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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03일(월)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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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순서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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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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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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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장 조정기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점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공약사업은 7개 분야, 5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 달성을 목표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약 추진율은 54.5%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연차별 투자 재원은 총 4,573억 원으로 국도비가 69%, 군비가 25%로 현재 2,021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10월 중에 배심원단을 무작위로 선발한 후에 11월까지 3차 회의를 통해 이행사항을 평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4대 핵심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4개 분야, 3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명산업 16개 사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20개 사업, 드론·경비행기 항공 산업이 2개 사업, 자동차튜닝산업이 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재원은 4,384억 원으로 국도비가 68%, 군비가 19%, 민자가 13%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상적 추진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적극 노력하고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발굴과 재검토를 통해서 발전 전략사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군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입니다. 먼저,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전남도내 5개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홈페이지에 온라인 군민 청원 창구를 개설한 후에 4월부터 청원 성립 이후 30일 이내에 군민 20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경우 답변하는 절차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정책 군정 만족도 조사입니다. 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만족도, 군정방향, 건의사업 등을 전문조사기관에 의뢰 하여 7, 8월 중에 의견을 청취 후에 민선 7기 하반기 정책 수립 이후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쪽 영암군 「국민디자인단」 운영입니다. 본청 1개 팀을 구성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읍면의 수요 조사 후에 2월 중에 추가로 구성할 예정이고 활동 내용은 주민인터뷰, 현장모니터링,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개 팀을 운영해서 12개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양하여 공공정책 평가협회의 우수정책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 중에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한 후에 11월까지 추진성과 공유 및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정부합동 평가 대비입니다. 매년 116개 지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목표 달성도, 우수사례 등을 평가하는 시책으로 작년도에는 22개 시군에서 11위에 머물렀으나 금년도에는 1월 중에 작년도 목표 미달성 지표분석과 제품 구매율 등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지표의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사항 ?? 분기 1회 이상 개최해서 우수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2019년도 최종 예산이 역대 최대인 6,274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 성장하고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2020년 본 예산은 5,265억 2,000만 원으로 작년 본 예산 대비 1,011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별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세가 115억 원, 지방교부세가 68억 원, 공기업 특별 회계가 1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중에 1회 추경, 7, 8월 중에 2회 추경, 12월 중에 3회 추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상 편성 전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은 24건에 6억 9,400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서 군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친절과 소통으로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2018년도 종합 4등급에서 2019년도에는 종합 3등급으로 1등급 상승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 직원들 교육, 외부 취약분야 간담회, 갑질 신고센터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본부 추진과 사업소 읍면 출연기관 10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금년도 처음으로 감사부칙을 개정하여 63개 운영비 지원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법령 위반사항과 자치법규 개선 과제발굴을 위해 1, 2월 중에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현재 자치법규는 조례가 334건, 규칙이 88건 등 422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쟁송 현황은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이 4건, 행정심판 1건 등 3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승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현상이 발생하여 인구 6만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감율을 보시면 2018년도에 885명이 감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138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완화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 사업, 전입유도 우수기관 포상제도, 찾아가는 전입신고 등 적극적인 시책들을 추진하여 보다 성실하게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인구 관련 인식교육 및 토크콘서트를 추진하고 특히 해군 삼함대와 군부대 관내 2개 대학교 재학생들의 전입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 증감율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 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암군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사업과 영암군 입영청년 상해보험가입 지원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작년과 같이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영암군 청년협의체 운영 등을 활성화시키고 청년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실장님 팀원 중에서 팀장들 바뀐 팀장들 없어요? 이번 인사에?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연초에는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연초에는 없어요? 다음 보고자부터는 자기 팀원들이 팀장들이 바뀌었다고 하면 먼저 그것부터 소개를 하고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간단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행정쟁송 관련해가지고요. 묵동 본사 인허가 현재 제가 듣기로는 심판하고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 12건이라면서요?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예, 12건입니다.
○김기천 의원   
현재 진행상황이 좀 궁금하고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쟁점이 뭐가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쪽 관계만 그런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2건이 돈사관련 불허가처분으로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개별 건으로 저희들이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19건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12건의 돈사가 설치됐을 때 과연 우리 군에 미치는 악취라든가 폐수, 또 주민들의 환경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쟁송에서도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건으로는 저희들이 원고 측에서 주장한 것은 행정처분의 형평성, 그다음에 재량권을 너무 이탈하지 않았냐,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19건에 대한 행정처분 후에 저희들이 영암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고 앞으로 쟁송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답변내지는 심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고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천 의원   
최근에 지난주죠? 그 학산 면민 1,070명 명의로 서명을 받아가지고 민원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내용들은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됐습니다만 그 지역민들은 굉장히 강력한 행정의 조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 취소를 포함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신가요? 아니면 군의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지금 집권취소는 검토하지 않고요. 지금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김기천 의원   
지금 다 사법기관에 고발해놓은 상태입니까?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의회에서 사전에 사실 협의가 좀 돼야 할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쭉 보면 지금 의회의 공무원들 관계공무원 출석이 의무화 돼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하고 말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의회가 요구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구는 보면 출석은 다 하고 계시는데 행정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수의 경우는 출석은 하되 방금도 지금 듣다가 나가셨는데 답변은 책임지고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군정 질의 때 의원들이 요구하는 1,2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퇴장하는 순서를 지금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물론이겠지만 행정의 의지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이제 군수님이 의회에 참석한 것은 저희들이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과도 겹치고 또 큰 조직을 가지고 또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일정상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업무계획 청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똑같은 내용을 보고 드렸고 똑같은 내용을 또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회의 처음에 참석한 것은 의무화 하도록 하고요. 군수님이 꼭 필요한 군정 질문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열리는 본회의 시간에는 군정 주요현안을 놓고 의회하고 행정이 머리를 좀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다양한 문제들 현안들에 대한 체감도 하고요. 군수님께서 평상시에 발언을 하시는 내용들에서 스며있는 군수님이 느끼는 체감도 사이에 저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저희가 받는 느낌은 상당히 체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시군 예를 보면 알겠지만 군정 질문이나 시정 질문, 도정 질문의 경우에는 그 회의기간 동안에는 군수가 일체 다르니까 약속을 다 뒤로 물리치고 의원들 하고 다툼을 하던 토론을 하던 상호 예의와 소통을 통한 군정의 발전방향들을 같이 전망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저희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이 가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를 잘해가지고 와서 실·과장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결과로 보게 되면 그게 제 때에 제대로 행정 반영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신가요?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또 대내외적인 일정도 감안하겠지만 정기회 때는 가능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또 집약되고 충분히 전달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군수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죠.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존재하고요. 이해하고 하는데 올해 지금 사업계획들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작년부터 준비 되어왔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추진계획에 담겨있는 의미를 따져보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주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영암에서 자발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그냥 통계수치를 확대하는 방향에 다 지금 초점이 맞춰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청년 협의체도 가동이 되고요. 청년소통 센터와 관련해가지고 일정들도 잡혀있으니까 저는 매우 진취적이고 또 매우 급진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생애 맞춤형 생애주기별 맞춤형 쉽게 말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청년이 되기까지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방법이는 있습니다. 실제 지금 국회에서도 아동들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책임지고 있는 법안이 지금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의료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키울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책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라든지 지역농산물이 많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데요. 탄생해서 그다음에 성년이 되기까지 청년이 될 때까지 삼시세끼를 군에서 책임진다. 영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약이 그런 식의 좀 원대한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인구 유인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담대하고 정말 진취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아가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은 사실은 저희들이 군정의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실에서도 지금 총괄하는 그런 시책만 발굴하다 보니까 좀 시책의 중요도나 군민들이 느끼는 감들이 떨어질 걸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구 관련 종합대책을 한번 저희들이 마련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우수시책 진짜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좀 발굴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 청년협의체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종합적인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청년 둘이 영암에 멀리 살다가 영암에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입을 했죠. 그런데 덕진으로 전입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살겠다고 왔는데 뭐 여기에 알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어떤 직장을 한번 해보고자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인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전입까지 해놨는데 또 가야될 그런 형편이어서 지금 목포 가서 가끔 알바를 하고 이제 특별한 알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나 덕진에서 청년이 2명이 들어왔는데도 그런 건 전혀 뭐 개의치도 않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거기에서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암에 오면 어떤 직장을 구하려고 왔었던 건데 그게 이제 안 돼 가지고 이제 알바를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집에서 그냥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데리고 오는 친구는 이제 영암에 인구를 하나라도 더 늘려서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영암에 살게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데리고 와도 그걸 영암에 붙잡지 못하는데 다른 데서 와라 해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그런 걸 먼저 대책을 세워놓고 영암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청년의 전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 당사자들의 취업을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책임지기는 그럴 거 같고요.
○노영미 의원   
예, 그렇죠. 당연히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우리 투자경제과의 뭐 일자리 창구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취업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자격증단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는 단순히 일자리가 들어왔을 때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우리지역에 왔을 때 일자리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취업문제는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미 의원   
취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와라 방금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근데 들어와 있는 사람도 다시 나가게끔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와 같이 들어와 있을 때 그렇죠. 취업은 본인이 해야겠죠.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취업은 본인이 해야겠지만 여기에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놓고 젊은 친구들을 들어와라 그런 인구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시고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0년도 신년도에 우리 영암군정 전체 주요 사업에 있어서요. 신규 사업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책으로 신규 사업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실과별로 저희들이
○유나종 의원   
새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좀 전체적으로 파악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는 아직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몇 가지 사업을 새로 신규 사업이니 부서별로 안 나왔다는 얘깁니까?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이제 달라지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부해서 배부를 할 건데요. 단위 시책 사업별로는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렇죠. 그걸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들이 있는데 지금 목차 부분에다가 기존에 집행되는 사업하고 먼저 금년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책 사업적인 부분이 먼저 표기가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의원들 전체도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럴 사안인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무엇이 시책 사업인 것인지 또 그리고 매번 하는 사업적인 부분이 어느 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추진 막연하게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 구체적인 사안적인 것들이 금년에는 인구 정책 사업일환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새로 추진코자 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추진 청년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무슨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고자 한다, 시행코자 한다, 이런 사안적인 것들이 좀 표기가 돼야 한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개요를 좀 여기다 명기 내지는 설명을 해주십사라는 얘깁니다. 뭐 이거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제가 넘겨보니까 주민, 투자 전부 다 등등 전부 다 거의 그런 식으로 보고 계획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적인 것이고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새로 각 실과소별로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어떤 사업개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행정부와 의회 자체가 집중 토론이 돼 가지고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먼저 1월 1일자로 우리 과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수복지 팀장에 이동철 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는 공약사항 6건, 신규 시책 2건, 주요업무 9건 등 해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450㎡ 규모의 12억 900만 원 사업비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된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과 연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8월 중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가 5개,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4억 900만 원입니다. 차질 없이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대상자는 1,297명이며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보훈참전수당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취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올해의 경우는 15,41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대상 세대는 1월 기준 약 1,400여 세대가 되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일 보험료를 부과하여 통보가 되면 군에서는 최종지원자를 선정하고 매월 납부 마감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일괄지급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마찬가지로 남풍리에 건립 중에 있으며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증개축입니다. 영암읍 춘양리에 있는 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4,5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지원입니다. 목표량이 총 37개소 중 지난해까지 1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9개소를 설치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전기료 부담없이 냉·난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로당 점진적 부식비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442개소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4개월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5억의 예산으로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서 월 20만 원에서 최대 7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운영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로당 및 읍면복지회관운영 지원입니다. 복지회관 13개소, 경로당 442개소, 총 455개소를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 관리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지원 비품 및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 노인 인구는 14,074명이며 노인복지시설은 42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52억 4,1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액 374억 4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26억 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본인부담금으로 3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미용권 및 목욕권 확대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24억 3,300만 원입니다.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5,000원과 1,000원권을 구분해서 발행하고 현재 1/4분기 것은 배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용기간 단축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하여 부정 사용 등을 예방하고 사업 효과 교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고령화 등으로 전구, 수도 작은 고장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전기, 수도, 보일러 등의 간단한 수리 교체 등의 출장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시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을 하겠으며 기타 급여 지원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해산장려급여 지원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자활센터 운영에 3억 3,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0개 사업에 14억 9,200만 원,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5개 사업에 1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및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지원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에게 신체수발이나 신변활동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53명으로써 서비스이용자와 제공기간의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노인 평생교육 및 여성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왕인대학, 찾아가는 노인대학, 신나는 취미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여성교양교육으로 여성자치대학, 다문화가정 여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복지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등록 장애인 중에서 이용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8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증진 및 사회적응능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쪽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있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고천수 의원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가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지금 증가가 정확한 수치는 나오고 있고요.
