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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2일(목) 09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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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및 답변
- 질문 : 박영배 의원, 김기천 의원
- 답변 : 군수, 실과소장
- 실과소장 답변 순서(답변건수:총11건)
   1. 투자경제과(2)      2.환경보건과(1)      3. 도시개발과(1)   
   4. 총무과(5)            5. 친환경농업과(2)   
2.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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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
- 질문 : 박영배 의원, 김기천 의원
- 답변 : 군수, 실과소장
- 실과소장 답변 순서(답변건수:총11건)
   1. 투자경제과(2)      2.환경보건과(1)      3. 도시개발과(1)   
   4. 총무과(5)            5. 친환경농업과(2)   
2.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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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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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질문 및 답변      
○의장 강창원   
군정질문 및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하시고 난 후 군수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군수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만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후 군수님 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고 군수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을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 당초 군정질의서를 통해 제출한 내용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배, 김기천 두 분의 의원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지역구로 둔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휴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검진과 방역에 필사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일선의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강찬원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영암군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크나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25%에 이르는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추어 졌으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상공인은 지난 9개월 동안 매출 급감을 겪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등교 연기라는 사태로 정규 수업 과정을 받지 못했으며, 가족간, 이웃간 모임이나 행사도 축소되어 직접 만나 안부를 묻는 일도 줄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은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참여하여 마스크 착용과 소모임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이루어 냈습니다.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들녘에는 콤바인 작업으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에게서 수확의 기쁨보다는 한숨 소리만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산지 벼 수매 가격이 지난해에 비하여 올랐다고는 하지만, 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30% 이상 대폭 감소하여 농가 소득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대표 과수 작목인 대봉감과 영암배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올해 냉해 피해와 잦은 비가 이어지면서 대봉감은 80%, 영암배는 55%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정 대봉감의 경우 수확량이 급감할 것을 예상했지만,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감나무에 감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타격이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이 80%에서 50%로 줄어들어 농가들이 믿었던 보험금마저 절반 가까이 줄게 돼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현장을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하나 되어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는 지혜를 모아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 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발언의 장이오, 가치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또한 군정질문은 우리 6만 군민들께서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이맘때 군정질문을 통해 교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논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완공될 교동지구와 달맞이공원 조성 등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월출산과 기찬랜드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소재지 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형버스가 소재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영암등기소까지 대형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영암화원 일원의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군과 목포도시가스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도시가스가 자체 재원과 도비, 군비 등 총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관로 매설을 계획 중이며, 영암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과 토지의 사용 등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 처리 등 행정지원에 협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읍 도시가스 예상 수요는 총 2,800여 세대로 도시가스 사용 시 기존 연료 대비 48%가량의 절감 효과와 약 29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의문점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용역 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만, 영암읍 천황사길 선형개량 공사를 현행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여건변화 등으로 2차선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도로 좌우 측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이어 올해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돼오고 있는데 그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암읍 소재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도시재생 촉진과 주민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한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 소재지 중심권에 조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될 달맞이공원 외지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달맞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질문에 주어진 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각종 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즐거움이 함께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실과장 공직자 여러분.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지역구 정의당 의원 김기천입니다.
가혹하고 참담한 한 시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은 견딜만한 시련만 주신다는 말처럼 불안과 공포로 눈앞이 캄캄했던 고난을 우리 군민은 기어이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비 넘어서면 또다시 더 거칠고 험한 도전의 물고비가 밀려들지 모르지만 사회적 연대와 상호 부족, 소통의 힘을 경험한 우리 군민은 결코 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문밖출입조차 조심스럽고 이웃의 안부조차 묻지 못하는 시절을 사는 동안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셨습니까? 밀리는 임대료 앞에 속수무책에다 가족 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의 문턱을 오가며 또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습니까? 4월 냉해로 곱디고운 배꽃, 감꽃이 다 시들고 비와 태풍에 고추와 참깨가 녹아나는 것으로 그만인 줄 알았는데 풍성해야 할 가을 들판에서 쭉정이뿐인 나락을 포대에 담으며 얼마나 허탈하셨습니까? 신앙인의 마땅한 권리인 예배와 미사, 예불로 미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공을 쌓으신 종교인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셨습니까? 그래도 참아내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루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다르겠지 하는 영근 알곡 같은 기대를 놓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입버릇처럼 군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밥값 제대로 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너무 안일했습니다. 막연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고와 고립감과 온갖 불편을 다 겪어낸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더 성실하게 현장을 누비며 단 한걸음이라도 군민의 삶의 진보를 이뤘어야 했는데 제 힘과 노력이 모자랐습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더 뛰고 더 듣고 더 바르게 일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영암 들녘을 누비며 병해충을 예찰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염병에 맞서 최일선에서 헌신해준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 속에서 군민 삶의 현장을 장승처럼 지켜내 주신 안전건설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갖 참기 힘든 욕을 먹어가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밤잠을 설친 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민 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태풍피해 조사를 위해 휴일을 반납해준 친환경농업과 직원 여러분, 일선 면사무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법 쓰레기를 막기 위해 몸을 내던진 환경보전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성과 아동 다문화가정의 권리를 지키고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위생업소를 매일같이 점검하며 자영업자들과 애환을 같이 해준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모든 일에 최전선을 지키신 전동평 군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지역주민과 군민을 대표해서 영암군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영암형 그린 뉴딜을 발굴, 육성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영암형 그린 뉴딜은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업, 농촌의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이 절실합니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명을 육성해 마을 단위 온라인 공동체와 지역 단위 소규모 축제와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영암군이 환경친화형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삼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국민 생활과 경제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향후 5년 안에 대기 오염물질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5개년 중장기 종합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팀 또는 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하고 매년 국·도비 외에 지방비 100억 원대를 투입하는 대담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영암군 조직진단이 한창입니다. 조직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날로 확대되는 복지 수요와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 재구성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30개가 넘는 직렬이 존재하는데 승진 및 처우나 업무 배정 등에 관해 직렬 간 편차가 크고 차별이 심해서 격무기피부서를 회피하고 업무 의욕과 조직 내 결합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직 충원과 복수 직렬의 확대를 통해 소수 직렬의 소외감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세 번째, 조직진단 중간 용역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와 집행부가 구성중인 안을 놓고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특히 전직원대상 설문 결과도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조직개편은 구성원의 참여와 동의, 신뢰가 있어야 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영암군민, 용역기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조직진단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넷째,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로 보수, 환경 실무 등을 제외한 행정실무원의 역할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무향상 교육을 도입해 역량을 개발하고 가능한 수준부터 책임도 부여하는 사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현업부서 지정은 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재해 예방과 사후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 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더 낮습니다. 반면 농작업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 등의 사고는 매년 600건이 넘습니다. 농업인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현실에 비춰볼 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군과 농·축협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송출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구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존 농협에서 운영중인 인력센터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충청북도에서 2016년부터 제도화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모델을 벤치마킹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도시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시적인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외국 노동자의 송출을 책임지는 사례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투자경제과에 질문합니다. 첫 번째,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지역 외 사업자가 독식하다 보니 지역민의 소외가 몹시 큽니다. 또한 암암리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을 발전기금이 주민 간 갈등을 크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자연경관과 적정한 농작물 재배 면적을 지키고 향후 발생할 발전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신안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발전이익 공유제를 우리 군 실정에 맞춰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또한, 발전소 지분에 일정 비율로 마을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마을발전소, 농사와 전기생산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우선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축산과에 묻습니다. 지속 가능한 영암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적정규모의 축산총량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악취와 오·폐수, 온실가스 배출, 편법 태양광 설치 등 축사와 사육 두수 폭증에 따른 민원과 지역 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육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인 악취 측정망을 서둘러 설치하고 경축순환농법을 장려하기 위해 관내에 퇴비 사용 농가에 농업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경축순환농업 지원 조례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일정 규모 이상 축사 주변이나 마을에 온실가스 저감 숲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녹물과 탁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은 무엇이고 탁수와 녹물 민원발생 시 민원을 최소화할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인입부에 탁수유입 급속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발생 시 읍면사무소나 종합민원과와 연계해 민원에 응답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둘째, 수도사업소의 업무가 방대합니다. 관리 중인 상수관로가 1,100km가 넘고 하수관로 역시 545km에 달합니다. 수원지 5곳, 정수장 5곳, 배수지 5곳, 가압장 15곳, 하수처리시설 5곳, 소각시설 1곳,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6곳에 달합니다.