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과
2018년 4월 26일(목)   10시31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안
5.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안
5.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31분 개회)
○위원장 박찬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7대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돌아보면 다소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자부하며 막중한 임무에 큰 무리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 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존경하는 선배&8231;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왕인문화축제와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제57회 전남체전 행사를 연이어 치르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행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리 영암군민들께서 하나로 단결된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의 성과를 잘 마무리해 영암군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외국인주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반영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여 지역주민들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게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시행중인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및 지원 조례」로 하였고 제1조에 외국인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조례의 목적으로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2조5호에 ‘인권’ 용어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의2에는 외국인주민 등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면서 법질서를 지키고 주민의 일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9조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및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까지 관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그들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적과 피부색, 인종&8231;민족&8231;언어&8231;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영암군을 희망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영암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매년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8231;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군 외국인주민 인권증진과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6,862명으로 인구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의거 외국인의 권익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의 인권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한테 지원한다는 게 무슨 상한액이나 하한액 그런 액수가 정해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건 따로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규정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군수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지금 조례의 취지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조례에 근거해서.
○강찬원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한선도 없고 하한선도 없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할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삼호에 가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근거 자료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정봉성 목사가 말했던 그런 실태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근거자료가…….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강찬원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도 그쪽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는데요. 거기까지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행사비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랄지 다른 데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중복지원이랄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따로 지원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찬원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 -중복지원이네, 뭐네, 그건 배제를 시켜야 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 자기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가지고 거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강찬원 위원   
이 조례만 통과가 되면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해질 것 같다, 그렇게 과장님은 보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강찬원 위원   
좀 확대해석해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은숙   
예.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존경하는 박찬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8231;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화자 의원입니다.
만물의 생명이 잉태하는 봄을 맞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시기에 제2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왕인문화축제와 제57회 전남체전으로 즐거운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 잔치를 만들어주신 선배&8231;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학생들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를 얻고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로 다 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을, 안 6조는 교복구입비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발의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우리군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 복지 혜택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 및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고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 재학하는 학생 2,752명 중 신입생 809명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로써 지원 대상으로는 2018년 기준으로 중학교 7개교, 여기서 시종중, 도포중, 구림중, 서호중, 미암중은 자유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복인 학생 32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6개교 신입생 777명이 그 지원대상이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점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나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77명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해보면 30만 원씩 777명을 신입생에게 교복비로 지원을 하면 연간 2억 3,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교육경비가 금년보다 내년에는 좀 저희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도제학교와 한옥학과 지원이 한 4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이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관내에 중&8231;고등학생들의 보편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책이므로 교복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 제정에 맞춰서 교복 지원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전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남도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화순군이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시행을 했고요. 저소득층 자녀의 교복비는 광양시와 고흥군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조례는 지금 목포시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지금 구림중, 도포중, 서호중, 미암중, 시종중의 신입생이 32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은 자유복을 입지만 내년부터 교복 지원비가 지원된다면 이 학생들도 의견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그걸 원한다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문점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당 관내 중,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혜여부라든가 시행계획을 한 번 더 들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방금 전에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4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내년도예요.
○박영수 위원   
내년도예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박영수 위원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교육청으로나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위원   
약 1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문점영   
100억 원은 아니고요. 교육경비로 지금 42억 원 정도.
○박영수 위원   
여기에 넘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문점영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박영수 위원   
그래서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
○총무과장 문점영   
예. 조례로 지금 7%로 되어있기 때문에.
○박영수 위원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데 지장이 없다하면 당연히 지원 해줘야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취지는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경상적 보조금을 많이 줘서 페널티를 90억 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보조금은 다 포함이 됩니다.
○강찬원 위원   
보조금은 거기 다 지금 포함이 되죠?
○총무과장 문점영   
예.