○고천수 의원   
올해 대상자가 2,130명인데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 서비스는 기존에는 장애 등급이 요양 등급이죠. 등급이 있는 대상자들한테만 했던데 지금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 이상으로 규모가 좀 확대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대상자는 지금 2,130명이고 또 2개 기관에서 올해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고천수 의원   
제가 이 문제를 하니까 왜 말하냐면 맞춤 돌봄서비스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분이 우리 엄포마을에 안 좋은 어르신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 한 분이 몇 분씩이나 관리하시는지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몇 사람을 한지는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2,130명 정도 되면 상당히 좀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거 같던데 여기 관리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선생님들 하고 2개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정우재가센터 하고 있는데 올해 선생님들을 이제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아무튼 과장님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주셔서 어떤 소외층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12페이지 보면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있죠? 그것도 본 예산에 올라왔는데 사업체가 정해졌나요? 그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자활지원센터에다가 지금 위탁 주게 했습니다.
○고천수 의원   
영암 자활센터 하고 뭐 정우재가노인복지센터 있고 그러는데 2개가 있더라고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두 군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요.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은 저희가 자활 센터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남풍리 2-3입니까? 2번지, 3번지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터미널 맞은편입니다.
○박찬종 의원   
현재 논 많은 논?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논입니다. 묘지 논이고요.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알겠는데 제가 이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터미널 부근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복잡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여기에 보니까 건물만 둘 다 똑같이 450㎡, 약 136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대기가 몇 평이라고 여기 명시가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주차확보관계는 어떻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주차확보는 지금 이 사업은요. 따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고령자복지주택을 지금 100호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건물 중에 2층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층은 전체주민이 쓸 수 있는 공동복지관을 하고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박찬종 의원   
이 시설을 했을 때 주차난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복지 노인 어르신들 숙소를 거기다가 이제 몇 층짜리 짓는 건지 모르겠으나 짓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바로 터미널 인근이 아니에요? 인근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깊이 고려하고 해야 된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비단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터미널 주변에 굉장히 우리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대형주차장이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보훈단체 있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강찬원 의원   
우리가 보통 우리 군에서 정한 게 8개 단체입니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강찬원 의원   
근데 그 6.25 전후해서 민간인 희생자회라는 조직이 있는 거 같던데 그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업무청취하기 전에 어느 팀장님한테 이걸 지금 자료를 넘겨줬는데 팀장님 부연설명 해주세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기는 확정된 것은 없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뭘 어쩐다고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지원하지도 않고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그럼 이 조직이 움직인다 이 말입니까? 저도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면 우리 군하고 관계없이 도나 정부하고도 관계가 없는 조직입니까? 이 조직이?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강찬원 의원   
이게 지금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에 이 조직 운영되는 조직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깊이 있게는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6.25전후해서 민간인희생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무과하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라든지 국가 그 쪽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소상히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파악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따로 행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이 우리 군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따로 이제 지원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지원은 안 해주고 그런데 이제는 이쪽에서 자기들도 피해가 너무 크다,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규모 면에서는 전체 우리 지금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숫자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 쪽에 속해 있는 숫자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한번 신경쓰셔가지고 필요 없는 조직 같으면 아예 손을 떼는 것이 좋고요. 아마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된 거 같던데 민간인희생자들을 무슨 깊이 있게는 뭘 하고 있는 줄은 모르겠어요. 추모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을 요구하는 건지 또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사무실 차려놓고 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찬원 의원   
못했어요? 우리 팀장님 제가 대충 얘기 드린 거 같은데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과장한테
○김진중 주민복지과   팀장
민간단체라서 보훈단체라서 관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지금 여순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전부 무죄 취지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이쪽에 그 관계되신 분들이 아마 이런 것 저런 것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방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좀 이른 시간 내에 조사 좀 하시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 한 번 좀 알아봐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예 손을 떼야 되는 건지 거기까지 좀 파악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사비는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가지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행사한다고 행사비를 주면 되지 다른 거 조치할 것이 없잖아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업은 이제 우리 보훈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박영배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훈단체로 할 사항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6.25 전사자들 그렇게 돼서 국가에서 보상이 다 끝났어요. 보상이 끝났고 추모행사에 몇몇 분들이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라고 해가지고 군에서 좀 일부 지원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것을 뭐 국가유공자로 넣는다고 하면 이거 유공자 대한민국 사람 다 유공자 돼야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영배 의원   
하여튼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아까 그 내용은 타과에서 혹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비만 지원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해년마다 가을에 의령제 하잖아요. 군민회관에서 신중재 회장님이 주관해서 의령제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또 비슷한 시기에 군서에서는 별도의 6.25 당시 희생자들을 위한 주로 종교적인 희생을 당하신분 들인데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보훈단체로 접근하기 보다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영암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6.25 전후에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국가차원에서 피해자 조사를 통한 보상까지를 하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마 지금 유족회가 하는 일이 추가로 희생자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교롭게 이게 지역 내에서는 이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혼재해 있는 상태여가지고 수면위로 지금 부상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서 상호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령제 정도에서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 관련해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이 무죄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수·순천지역에서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민사회나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여수·순천에서 끝나지 않을 거 같아요. 나머지 지역에 특히 이제 영암은 대표적으로 전국적으로 대표적으로 민간인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여기서도 불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현황을 좀 파악해서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려요. 저는 다른 견지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김기천 의원   
보훈대상자 100명에 대해서 월 7만 원씩하고 장재비 20만 원해서 연간 8,600만 원 지원하고 있네요.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참전유공자회라고 해가지고 420명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7만 원씩에 장재비 20만 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3억 5,700만 원 규모니까 2개 합치면 4억 한 3,000∼4,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지금 100% 군비로 쓰고 있죠? 조례에 근거해서?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조례 이제 제정한 후에 군비를
○김기천 의원   
다른 시군도 규모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슷하더군요. 근데 이 조례에 7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는 넘은 거 같습니다.
○김기천 의원   
5년이 훨씬 더 지나지 않았어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김기천 의원   
팀장님 어쩌신가요? 이 조례가 제정돼서 7만 원씩 명예수당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5년밖에 안 지났습니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아니, 5년 지난 거 같다고 했고 정확한 연대는
○김기천 의원   
훨씬 더 되지 않았어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래서 현재 7만 원씩 집행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김기천 의원   
그래서 이제 보훈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한 시점 이후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형편도 바뀐 거고 지금 저희가 영암군에 재정형편이 본예산만 지금 6,000억 달성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우리 군 예산이 3,000억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 7만 원 명예수당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지급해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거의 2배 정도 규모의 예산이 증액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훈단체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군재정 형편이 그 정도로 여유로워졌으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제기 받거나 검토해보신적 있어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작년도에 최근에는 올해는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도에 파악해본 결과 군 단위에서는 거의 7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7만 원 주게 된 것도 이제 우리 군이 그래도 좀 빨리 시행한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조금 우리 구보다 상이해서 주는 데는 시 단위인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기준으로 해서 타 시군 추이를 한번 검토해보고
○김기천 의원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다 고령세대들이세요. 맞죠? 그렇죠? 70대, 80대 아마 그러신 거 같고 불과 얼마 안 되면 사실 다 자연사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그래서 그 분들은 사실은 그리고 그 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이 예산은 사실은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일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당사자들이니까요. 보훈가족은 또 별도로 주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여론이 있으니 검토를 해주시고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금 연차목표를 갖고 지금 계속 해오고 계시는데 실제로 경로당에서 냉·난방비가 모자라서 냉·난방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거의 지금은 냉·난방비는 별도로 운영비 외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설치하겠다고 하는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상업용은 아니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김기천 의원   
남으면 예를 들자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내다 팔아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얻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천 의원   
아니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김기천 의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전력
○김기천 의원   
예방 효과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절감 효가가 있는 것입니다.
○김기천 의원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도 현재 개소별로 얼마씩 보내지는 150만 원에서 20만 원을 보내는 냉·난방기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빠진 겁니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냉·난방비는 냉·난방비대로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태양광은 또 설치를 하겠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아니, 근데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도 맞고요. 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냉·난방비는 그 비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추가로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천 의원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실제 전력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매월 냉·난방비 고지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으로 차감해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못 쓰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줄었으니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제 매년 정산은 받고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한번 저도 봤더니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위나 추위에 어떻게 보면 젊은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뭐랄까 절약정신이 강하셔서요. 예산이 있더라도 다 못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데에서는 저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 의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태양광 설치하고 별개로요. 기존에 우리가 150만 원씩 동절기에 지급하는 난방비 있잖아요. 난방비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냉방비 20만 원씩 주고 있고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 여름철에 하는 냉방비 20만 원 지금 그 정도 규모면 어지간히 규모가 예를 들자면 경로당 규모가 크지 않는 이상은요. 충분하게 난방, 냉방을 가동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160만 원씩 이제 난방비는 하는데 이제 개소당 한달에 3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금액으로 한다고 한다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닐 거 같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작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설치에 큰 효과가 없겠지만 이제 인원이 많은 대규모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정성 규모별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진 않아요.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경로당에 태양광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틀림없이 에너지 전력 절감효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용을 사용해보면 마찬가지니까 이게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로당들은 조사를 해서 차등 지원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조사를 해서
○김기천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요. 나쁜 신호를 줘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유용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려야 알겠어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호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담당주무관님하고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안전대피로 확보하는 문제죠? 예산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김기천 의원   
시설 이전 계획이 없죠? 당장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김기천 의원   
5년 동안 또 위탁 계약 맺었다면서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중간에라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겨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5년 동안 위탁계약을 유지해서 그 장소에서 유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면 거기에 맞춰서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대피로 확보하는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건물 관계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이건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보실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네.
○김기천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셔요. 근데 저는 태양광을 적극 지지하는 편입니다. 여기 동네에 태양광설치를 해가지고 전기세가 3,000 얼마밖에 안 나왔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산 160만 원 그 돈을 준다니까 김기천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이에요. 근데 태양광은 적극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난방비는 난방비용도로밖에 못 쓰잖아요. 남으면 다시 재반납을 하죠? 이게 반납 안 하나요?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반납합니다.