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2개 과로 분리하여 전문화하는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폭증하는 상수도 관련 민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군이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편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영암군 인구 유입에 유력한 통로가 귀농·귀촌인 것은 이미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귀농·귀촌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원주민과의 갈등도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주민 간 화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조사용역과 백서발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군수님과 실과장 여러분께 영암군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과 김기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전동평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노영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어제 이어서 또 오늘, 내일까지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산림조합에서 영암등기소까지 대형버스 주차 및 회전이 가능토록 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여 명 양성과 우리 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대한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오염원별 저감 대책 그리고 대기환경개선팀 신설 및 체계적인 재정계획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교동지역 개발사업이나 공무원 임대주택건립 또 천황사길 개선사업, 수도사업소 청사 이전, 인공암벽경기장 시설물 관리 등 항상 우리 영암읍과 동부권 지역에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핵심 사업의 하나인 영암읍 활성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정주여건 개발을 통한 인구 배가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이어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산림 조합에서 영암등기소까지 대형 주차 및 회전이 가능토록 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답사를 아침에 우리 실과장님들과 함께 직접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답변서도 있지만, 그 현장에 가서 파악한 것과 또 군수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서남리 영암화원 앞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영암 공영주차타워 건설공사 추진 중에 주차장 진·출입시 회전교차로 통행 차량, 대형버스나 화물차 등과 충돌 등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도로교통공단에 기술검토를 받아서 영암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통해서 대형 차량의 최소 회전반경 등을 고려해서 지금의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오거리 방향 이가네 식당 주변 건물이 일부 장애를 주고 있고 또 그 주변이 좀 협소한 관계로 요즘도 언제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읍 소재지 권내에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에 관한 부분도 오늘 현장 다니고 또 몇 가지 후보지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료보다는 제가 직접 다녀오고 또 지금까지 우리 영암읍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대로 또 계획하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로러리에서 산림조합 그 구간을 저도 수없이 다녔지만, 오늘은 그 구간 내에다가 대형 주차 공간, 버스가 좀 관광버스라든가 우리 낭주교통이라든가 이렇게 좀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4차선 차로이지만 소형차종들은 가 차선에다가 그렇게 파킹을 할 수 있지만, 대형차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도로에서는 굉장히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주변에 그래도 최소한 1~2,000평 이상 공간이 있어서 그사이에다가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돌아봤지만 사실상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최근에 또 낭주교통의 사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교동지구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교동지구 개발이 되면 지금 낭주교통의 차고지가 우리 공설운동장 아니, 우리 실내체육장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가 인제 개발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시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옮기려고 하니까 이 차고지가 시내에 있어야 우리 읍민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할 건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데다가 그냥 와서 마지막 인제 끝나는 시점이나 또 출발하는 시점에 차가 운행되게 되면 그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군민들인데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실은 이 고민은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큰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어디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여쭈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터미널하고 가까웠으면 좋겠다. 또 영암5일시장하고 가까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중이나 여고와 가까운 거리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그때 하셨던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인제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우리 실내수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그사이에 사실 지금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용지가 꽤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 체육대회 할 때 주차장으로 썼던 곳이고요. 또 거기도 지금도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포장만 해서 잘 갖추어 놓으면 대형버스들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낭주교통이나 영암교통도 필요시에 거기를 경유하고 그걸 이용한다면 우리 읍민들의 교통 편의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의원님께서도 한 번 연구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실과장님들과 그 현장에 가서 사실상 이곳이 가장 좋은 적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영암화원 일원 그 로터리 부분 방금 전에도 가서 봤더니요. 거기에 그 도로가 주변에 그렇게 좀 직선으로 해서 로터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고 또 그 주변이 확장돼서 로터리다운 로터리, 또 이가네 식당이나 그 주변을 좀 철거해서 거기에 지금 오랜 우리 영암 읍민들의 소망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도 그렇게 좀 개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박영배 의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이가네 식당 건너편이 농관원 옛날 구 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그냥 녹음 당초 무성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한 16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도에서는 우리 군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기로 했고 얼마 전 우리 손명수 차관님께서도 영암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최소한 저는 이 사업은 거의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168억 원인데 사업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마 국비가 약 60 한 78억 아마 얼마, 국비하고 도비 그다음에 또 자부담 그다음에 기금까지 해서 70%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공모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우리 군 자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 사업은 부지 매입하는 비용도 이 168억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의 내용으로 본다면 약 8:2 사업, 우리 자부담 20%만 들어가면 되는 정말 좋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주변,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서에서 보시듯이 여기에 지금 16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 주변의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가네 식당 옆에 건물도 이미 우리가 지금 사들여놓고 있고요. 또 그 건너편에 지금 건물 한 2개 정도를 우리가 사들여야. 근데 그 화원은 지금 팔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뒤 건물만 사들이면 그 일대를 전부 사들여서 철거해서 바로 농관원 자리는 이제 또 우리 여러 가지 군의 목적하는 또 이 사업이 목표로 하는 용도로 쓸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이 정말 그렇게 교통도 편리해지고 또 로터리에 대한 그런 문제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형 하나의 광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사업을 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168억 원의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가겠다는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그 168억 예산 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내년부터 우리 영암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면 이제 도로가 다 그냥 커팅해서 잘라내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복구하는 예산도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수십억이 들어가는 복구 예산을 바로 이 168억이라는 예산 갖고 쓸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해서 그렇게 해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도시가스가 우리 시내까지 온다. 시내까지 내 집 앞에까지 큰 관이 왔는데 그 관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여서 사용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뭐 수백만 원 든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제가 가스공사하고 아침에 전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단독 주택, 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한 호당 40만 들어가고요. 개인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80만 원. 그래서 아마 수도관 연결하면 그 정도 들듯이 가스 관련된 사업도 4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그 설명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백만 원씩 든다는 이런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영배 의원님 답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여 명 양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의 농촌 지역인 영암군에서 공공미디어 활동가라는 용어의 참신함을 느끼면서 공공목적의 영상, 음향, 콘텐츠 등의 제작 전반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고급 인력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미디어라는 현대적 기재 문명에 좀 더 친숙한 계층인 청년층과 중장년층 순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군 조례에서 정의한 청년층 인구는 약 19,000여 명으로 최근 귀농·귀촌한 청년층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말씀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또 의원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내용들을 더 좀 깊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 부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농특산물을 원물 형태 또는 다양한 가공법으로 생산하고 있는 영암군의 많은 공동체와 생산자조직, 주민들에게도 미디어 활동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천예의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참신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에도 미디어라는 매체를 활용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공미디어 활동가 양성은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창출과 함께 미디어 활동을 통해 지역민이 상생하고 숨은 자원을 발굴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미디어 전문교육이 가능한 기관이나 지역 내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서 영암군 수요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4,000만 원으로 기본 교육을 일회에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에 기본전문교육과정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교육 수료생 중에 전문직종으로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카페를 통한 지역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장년층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특화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공미디어 활동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참여 수요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군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안군과 영광군 등 우리 도 내에는 약 4개 군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무안군과 영광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미디어 활동가 양성 우수사례에 대해서 이 지역에 직접 우리 공직자들을 파견해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미디어 제작 등을 교육하고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지역의 인적자원과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 미디어 활용목적 등을 고려해서 과정과 인원 등을 구분 운영함으로써 연간 100여 명의 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 소규모 행사 및 축제 등에 홍보대사 역할과 함께 지역의 마을 소식 및 정보 관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주민 크리에이터 선발 및 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 지원 등 사업 분야를 확대하는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서 영암형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주민참여형 일자리창출과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오염원별 저감 대책 그리고 대기환경개선팀 신설 및 체계적인 재정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우리 군은 금년 4월부터 전국 4대 대기관리권역 중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함께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전국적인 지자체는 약 77개 행정구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약 3의 1 정도가 이 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전국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가 상위 30%,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농도 기여도 이게 환경부에서 쓰는 용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여도 하면 뭔가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기여도 이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여도라는 뜻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상위 3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시군을 중심으로 인접한 기여도 상위 30~50% 시군을 포함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나주시 또 목포시는 기여도가 한 30%~50% 이내이지만 우리 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함께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실과장님들이랑 내용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영암 또 목포, 나주가요. 어찌 보면 목포 하나만 놓고 보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목포와 영암도 같이 지금 좀 비슷하게 이런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고 또 나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나주가 영암에 영향을 미쳐서 현재 우리 영암이 가지고 있는 오염 총량보다 나주의 어떤 대기오염이 영암으로 와서 또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영암이 또 나주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대기오염이란 그 인근 지역은 서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암과 목포와 나주가 같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지정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해놓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전남도는 환경부에서 수립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세부계획마련을 위해서 전라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불국가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을 포함한 삼호일반산단 오염물질 배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연계해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혼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은 오염원별 저감 정책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억 원과 각종 노후차량 조기 폐차 및 전기차 보급 사업에 15억 원,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에 3억 원 등 총 19개 사업에 3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세를 본다면 대기환경이나 토양오염 또 수질오염 등을 감안할 때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영암에 투기되어 있는 이런 폐기물들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날로 그렇게 황폐해져 가고 또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정 철학으로 어떤 경우든 최소한 좋은 공기, 맑은 물, 좋은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고 또 그런 행정과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는 데는 우리 김기천 의원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우리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경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대처해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울러 대기권역지정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위해 환경부서 인력과 조직의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조직진단 용역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도비 외에 100억 원대 지방비 투입은 의정 수입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이 사업비라든가 이 정책은 중요한 우리 군정의 목표로 삼고 추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 김기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또 잠시 후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직접 답변드릴 내용은 답변드리고 또 오후부터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읍 소재지권 내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영암화원 및 첼로 호프집을 추가 매입하여 대형버스가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농관원 및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핵심 시설인 어울림복합센터를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과도 연관성 있게 교통 체계 흐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네, 감사합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지금 바로 그 자리가 우리 도시재생사업 또 방금 어울림 복합문화센터.