○강찬원 위원   
그래서 빈부격차 없이 전 신입생한테 주겠다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해서 페널티를 90억 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경비가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지만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 안 할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해본 결과 도제학교와 한옥학과에 한 4억 원 정도, 금년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강찬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지방세의 약 7%로 상향시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근데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다른 쪽에서 줄이지 않으면 후년에도 또 인센티브보다는 페널티를 받는데 이것도 일조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보조금 페널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경비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좋은 취지로 간다 하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이것을 좀. 조례 자체는 좋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군 현실이 방만한 운영을 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퍼주기식의 이런 조례를 만들고 또 3억 원 이상을 써서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재정운영이나 성과 판단을 할 때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문점영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시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점영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덤영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 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 특히 환경미화요원들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을 693명에서 707명으로 14명을 증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증인력인데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으로 인력 1명, 일자리 전담 보강인력으로 1명, 지진대응&8231;재해구호 인력으로 1명, 아동보호 전담인력으로 1명, 조훈현기념관 운영인력으로 1명, 영암생태숲 운영인력으로 2명, 공공도서관 전문인력으로 1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으로 1명, 정신건강 복지&8231;재활센터 운영인력으로 2명,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인력으로 1명,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인력으로 1명, 잔류농약분석실운영인력으로 1명 등 총 14명을 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요원 통합관리에 따른 운전직의 관리기관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14명을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은 본청의 324명에서 346명으로 22명을 증하고 직속기관은 95명에서 101명으로 6명을 증하도록 하고 읍면은 187명에서 운전원 14명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가 622명에서 634명으로 12명을 증하고 지도직을 27명에서 29명으로 2명을 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7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14명이 증원이 됩니다.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4% 정도 상승한 것을 감안해서 추계를 해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23억 3,200만 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지방교부세로 연 4억 3,900만 원이 기준 인건비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 사전예고는 금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주무부서 의견은 지역 현안 사업과 국가정책 수요에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8231;사회&8231;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은 제정안이므로 3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기본방침은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합니다. 제3조 정의는 1호에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3호에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를 말합니다. 제4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8231;조례와의 관계,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1항에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등은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 연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청년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1항에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4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기획&8231;복지&8231;청년&8231;문화&8231;일자리&8231;농업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의회의원,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6페이지에 제10조는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청년 능력 개발 등을 규정, 제12조는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청년의 문화의 활성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규정하였고 제16조는 청년시설의 설치&8231;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실비보상, 제18조는 재정지원인데 1항,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에 청년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청년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경비,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9조에서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1페이지에 예산조치사항은 9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안의 제11조부터 18조까지 각종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가정해서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연간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사전예고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예고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점영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수요에 직급별 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자 현 정원 693명에서 707명으로 정원을 14명 증원하고, 운전직의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8급으로 1명하고, 일자리 전담 보강인력은 행정9급 1명, 지진대응&8231;재해구호 인력을 방재안전 7급으로 1명,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사회복지9급으로 1명, 조훈현기념관 운영인력을 공업8급으로 1명, 영암생태숲 운영인력을 녹지9급으로 2명, 공공도서관 전문인력을 사서9급으로 1명,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을 보건8급으로 1명, 정신건강 복지&8231;재활센터 운영인력을 보건7급 1명, 의료기술9급으로 1명으로 해서 2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인력을 농촌지도사로 1명,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인력을 농촌지도사 1명 등으로 총 14명을 증원하고 환경미화 통합관리에 따른 운전직 14명을 읍면에서 군 본청으로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능률적인 업무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3조에서 청년이란 19세에서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군수는 청년 정책수립 추진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및 경제&8231;사회&8231;교육&8231;문화적 청년정책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고, 안 제10조에서 청년의 참여확대와 안 제12조에서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명시하여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의 경제&8231;사회&8231;문화 등의 청년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에 수산직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문점영   
수산직 정원 1명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정원이 1명입니까? 우리 영암군 자체에?