○노영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으로 나온 것은 그 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가능한 태양광 설치를 좀 여러 곳에 하셔가지고 어르신들 지금 가면 정말로 이제 지금 보답돼야 하는 데 동네 가보면 방이 정말 지글지글 꿇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굉장히 따뜻하게 살고 여름에 가면 또 엄청 시원하게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한 태양광은 많이 좀 설치 해주시고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운영비에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난방비 형태는 난방비 형태로만 써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전기세가 이제 여러 군데 설치해봤으니까 얼마 나오는지 냉·난방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그게 얼마 나오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노인평생교육 및 여성능력 개발교육 예산이 6억 9,200만 원 중에 도비가 500만 원, 군비가 6억 8,700만 원 도비 500 이걸 왜 세웠어요? 500만 원 반납했고 지금 6억 8,700만 원해서 도비가 500만 원, 도비 매칭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제 매칭
○의장 조정기   
예, 그건 놔두고요. 그래서 6억 9,200만 원 들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노인과 여성들한테, 그건 좋은데 내가 자꾸 얘기를 했던 건데 시행이 안 돼서 짚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 횟수 몇 기, 몇 기 가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졸업할 때 행사에 가보면 참 볼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해요. 그래서 그 재능을 여기 보면 이제 능력개발교육으로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대효과가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그분들을 우리 영암군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분들이 가서 재능을 기부해서 공연을 하면은 좋을 텐데 이런 관리가 안 돼. 그렇게 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아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놓고는 그걸 또 안 해. 그러니까 적극성을 안 띄니까 그래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많은 돈을 매년 들여서 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산 주고 끝, 예산 주고 끝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기천 의원님, 노영미 의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그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요. 태양광 설치를 해서 냉·난방비가 절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냉·난방비 예산은 관리를 잘해서 그걸 얼마 정도 예산이 감소가 됐는가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예산을 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지 그거를 별도로 태양광은 또 예산 줘서 만들게 하고 냉·난방비는 그전부터 쭉 줬던 것이니까 그대로 쭉 주고 그러고 반납을 안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쓴지는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자지원팀장을 대신해서 박정은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영하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전덕삼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조영욱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투자경제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1쪽입니다. 대불산단 청년친화형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인 대불산단을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단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지역 환경개선 및 신산업육성하기 위해 2018년 12월 27일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년친화산업단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비는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4개 분야 21개 사업에 2,6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9개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중소 조선소 구조고도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중앙부처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 우선 선정 및 국비 지원 향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사업 공고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세부 사업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항공 드론 경비행기 산업 육성입니다. 항공 산업을 우리 구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항공인프라 확충 및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드론 제조 및 전문교육원인 주식회사 에어콤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비행기 항공 추진 사업으로는 경운대학교 항공학과를 주최로 해서 영암읍 송평리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800m를 이미 준공 했고 영암읍 남풍리에 경운대학교 플라잉센터를 작년 5월에 준공을 해서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드론 업체의 드론 제조 및 정비업을 유치하고 경운대학교 항공운항학과 학생과 교관 전원이 플라잉센터에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운대학교 정비학과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사항과 행정 지원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미암면에 소재한 ??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항공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서 소형항공기 특구지정 등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동차 튜닝사업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국제자동차 경기장과 대불산단 인프라를 활용해서 고성능 친환경자동차 산업연구 및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국제자동차경기장 주변으로써 총 사업비는 2,606억 원이며 지금까지 1,131억 8,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1,474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형 전기차 부품 기술개발 사업과 튜닝부품 선도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미래형자동차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서 ?? 제조 기업 정착과 전기차 슈퍼카 생산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친화형 산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31개사를 목표로 1차적으로 61억 8,0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기선정된 10개사에 대해서 사업 계획 검토 및 스마트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고를 통해 21개사를 추가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선박 기자재 산업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 알루미늄 선박 생산 기술과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사 업 또한 청년 친화형산단 공모사업에 선정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개발지원 센터 설치와 기술성능평가 장비 구축에 11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기술 평가 관리원과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군 중소 조선연구소 간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개발지원 센터를 준공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대불산업단지 내 공동세탁소 설치 추진입니다. 대불산단 내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복 세탁환경을 개선하고 교차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 한국산업단지 공단 대불지사에 세탁기와 세탁운반 차량 건조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선정 시에 추경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 시에도 김해시 벤치마킹 사례 등을 토대로 세탁비 선정 및 민간 세탁소 민원 해소방안 등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농공단지 조기분양 및 활성화입니다. 영암농공단지 및 미분양지 조기분양과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성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암특화 농공단지는 20개 블록에 80,643㎡ 중에 현재 15개 블록 61,259㎡ 분양 돼서 76%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12개 기업이 입주 또는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북 농공단지는 15개 업체, 군서농공단지는 1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입주기업 정착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과 입주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그리고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 홍보 등을 통해서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문화관광에 연계한 청년상인 육성과 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몰은 영암 5일시장 인근에 음식점과 공방 등 10개 실과 청년일자리 카페가 입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휴 빈 점포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영암읍과 삼호읍 소재지 권에 각각 10개소씩 20개소가 청년 창업비용을 지원받아서 창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 창업자 인건비 및 사업화 후속 지원과 창업몰 유도표지판 설치 그리고 창업 상품 홍보책자 배부 등 또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에 군 축제 홍보관 등을 운영해서 청년상인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청년층의 지역 정주여건 조성과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 등에 생계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에 53명 18억 1,600만 원,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에 30명 14억 3,100만 원, 전남형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사업에 100명 4억 9,200만 원,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프로젝트에 33명 4억 700만 원, 수요 맞춤형 직업 역량 경력단절 예방에 96명 4억 5,100만 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이직자 및 고용위기지역 실직자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역공동체 30명 1억 2,800만 원과 공공근로 사업에 100명 6억 5,700만 원 그리고 2월부터 분야별 참여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공공일자리 제고를 통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83가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지원 사업은 작년 9월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 29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삼호읍 전 지역 33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 지원 사업도 2022년까지 79가구를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지원 사업은 군 청사에 6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도 2022년까지 추가로 보급하고자 한국에너지공단에 올해부터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상인역량 강화 및 문화 콘텐츠 제조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5개 5일시장에 금년에도 시설 개보수 공사등 3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전통시장 매니저 상시 운영, 독천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독천 5일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올해는 독천5일시장 비가림 시설과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영암과 독천 5일시장에 풍물 공연행사를 추진 하겠으며 특색화 첫 걸음 시장 공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4쪽에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의 물품 구매 후에 대중교통 이용 장소까지 배송 서비스와 버스 승하차 보조등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에 영암 신북 시종 독천 4개소에 18명의 나르미와 16명의 버스 승하차 보조요원을 배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 시 시장상인 및 운영객들의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서 업무 추진 시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입니다. 영암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군민 숙원사업 해결과 연료비 절감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 앞에서 영암읍까지 도시가스 배관 33.4km와 지역정압기 1개소를 설치하는데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월에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타당성 조사를 착수해서 4월에 투자 심사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목포 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역내 소비 촉진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반발행 50억 원과 정책발행으로 농민수당 분 6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발행을 해서 영암 농협군 지부 등 17개소에 위탁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특별할인은 7%로 상향조정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상·하반기에 각 25억 원씩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확인 수수료와 소진 시에는 상시할인율 3%를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발행은 농민수당 담당부서인 친환경농업과와 수시로 협력을 하고 상품권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맹점 가입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도 이용하도록 전단지 및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일반인은 1,000원, 초·중·고생은 500원을 단일요금으로 내고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6,5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은 2017년 1월부터 또 중·고생 500원 요금인하는 작년 6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삼호읍 신규버스 노선 행복버스 신설 운행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주52시간 근무 적용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버스노선 감축을 예상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군은 행복버스 2개 노선에 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관내 운수회사인 영암교통과 낭주교통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정면허기간 교부를 받아서 제1노선은 삼호터미널에서 대불산단을 경유해서 농업박물관까지 영암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제2노선은 삼호터미널에서 대불산단을 경유해서 현대 삼호 사원아파트까지 낭주교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잘 운행되도록 운영비 지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많은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00원 택시 운행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에 대한 거주하는 주민이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을 지불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입니다. 현재 10개 읍면 66개 마을, 1,96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에 이용되고 있으며 매월 세대수가 1∼2인 가구는 3매, 3∼4인 가구는 4매, 5인 가구는 5매를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0원 택시 이용 건수는 37,234건이었습니다. 20쪽입니다. 택시 활성화 대책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택시업계의 과잉공급 해소로 경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감차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개인택시 62대와 법인택시 59대 총 121대가 등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 감차 계획에 따라서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까지 56대의 감차 목표 중에 32대를 감차를 하였습니다. 작년까지 1차적으로 택시 감차 5개년 계획이 마무리됐고 올해는 국토교통부에서 3월 중에 앞으로 2024년까지 5개년 감차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은 30대 정도를 감차 목표로 고시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3월까지 택시 감차 보상금 책정 감정평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총량제 고시된 후에 감차 인원을 교체해서 감차보상비를 확정하고 보상비 군비 부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택시 감차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배너광고도 112대 부착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공영주차타운 및 공영주기장 운영입니다. 군 소재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주차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타운은 영암읍 동무리와 서남리 2개소에 242면을 확보해서 군에서 24시간 365일 무료로 개방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영암읍 망호리에 주기면 40면을 확보해서 영암군 건설기계 연합회 2024년까지 입당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보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도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신호등과 경고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에 5개소에 1억 3,500만 원 노후 교통시설 신호등 교체에 11개소에 5,500만 원 관제용 CCTV 설치 12개소에 3억 원 그리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억 2,100만 원을 투자해서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투자행정과 관련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부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요. 대불산단 공동세탁소 설치건 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 관련해서 나르미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굉장한 호평들을 하시더라고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호응이 좋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러니까 실제 나르미 활동하시는 분들도 일에 대한 보람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도움을 받는 노인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서 참 잘한 사업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금정 태양광 관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지난주에 인가요? 대명에서 지금 답변서를 보내왔더군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보내왔습니다.
○김기천 의원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답변서 내용을 다 보시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산업부에도 실과소라든지 의회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현장가가지고 지적된 사항을 산업부하고 또 영암 태양광에다가 조치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지금 영암 태양광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 저희들이 답변이 왔는데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할 때 대면 해결할 때 구체적으로 좀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음에도 공문으로는 답변서는 조금 미비하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기천 의원   
저도 지금 보면서 항목별로 봤더니 거의 무슨 전에 했던 이야기들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진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들 정도로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다투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의를 통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부서별로 합동대응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주민감시단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때가 많이 늦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해서 즉각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지금 금정면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김기천 의원   
지역 내에서 지금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원활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대응들을 해놓으면 좋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문제는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이렇게 좀 뒷짐 지고 있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상호간에 고소, 고발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좀 그렇던데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아무튼 주민의견은 한 가지만 모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협약사항도 사실은 발주서 준공 전에 업체하고 분명하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합의 수준에 다다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틀림없이 그 대목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지역 업체 참여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업체 측에서 받았는데 이게 어느 업체가 어느 공사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를 들자면 사업을 받아내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퉁쳐서 전기사업 분야에 얼마 토목업체 관련해가지고 몇 개 업체 얼마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 이 태양광 발전 허가를 산업통상부가 내줄 당시에 우리 군하고 협의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 관내 업체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협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 업체에 좀 참여를 하게끔 해달라
○김기천 의원   
현재 투자경제과에서는 그러면 관련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100%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업체 중에 ‘다우’ 라고 들어가 있더군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이에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지금 직접적으로는 다우 하고 계약한 건 없습니다.
○김기천 의원   
다 알고 있는 얘긴데 뭐 직접적으로 없다고 하시니까 미래전력개발도 전기공사에 참여하고 있더군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참여는 하고 있는 걸로   
○김기천 의원   
우연인가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했기 저희들이 어느 특정업체를 영암 땅에 내주라고 할 수는 없고 영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김기천 의원   
‘다우’ 라고 하는 업체는 광주가 소재지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아니. 주소는 저희 영암입니다.
○김기천 의원   
영암으로 돼 있습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실제 여기서 업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물론 법인은 다 영암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대부분 건설 사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아무튼 이건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불산단 공동세탁소 추진 관련해가지고 공모를 하신 거예요? 준비 중이신 거예요? 올해 지금 8월에 사업시행을 하시겠다고 보면 시간이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딱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일정이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기천 의원   
공동세탁소 설치 계획에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세탁소는 2월에 지금 공모를 할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 한국산업단지 대불지사를 통해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국비를 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더군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대불지사를 통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걸 올해에 공모를 하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병행을 해서 2가지 일을 다 추진해가지고 그 중에 이렇게 선정된 데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제가 가진 자료들 보니까 세탁소 설치했을 경우에 국비를 상당액 지원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그렇던데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국비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단지를 통해서
○김기천 의원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김기천 의원   
자동차튜닝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사실은 좀 답답한데요. 제가 보고 내용을 보면서도 굉장히 답답한데 혹시 우리 영암 관내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일반승용차 포함해가지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지금 제가 대수까지는 정확하게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원은 한 대당 1,6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김기천 의원   
이번에 산단 안에서 행복버스라고 해 가지고 2대 운행할 계획이시잖아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자동차 튜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이 정말 제대로 사업할 의지가 있다고 보면 환경보전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관내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통들 있지 않습니까? 택시는 이제 LPG를 쓰기 때문에 일단 놔두더라도 영암교통이나 낭주교통 같은 관내에 운영하는 군내버스들부터 시작해서 일부 관용차들까지 적극적으로 전기차 도입을 좀 추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우리 군이 그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의 정책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야 관련한 사업체들이 우리 산단 안에 좀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이제 그걸 실행을 하려면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속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설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즉시 실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천 의원   
환경보전과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대기관리 관리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빠지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나올 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다고 보면 그 대안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흔한 것이 산단 안에 다니는 통근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있는 행복버스들 그다음에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들을 점차적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아직 희망근로는 확정이 돼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아직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 여부를 언제쯤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대략 3월쯤에는 지난번에 저희들 행안부에서 점검   온 사무관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분 말씀으로는 아마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에는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관련해가지고 담당 부서팀에서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들어봐요. 올해도 보니까 마을관련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충돌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 이게 눈먼 돈처럼 인식되어서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들이 많던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게 뭐냐면 혹시 희망근로 사업이 확정 돼 가지고 우리 군이 한다고 보면 마을농장 사업 같은 것들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하면 마을에 계신분들이 대개 고령자들이긴 하신데요. 마을단위로 운영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이렇게 해서 우리 시골에 계신 주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농사지 않습니까? 마을공동 농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노동을 통해가지고 뭔가 적당히 움직여서 건강도 좀 도모하고 농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체성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해서 거두어들이는 농산물을 마을이나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방식까지도 한다고 하면 일하는 보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이익 때문에 다투는 이런 풍경들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이 확정이 되면 어떠어떠한 사업 크게 정해져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봐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나르미 운영 아까 제가 굉장히 저도 뜨거운 반응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지금 농어촌 버스 행복도우미죠? 일종의 승하차 도우미라고 하는 게 지금 해남군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은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지금 탑승까지도 같이 고려하시는 겁니까? 노선을 같이 지금 이 도우미들이 버스 타는 것까지 같이 고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승하차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아닙니다. 버스 같이 타고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 다니는 겁니다.