○박영배 의원   
예, 예.
○영암군수 전동평   
그게 들어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건물들은 저희들이요. 전부 인제 수용해서 또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철거하고 광장을 만들어서 바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연관성이요. 교통이 바로 거기가 그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계획을 지금 인제 사업이 아마 금년 안에는 확정될 것으로 우리 또 실무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낙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에서도 1순위로 저희들을 추천하겠다고 그러고, 또 손명수 차관님도 챙기신다고 했고, 또 우리 실무선에서도 이 사업계획을 아주 잘 짜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너무 많은 사업이 영암읍에 지금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 때문에 좀 걱정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제 내용으로 보니까 한 20% 그래서 저희들이 5:5사업도 가져오기가 힘든데 8:2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잘 활용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사업 잘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간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영암 시내가 숨통이 터질 것 같아요. 한 백년 묵은 숨통이 터질 것 같아요. 대불산단 모터 그런 데가 없어졌고 그랬는데 마치 또 우리 군비, 열악한 군비 때문에 그랬는데 도시재생사업 있잖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예.
○박영배 의원   
꼭 추진하셔가지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가 꽃다발이라도 보내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아마 이 사업은요. 우리 문동일 과장님이 아주 뭐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냥 우리 실무선에서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도의 평가도 아주 제일 좋은 거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실은 이제 국토부에 1순위로 가면 차관님한테 특별히 부탁 안 드려도 될 수 있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서 또 인제 손명수 차관님은 또 우리 군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차관님까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은 좀 원활하니 잘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좀 그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런 사업에도 충분한 내용을 담아내고요. 또 어차피 저희들이 가스, 도시가스 공사가 되면 그냥 도로마다 다 누더기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 사업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사실 그 예산은 인제 우리 군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이 사업비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4~50억 5~60억 정도는 또 인제 도로포장, 재포장해서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말끔하게 또 우리 읍을 단장하는 그런 사업비로 될 거로 봐서요. 굉장히 효자종목 같은 그런 지금 사업비가 될 거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여튼 우리 군수님,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꼭 100% 되는 거로 저는 믿고 있으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예.
○박영배 의원   
이상입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또, 김기천 의원님?
○김기천 의원   
마스크 좀 내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군수님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의회가 열리거나 또 그렇지 하나거나 할 때 일선 우리 실과장들하고는 저희가 대화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현안이나 예산을 놓고 토론할 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정작 행정을 최일선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군수님하고 우리의원들 사이에 대화 채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적으로 군수실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런 장소보다는 의회라고 하는 독립되고 공인된 공간 안에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정질문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 줄여서 3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군정질문 시간만큼만요. 군수님께서 아무리 바쁘고 중대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시간을 다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조금 더 말씀을 좀, 마음을 좀 넓게 여셔가지고 오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받아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내년부터 군정질문을 할 때는 군정질문이 이루어지는 나흘 동안은 다른 업무 약속 잡지 마시고요. 의원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문일답도 하고 또 실과장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또 보충도 하시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물론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군정을 수행하면서요. 방금 지금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은 좀 소통 인제 말씀하신 건데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오히려 더 여기서 오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드리고 또 인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제 나름대로도 4일, 5일이 인제 뭐 그렇게, 물론 의회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나름대로 일정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떤 필요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절 불러주신다면 의회에 가서 저희들끼리 어떤 사안을 갖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마 의회가 생기고 나서 개원하고 나서 대부분 아마 군수님들, 뭐 도도 마찬가지거든요.도지사님은 그 관행에 따라서,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는 아마 도지사님이 91년도 저희들이 할 때부터요. 대부분 도정질문 하는 것은 지사님이 직접 해서 오전, 오후. 근데 인제 의원들이 많으니까요. 한 10명, 뭐 20명 인제 한 회기 동안에 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래서 지사님들도 거기에서 직접 답변하고 사실은 답변하는 내용은 그때 당시에 제가 보면 도지사님이, 제가 1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지사님이 답변하는 부분은 아주 짧아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불과 뭐 A4용지 한 장 이상 답변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기천 의원   
군수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영암군수 전동평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기천 의원   
예.
○영암군수 전동평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과 좀 상의를 드리고요. 단지 저는 지금 제가 답변만 드리고 또 이 자리를 이석했던 데에서 이번에 인제 오전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오전까지 최소한 이번에 이렇게 엊그제 또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문제기 때문에 민선 6기 이제 뭐 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2년 동안은 이대로 좀 제도를 운영해보고 또 아니, 7기에는요. 7기에는 운영해보고 인제 그다음 또 후에 또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2년 그 임기 동안은 저는 좀 오전에 제가 답변드리고 저는 또 인제 좀 제 볼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질문 형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제 오늘 본 질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제가 길게 토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일국의 총리도요. 70 넘은 총리도 대정부 질문 내에는 자리 이석하지 않고 의원들이 호출하면 바로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의회 이번에 그 도정질문 과정을 생중계로도 보고 안 되면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가서 다 봤었는데요. 도지사께서 도의원들의 도정 전반에 대한 얘기에서 맥을 정확하게 짚고 계셨고 또 실과장들이 좀 뜨뜻미지근하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답변하신 걸 봤습니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보는 저나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군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요. 기대 같은 것들이 확고해지겠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명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공공미디어 활동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굉장히 충실합니다. 저희가 흔히 공공미디어라고 하면 공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사적인 이익 수단을 영리 수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디어 활동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자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육성된 사람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의미로 공공미디어 활동가를 봤습니다. 앞에 화면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군수님, 저기 화면을 보시면 다 아시겠죠? 군수님 현장에 다 가셨어요. 최근에 미암 김현식 농가에서 최현석 쉐프 데려와서 무화과 요리 직접하고 무화과 현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영상이고 오른쪽은 전남에 남도장터 그 일환으로 망호정마을에서 우리 영암 씨름단이 참여해가지고 저렇게 한 걸 좀, 아마 저는 그때는 못 갔습니다만 군수님 참석하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게 인제 요즘 흔히 큰 유행이라고 하는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농산물 판매 방식인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듣고 계시죠? 어느 정도 흔히 말하는 매출 효과라 그럴까요? 경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예,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 못해 봤고요.
○김기천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김기천 의원   
달맞이쌀 같은 경우는 그때가 아마 첫 시즌이어가지고 충분하게 아마 그 구독자들을 확보를 못한 상태였던 것 같고 최현석 쉐프 같은 경우는 동시에 1만 3,000명의 구독자들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 유튜브 했는데 현장에서 2,000박스에 달하는 현장 판매고를 올렸다 라고 얘기해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김기천 의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네
○김기천 의원   
유튜브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공중파를 능가하고 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한 가지 예만 드렸습니다만 실제 영암 관내에서 보게 되면요.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지역의 특산물을 또 지역에 철 따라 나오는 그런 농산물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 포인트랄지요. 유명한 음식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활발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미디어 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공동체에 대한 이 필요성이 크게 증대된 것 같습니다. 다 고립되고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가지고 만남 자체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SNS를 활용한 마을 간 또 집단 공동주택 간 또 주민 간 또 여러 그룹 간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공동체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왕인문예학교라고 해서 전임 군수님부터 지금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가 주로 문자 해독하고 셈을 배우는 공부터였다고 하면 지금 시대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것이 이른바 디지털 문명을 깨우기 위한 디지털문예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단위에서 작년부터 의미 있는 진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왕인문화축제나 국화축제나 기찬랜드 축제와 같은 대규모 축제 외에요. 지역 단위, 다양한 학교 단위, 마을 단위,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축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홍보, 기획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고요. 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농산물을 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중파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송출되는 이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일종의 뭡니까? 소비자층 확보 이런 방법들이 유력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영암이 갖고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문화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출산을 비롯한 자연자원들도 매우 아름답고 탁월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골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영암지역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글로 해왔다고 하면 시대가 바뀐 만큼 영상으로 자료, 디지털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미디어 활동가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공미디어 활동가는 지역에 이 공공미디어에 대한 앞에 답변에서도 나옵니다만, 친화성이 가장 있는 분들이 여성하고 청년들하고요. 또 요새는 중장년층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유튜브 방송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송출하는 이런 경우들을 봤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아주 매우 훌륭한 일자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 더 나아가서 영암의 역사와 자원을 기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학교와 교육과정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입시에 바쁘다고 하니 자유학기, 전면 자유학년제가 도입된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아이들이 관련 기능들을 배워서 그들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각 마을과 공동체에 들어가서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채록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과정에 그대로 들어와서 나머지 학생들도 영암의 농사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이야기를, 영암의 관광자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의 의식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농산물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역 인물에 대한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아이들의 자긍심이 매우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저는 그것이 공공미디어 활동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답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맞춤형 일자리 15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군수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의미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잘 파악하셨는데 대책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변 한 번 주십시오.