○총무과장 문점영   
예. 6급은 복수 직급으로 있고요. 정원이 1명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1명 가지고 우리 수산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해수면이 적고 어업활동이 적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수산이라고 하면 꼭 해수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면까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점영   
내수면 어업이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영산호와 영암호는 지금 금지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수면을 이용하는 어업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강찬원 위원   
밖에서 듣기로는 상당하니 업무가 과중해서 부하가 많이 걸리고 수산쪽에서. 그래서 기피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 파악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문점영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수산직이 1명 있었는데 그동안 이직을 많이 합니다. 이직을 하다가 또 다른 직으로 배치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받고 그런 과정이 아마 있어서 그러는데. 한 명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업무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강찬원 위원   
한 명으로 충분하다?
○총무과장 문점영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수산직을 보강한다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네요?
○총무과장 문점영   
지금 6급이 별도로 있기 때문예요.
○강찬원 위원   
6급 수산직도 있다고요?
○총무과장 문점영   
아니, 지금 복수직급인데 환경직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환경직이 수산직을 대행한다고?
○총무과장 문점영   
예. 그 업무를 두 사람이 보고 또 무기계약직 1명이 있어서 세 사람이 보기 때문에 업무양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찬원 위원   
그 다음예요. 환경차량을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통합관리를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차량을 전부 다 영암군청 소재지 쪽에서 관리를 해서 아침이면 전부 다 쓰레기를 수거하러 각 읍면으로 배정하고 이런 통합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문점영   
인력을 통합관리한다는 건데요. 실질적인 운영은, 시스템상은 아마 배치하는 것을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호 쪽에 저희들이 지금 50% 이상의 수요가 되기 때문에 삼호 쪽은 한 6명 정도를 기동배치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권역별로 기동배치식으로 읍면에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삼호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차량이 한 6대 정도가 배치가 돼있었는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강찬원 위원   
인력관리만 하지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점영   
예.
○강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찬종   
의사일정 제5항,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임문석   
홍보체육과장 임문석입니다.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대상지 즉, 영암읍 대신리 3-2 일원, 지금 영암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14년 2월 28일 영암군 고시 2014-10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영암 군관리계획 즉, 체육시설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공사 진행 중에 2015년 3월 26일 전국파크골프연합회 대의원 총회에서 파크골프장 홀 시설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8홀에 대한 배치계획을 개정된 시설규칙을 적용하고자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로) 결정(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암읍 대신리 3-2 일원이 되겠고 당초에 면적이 25,137㎡이었습니다만 7,200㎡가 늘어난 32,337㎡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입안 내용은 용도지역을 농립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7,200㎡ 즉, 체육시설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23일 영암파크골프장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파크골프장 개정규정을 적용한 시설 구역계 즉, 늘어날 지역을 대안을 검토를 한 다음 8월부터 9월까지 기초조사 및 관련법에 의한 협의도서를 작성해서 작년 12월 7일 토지작성평가 지침 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입안가능 여부를 사전보고를 군계획위원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를 했고 3월 7일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입안적정여부 즉, 토지적성평가 심의 및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4월 5일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을 전라남도에 사전 협의를 한 다음 오늘 영암군의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후에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저희 군에서 전라남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에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결정(변경)안도인데요. 기정에서 밑에 변경으로 가면 오론쪽 우측 끝에가 늘어난 7,200㎡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337㎡입니다. 이 중에 18홀 코스 체육시설 면적으로는 9,539㎡(29.5%)가 설치가 되고요. 건축시설이 146㎡, 녹지시설용지가 18,490㎡, 공공시설용지-즉,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로, 체육공원, 파고라 등이-3,814㎡. 그리고 저감시설, 연못이 되겠습니다, 이게 348㎡가 해당됩니다.
5쪽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로 된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변경)안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지 내부 차로운영계획 수립 및 진출입구의 회전반경을 한 6m정도 확보를 해서 사업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대수 수요가 24대인데요. 47면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장애인 주차 2면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이용안내표지만, 과속방지턱, 교통안내표지판, 시거불량지점에 대해서는 반사경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도면이 있는데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임문석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본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영암읍 대신리 714-1번지 일원 농림지역 7,200㎡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사유는 국민생활체육전국파크연합회에서 의결된 파크골프장 규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게획된 시설 면적이 증가하여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사업시설부서가 아니라 영암 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에서   결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4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