○김기천 의원   
탑승까지 하고 타고 다니는 거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나르미하고 버스 승하차 보조도우미를 공모를 했는데 나르미는 100% 다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하차 보조도우미는 조금 100% 꺼려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김기천 의원   
응모를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안 하십니다.
○김기천 의원   
안 하신다고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2, 3차까지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고려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또 해남은 보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률적으로 지금 뒷받침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이긴 합니다만 군서5일장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또 군서5일장은 사실은 장이 길게 서지는 않긴 합니다만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손수레 같은 거 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거기가 더 필요한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입취지도 그렇습니다만 시장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까지만 운반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군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애매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택시업계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서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분들을 이용을 해서 집에까지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침범한다는 그런 약간의 택시업계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알겠습니다. 상품권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우리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업소들 중에요. 가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맹점은 764개소가 가입했고요. 예전에 가맹점에 가입 안 했던 분들이 최근 농민수당 도입을 한 뒤로 조금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천 의원   
저는 이게 성패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가맹점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지역을 보게 되면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쓰기 힘든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상권이 형성 돼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서호나 미암 같은 데가 대표적인 독천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도가 크고요.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청년일자리하고도 관계 되어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 영광에 가게 되면 동락점빵이라고 공동체에서 하는 동락점빵이라고 있습니다. 트럭에다가요. 생필품들을 싣고 청년들이 직접 교통 불편이 어려운 마을들이 있잖아요. 순회하면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요. 공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농산물 상품권으로 우리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현장 결제하는 방식 같은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랬었고요.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활용도 목적에 맞춰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미용 업소까지 찾아오는 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같은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역시 이것도 이·미용 건으로 현장결제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나가면 혼자 계시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나 영양상태에 대해서 걱정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건강영양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용식 같은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관련 청년상인몰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점빵 형태로 찾아가는 이동 서비스형태로 가서 공급을 하고 지역상품권으로 이렇게 회수하는 그리고 다음에 가기 전에 미리 공급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미리 조사해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이겠죠. 이렇게 되면요. 지금처럼 가맹업소에 찾아와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 필요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마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상품권이 갖고 있는 원래의 취지들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복지가 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도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일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누구보다도 청년들이나 여성들의 일자리로써 매우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올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관련실과하고 적극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상인 창업지원 해가지고 빈 점포 20개가 지금 다 찼나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영암에 10개, 삼호에 10군데 다 찼습니다.
○노영미 의원   
그럼 지금 잘 활용되고 있나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제가 최근에 한번 돌아봤는데 한두 군데가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노영미 의원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앞전에 이것 때문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포 형태로써는 이제 지원이 끝났다면서요? 빈 점포를 활용해서 어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리모델링 비용이라 해가지고요.
○노영미 의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형태는 끝나버려서 교육이라든지 여기 보면 초기 창업비용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형태는 지금 만약에 내가 빈 점포를 얻겠다고 하면 그 점포 자체는 아예 끝나버렸나요? 사업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20개소는 지금 이미 끝났습니다.
○노영미 의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창업 유휴 점포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당되신 분들만 거기에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그 점포를 운영하려면 주인뿐만 아니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노영미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암에   3∼4 군데 점포가 아예 문을 열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몇 번 이제 저기를 해봤었고 근데 그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럼 지원을 하고 있나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아니, 이제 그런 데는 기존에 리모델링비는 지원 했습니다만
○노영미 의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를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이후에는 지원 안 하고
○노영미 의원   
지원을 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떤 계약 조건에 의해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2,200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할 때는 최소한 어디 딱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1년 정도 이상은 창업한 이후로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영암읍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영미 의원   
아니요. 처음부터 안 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바로 시작해서 문만 열어 놓고 리모델링만 해서 간판만 걸어놨을 뿐이지 거의 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해온 경우는 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속 유지하도록 그대로 놔두나요? 어떤 규약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뭐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위약금라든지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노영미 의원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경우는 바로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저기가 있었으면 해요. 그런 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10개 점포에 점포 리모델링 해줬으니까 당신들 하시오. 이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것을 뭐 몇 개월 이상 안 하게 되면 횟수로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군비로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영미 의원   
개선방안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이번 임시회는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인지라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신 금정 태양광 있죠? 과장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비단 이게 과장님만의 실무부서가 과장님만의 얘기는 아니고 안전건설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겠습니다만 저걸 어떻게 대처했으면 쓰겠습니까? 과장님 어떤 복안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놔둬버리고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이나 의회에나 주민들이 취해야 할 어떤 제스쳐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부 쪽에서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어차피 아무리 산업회에서 인허가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제기하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있는 이유가 군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목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보전과면 환경보전과 또 투자경제과 안전건설과 민원실 금정면은 금정면 나름대로 또 도시개발과 또 도시개발과 나름대로 각자 역할분담이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군민들의 민원이 뭔가를 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좀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이게 아무리 대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기존에 해왔던 데는 했다고만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제일 마지노선은 안 됐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 저희들이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사무실로도 현장 소장이라든지 관련 업체에 있으신 분들 오라고 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금정면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을 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면 그거까지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런데요. 과장님 조심하시는데 금전적인 부분 논하는 부분은 제일 마지막 차선책일 것 같고 특히 안 했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이게 지금 의장님 중계방송 되나요? 이게 금정면 사무소에서 금정면 주민들이 지금 제가 발언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또한 거기가 선거구입니다. 근데 금정 정말 안타깝게도 금정면 주민들한테 기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요. 이 일을 추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주도 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 양반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돈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괄성 있게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해결코자 하는 지역민들의 여론은 여러 채널이 있고요. 여러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주민들 꼭 금정면민들이 되겠죠. 그 양반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그 나와 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자기들 금정면 자체적으로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일관성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A라는 그룹에서는 자기들 주장에 의해서 그 회사 측하고 그러는 것이고 B라는 그룹에서는 자기네들 논리나 주장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지역 대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게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문해가지고 그 이후에 답변서가 와서 저도 봤거든요. 그것은 형식에 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지역 대표 지역 업자들 일하게 해준다 했죠? 전기업자들? 그이 네들이 지금은 이제 근거지 자체는 소재지로 돼 있다고 하나 원초적인 것은 우리 영암업자들이 아닙니다. 유령업자들이란 얘깁니다. 일시적으로 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위장전입을 해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방업체를 해두면 좋겠지만 굳이 우리가 무슨 뭐 걸인들 걸뱅이 동냥 하는 것 마냥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안 했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그이들 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시설이랄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한한 그런 부분은 완벽하니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막연하니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없이는 저들 그냥 이 상태로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행정부나 의회나 지역주민이 삼위일체로 우리가 매번 이런 기회나 자리에서 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라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뭐 관련부서장님들께서 좀 연찬회를 하셔서라도 우리 의회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저기 어떤 대책을 좀 논의를 해서 같이 대처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나종 의원   
예, 분명히 참고하시고 제 말씀 뜻 알겠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서 보면은 금정면 주민들도요. 제 실상 실태파악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 양반들은 그이들은 그 개념이 없더라고요. 돈이나 어떻게 해서 좀 받아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다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촌버스 이용 있죠? 농촌버스 운영 이게 지금 우리 군비가 8억 6,500 매년 지급이 되죠? 보조를 해주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행된 새로운 사업 뭡니까? 행복버스 2대 이게 1년 운영비가 6억이라는 얘깁니까? 국비 3억, 군비 3억?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운영비도 전체가 아니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억이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국비 3억, 군비3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량구입비까지 포함됐었습니다. 차량2대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입비라든지 어차피 기사라든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료비라든지 사무실비용 등등 포함되어있고 이제 매년이게 국비가 3억씩 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6억씩 반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정산한번 해봐야 나머지 이렇게 좀 가닥이 잡힐 거 같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러니까 6억에다가 8억 6,000에다가 그러면 14억 6,500만 원이 매년 지급된다는 얘깁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아니요. 6억은 별개입니다.
○유나종 의원   
아니, 어차피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일반 우리 그 농어촌버스 운행하는 것 하고 별개입니다.
○유나종 의원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 돈에 6억이 전부 다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이 돈 플러스 8억 6,500 그럴 거 아닙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지금 농어촌버스는 기존에 저희들이 28대가 운행하는 것은 별개고요. 먼저 말씀하신 행복버스는 삼호에만 신규 노선을 운영을 하는데 법인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은 영암교통과 낭주교통에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 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은 별도로 합니다.
○유나종 의원   
그렇다고 한다 법인이 다르다 한다 하더라도 지원자체는 우리가 어차피 해줄 거 아닙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복버스 보조금을 가지고 일반 농어촌버스에 활용한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유나종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활용은 따로 따로 쓰이는 용도는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된 금액은 이 맥락으로 교통비 맥락으로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이제 그것은 6억 중에 아까 에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6억 전체가 예산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나종 의원   
이건 그러면 삼호터미널 대불산단 농업박물관 삼호터미널 대불산단 현재 시내 뭐 삼호읍 시내버스입니까? 그런 개념입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이제 기존에 거기가 예전에 마을버스가 한번 운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경기가 침체되고 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적어 가지고 아마 폐쇄가 됐었는데 또 의무적으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군마다 이렇게 6억씩 해가지고 운행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을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결과 예전에 운행을 했고 또 조선경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투입을 했던 겁니다.