○영암군수 전동평   
네, 방금 지금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지역홍보에서부터 교육까지 또 농산물 판매까지 지금 인제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활용은 가장 지금 중요한 때이고요. 또 요즘 뭐 그렇게 우리 영암 아마 보시는 것처럼 뭐 선생님 귀는 당나귀라든가 많은 지금 영암이 홍보되고 있는데 사실 이 방송에서 그렇게 홍보되는 내용들을 또 여러 사람에게 퍼 나르고 하는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진짜 인제 우리 것을 만드는 이런 역할들이 강진군은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기천 의원   
그렇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군에다가 지금 몇 번 말씀들을 실과장님들에게 드렸는데 아직 실천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공직자들부터 좀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15명 기본 교육, 근데 이게요.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기본 교육 한 기에 뭐 한 15명에서 1, 2회에 이렇게 지금 답변서는 돼 있는데, 이 교육이 필요하고 또 좀 광범위하게 그렇게 이걸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원은 그렇게 먼저 확정해놓지 않고 언제든지 그 수요에 맞추어서 예산 도입도 하고 또 이 부분을 좀 확대 운영해가도록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예.
○김기천 의원   
다음 저희 의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입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한 지난 상임위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요. 관련 조례를 또 보류하기로 한 어려운 결정도 사실은 한 상태입니다. 그 앞에 한번 그 표를 제가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에는요. 삼호읍 대불산단 안에 이른바 공기질 측정망이죠? TMS가 하나 진작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화면이 좀 작아서 아쉬운데 그다음에 얼마전 8월달이죠? 7월부터인가요? 8월달부터 우리 영암읍에도 지금 측정망 하나가 지금 가동되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관련한 정보들이 지금 수집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시면 좀 특별하게 높았던 기간이 있습니다. 8월 2일하고 8월 9일 사이죠. 8월 3일, 제가 일 단위로는 너무 양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주간 단위 평균 통계만 한번 내주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8월 3일하고 8월 9일에 보면 삼호읍 같은 경우가 119까지 갔어요. 보통 이 기준을 환경부가 정할 때 0에서 50 사이를 대기질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요. 50에서 100까지는 보통, 100이 넘어가면 나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준이 되게 되면 주의보가 내리고 경보가 울려서 야외활동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그런 긴급조치들이 발동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으니까 어제하고 오늘 아마 측정 결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측정표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제가 결과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영암하고 영암읍하고 삼호읍 두 개를 단순비교를 해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보면 삼호대불산단 안에 설치돼 있는 TMS 수치 결과가 높다는 것을 모든 주간 단위 통계에서도 보게 되면 아침 통근 시간, 출퇴근 시간 뭐 이런 거 다 해보면 객관적으로 높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셨던 것처럼요. 이거는 저희 영암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실은 미세먼지 저감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TMS를 통해서 측정된 수치를 가지고 농도 기여도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초과하면 그냥 예외 없이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핵심이 뭐라고 보냐면, 군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5년 내에 감축 목표를 정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30%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인력하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 뭐라 할까요?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대기환경대응팀, 이름은 어떻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설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인원보충이나 이런 게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가용자원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양해를 구해주셨는데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둬야 될까? 예산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민의 건강과 직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그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저희 군민들이 져야 될 부담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수님께서 군정 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철학에 걸맞은 그런 결단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이 5년 내 30% 감축 목표, 5년 내 특정 경유차 80% 감축 목표 그에 상응하는 대기환경대응팀 신설과 팀원 보충.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답변 한 번 주십시오.
○영암군수 전동평   
네, 방금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공직자분들도 인제 충분히 이해도 되고 아셨으리라고 보고요. 방금 인력 또 예산에 대한 이런 의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은 오늘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다각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어떤 의지에 걸맞게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구 환경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팀에 대한 이름은 다시 붙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이 팀 신설은 이제 뭐 사실화됐고요. 이번 조직개편에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에 얼마만 한 예산을 투입할 건가 하는 것은 여기에 맞추어서요. 또 특히 환경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이 있고 또 도에서 또 목표로 하는 환경정책이 있고 방금 또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우리도 한 5년 내에 한 30% 정도 줄이자, 오염원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OECD 국가나 선진국에서 또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 문제에 가장 큰 염려가 탄소배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2050년까지 해서 탄소 제로화 시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탄소를 어느 정도 좀 그렇게 흡수하고 해결할 능력을 갖는 그 수준 이상은 탄소 배출을 막자.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탄소 제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거고요. 또 그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우리 군의 예산도 인제 환경과 관련된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오히려 국가 목표도 있고, 도 목표도 있겠지만, 우리 영암이 대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상 우리 군의 하나의 목표를 갖고 우리 도나 국가의 어떤 목표치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조직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그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도 답변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또 세워나가고 또 이걸 실천해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정말 그 환경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이런 좋은 지적과 의견,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기천 의원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이번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대불산단에 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예.
○김기천 의원   
그러면 대불산단 안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규모 있는 회사들이 마땅히 이 문제 원인을 제공한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시군을 보게 되니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들이 앞다투어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들을 쭉 하고 있는 데 반해서요. 저희 현재 대불산단에 있는 공장들이랄지 그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면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 기여도가 매우 인색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영암군수 전동평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관련 간담회를 좀 요청을 해서 군민들의 이런 요구를 한번 전달한 생각인데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김기천 의원   
군수님께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또 그런 협약을 기업과 의회와 행정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협약안을 한번 준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좋은 제안이고요.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도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 책임 있는 것이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MOU 체결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다. 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폭넓게 한번 지금 상황을 좀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삼호중공업을 제가 방문했을 때 사장님이나 또 관리자들 뵈면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늘 하거든요. 저도 최근에도 뵀었고 어제 또 도에 가서 어제입니까? 네, 어제 맞습니다. 어제도 도에 가서 도지사님이랑 행사에 현대삼호중공업 사장님 오셨더라고요. 바로 옆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만났을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회사가 어렵겠지만 우리 대기업이 우리 대기업이 지역사회에 좀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하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좀 부정적인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불산단에 있는 고창희 회장님이나 대부분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우리 군이 강하게 그런 어떤 요구를 못 하는 건 사실 현대삼호중공업도 어렵겠지만 주변에 협력사들이나 대불산단 자체가 정말 어렵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좀 진정되면 조선업도 구조조정도 많이 됐고 다시 살아날 거로는 보거든요. 앞으로 전망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행정이 또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둘 때도 그러거든요. 쓰러져가는 어떤 기업을 살려야 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국세청에선 제일 먼저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놔서 살려서 그렇게 키워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은 세무조사 같은 것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유예해주고 연기해주고 또 감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대불산단에 있는 또 우리 영암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나 지금은 행정이 가능하면 좀 그렇게 기업들에게 또 중소상공인들에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될 때다. 단지 현대삼호중공업 부분을 평가할 때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흑자는 낸 거로 알거든요. 근데 사실 그 협력사들이나 지금 여전히 아마 뭐 적은 이익은 내는 구조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경기의 어떤 회복을 봐가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함께하자는 그런 선언적인 어떤 협의는 또 하는 것은 전 매우 바람직스럽다 생각하고요. 단지 우리 군이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업들에게 좀 저렇게 우리 지역에 당신들의 역할을 다하세요 하는 거 당연히 우리는 의회나 저희들은 요구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요구의 강도에 있어서 지금이 불황에 이 어려운 때 기업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런 요구를 해간다면 소통이 될 것이다.
○김기천 의원   
군수님 염려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막무가내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의 현재 경영 형태를 형편을 저희들도 대충은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기업이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영암군수 전동평   
맞습니다. 네.
