 또 하단부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조성 부지를 필지별로 이렇게 나열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201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각각 필지별로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련법규를 요약한 사항입니다 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재산을 참고적으로 건물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처분은 10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에 대해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 처분은 1건당 2,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도면을 첨부를 했습니다. 노란실선은 기 취득된 면적이고 빨간 실선은 금회 취득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신연리 고분군 석축설치 부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장동 방대형 고분 진입도로 개설부지 추가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 13페이지는 기 체육공원 추가 주차장 설치부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친환경 쌀 제분공장 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14-1쪽은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 주민 복지시설 조성부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까지는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매각재산 도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실과소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해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자영
네. 58쪽에 영암군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5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영암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처분대상 재산이 대부분 그 보건진료소 오래 된것들 새로 짓고 기존에 것 매각하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두복
예,예.
○김연일 위원
여기 쭉 보다 보니까 비고란에 실점유자에게 수의매각 한다고 했는데 진료소가 새로 생겼으면 운영했던 분이 새로 옮겼을 것 아닙니까? 비어있을 때는 점유자가 따로 있습니까? 또?
○재무과장 최두복
그 필지 중에서요 대부계약을 기 그러니까 새로 신축되고 이전된 다음에 빈 공가로 있을때 그 마을에서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기 대부를 해준 기 대부자 한테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일 위원
이전을 하고 바로 즉시 매각을 했다고 하면 점유자가 없고
○재무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연일 위원
어떤 경쟁에 의해서 할건데 기간이 있다보니까 그동안에 임대를 했다. 그래서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부여해서 거기하고 수의계약을 하신다는 그 얘기 입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김연일 위원
그럼 돈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두복
어차피 이건 수의계약으로 그 경쟁보다도 그 지역 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기준가격을 매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보라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조성 부지가 있는데요. 이 공용주차장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지금 읍교회 올라가다 보면 교육청 입구에 기 주차장으로 개인땅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뿐만 아니라 다목적 복지시설 부지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어디라고?
○재무과장 최두복
교육청 올라가는데 아시죠. 로터리 있고요. 그 앞쪽에. 동락에서 돌아가면 좌측에
○위원장 이보라미
예.
○재무과장 최두복
그게 기 관리계획 승인이 됐어요.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다만 그게 용도가 주차장 용도로만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는 너무 효용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 차후에 복지회관을 위한 주차장의 복지회관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취득목적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관리계획에 기 반영된 그 필지들이지요
○재무과장 최두복
예. 그렇습니다. 기 반영이 된 필지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추가된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예. 추가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그 주차장으로 이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영암읍 쪽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복지시설이 아니라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두복
글쎄요. 이것은 저희들이 취득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사회적 여건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으로 한정해서 묶어 놓으면 예를 들어 주민복지시설이 필요하는데 저만한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활용 효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 폭을 높여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주차타워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예.
○위원장 이보라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유적지 관리 사업소 소관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홍 문화유적 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박태홍
문화유적 관리 사업소장 박태홍입니다.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인데요 제정이유는 왕인박사 위업 선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근거와 또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주요 내용은 왕인박사 현창사업지원을 위한 책무, 그리고 현창사업의 내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그리고 동법 제70조(도지정 문화재의 지정), 동법 제72조(경비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 의견은 왕인박사 위업을 선양하고 왕인정신을 후대에 까지 계승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오자영
네. 64쪽에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호에 검토의견입니다. 본건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문화재보호법 제72조를 근간으로 왕인박사 현창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왕인박사 위업을 선양하고 왕인정신을 후대에까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보라미
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