○유나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운영 본 의원이 19년도에 제가 군정 질문에서도 질문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영암읍 바로 소재지 아니 시가지권을 제외한 주변을 가서 보면은 건설기계가 많이 지금도 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체육시설에다도 주차를 하고 그 주차장이 뭐 별도 없어서 아무데나 세우는 곳이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때 얘기 하니까 뭐 기계연합회와 회원간 서로 뭐가 타협이 안 돼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도 아침 주차 안 해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이게 건설기계 연합회 내부사정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건설기계 연합회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했고요. 1월 달부터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기장에다가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대형차를 그 시내 한복판 아니고 주변에 주로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복판에는 못 세우고 주변에는 세우고 있고 또 우리 체육시설 주차장은 그런 데다 지금 주차를 하고 있어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거 단속해요. 좀, 왜 그걸 가만 놔둡니까? 그거 진짜 불안하거든요. 큰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잘 유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예, 제가 지금 이제 3번 얘기합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저기 행복버스에 대해서요. 삼호마을 우리 주민들은 행복버스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잘하신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이 여기에 지금 노선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대불산단으로 다 빠져있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8, 9번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돌거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있고 대불산단에 직원 출퇴근할 때 좀 뭐했던 사람들은 한 두 번하시고 네 번 정도는 마을 쪽으로 어떻게 좀 돌았으면 어쩔까, 이런 주민들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아직은 우리 관계자하고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을 돌아서 시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지 않냐, 그리고 행복버스표지판 자체도 부족하더라, 이런 홍보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주민들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먼저 표지판 문제는 저희들이 제가 직접 버스를 타고 2개 노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표지판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하고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소에 표지판을 스탠드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하신 마을에 운행하는 부분은 기존에 그 농어촌버스 운행이 되고 있고 또 100원 택시도 운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통복지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행복버스를 운행하는 취지 자체가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새로운 노선이 없는 새로운 노선에 투입 버스를 투입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고천수 의원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이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대불산단은 시간과 기동력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행복버스가 아침, 저녁으로는 출퇴근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8번에서 2번 2번하고 한 4번 부분은 그런 걸 좀 고려했으면 쓰겠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요. 이해가 가시게끔 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할라 하면 밥시간이 되어버려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동료 의원님과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만졌던 내용이고 한데 지금 5일시장 창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개선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한 개선책은 아직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만 찾지 못했고요. 단지 그때 말씀드렸던 하셨던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면서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조례 삽입 안 시켰잖아요. 운영 수칙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30억씩 투자해서 현대화시설 어째 놓고 혼자가 15개씩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뭐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 특혜 줄라고 그 시장 현대화사업 한 거예요? 주무부서로서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대안을 못 찾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조례라도 빨리 만들어야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지금 임차했던 것을 당장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때 13개에서 15개 가지고 있었으니까 손주 때까지 13개, 15개 그거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러고 15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 재산에 우리 군비를 갖다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놓고 그거 하나를 정리를 못해요? 물론 애로 사항은 있는 거 알아요. 관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공동을 뭐 전 영암군민이 행복한 영암을 만든다 하더니 특정인들 15개, 3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한 영암이지 그게 전 군민이 행복한 영암입니까? 그 뭐 누구 특정업체 몇 명 봐주기 위해서 30억, 40억 투자해서 지금 그 시설현대화사업 한 거 아닙니까? 그 개선책이 언제나 나오겠어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 조례 개정을 적극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2년째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요. 지금 대불산단에 가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조선업이 활기를 찾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형화가 돼 가요. 무슨 선박들이 그런 기존 공장에서 이제 블록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전선이 많이 정문 앞에 그런 전선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게 걸려가지고 블록이 이렇게 턴을 못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이제 그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전선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대부분 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기존에 민원 아닌 민원이 또 다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원인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게 지금 한전하고 이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한다든지 하고 이제 뭐 자동적으로 그 회사에서는 자기부담을 할 것은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로만 전선지중화네 뭐네 하는 공단 현대화네 말만 있지 실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없다, 입으로만 떠들고 있다, 군이든 도든 정부든 이런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무부서로서 뭐 한전이 주 책임자는 책임인데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그나마 몇 개 남은 공장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다음에 아까 청년 창업몰 영암에 10개, 삼호에 10개 그 명단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뭐 어디 좀 다른 데 개인 신상이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생깁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아니, 명단 말씀하십시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거 한번 좀 넘겨주세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무늬만 청년창업매장이라 해놓고 영업 안 하고 있고 한데 이게 긴가 민가 해서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저 돈 2,200만 원 갖고 무엇을 하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 자료를 좀 넘겨주고 기왕에 주실 때 그 양반이 처음에 무슨 업종으로 업체로 이렇게 시작했는지요. 그 내용까지도 좀 해서 그걸 좀 제출해주셨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총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로 바뀐 우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명환 행정팀장입니다. 박혜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에 홍연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1쪽,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급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이고요. 1인당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500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중학생은 500명으로 1억 5,000만 원, 고등학생은 450명으로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2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지역은 주요 진·출입로가 되겠고 읍면 범죄 취약 지역 등입니다. 사업량은 95개소로 7억 7,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삼호읍 주거단지 방범 CCTV 설치 38개소, 그리고 마을 방범용 CCTV가 55개소,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3쪽 영암군 기록관 건립입니다. 지금 영암 역리에 건물 1동 지상 3층 짜리로 30억입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요. 지금 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 기록관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영암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요. 추진 배경은 민원인들의 폭언, 폭력 등 특이민원이나 직원들의 스트레스 증가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 상담기관 위탁 및 협약체결은 얼마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1인 상담 횟수는 3회고요. 상담사 필요시 연장 가능하도록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학력인증 교육과정 확대입니다. 이거는 관내 만 18세 이상 학력 미취득 성인학습자가 되겠고요. 초등학력 교육과정 확대 운영인데 지난해에 1개 교실 25명을 운영 했습니다. 올해 3개 교실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소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암군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용역비는 3,500만 원이고 방법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용역 시행 및 업체 선정을 하고 5월까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을 토대로 9월 쯤에 의회가 이제 있으면 이때 조례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인사 제도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은 정기인사 시기를 정례화 하고 근속승진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인사고충상담을 위한 사이버 인사마당을 상시운영하고 전문직위 운영은 6, 7급 대상으로 지금 10개 분야 14개 직인데 전문관은 지금 5명 선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체제를 확립하고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45회 영암 군민의 날 행사인데 금년은 옥외입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 까지고요. 소요 예산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9월에 추진 구성을 하고 10월에 수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바우제, 월출인 고향의 밤, 군민의 날 축하쇼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은 지역 향토방위 육성지원입니다. 향토방위 협의회를 연중 운영하고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 보조비로 교육훈련과 부대훈련 지원인데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총 5개 사업입니다. 사업체 조사하고 영암군 사회조사 또 광공업·제조업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인데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써 3개 사업에 22억 4,300만 원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이 되겠고요. 후생복지 시책으로 6개 사업인데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무원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2개년으로 영암읍 동무리 62번지가 되겠고요. 사업량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와 상가가 2∼4층은 공무원 임대아파트인데 38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 4월까지 설계 공모 및 선정을 하고 8월까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국내·외 교류증진입니다. 이건 국내 교류는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가 되겠고요. 국외로는 후저우시 중국입니다. 히라카타시와 간자키시 일본 사업인데 이 사업은 스포츠 또는 어린이문화 체험이라든지 묘전제 상호 방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서 진정이 되면 중단 또는 연기해 나가겠습니다. 좀 진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은 1등 교육군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상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34개교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35억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8개 단위 사업인데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외국어 체험 또는 글로벌인재 해외 문화체험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평생학습 구축을 위한 성인기초교육입니다. 대상은 관내 비문회 및 저학력 어르신인데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인정 교육과정에 3개 교실로 70명, 또 중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학자금 지원이 되겠고요. 왕인문화학교 운영에 11개 읍면 21개소가 되겠고, 행복학습센터 5개소가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영암 2, 삼호 1, 군서, 학산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2,3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모금액이 169억 2,300만 원이고 지금까지 지원액이 61억 1,500만 원입니다. 잔액은 지금 108억 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까지 장학금 지원 계획 및 신청접수를 받고 5월에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금년 지급 계획은 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업무용 서버 가상화시스템 도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0인데요. 금년 6월까지 시스템 설치 및 준공을 합니다. 가상화 서버 및 소프트웨어 또는 전용 스토리지 구매를 설치하고 노후서버의 통합과 신규서비스 운영 환경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8쪽 온나라 연계 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인데 이 사업은 수작업에 의한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전산화 하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까지 시스템 설치 및 준공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저는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우선 알고 싶어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 추세에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군수 손점식   
기본적으로 이제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앞으로는 대학생들이 입학도 해야 되고 개학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세한대학교 외국인들이 있다고 하고 또 다문화 쪽 우리 군민들 다문화 가족들 중에서 주로 타깃으로 하고요. 또 대불산단에 있는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우리 농촌 인력들이 농번기가 이제 서서히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홍보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홍보라든지 뭐 아시다시피 마스크나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영미 의원   
제가 마스크라든지 세정제를 제가 몇 군데 약국을 돌아다녀봤더니 품귀현상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지금 영암군 자체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대통령께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을 해라 하셨는데 마을별로 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방역소독기구 그냥 보건소에서 뿌리는 그 소독기가 말고 분사식이라 그러죠?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그거라도 안정될 수 있게끔 당연히 뭐 저기는 아니겠지만 돈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방역소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할 수 있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답변해주셨으면 쓰겠어요. 1월 1일자 우리 인사가 단행이 됐었죠?
○천재철 총무과장   
예.
○강찬원 의원   
주무과장으로서 이번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 됐다, 그냥 대충 하던 대로 했다, 아니면 잘못됐다 한 번 3개의 등급으로 놓고 판단하신다 하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중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매번 해오는 인사를 중간밖에 못 갈 정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제 그거는
○강찬원 의원   
잡음 없고 편안하고 소외 되신분 없이 소외된 공직자 없이 인사할 수 없어요?
○천재철 총무과장   
이제 잘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하다보면
○강찬원 의원   
아니, 남의 얘기하듯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주무과장이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천재철 총무과장   
저희는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나름대로 우리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요? 그 원칙이 잘못됐다고 주변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거 좀 참고로 모니터링 해본 적 있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제 듣고 있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 정책에 반영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인사가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주무과장 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그렇게 인사 하는 게 무슨 전제조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규약이 그렇게 까다롭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제를 우리가 뭐 법을 어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강찬원 의원   
그러지는 않겠죠.
○천재철 총무과장   
직원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강찬원 의원   
그러면 저 다시 이런 쪽으로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1월 1일자 인사 끝나고 하여튼 이번 인사가 잘 됐다, 아니면 잘못 됐다, 아주 잘못 됐다 그럼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제 조금 우리가 노조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맞출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찬원 의원   
이제 고충이 따르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매번 보고를 받아보고 아니면 자료를 검토해보면 경무부서 기피부서 기피부서는 주로 어딥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입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면 저기 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제 뭐 그렇죠.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허가 부서라든지
○강찬원 의원   
그런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금 과장이 여기다 자료에다 첨부해놨듯이 이렇게 승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근평 고가점수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때 실과 평정이라든지 저희 평정할 때 좀 또
○강찬원 의원   
아니, 실과 자체도 형평성에 안 맞고 있는데 실과평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재철 총무과장   
지금은 이제 실과에서 평정해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조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강찬원 의원   
어느 시절에 그런 게 있었죠.
○천재철 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강찬원 의원   
행정 독식주의 토목 독식주의 이런 용어도 우리 군청에서 빈번하게 남발됐지 않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해소하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는 만족감도 직원들의 뭐랄까 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대화들을 해보면 불평, 불만, 그런데 해소가 안 된 거 같아요.
○천재철 총무과장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정해 나가고   
○강찬원 의원   
제가 저 군정질의 때인가 분명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특정 라인을 위한 인사 원칙은 맞지 않다. 과장님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도 했고 어느 특정 개인들이 인사에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하극상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거 하는데 왜 그 과장들은 소신 있다고 믿었는데 이런 게 빈번하니 나타나가지고 밖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내 일일이 조목조목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대체 그 한계가 뭡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저도 이제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 인사가 어떤 특정인들을 위한 인사라고는 보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돼야 하고 근데 이번 인사에 1월 1일로 나타난 걸로 보면 그렇죠. 보복성 인사, 좌천성 인사, 하극상에 의한 인사 이게 대체적으로 총평으로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저는 그거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왜 주무과장이 인정을 못해요? 특정부서에 간 과장이 1년도 못 버티고 하극상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있고 보복성 인사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그걸 모른다 하면은 안 되죠.
○천재철 총무과장   
아니, 인정을 못하겠다는
○강찬원 의원   
일일이 실례를 대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천재철 총무과장   
그 인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찬원 의원   
본 회의장에서 한 번 실례를 갖다 들이 댈까요? 자료 갖다가? 더 깊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특정 그룹이나 특정 조직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동의합니다.
○강찬원 의원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라도
○천재철 총무과장   
예, 하여튼 신뢰를 얻도록 의원님들
○강찬원 의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하셔요. 존경하는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도에서부터 인사 전문가가 내려오셔서 영암군 인사는 청렴하게 깨끗하고 뭐.. 근데 억울한 사람 하나도 지켜내지 못했고 불합리한 보복성 인사 하나도 못 막아냈고 의회 인사 전문관들이 와서 하는 영암군의 인사입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제 평가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강찬원 의원   
물론 그렇죠.
○천재철 총무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강찬원 의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천재철 총무과장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옛날 같지 않아서 부정 불법 청탁해가지고 보따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특정 그룹들이 영암군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아직 그런 인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 자체도?
○천재철 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어떤 그룹이다 이렇게
○강찬원 의원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 내용에서도 몇 가지가 나왔어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측근들이 다 해먹고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거죠. 거기 연계가 돼 있지 않겠어요? 동일선상에다 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6급, 7급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쌓이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사 불이익은 6급, 7급짜리들이 당해야 되겠어요? 어느 나라 인사법입니까?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이런 것은 6급, 7급 이 정도의 공무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업무를 잘못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해야 6급, 7급 들입니까? 어떤 하급공무원들이 하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의회 중견간부들이 그거 하나도 못 막아주는데 뭔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의회는 의회의 기능상 잘못된 것이 약간이라도 인지가 되면 질타하고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사를 그런 식으로 보복성으로 해야 맞느냐 이 말이에요. 주무과장 답변을 듣고 싶다는 거죠.