○김기천 의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영암군민들이거든요. 그니까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잖아요? 갑자기 자동차 검사를 다 해야 되고 비용이 크게 오른 데다가 까딱하면 지금 폐차해야 돼서 운송수단도 없어지는 이런 형편이라고 보면 이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또 필요하면 압력도 넣고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맞습니다.
○김기천 의원   
동의하신 거로 제가 보겠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네, 네.
○김기천 의원   
그다음부터는 제가 긴 이야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한번 어떤 조치들이 우리가 필요한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경유차입니다. 아까 이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기업들도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관내 7곳의 회사들이요. 거기 보면 현대중공업, 대한세라믹, 한국알루미늄, KC 같은 이 공장의 굴뚝에 전부 다 공기 측정망 TMS 설치해야 됩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작은 사이즈가 2억이라고 합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예.
○김기천 의원   
그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워낙 규모가 커서 그보다 훨씬 크지만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저공해 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이 올해 이른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라고 하는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24대를 했고요.
○영암군수 전동평   
예.
○김기천 의원   
일반 군민에게는 2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게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요. 관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유, 경유 보일러요, 배기가스를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데요. 가구 수를 기준 해보자면 만 대 이상이 설치돼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지 않겠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그렇죠.
○김기천 의원   
화목보일러 일부 있을 거고요. 물론 영암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환경이 좀 나아지긴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가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이 수준으로 교체해 나가기 되면요. 어느 세월에 이 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을지 사실은 막막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만 대를 언제 다 고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친환경 보일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기존 보일러에 비해서 질소산화물, 이게 미세먼지의 주요 물질 중의 하나거든요. 구성 물질 중의 하나인데요. 8분의 1 수준으로 감축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연비로 연간 13만 원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사실은 대폭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양 읍과 중간에 있는 학산하고 군서를 빼게 되면요. 나머지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들여다봤더니 마을 단위의 소규모 LPG 공급 지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네.
○김기천 의원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군데만 써놨는데요. 가까운 데는 무안, 강원도 영월, 강원, 경북에 수없이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로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마을 단위의 LPG 탱크를 설치를 하고 배관까지 설치해주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두 가지죠. 난방비 연료비 절감과 함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내용이 뭐냐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해요. 우리 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대당 보니까 지금 1,54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요. 최근 전라북도에서 보니까 이 가격을 조금 더 상향을 했습니다. 대당 1,700만 원까지 보조금 비율을 높여가지고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대불산단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동차들이 길거리를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네.
○김기천 의원   
인근 목포시하고 그 무안군하고 사실은 이게 행정 협의가 저는 이럴 때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해서 대불산단의 통근 버스를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3개 시군이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공 가스충전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협의를 해서 상호 간에 좀 예산 배분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관내에 대중교통 버스. 낭주교통, 영암교통으로 대표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로 교체를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전라북도에 보니까 재미난 것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직자들의 차량을 5년 계획을 맞춰가지고 경유차 제로화를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제도도 아마 마련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경유차, 오래된 경유차들을 좀 퇴출을 하고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이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좀 남아있고요. 2023년부터는 택배 차량도 의무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법 예고가 되어있더라고요.
○영암군수 전동평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사실은 주행량으로 보게 되면 아마 가장 주행량이 긴 차종 중의 하나가 아마 택배 차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도 좀 서둘러서 저희들이 군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 쓰레기인데요. 농촌에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영농 폐기물 태우는 일입니다. 특히 비닐 뭐 그냥 야산이고 냇가고 마을 앞이고 가리지 않고 태우는 바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우리 쓰레기봉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 영농철에 맞춰가지고 한시적으로 수거 체계를 갖추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정비해야 되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 농산물 벼 집진기 장착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예.
○김기천 의원   
대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가는데 50% 보조해줍니다. 효과 만점입니다. 예산도 다 작년 올해치 본예산 세워 놓은 거 다 소진이 됐던데요. 이거 확대해야 됩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한테 민원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설치하고 난 뒤에요. 그래서 농업 먼지, 농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야가 인제 이른바 산업, 건설기계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100억 이상 군 관급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DPF 그러니까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단 차량들에 입찰 자격을 줬습니다.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군 자체의 관급 공사의 규모를 30억 정도로 낮춰서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이 DPF를 부착하는 차량들이 입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이요. 왜냐하면,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을 세워놔도 안 쓴다는 겁니다. 출력도 떨어진 데다가 그거 부착해서 비용도 크죠. 승용차 기준으로 4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차주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 축산 악취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은 상습 악취 발생업체들, 그니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악취의 원인의 분석하는 정밀 기술진단을 지원하고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한 기술보급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경기하고 충청도에서 거기는 아주 오래된 그런 오염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부터 해가지고요. 거기에 보니까 무인 악취 측정망을 설치를 하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차량을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장에 바로 달려가서 포집을 해가지고 농도를 분석하고 그 원인이 뭔지 이렇게 단속하는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 악취, 축산은 특히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그 산업 중의 하나인데요. 농장 주변하고 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인근 지역에 또는 마을 단위로 미세먼지나 또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숲 조성 사업들을 좀 크게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공급패러다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난 이 지금 올해까지요. 이른바 태양광 발전 인허가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다 설치도 안 돼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양이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중에 80%가 소유자가 외지인입니다. 영암군민은 딱 20%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아마 실속을 따져보면 그나마 그 비율도 온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은 영암에 쏟아지는 태양을 햇빛을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얻어가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이고 이거 설치로 인해서 지역의 경관이 훼손되고 농지가 또 줄어들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면 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이 지금처럼요. 외지인에게 조례의 규정에 맞기만 하면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지분을 보장하는 형태의 이런 연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기를 발전해가지고 상업용으로 판다기보다는 실제 가정이나 마을 단위에서 실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는 권역 단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그걸 하고 있던데요.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용역을 좀 진행하고 있던데 이 전라남도와 관련되어있는 것은 별개로 우리 군 단위에서 별도로요.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일단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노 농기계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농업용 트랙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거 아마 이유를 보니까요. 농업용 트럭, 그 농기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배출 가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걸 보는데 저희들도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식이 사실은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농업용 폐비닐을 마구 투기하고 태우는, 또 노후 농기계를 무리하게 운영해가지고 대기오염물질을 자꾸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주민들 스스로 변화를 도모하는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환경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이 있는가 생각해봤더니 아마 군수님 잘 아실 겁니다. 그 우리 농어민수당 지급하면서요.
○영암군수 전동평   
예, 예.
○김기천 의원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켜놨지 않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예, 예.
○김기천 의원   
그것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 없이도요.
○영암군수 전동평   
예, 예.
○김기천 의원   
그 강사진들이 마을 단위로 다니면서 하면 딱 맞춤이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예, 좋습니다.
○김기천 의원   
마지막 제가 말씀이 긴데, 마지막입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군수님께서 동의하신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에 대한 저희들이 목표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현재 대불산단이 조성된 지가 수십 년이 흘렸는데요. 그동안에 대불산단 주변에 대한 이른바 환경성 평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나 그 가족들이요. 그 주변 또 거주하는 삼호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 추적 검사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조선소에서 도장하는 작업에서 엄청나게 비산되는 페인트 분진하고 그 악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관련 조사요. 공신력 있는 대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과 같이 용역 체결을 하고 환경과 또 주민, 환경이 대불산단의 환경이 거기서 장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심층적인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예, 우리 먼저요. 금방 그 종합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총량에 대한 목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네.
○영암군수 전동평   
그리고 대불산단 주변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에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좀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김기천 의원   
그렇습니다. 네, 네.
○영암군수 전동평   
이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대불산단, 이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런 페인트칠할 때 페인트가 날리는 것. 근데 인제 그게 데크하우스가 큰 그 시설할 때 그거를 대부분 밖에서 쏘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김기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
○영암군수 전동평   
그래서 그거를 차광막을 설치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어떤 경우도 그렇게 직접 페인트가 그렇게 날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 우리 환경팀에도 그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저희들이 건강을 헤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작업 현장에서 그렇게 일하다 보면 작업의 특성상 그라인더나 빼빠로 갈고 하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김기천 의원   
그렇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그래서 이게 진폐증의 원인이 되는데.
○김기천 의원   
네, 네.
