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1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0년 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5.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6.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0년 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5.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6.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7.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안건 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를 갗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정기 의원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4. 2020년 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3건, 총 4건으로, 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36번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을철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군민의 소중한 안건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31번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공공요금의 미반환규정,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사용 등으로 용어 순화가 필요한 자치법규, 위법하게 주민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11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군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32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영암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33번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을 취소함에 따라 자체 수입이 감소되어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군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예. 유나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처음으로
6.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경제건설위원회 고천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34번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 해 오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타 하수처리시설에 비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이 엄격하고 처리 공정도 전문 지식과 구도의 운전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써, 지난 10년간의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감안해 볼 때 군 직영 운영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시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처리로 수질오염 및 사고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안대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토록 동의함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35번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 해 오던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4월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는 처리공정이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도의 전문 숙련자 및 기능보유자를 확보한 업체에게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군 직영보다는 전문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위탁 운영 시 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 절감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집행부의 안대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토록 동의함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심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예. 고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5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을 그린환경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