○천재철 총무과장   
그때 인사할 때요. 6급, 7급 담당 다 만나보고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있는 게 어쩌냐, 근데   이렇게 된 이상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찬원 의원   
의회에서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방금 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강찬원 의원   
그러니까 투명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의회에 와서조차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인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본인들한테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강찬원 의원   
다 했죠. 말 했는데요.
○천재철 총무과장   
본인들이요. 차라리 자리 옮겨주세요.
○강찬원 의원   
그렇죠. 민원실만 떠나면 그런 보복성 인사 당한 사람들은 나가면 살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재철 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건 아닙니다.
○강찬원 의원   
하여튼 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인사가 만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특정 그룹이 인사를 지배한다거나 특정인에 의한 줄세우기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인사는 좀 배제해주셨으면 쓰겠다, 다시 한 번 간곡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못 막으면 그 자리 내려오세요. 하시지 말고요. 다른 쪽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직진단을 또 하신다고 용역비를 줘서요.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지금 군 조직 전반에 한번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직렬별 어느 정도의 업무량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재설계 해보기 위해서 한번 하는 겁니다.
○강찬원 의원   
아니, 업무량을 따지는데 업무량에 많고 적고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자체도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다 돈줘가지고   용역을 해야만 이 결과가 꼭 나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강찬원 의원   
아니, 이 앞전에 각 읍면장을 서기관으로 보낼 때 돈 주고 안 했잖아요.
○천재철 총무과장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면 좀 좋기는 한데 또 뭐라고 할까요. 좀   새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전문관에 의지하면 우리 조직과 동떨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 한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여기에 좀 데이터를 갖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협업한다는 차원이 용역을 주는 게 협업입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강찬원 의원   
아니, 주무인사에 주무부서가 있고 하는데 전문가들만 앉아있다는 인사부서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처리 못하고 여기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따지기 위해서 또 용역을 줘서 이 무슨 조직진단을 하겠다, 이게 무슨 관례 행사입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게 업무량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조직재설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직렬별로
○강찬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좋아요. 필요하다고 다 인정합시다. 그러면 엊그제 조직진단인가 뭐해서 각 양쪽에 서기관 승진시켜서 읍면장으로 내보낼 때 그 시기에 충분하니 이것저것 싸잡아서 조직진단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할 것 다해놓고 또 느닷없이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무슨 심심하면 뭐 콕콕 옆구리 찌르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또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 한다든지 3년에 한번 한다든지 검토나 점검사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업무량 측정 사업소 통폐합 아니 우리 의회에서 기업 도시 없애불자고 언제부터 얘기했어도 완전 되찾은 건 그거 한지 한 4, 5년 된 거 같은데 한 번도 안 하다가 뭔 또 여기서 해가지고 또 용역을 하겠다, 총무과가 그렇게 한가한 부서입니까? 안타까워요. 인사 해놓은 것에서부터 아니 인사 다 끝나고 다시 또 조직진단해서 아니 그러면 또 서기관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또 옮기자 하면 조직진단 결과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거죠. 인사에서부터 이런 조직 하나 관장하는 것까지도 생각난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잘했다는 얘기는 단 1%도 없고 그만하면 됐다는 의견이 한 30% 차지하고 나머지는 잘못 됐다는 의견입니다. 지도를 요하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한 것도 있어요. 청렴해졌다는 거 지금까지는 보따리 사건은 안 나오니까, 청렴해졌다는 거 있는데 주먹구구식인 행정 그게 좀 탈피했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저도 인사문제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는데 조금 한숨 돌리고 하시게요.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삼호 주거단지 CCTV 338개소 설치가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수에요. 대수가 이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거기가 이제 외국인들도 많고 도시화 돼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지금 주거단지라고 하면 지금 중흥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건너편에 원룸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38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매우 촘촘하게 그 구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여기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확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의로 막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는 이쪽은 경찰서랑 요구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
○김기천 의원   
경찰서랑 협력해서 설치 위치 같은 것을 정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천재철 총무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요. 이제 직원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가동하시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직원들 반응도 상당히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좀 있어요. 지금 과정을 보니까 이제 원하는 사람이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 상담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조금 자원이나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전수 전 직원 대상으로 1차 서면조사라든지 미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2차, 3차 상담이라든지 취업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이해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관이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습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예,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거는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관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겠다 싶어요. 군민의 날 행사 올해 옥외 행사로 합니다. 해년마다 보면 1박2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첫날은 뭐 월출산 바우제라든지 향우의 밤 월출인의 밤인가요? 그다음에 전야제로 가수들 불러가지고 공연하고 이튿날에 기념식 이렇게 그렇죠? 포맷이 항상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천재철 총무과장   
예, 항상 예.
○김기천 의원   
작년에 제가 군민의 날 행사 진행되는 걸 보고 좀 많이 의아스러웠던 게 뭐냐면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들은 말 그대로 행사에 구색이 되고 향우들 잔치판인 거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향우들을 위해서는 전날에 월출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고 공연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해도 충분할거라고 보는데 이튿날 군민의 날까지 보니까 군민의 상 수상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쳐요. 그래서 거기 와있는 우리 군민들이 결국은 1시간 동안 기념식 마치고 그냥 들고 일어서는 모습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꼭 동원된 거 같은 들러리 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군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인정을 받으려면 그 실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살면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명망가 위주 성공한 사업가 중심의 그런 군민의 상 말고요. 각계 각소에서 숨어서 묵묵하게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하는 사람들 발굴해가지고요. 이름 없는 사람들 좀 낯좀 세워주고 그분들한테 용기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면민의 상도 마찬가지에요 사실은 면민의 상도 가서 보면 안타까워요. 이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지역에 남아서 묵묵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은 늘 뒷전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업이랍시고 성공한 사람들이 뒤늦게 고향 찾아와가지고 그런 것도 모양이 영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추진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범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정 군민의 상 수상자가 적격자가 없으면 그냥 안 주는 게 차라리 상의 권위를 세우는 데도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공감하고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다음에요. 우리 1등 교육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산지원을 해오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영어뮤지컬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천재철 총무과장   
예.
○김기천 의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영어로 하는 뮤지컬 프로그램을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이 지역에 있는 유, 초, 중, 고등학교 친구들 아이들 사실은 영어 뮤지컬은 고사하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대도시 나가기 전까지 제대로 된 공연 한 번 보지 못하고 아이들이 12년, 16년을 여기서 살다 가지 않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래서 저는 마침 저희가 지금 지역에 좋은 공연장들이 2곳이나 생겼어요. 산조 공연장도 있는데다가 바로 그 옆에 트로트센터 공연장도 아주 훌륭한 공연시설이 지금 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서 이 관련 사업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좋은 공연들,   연극들, 음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역아이들과 함께 공연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사업들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이건 제가 드리는 제안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사 관련하고 조직진단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서기관들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조직진단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천재철 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2,000만 원 예산을 세우기로 했다가 순삭감을 다 하고요. 올해 지금 조직진단 예산은 새로 3,500만 원을 반영한 거예요.
○천재철 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조직진단 해온 것은 제 기억으론 작년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조직진단 한 것은 한 3년
○김기천 의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적이 언제입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한 3년 이상 됐을 겁니다.
○김기천 의원   
저는 사실 이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행정소요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빠른 세계변화도 있는 거 같고 최근에 보면 이 코로나바이러스처럼 긴급하게 생기는 다양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기동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 같고요. 새로운 문화수요라든지 다양한 또는 복지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방법들을 찾아본다는 취지에서 동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실무부서들이 있잖아요. 민원부서들이 대민업무부서들을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본청에서 조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나 지원부서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훨씬 뭐 제가 최근에 듣기에도 어느 사업부서에 계신 분은 6개월 동안 연차 한 번을 사용하지 못했고 매일 같이 출근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던 적던지 간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조직의 역량에 자원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현업부서랄지 대민부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충분하게 쉬면서 업무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얼마나 사기가 진작 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을 향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노고를 조직에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은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진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 평직원들이에요. 평직원들의 갖고 있는 의견들을 조직진단 프로그램과 연계 시켜가지고요. 그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 조직혁신 프로그램이 나와야 3,500만 원 들인 값어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요. 최근에 제가 노조를 통해서 2019년 인사 제도 설문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자료를 얻었어요. 우리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 535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니까 저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만큼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535명이니까 샘플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예.
○김기천 의원   
얘기를 쭉 보게 되면 경무 기피부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직원들이 생각하는 경무 기피부서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위 허가민원팀입니다. 응답자의 10%가 52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위 교통행정 44명이는 대답했고요. 장수복지가 30명, 위생이 24명, 환경지도가 15명, 투자경제가 13명, 축산방역이 9명,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렇게 뭐 5명, 6명, 2명, 1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직원들이 생각하는 경무 기피부서 현황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나 행정팀에서 보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 현실이 이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경무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기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근무평정 잘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어떤 승진에 대한 전망들이 있어야 사실은 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 직원들이 생각하는 경무 기피부서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현재 우리 조직 내에 있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서 근무하면 그래도 근평 잘 받고 승진한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고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직원들이 보면 그런 제안도 했어요. 실적 가점제라고 해가지고요.
○천재철 총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김기천 의원   
그걸 이제 정량평가 해가지고 예를 들 자면 인사평정에 누가 봐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런 얘기도 있는 거 같고 승진 예고제 같은 것들을 제도화 시키자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라는 것은 인사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락이 안 되면 이제 새로운 시책을 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이게 지금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구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직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공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재철 총무과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난번 1월 1일자 인사에 대한 평가가요. 세평이죠? 조직 내 평가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외부에서 이 평가를 바라보는 금번 인사결과를 바라보는 평가가 매우 험악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조직 생리를 사실 잘 모르고요. 직원들 이름도 다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몇 차례 인사가 있었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저런 모니터링을 좀 해보는데 지난 상·하반기에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는 조직 내 수용성이 굉장히 강했던 거 같아요. 일부의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은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경우는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면 들어보십시오. 한번 상대적으로 6, 7급 중하위 직원들 인사 중하위급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특별하게 서운한 구석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민원과 일선 실무자들을 일종의 좌천성 귀향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인사에 대해서는 대놓고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 사람들 책임이 있는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5급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이거 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과장님께서는 5급 이상 인사는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거 같은데 어쨌든 5급 승진 인사에 대해서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겁니다. 인사를 평가할 때요. 인사를 평가할 때 승진 인사 대상자를 평가할 때 이 다면평가를 반드시 도입해야 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관리직 직원들이 관리직 실과장들이 팀장이나 밑에 평직원을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위직 직원들이 상급관리자들에 대한 평가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번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두 번째로는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일부 요직에 대한 반감들도 공개적으로 평언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당사자가 계시지만 불편해도 들으십시오. 군수 비서실장이 사무관 양성소냐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 말이 뭔가를 가만히 봤더니 그동안에 군수 비서실장들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승진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들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직렬별로 승진 연한의 차이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직들은 예를 들면 7, 8년 만해도 승진 대열에 합류하는가 하면은 일부 소수 직렬들은 15년, 16년, 17년이 지나도 승진에 대한 가망도 기대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소수직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엄청난 소외감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피 경무 부서들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인사고과에서 유리한 위치에 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밀려난다는 얘기를 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던데 승진 순위라는 것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바뀔 여지가 있겠지만 승진 서열에 올라와 있는 1, 2위 직원들을 배제하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길래 그 한참 뒤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른바 발탁이란 이름으로 사무관 승진을 시키느냐, 그 수용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과장님한테는 과장님은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본인이 사실은 자의로 그러셨다고 믿습니다만 본인이 얻을 기회를 2번이나 양보했다 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과장님이 데리고 있던 직원은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인사를 총 책임졌던 자리에서 곧장 승진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니 과장님이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과장님이 내보였던 그런 용기나 헌신이 곧이곧대로 해석되기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과장님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비판받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인사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보통 일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인사과정에 대해서는 인사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나 사후 모니터링까지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해봅니다.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수없이 많은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공무원들은 승진에 따라서 본인의 업무를 평가받고요. 자기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시는 거 같아요.