○영암군수 전동평   
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불산단에 있는 회사들이 아침에 제가 대불산단에서 일할 때도 똑같은 구호를 외치거든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게 5행인데 정리, 정돈하고 청소, 청결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일하는 작업장의 청결을 지켜서 진폐증이나 이런 어떤 내 건강을 지키자는 구호인데요. 그래서 지금 대불산단에서 아마 좀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철가루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페인트 가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날릴 수 있는 그런 우려성은 있거든요. 다행히 철가루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그때그때 청소 같은 거 잘해주고 또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무화돼서 쓰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마 지금까지 대불산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역학조사를 그렇게 해서 그게 발표된 그런 경우는 지금 저는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김기천 의원   
맞습니다.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예,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공단에 대한 여건도 좀 보고요. 분명히 우리 작업자들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또 생존권을 지켜야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공신력 있고 또 믿을 만한 곳에서 좀 이런 자료를 좀 수집하고 또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서 그 내용을 갖고 이런 오염원을 저감시켜가는 노력은 해야 된다. 단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군수로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 지금 대불공단 지금 다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든 지금은, 지금 수십 년이 됐지만 진폐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도 거기서 8년 동안 일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뭔가 지금 안 좋은 영향은 미치고 있을 건데 지금 우리 군에서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그렇게 단속하고 프레싱했을 때 인제 제가 행정을 하는 군수 입장에서는 텅텅 비어있는 대불공단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근데 좋은 기업이라는 게 사실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좋은 기업이라는 게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해가 유발되더라도 그게 우리 군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또 작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걸 차단하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영암에 대한 입주하겠다는 기업들, 최근에도 지금 몇 개 기업들이 지금 꽤 괜찮은 기업들이 의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인제 영암에 오면 대불산단에 오면 여러 가지 뭐 그냥 행정에서부터 까다롭게 하고 늘 그냥 괴롭히고 해서 영암에서는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줘버리면 사실 기업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어디나 대양산단이라든가 목포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발 벗고 나서서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줄 거니까 입주만 해라 하는 이런 지금 인제, 사실은 목포하고 지금 우리 영암하고 기업 유치하는 데 보이지 않은 전쟁이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가는데 그냥 떠들썩하게 그냥 환경문제 있고 그러면 전부 다 처벌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문 닫게 하고 이걸 하다 보면 이런 강화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걸 막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런 조사를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처벌한다거나 단속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러자니, 또 그걸 그렇게 해버리면 또 모든 기업들 그나마 지금 어려운데 대불산단이 더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하는 군수로서의 그런 어떤 고민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천 의원   
아니, 그니까 네, 예. 그 고민 제가 이해합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예, 예.
○김기천 의원   
이해하고요.
○영암군수 전동평   
예, 예.
○김기천 의원   
또 군수님께서 또 거기 직접 경영해보신 경험도 갖고 계셔서 그 형편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사람 목숨보다
○영암군수 전동평   
네, 네.
○김기천 의원   
단순하게요.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맞습니다. 저희들도요.
○김기천 의원   
기업하기 좋은 곳은요. 기업주들한테만 좋아선 안 되고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도 좋은 직장이나 일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노동자들한테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일한 만큼 월급 제때 받은 것이고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김기천 의원   
산업재해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일자리여야 되고요.
○영암군수 전동평   
예, 예.
○김기천 의원   
일상적인 작업에서 벌어지는 그런 나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그런 정도의 직장이면 저는 훌륭한 직장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기업주의 그런 고민과 부담, 또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 또 지역민이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이 부담을 저는 적절한 수준에서 얼마든지 저는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생 협약과 같은 내용 안에다가 선언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문구를 넣어서 기업은 기업대로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또 노동자는 노동자들대로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암군수 전동평   
그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나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언제든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저는 사실 좀 더 지금은 인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요. 최근에 거제나 통영 같은 데에서 거기는 저희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습니다, 조선소들이요. 중소기업이나 조선소들에서 환경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심한 마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 단초가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주민들의 환경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요구들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영암군수 전동평   
맞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마땅히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의회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만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의견들을 나눴었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지정돼 있는 시군 사례들을 보니까 정비할 조례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있고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마을 단위 소형 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가 있고요. 악취 방지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의회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사실은 먼저 지정받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타 시군의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보다는요.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기천 의원   
감사합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감사합니다. 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정기 의원   
의장님.
○의장 강찬원   
다음 회의는
○조정기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강찬원   
예.
○조정기 의원   
죄송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의장 강찬원   
아, 예.
○의장 강찬원   
조정기 의원님.
○조정기 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강찬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질문입니까?   
○조정기 의원   
아니요. 군수님한테 조금 제가 1분 내에 할게요.
군수님,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영암읍 시가지 교통망 구축이나 활성화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 과정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가지 뉴딜 사업.
○영암군수 전동평   
네, 네.
○조정기 의원   
그거를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달맞이공원 용역 설명하면서 이걸 잠깐 언급하실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제안을 하나 내가 드릴게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네.
○조정기 의원   
거기 그 장소가 구 농관원, 그리고 구 국일관 식당 그 옆에 법무사 이런 쪽으로 뉴딜 사업을 하련다. 구 농관원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하련다 그래서 제가 얼핏 떠오르는데 그러면 2층은 리모델링 해서 우리 영암의 아름다운, 밖에서만 봐도 그냥 그 월출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립의 전통적인 한옥을 비롯해서 돌담길. 여러 가지 멋과 낭만이 있는 옛스러운 고풍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2층에다가 제가 아담한 갤러리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영암군수 전동평   
네,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 출향민 중에서 화가들이나 서예가들이나 이름있는 사진가들이나 이런 분들 말년에 고향에다가 이걸 기증을 해서 전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거기다 하면 도시에서 이렇게 영암을 찾은 분이 아, 시골에 이렇게 수준 높은 곳이 있구나.
○영암군수 전동평   
네.
○조정기 의원   
그래서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영암군수 전동평   
네.
○조정기 의원   
그리고 사진도 ‘왕인박사 일본 가오’ 그렇게 재연하는 그런 사진도 멋지게 많이 있을 겁니다.
○조정기 의원   
예.
○조정기 의원   
그런 것도 싹 걸어놓고 그러면 외지 분들이 와서 시골 군 단위에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좀 영암 좀 칭찬하고 다시 그 차도 이왕이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그쪽에서 차 한잔합시다. 그러고 갤러리 한 번 둘러보고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그런 거 한 번. 이거 기본 구상 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조정기 의원   
이상입니다.
○영암군수 전동평   
제가 우리 조정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그 공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지, 그런 장소가 좀 겹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하정웅 미술관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창작관을 짓지 않습니까? 인제 금방 완공될 건데요. 거기가 우리 지역 작가들이 작품 활동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거기에서 미술품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한 50억 정도 아마 예산이 거기에 투입됐을 겁니다. 그래서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그런 어떤 갤러리 형태로 또 읍은 또 읍에 오신 분들이나 여기 오신 관광들이나 우리 읍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는 것, 그 두 개를 놓는 게 더 나을지 또 집중해서 하나만 하는 것이 더 나을지 이런 부분들은요.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찬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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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투자경제과, 환경보전과, 도시개발과, 총무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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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투자경제과
○의장 강찬원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도시가스 세부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기설명 드려서 생략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6일 목포도시가스와 저희 군과의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용역기관에 원가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다 끝나면 앞으로는 저희 세한대에서 영암읍 청소년수련관까지 주 배관 공사를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고 22년까지 영암읍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목표로 지금 저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 현재 가치가 127억 원, 그리고 편익 비용 비율이 1.879에서 1.0. 그니까 내부수익률이 6.089%로 4.5% 이상 나타나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확정 수요 2,776세대 28억 1,900만 원과 추가 예상 수요 107세대 7,800백만원 해서 총 2,883세대 28억 9,700만 원을 에너지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6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여 명 양성 관련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영배 의원   
예, 주민이 갈망한 영암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면서 지지하게 된 이유는 여기 한 번 용역을 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용역 결과서 나온 것 있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제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요. 본 의원이 군과 의회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영암군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게 하는 것이 의원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래서 절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 엉뚱한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이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제가 금년에 군정질문하기 위해 3, 4건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차분하게 앞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과장님께서 오늘 제 질문에 답변하시게 됐는데 그 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기 위해 하는 소리로 들으셔야지. 지금 용역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지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용역비를 5,000만 원 쓰셨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 도시가스가 과연 영암읍에 들어오면 사업대비 경제성이 얼마나 있냐. 그런 것을
○박영배 의원   
타당성 조사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지금 공청회 한 번도 안 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공청회
○박영배 의원   
아, 그러니까 안 하셨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안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 지금 보면 시내 보면 모 사회단체에서 영암에 도시가스 들어온다. 축 경축 해가지고 막 붙인 거 보셨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봤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것을 보고, 제가 영암읍 출신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본 의원한테 여러 가지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가스 오는 건 좋은데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수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온 답변서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시인하십니까, 시인 안 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답변서 무슨
○박영배 의원   
아니, 여기 답변서가 아니라 지금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답변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본 의원이 수집한 것이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이거하고 제가 수집한 것하고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암에서 그 혜택을 본 세대가 농공단지, 일반주택도 있고 2,706세대라고 했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왔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지금 도시가스 관로만 묻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우리가 분개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오늘 오전 중에 우리 존경하는 군수께서 7~80만 원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들으셨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그것이 제가 아는 거로는 더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어떤 수치로서 그것을 계산을 했는가 모르는데. 이것이라든가. 지금 그 5,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해서 경제성 분석자료를 감안할 때 저는 12년 차나 돼야 흑자로 돌아선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박영배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예.