○천재철 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섬세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버텨낼 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위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밖에서 어떤 연줄을 가지고 접근해온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 나 몰라라 해선 안 돼요. 과장님께서 예를 들자면 그 자리에 계시면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직을 걸고서라도 불평 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신가요?
○천재철 총무과장   
그런 인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이라는 잣대 대기가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1, 2위가 예를 들어서 꼭 안 돼서 이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인사에서 또 발탁을 안 하다보면 또 너무 부작용도 있거든요.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1, 2위가 배제돼서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기천 의원   
그러니까   발탁인사라는 것도 결과적으로요. 발탁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평상시 조직 내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되면요. 발탁인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박수 보내죠. 오히려 직원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을 받으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발탁 인사로써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발탁이라는 이름으로 승진 자리를 그 어렵다는 사무관 승진 자리를 꿰차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천재철 총무과장   
좀 더 신뢰받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그런 연위들이 잘 됐습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외부인사들도 와계시고 또 은퇴하신 공직자들 중에서 조직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두 분인가 들어가 있죠?
○천재철 총무과장   
우리 노조에서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노조에서도 한 분 들어가 있고?
○천재철 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천재철 총무과장   
인사위원회 내용은 또 비공개이기 때문에
○김기천 의원   
공개하기는 어렵죠?
○천재철 총무과장   
예.
○김기천 의원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 의회 첫 회의에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머지않아 다시 또 새로운 인사를 준비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 본청 주변에서는요. 다음 인사는 누구라고 이미 다 소문이 돌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또 언급도 됐다고 하니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렇더라는 얘깁니다.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중심 한복판에 공정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이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의회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계시는 두 분도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군수님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무슨 얘기를 듣고 다니시길래 그렇게 편향되고 원칙 없는 인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 꼭 전하십시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만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도와 우리 영암군간의 인사 교류 저는 거기에서 영암군 의장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어느 누군가 와서 그 정도는 설명해줘야 하지 않냐 의장한테는, 그런데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우리 의사과 직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뭐 왜 그렇게 됐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그냥 자기들도 모른다, 이런 식이고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 군 이번 인사 교류 우리 건설과장 지금 도로 못 가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인사 문제에서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더 하지 않겠는데 제가 의장으로서 우리 의회사무과 인사를 보니까 의회사무과가 왜 그렇게 기피부서인지 이해가 안 가, 의회사무과는 서로 안 오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절레절레 흔들어, 의회사무과로 좀 오라고 그러면 팀장도 그렇고 뭐 7급이고 8급이고 다 그래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그러는지 보니까 의회사무과는 이제 평가를 할 때 다른 부서는 내가 이거까지는 물어봤어요. 총무과장님한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에 다른 부서는 이제 팀이 뭐 4, 5개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평가를 하다보면 수, 우, 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과는 팀이 하나기 때문에 수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까지는 먹고 수까지는 먹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가 되어야 승진을 하는데 그래서 승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의장협의회 가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물어봤어요. 알아봤어요. 해남군의회 의장님이 그러시는데 해남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은 거치면 다음 인사 때 기획감사실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는지 거기는 또 그거는 별나라라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도 군간 교류 인사 우리 건설과장임은 그러면 못 가고 여기서 정년 합니까? 어쩝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제가 질문한 이유는 각 실과소장님들이 각 실과에 조금 비중 있는 그런 사안들은 의장실에 와서 의장한테 좀 설명 좀 하고 그런 게 있어야 의장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을 파악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문제가 있으면 의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간담회 때 그런 것도 설명도 해드려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몰라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의장으로서 서로 집행부하고 그렇게 제가 자꾸 얘기한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협력하면서 영암 발전을 위해서 잘 가는 게 영암발전을 위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따로 따로 엇박자로 가는 것도 저는 55:12 ?? 좌우지간 강도 높게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인기가 올라가요. 그런 것 더 잘 알지만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점잖게 하면 무시해서 그러는가 각 실과에서 설명도 안 해. 지켜보겠지만 그렇게 계속 무시한다 고 하면 나름대로 저도 생각을 달리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주십시오.
○천재철 총무과장   
지금 도와의 교류 관계는 이렇습니다. 도에서 두 분이 이제 영암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에서는 1대 1 교류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1대 1 교류라고 그러고 근데 1대 1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명이 가면 도에서 이제 1명이 내려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노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1대 1 교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사람은 도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면 도에서 전입 전출이기 때문에 이미 영암군으로 들어온 이상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도 공무원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거를 노조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1대 1 교류하면 내가 도로 가고 도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도 아무 이게 1대 1 교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노조에서는 이 두 사람은 별도로 보내고 이제 우리 순수 우리 공무원이 갔을 때 이게 1대 1이 교류다, 이렇게 이야기 한 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시각이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에서도 우리가 이제 두 사람만 받고 우리가 안 받고 우리가 여기 승진하면 거기는 또 가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원을 해소한다는 조건 하에 우리한테 자연감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기 25일날 와가지고 노조에서 당장 도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런 도 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김현미 전문위원님 가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자연감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일단 그 2명 중에서 1명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1명 이제 김광호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때 쯤 되고 보니까 도에서는 이미 이제 토목직렬에서 오실분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다음에 노조하고 협의하기를 다음에 가게 되면 그때 또 자연 감소할 수 있도록 해서 해소한 다음에 이제 그때 1대 1 교류로 하자, 그렇게 좀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라는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조정기   
의회사무과가 그것도 왜 그렇게 의회사무과를 기피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회사무과를 기피하는 개선할 방법 좀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제 방으로 불러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어떻게 두루뭉술 가기 때문에 일부러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재철 총무과장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계속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뭐 이렇게 좀 기피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근평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2번 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의회사무과를 계장을 하다가 뭐 승진 요직으로 간다, 이제 이럴 때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오실 때 비중이 좀 낮아가지고 어느 정도 몇 년 오신분들이 의회사무계장, 팀장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평을 받아서 바로 승진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서 앞전에 이제 의장님 말씀해서 조금 몇 년 좀 순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분을 추천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정기   
예, 그 정도 답변 듣고요.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박종조 세무팀장입니다. 박동진 경리팀장입니다. 김남두 부과팀장입니다. 박종인 징수팀장입니다. 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61억 5,000만 원입니다. 도세가 265억 원, 군세가 496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목표액에 대해 4.1% 증된 29억을 더 증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산단 고용 증가로 인한 주민세가 증가되고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삼호에 중흥 S-클래스 준공 등 임대 주택 재산세가 증가되고 지방소비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세수 확충과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 순회 상담 및 마을 세무사 운영 활성화, 자동차세 연납 제도 안내 및 홍보 등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정함과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각종 계약 공사 용역 물품 등 입찰계약 추진 및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연중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 사업공시 3월부터 7월까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및 군의 승인 결과공시를 4월부터 7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회계계약 분야 내외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 강화와 실무계획을 통한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고 회계 계약 공유 띠앗방을 운영하여 감사 사례와 질의회신을 할것이며 읍면 수의계약사항 지도점검 TF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정기하자 검사는 연 2회 4월과 10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수시하자 검사는 하자검사 만료 1개월에서 하자검사 시스템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철저한 하자검사로 행·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읍면 시상입니다. 평가기간은 작년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 3월 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서면 평가로 5개 평가지표가 전라남도 세정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5개 읍면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개 읍면을 늘려 7개 읍면으로 시상금은 최우수 1개 읍면 500만 원에 상사업비 1,500만 원, 우수 2개 읍면 시상금 300만 원에 상사업비 1,300만 원, 장려상은 3개 읍면으로 시상금 200만 원에 상사업비 1,000만 원, 노력상으로는 1개 읍면 시상금 200만 원에 상사업비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우수사례와 기법 공유를 통한 징수율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정리 목표로는 2월 체납액의 60% 현년도 징수율 96%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정리 자구 노력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추진, 행정제재 강화로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카카오페이를 활용 고지와 납부를 한번에 해결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징수율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징수위에서 징수를 하였던 것을 신용정보기관의 자료를 제공받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기관에서는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1∼3등급은 신용등급 상위계층으로 세금징수가 충분히 가능한 체납자입니다. 4∼5등급은 생계형 체납자로 사실상 세금징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3등급에 대해서는 집중납부 독려하고 문자발송 등 자진 납부 유도 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명단공개, 재산공매 등 강력징수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등급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을 통한 복지 사업연계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재정수익 증대와 함께 군민 활용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이번에 4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환경정비와 학산 서초등학교 담장정비입니다. 담장 정비와 환경 정비를 하고 영암 청년회 건물 옥상 및 외벽 방수 등 단열공사, 삼호 쓰레기매립장 부지 옹벽 설치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연간 공유재산 심의회 대상 기준과 일정 또 군의 의견 일정을 사전공지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한 청사정비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11개 읍면과 군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군비 18억 되겠습니다. 사업을 크게 나누어서 4개 사업으로 군청사 공관동 내진보강 공사 군청사 및 읍면 사무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기는 군청과 의회동 소면사무소 태양광 설치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 환경정비 공사입니다. 지금 의회동과 덕진, 금정, 시종, 군서, 성면철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청사 내 구내식당 리모델 공사하여 노후청사 정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고품격 서비스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작년에 아까 시설공사 전기 또 수시 하자검사 작년에도 하신 거죠?
○김광호 재무과장   
예, 매년
○김기천 의원   
매년 하는 거죠?
○김광호 재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연례에 지금 작년 검사결과요.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해주시라고요.
○김광호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 실태점검도 다 마치셨죠? 작년 12월까지 해서 다 마치겠다고
○김광호 재무과장   
예, 작년에 마치고 이제 올해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 의원   
이것도 특이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광호 재무과장   
특이사항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기천 의원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현장도 가보고 그러신다는 거 같던데
○김광호 재무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7쪽에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이 어지럽거나 담장이 노후 돼서 철거 대상 이런 건 철거를 하고 비가 새는 데는 방수공사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 의원   
공유재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대부 목적과 다르게 변형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도 조사하지 않으셨어요?
○김광호 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김기천 의원   
작년에 담당 주무관이 그런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김광호 재무과장   
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이건 좀 한번 확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는 현재 가동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준비단계에 있습니까?
○김광호 재무과장   
예, 지금 준비단계에
○김기천 의원   
그거 꽤 오래 걸리네요. 작년 추경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쯤 개통을 합니까?
○김광호 재무과장   
3월중으로 개통을
○김기천 의원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주십시오.
○김광호 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시설공사 하자보수가 예를 들어서 19년 11월 말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하자보수 대상 사업이 생겼을 때 발생했을 때, 11월 말 경에 하자보수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자보수 기한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말 안에 끝내야 되거든, 당연히 끝내야 되겠죠. 그런데 12월, 1월 동절기가 닥쳐서 그래가지고 하자보수를 못했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김광호 재무과장   
12월 말로 이렇게 완료가 돼야 한다고 하면 11월에 기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만료될 때까지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보수기간은 지나버렸어 이제 11월 말로
○김광호 재무과장   
그 전에 통보를 했으니까
○박찬종 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명령을 했어, 하자보수 명령을 했는데 보수명령을 안 하고 있다가 동절기가 닥쳐가지고 작업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두 달 지나가버렸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자를
○김광호 재무과장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찬종 의원   
책임을 갖고 있어요?