○박영배 의원   
그런 것이 여기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가스를 지금 영암군에서 이 관내에서 도시가스가 삼호에서 영암을 오기까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지금 인구 배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군정질문이라고 했으면 좀 성의 있는 답변서를 내줘야 되는데 이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이 지금 답변서인지 인정이 안 돼. 지금 그 우리 임채을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터버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용역하고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좀 잘못됐다고 시인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수요자 조사 관련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전산화가 돼 있고 그러면 좀 오차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자료 조사 과정에서 일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배 의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예.
○박영배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우리 주무과장님보다 사료를 더 준비했을 것이에요. 경제성 분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채을 과장님께서 또 투자경제과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신지 압니다. 그래서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 안 했는데 이 큰 사업이 있는 부서는 웬만하면 인사이동을 안 시켜야 돼요, 그 사업이 목적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서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대형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서 듣는 우리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주무과장이나 그 팀장.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추진한 사람이 계속 추진할 거 아닙니까? 좀 하다 보면 연말 되면, 연초 되면 인사해 가버리고 나 몰라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 해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진하게 와가지고... 우리 용역업체는 어디서 용역을 했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기술사무소 한국기술단이라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한 업체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도 맞도 않는 것을 해놓고 돈 5,000만 원 받아 가 버렸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조목조목 하면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몸도 그렇고 과장님 시인하시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조금 수요자는...
○박영배 의원   
아니, 시인 못하시면 하나씩 조목씩하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박영배 의원   
시인하시니까 더이상은 내가 말씀은 안 드리니까 우리 투자경제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도 와 계시죠? 제가 군정질문 앞두고 이런 것을 3, 4개를 내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만 지금 갖고 했는데 자기 주무과에서 이뤄진 것은 그 주무과장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명색이 의회의 군정질문서 답변서를 내면서 주무과장들은 밑에서 직원들이 한 것 가지고 와서 그것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서류를 검토해봐야 돼요,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부탁드립니다마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내가 우리 투자경제과장님하고 내가 감정도 없고 그렇지만, 단,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은 짚어주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또 의원의 도리 아닙니까? 명색이 군정질문 하는데 한 건도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해가지고 한 사람씩 오면 상당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는 아니지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개 업체로 보거든요. 20개 업체로. 20개 업체로 보면 얼른 말해서 가족 딸린 사람들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가를 필요해서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사비도 주고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박영배 의원   
대책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LPG 관련해서 집단 공급사업 시설은 한 5개 정도 있고요. 지금 LPG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그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업종입니다.
○박영배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표들과 함께해서 어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곰곰이 좀 생각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과장님, 그 주민들 읍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마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와.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 내셔가지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예.
○박영배 의원   
지역별로 해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혼선이 안오고 주민들이 불편 안 할 것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것은 내일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아, 또 동료의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얼른 말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용역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돼 있다는 것 등 뭐 요금이라든가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용역 결과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내일 질문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또 우리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하여튼 답변을 내일 하시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이 우려가 있고 궁금해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니, 제 자신부터 영암에 도시가스가 온 것을 환영한다니까요.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한 번 공청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과장님,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방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개인부담금 있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예.
○조정기 의원   
수도, 상수도 같으면 주 관로를 군에서 해주고 자기 집 대문 안쪽으로는 개인 부담을 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조정기 의원   
그와 같은 원리죠, 이것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설치비가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공동주택은 군수님 말씀하신 40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단독 주택은 조금 공사 구간 같은 전체적인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기 의원   
군수님은 아침에 도시가스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다는 금액이거든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금액의 조금 차이,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차이는 아닌데요.
○조정기 의원   
그런 것들을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고 약간의 휴식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도시가스로 연락을 하셔서 한번 다시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수치를 내놔야지,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설치비가 시중에는 몇백만 원 한다고 하더라. 그럴 바에야 설치비가 비싸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나는 그거 안 해. 안 써.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하고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그걸 빨리 정확하게 답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걸 점검해주시고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조정기 의원   
또 하나 마침 잘 됐네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식품농공단지를 갔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조정기 의원   
거기 식품농공단지 사장님들이 몇 분 모여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 과장님 오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조정기 의원   
그거 들으셨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조정기 의원   
식품농공단지 기반 조성할 때에 도시가스를 예상을 하고 전부 다 필지별로 도시가스를 관을 매설했다는 것이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LPG.
○조정기 의원   
LPG입니까? 도시가스가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LPG 통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아, LPG였어요? 도시가스가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거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우측 편에 LPG 통이 있었잖아요?
○조정기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거기서 분배를 해서 바로 공장 입구까지는 지금 돼 있답니다. 그니까 거기서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좀 설계도라도 보면 그럼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려야 했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조정기 의원   
매설된 줄 모르고 자기들이 건물 지을 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거를 다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거였는데 나는 도시가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 설치비 개인부담금 좀 확실하게 알아봐서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저희들이 아까 박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박찬종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이 주민들한테 못 알려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바로 착공되고 저희들이 수용과 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주민들의 그런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네, 주민설명회가 시급히 필요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주민들이 아주 궁금해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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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보전과
○의장 강찬원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오염원별 저감 대책, 대기개선관련팀 신설과 재정계획 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군수님 답변으로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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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시개발과
○의장 강찬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에서 남풍리 공영주차장 안 대형버스가 진출이 용이하도록 영암화원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본 답변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조정기 의원   
예, 과장님, 제가 오전에 마지막 질문을 군수님한테 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넘어버려서 그 뒤에 그냥 더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제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뉴딜 사업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구 농관원 자리에 만들면 2층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향민들이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고향에다가 내 작품을 기증을 해서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산수화도 있을 것이고, 유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또 이제 서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또 유명한 서예가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제 좀 전시해놓고 월출산의 사계절 사진도 좀 전시해놓고 또 우리 도기박물관에 있는 작품, 도자기도 좀 전시를 해놓고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거를 아주 거창하게 크게 해놓으면 하정웅 미술관 그쪽 창작관하고 더블 되니까 그러면 그쪽이 또 죽어버리지 않겠냐.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그런 아담한 거 하나 해놓면 오히려 관광객이 둘러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외지 사람이 와서 또 손님 맞이할 때도 식사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합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먼저 한번 싹 둘러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해도 좋겠다. 그리고 그 뉴딜 사업이 그걸 함으로써 또 전체적으로 좀 어떤 그 살아가는 또 품격 있이.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좀 더 검토 연구해서 군수님한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나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 문동일   
예, 의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지금 뉴딜로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는 계획은 1층에는 카페, 2층은 아까 말씀하신 전시공간을 이용하고 나머지 기타는 뉴딜 사업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게 되어있는데요. 전라남도 자문이나 국토부 자문에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자문은 별도의 전시공간보다는 카페를 1, 2층을 다 같이 공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작가의 작품이나 저희 재생팀에서 재생하고 있는 저희 부서의 생각들은 영암의 특정 탈이나 이런 부채 부분들을 일부를 기증이나 자료를 제공해주겠다는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공간을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했던 전남도나 국토부 전문위원들은 1, 2층 구분하지 말고 같이해서 카페를 해서 그런 작품들을 상시전시를 해라. 그러면 더 좋지 않겠냐. 누가 2층에 예를 들면 탈이나 부채를 보러 또 올라가겠냐.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본 사업이 착수해서 정상 궤도에 가면 어떤 것을 입점을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그렇죠. 제가 1, 2층을 다 전시해서 상시전시를 하면 그건 금상첨화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난색을 표할 거 아니에요? 그냥 2층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1, 2층 상시전시해서 하면 좋다. 금상첨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문동일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1, 2층을 전체를 카페 하고 외벽에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 작품들을 같이 이렇게 전시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입니다.
○조정기 의원   
예, 예. 좋습니다.