○김광호 재무과장   
예,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박찬종 의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김광호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중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류미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선광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차명랑 영암도서관팀장입니다. 노재영 삼호도서관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우수축제 선정 및 세계화입니다. 금년 왕인문화축제는 금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일간 저희 왕인박사유적지 및 왕인문화축제는 금년 4월1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유적지 및 구림전통한옥마을 일원에서 1,600여년 전 「왕인의 얼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주제로 왕인박사 일본 가오 등 총 84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900만 원을 포함 9억 5,0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저희 왕인문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2개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비를 지원해주고 문화관광 축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도 같이 겸용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집중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5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단위 축제 등 특화관광 상품 개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공연 프로그램도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주민주도형 소규모관광축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3월 중에 공모계획수립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4월부터 주민참여기획 및 운영방안 심사 및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프로그램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월 중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마을단위 소규모축제 공연 연계시스템을 4월부터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림전통한옥마을 문화체험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력 있는 영암관광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관광지 체험행사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회당 20명 내외로 참여희망자를 모집하고 영암에서 여행하기 및 참여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 영암 시티투어 상품개발 추진을 위하여 2월 중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영암 시티투어 코스를 다양화해서 추진하고 1박 2일 여행하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2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주민들이 직접 현장에서 자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아카데미 건립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기찬랜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으로 부지 41,000㎡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7,893㎡ 규모로 시설내용은 트로트아카데미 건립과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했고 지금 작년 1월에 문화시설 지구변경 고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편입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중앙부처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으로 홍예교 설치 및 진입로 개설, 도갑사 옛길 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예교 및 진입로 개설은 공정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갑사 옛길 복원 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국립공원 관리변경 등을 거쳐 금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 2개년으로 기찬랜드 대동제 용암사지까지 5km 구간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대행사업비 실시설계비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일단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변경고시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후 명사탐방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찬랜드 생태경관 조성입니다. 기찬랜드에 사계절 방문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국단지 5,000㎡ 조성과 기찬묏길을 연결하는 2.4km 생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7월까지 수국단지 및 생태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월출산 백리 둘레길 생태경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거점 관광지 개발 4개소로 하고 운송수단 도입을 하고 천황사 및 왕인박사유적지 14.5km 구간에 기존 관광지를 연계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용지 보상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출산 기찬랜드 문화시설구역 재정비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가 문화시설 집적화로 토지이용 계획 재정비가 절실하여 당초 110,000㎡ 문화시설 구역을 45,000㎡를 증하여 155,000㎡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2월까지 과업에 착수하고 11월까지 문화시설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말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둑테마파크 군 관리계획변경입니다. 영암 개신리 일원 바둑 테마파크 사업 중단으로 관광지 조정 계획이 실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03,013㎡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고 이중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관광 휴양개발 진흥지구 해지 등 관리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과업을 착수하여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관련기관 협의 및 군 계획위에 자문을 거쳐 관리계획 변경 및 환매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 11쪽 하정웅미술관 창작교육관 건립입니다. 동구림 하정웅미술관 건너편에 2020년까지 부지 2,080㎡의 지상2층 연면적 1,434㎡ 구매로 수장고 전시실 창작교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4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 사전 행정절차 이행하고 공사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공사를 시행해서 연말까지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내동리 쌍무덤 정밀 발굴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으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3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차 시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발굴조사 시 금동관편, 대도2점 등 수장층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중에 학술자문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3차 정밀발굴조사를 12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발굴조사 완료 되면 학술대회 개최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승인 신청을 전라남도문화재청으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사전승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암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대도시 개봉 영화관 원정 관람에 따른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 되고 도시에 비하여 낙후된 문화 공간 확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기찬공감센터 부지 내에 내년까지 연면적 490㎡ 2개관 95석 규모로 도비 6억 5,000, 군비 18억 5,000으로 총 25억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건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연말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호 문화의 집 위탁 운영입니다. 현대 삼호 중공업 사원 아파트가 분양돼서 삼호 문화의 집 위탁 운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호 서부권 지역민의 문화복지 시설로 변화가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수탁자를 결정했습니다. 금년에 주민수요에 걸맞는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문화강좌 정보 제공 작은음악회 등 다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월출산 용암사지 발굴조사입니다. 이것은 국보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과 보물 용암사지 3층 석탑 위치에 있는 용암사지 주변을 발굴 조사하여 사지의 규모와 성격 규명이 필요함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발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발굴조사를 8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소규모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독천리 현 공영주차장 내에 내년까지 지상2층 규모로 연면적 827㎡로 복합 문화공간, 도서 이용공간, 업무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행정절차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에 부지 내 배수펌프장 이설공사가 지금 있어서 그것 이설공사 마무리 후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 및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암도서관이 개관된 지 10년이 지나서 노후시설물 리모델링해서 주민친화적인 복합 문화공간 서비스 기능을 보강코자 금년부터 2022년까지 본관 2,470㎡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사전절차에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자료 부탁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호 문화의 집 위·수탁계약서 하고요. 계약서 사본하고요. 시설사용허가를 주셨어요. 그 내용 있죠? 그 계약 사인한 내용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맨 마지막 부분에 했는데 학산 작은도서관 배수펌프장 옮겨가야 되잖아요. 지금 배수펌프장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다 지금 확정이 돼 있나요?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지금 옆으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로
○김기천 의원   
그 근처에?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 의원   
근처는 농경지일텐데 매입같은 게 다 그러니까 부지를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이제 수도사업소하고 이야기를 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게 안 돼 있으면 지금 2021년 준공이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한번
○김기천 의원   
이거는 한번 설명을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문화관광과 올해 업무보고 내용들을 열 몇 가지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아주 반가운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일부 하고 있지만 올해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발굴 사업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시티투어를 올해 시도를 하시겠다,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자원조사도 해서 그것을 관광지에 반영해보겠다는 시도도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인 공연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왕인문화축제 같은 데에서 지역문화인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화예술단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들한테 무대를 제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명사탐방로 또 구림 옛길 복원, 하정웅미술관 창작관이라든지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노력들이 충실하게만 잘 수행이 된다고 하면 영암에 관광문화 인프라나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싶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응원을 할 테니까 한번 좀 소신을 갖고 잘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는 수요가 굉장히 많죠?, 지금 올해 저희가 1년 예산 1억 세워놨는데 지금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지금 조금 5,0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김기천 의원   
5,000만 원 세웠던가요? 그거 택도 없겠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 중에 이제 공모계획 수립하고 하반기 저희들이 추경이 있고 그러면 그때 좀 부족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하여튼 관심이 뜨겁더군요.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몰랐던 거 같고 올해는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큰 예산이 아니라 500에서 1,000만 원정도 소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마을이나 단체에게 좀 오히려 기회를 더 확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로트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이걸 저희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현재 저희가 지금 작년 11월에 개관하고 난 이후에 트로트가요센터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죠?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지금 인력문제도 있고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덜된 상태입니다. 공연장 부분이 좀 일부   
○김기천 의원   
방문객수가 뭐 달에 한 4,000명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정기에 들어간 거 같긴 한데 근데 의외로 완벽한 개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덜 갖춰져 있어요.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시설이 엊그제 우리 류미아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이게 고쳐질 거 같지도 않더군요.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가장 어떤 중요한 무대장치하고 무대조명이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에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안타까운 게 막 개관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보니까요. 저한테 주신자료를 보니까 공중파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신문방송사 수십 곳에서 우리 트로트가요센터를 취재하고 방송하고 지면에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관심이 뜨거운데 정작 우리는 지금 이 초창기에 이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시간을 저희가 그대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6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마지노선을 잡고 어떤 보완사항들이 있으면 보완해서
○김기천 의원   
작년에 개관할 당시에 1년만 눈 딱 감고 지켜봐주시라고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통사정을 하셨는데 6월이면 벌써 1년 다돼 가잖아요. 뭘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되어서
○김기천 의원   
아니, 그러기는 합니다. 이걸 예상 전혀 못 했던 거고 우리 행정에 무슨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긴 한데 답답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공약평가단이라고 운영을 하셨죠?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된 주민들이투표를 했는데 트로트가요센터 관련해가지고 유일하게 거기서 뭐라 그러죠? 평가를 못 받았다고 보류를 받았다고 했죠?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천 의원   
그것은 이제 그만큼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트로트가요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완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사실 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도 지금 현재 개관되어있는 센터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업무보고는 물론 계획이긴 하지만 트로트아카데미를 만들고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만드는데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400억 짜리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해보고 합시다.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이 시설을 이 좋은 공연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올해는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지지도 받고 또 운영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나 자신감 같은 것들이 갖춰지고 난 뒤에 추진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덥석 이런 일을 벌이겠다고 준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 것인가 걱정이 좀 되고요. 무엇보다도 작년 12월에 관련 전문가 다섯 분인가를 모시고 우리 공연장에서 토론 했어요. 과장님은 중간에 가셨죠? 계셨던가요?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아니,
○김기천 의원   
끝까지 계셨습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존경하는 우리 유나종 부의장님 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폐회할 때까지 그 토론자들의 발췌를 다 주의 깊게 들어서 메모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과욕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연장이 트로트 문화 소재만 가지고 사실은 지방 변방에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다들 부정적이었고 다만 그 공연장이 군민들의 문화 복지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동의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가능성 있겠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사실은 저도 그날 얻었습니다만 좀 이게 그런 면에서도요. 그런 면에서도 현재 트로트아카데미 건립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신가요?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근데 이제 트로트가요센터 자체만을 가지고 그때 오신분들 우리 세미나 하신 내용들을 다 이렇게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트로트가요센터는 가요센터대로 가고 하여튼 수반해서 저희 아카데미 건립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는 것이
○김기천 의원   
그때도 하신 말씀들이 어떤 거였냐면 옆에 또 100석 규모의 가야금 산조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 공연장을 융합해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이랄지 공연 프로그램들을 강조를 하셨어요.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일단은요. 이건 어쨌든 계획이신 거고 일단은 저는 올해 빨리 아직 다 준비 못하고 있는 공연이나 음향이랑 조명시설들 빨리 좀 완비해서 무대다운 무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고요. 본 예산 또 그 관련 트로트센터 활성화 관련해서도   예산도 많이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있잖아요. 올해 날짜도 정해졌고 프로그램 자체가 84종인데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작년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거고요. 지금 프로그램 내용은 조금 아마 줄어들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70여종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랍니다.
○고천수 의원   
제가 이제 우리 작년에 무화과축제하고 도 GT축제하고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도 작년에 마한축제하면서 김영중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어떤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그런 걸 내놓다 보니까 상상도 못하게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84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연계하고 뭘 할 건가 그런 프로그램을 한 두 가지만 논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또 날짜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정말 성황리에 했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의 어떤 왕인문화축제인데 한번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쓰겠습니다.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세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대폭 확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상놀이터, 천자문 퍼즐놀이 같은 걸 한다던가 가족끼리 백제문화체험, 기찬 영암체험마당 등 운영하고요. 연인들은 월출산 EDM파티나 난파진, 기찬포토존 같은 걸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건식 족욕체험이나 기찬 건강 내 몸 바로 알기 등의 다양하게 계층을 아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트로트가요센터가 아직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해보고 나서 아카데미 건립을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나중에 답변이 네,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트로트아카데미는 건립 않고 그거를 먼저 해보고 박양우 장관님 퇴임하면 그거 가져오실랍니까? 얼마입니까? 400억 원
○임채을 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트로트가요센터는 가요센터 대로 어떤 기능을 찾아가는 것이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 같이 건립을 한다는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조정기   
그래서 지금 김기천 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카데미를 더 늦춰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답변을 그냥 탁탁 맥을 잘 짚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또렷또렷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애매모호해. 목소리도 작은데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제가 간담회를 한번 잡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안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뭐냐 400억   뜬구름 잡는 식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군수가 갖고 온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이거 참 이렇게 좀 의원님들도 아직 이게 긴가 민가 해요. 이런 부분하고 씨름센터 또 있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또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도 몇 가지 부분을 간담회 때 군수님께서 오셔서 한번 그 내용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긴가 민가 가능한 것인가를 좀 알 수 있게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 간담회를 제가 잡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그건 어려운 것이다,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체 가능하네, 그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점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정기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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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 조정기   유나종   박영배   박찬종
• 강찬원   고천수   김기천   노영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문진규
• 의   회   팀   장   정회성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만태
• 경제건설전문위원   김종국

○참석공무원   

• 군                   수   전동평
• 부         군       수   손점식
• 기 획 감 사 실 장   문점영
• 주 민 복 지 과 장   양은숙
• 투 자 경 제 과 장   임문석
• 총    무    과    장   천재철
• 재    무    과    장   김광호
• 문 화 관 광 과 장   임채을
• 홍 보 체 육 과 장   이재오
• 종 합 민 원 과 장   심정복
• 여 성 가 족 과 장   유미경
• 환 경 보 전 과 장   류기봉
• 친환경농업과장 강병국
• 산 림 해 양 과 장   장창은
• 축    산    과    장   문길만
• 안 전 건 설 과 장   김광호
• 도 시 개 발 과 장   문동일
• 농업기술센터장 박종삼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제기
• 수도사업소장 최흥섭
•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마인구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영주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0.    02.    03.
• 의            장    조 정 기
• 의            원    박 찬 종
• 의            원    노 영 미
• 의회사무과장    문 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