○도시개발과 문동일   
하여튼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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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총무과
○의장 강찬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총무과의 군정 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해주신 김기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재구성의 대안. 두 번째,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전직원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견. 세 번째, 소수 직렬의 소외감와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네 번째, 현업부서로 현재 미지정된 부서들에 대한 현업부서 지정이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 다섯 번째, 행정실무원의 직무향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정한 수준의 책임도 부여하는 사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김기천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순서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제출한 답변서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 재구성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능을 재구성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행정기능을 수행할 개별 단위 조직의 재편성 또는 개편이 필요한지 등을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국가정책으로 주민자치용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가 주고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복지·간호 인력 12명을 정원에 반영하였고 2021년 기준 인력 복지와 간호 5명을 배정받았음은 물론, 2022년 간호 인력 7명을 충원 요청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보건·복지인력 충원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관련 각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할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재설계하여 해당 조직을 축으로 유관부서의 협업을 통해 생활방역 체계마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각종 시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공개, 중간보고 용역 결과와 집행부 구상 중인 안에 대한 집행부, 의회, 용역기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직진단은 지난 5월 조직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사무량 조사 및 부서 자체 조직진단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지난 8월 계약을 하였고 9월 초 착수보고회 개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직원을 설문조사 및 실과소장 및 읍면장, 소수 직렬 인터뷰, 10월 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가능한 많은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실무추진단 21명을 7월 30일 자로 구성하고 1차 전체회의를 8월 초에 실시하여 조직개편계획 설명 및 담당업무 부여,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토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여 조직개편 작업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직원 설문조사 결과는 10월 12일에 새올 행정시스템 공개자료실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중간보고회 용역 결과와 집행부가 구상 중인 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는 용역 결과 검토 후 집행부 구상안을 마련하여 조직개편 실무추진단과 용역팀, 의회, 노조와 주무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토의를 해서 일정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직 충원과 복수 직렬 확대를 통해 소수 직렬의 소외감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며 우리 군에서도 인력관리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인력 운영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은 매년 기준인건비 산정 기초자료 제출 시 기준인력 요청을 통해서 최종 기준인건비에 반영하여 순중 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직 충원 역시 기준인력을 요청하여 기준인건비에 반영 후 충원함이 인력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복수 직렬은 조직이 수용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고 있는 경우 4개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 전문성이 강조되는 소수 직렬의 경우 일반행정 분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 분야의 업무를 일반직이 처리함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탄력적인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해서 직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수 직렬 운영은 지양해야 함에 따라 1개 직위의 복수 직렬을 부여할 경우 해당 직위의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게 유사 직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피격무부서 직원 우대를 위해서 근무평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지난   9월 말에 전체 직원들의 설문을 진행을 해서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규정을 개정하여 격무부서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실적 가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개정한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진단 시 각 분야별 사무조사를 통해 복수 직렬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소수 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정원 책정 시 직급 상향조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업부서 지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무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 현업부서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수도사업소 정수처리팀에 10명, 하수처리팀과 그다음 축산과 가축방역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가축방역팀은 현재 현업부서에 준하는 상한 시간 적용 예외부서로 인정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수도사업소 정수처리팀과 하수처리팀은 상황 유지, 전담 근무 인력관리 등 당직 근무 형태로 운영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미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은 상시적 현업부서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재해로 인한 한시적 현업부서와 예외적으로 7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상한 시간 적용 예외 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담당자, 코로나19 비상 근무 공직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업근무를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현업부서입니다. 또한, 재해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자체 비상 근무를 실시하는 축산과 가축방역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외 보건소 전 직원, 산림과 산림보호팀, 군수, 군의회 의장 수행 공무원 등은 예외직으로 7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따라 공직자의 자기 진작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실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책임 부여를 위한 사무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추진방침에 따라서 2017년과 2018년에 136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업무 배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난 2019년 1월 16일 자로 공무직 근로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사무분장하였으며 최소한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에 내·외부망 행정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가 단순 보조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업무추진에 있어 정규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책임 한계의 차이가 있어 공무직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징계기준을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여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11월경에 부서별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분장을 실시를 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도 부여하여 공무직 인력 배치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실무원의 실무역량 배양을 위한 기본지식 습득 및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공직마인드 향상, 행정운영 실무, 예산행위 실무, 공문서 작성 및 글쓰기, 민원 응대 요령 및 민원 실무 등 업무수행에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공무직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과정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기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고민이 많으시죠?
○총무과 임문석   
괜찮습니다.
○김기천 의원   
우리 일만 아니라 조직하고 인사는 사실 정답이 없죠. 한 곳을 좀 조금 대우하면 다른 데서는 서운하다고 하실 거고 무엇보다도 그 조화, 균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쩌면 저는 이번 조직진단 과정에 긍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구체적으로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에서 매우 성심을 가지고 임하셨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 과정에서 실무추진기구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또 직렬별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이지 않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우리 공무원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 이용자, 수용자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하고 군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간극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군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이랄지, 문제점이랄지, 개선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목에서 저는 혹시 이번 현재 우리가 제가 듣기로는 이달 말에 최종보고서 내시는 거로 돼 있어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 과정에서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지금 최종보고회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사뿐만 아니라 실무추진단, 의회, 의회 의견도 미리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거 저런거.. 또 우리 실무부서, 또 그런데 군민들의 의견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마는 여러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아무튼 노조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를 통해서 같이 토의를 해가지고 최종결과물은 최종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그래서 사실은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 진단과 관련되어있는 심층적인 토론회가 한 번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 과정에 예를 들자면 군민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과, 민원 해결과 관련되어있는 유무선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볼 만한 자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총무과 임문석   
네,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더 편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 입을 통해서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은 조직 내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하고 제 개인적인 소신도 같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구석구석 빈틈이 보이게 되면 그 빈틈 때문에 조직원 간에 위화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갈등도 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가장 궁금한 것이 용역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 해서 중간보고한 내용 외에요. 우리 현재 집행부에서 주로 총무팀이 되겠죠? 총무과가 되겠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분위기예요. 거기는 어떴습니까?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안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용역, 그다음 의견 수렴한 것을 믹스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아까 새올 행정시스템에다가 직원들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를 하셨더군요.
○총무과 임문석   
예, 했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저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실무추진단에서 갖고 있는 안을 현재 공유한 상태는 아니죠?
○총무과 임문석   
그것을 해버리면 그게 결과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 수렴한 것은 올릴 수 있지만, 중간보고한 것은 실무추진단하고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그분들만 공유를 우선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올려놓으면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결과가 아닌데 결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민하다고 보시는군요?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현재 우리 청이 1실 14과 71팀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제가 우리 전라남도 도내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군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과나 팀 체제가 훨씬 좀 다양하게 세분화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물론 우리도 저희들도 이번 안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합니다마는, 팀으로 보면 현재 기존 71팀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대략적으로.
○총무과 임문석   
지금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도 비교를 했는데요. 인구라든지 아니면 도시형, 농촌형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김기천 의원   
네.
○총무과 임문석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도농하고 유사한 그런 게, 거기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기천 의원   
그렇죠.
○총무과 임문석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했을 때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팀이 한 5개에서 그 내외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단지 시군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있는 팀이 반드시 우리 군에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김기천 의원   
그렇죠.
○총무과 임문석   
우리 군에 맞게끔 해서 팀 숫자도 하는데
○김기천 의원   
맞습니다.
○총무과 임문석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팀장을 만들게 되면 그 팀장과 같이 일을 해야 될 팀원이, 실무원이 2명에서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습니다.
○총무과 임문석   
그러면 지금 정원은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 내에서 팀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팀에서인가는 인원이 줄어 들어야되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가지고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네. 이제 11월 저희가 정례회 때 되면 아마 확정되고요. 관련해서 아마 조례 결정안도 나올 것 같고요.
○총무과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리고 잇따라서 12월 연말이 되면 인사도 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아마 더 조직원 내부에서 이 진행 과정이랄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들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진다고 보는데요. 지금 답변서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순중 충원 표현이라는 쓰셨어요.
○총무과 임문석   
네.
○김기천 의원   
순중 충원이라는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원이 생겼을 때죠? 뭐 퇴직을 하거나 그런가요?
○총무과 임문석   
아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김기천 의원   
예,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늘어났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력에 대해서 받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총무과 임문석   
예를 들자면 올해는 24명을 받았어요. 내년에는 26명이 늘어납니다. 정원이 우리가 거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거기도 순종에 들어갑니다.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고요. 전체 정원.
○김기천 의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올해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 농어민수당을 상반기에 지급해야 되는 갑작스러운 업무가 생기죠. 연말에 작년 연말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예를 들자면 공익형 직불제 체제가 일부 개편이 되면서 현장에서 사실은 엄청난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한단 말입니다.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저희 군도 그렇겠고 전라남도 21개 시군도 다 같은 처지긴 하겠는데 어쨌든 전라남도가 농어민수당을 처음으로 도입한 해니까 그와 관련한 업무 같은 경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게는 이런 식의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조직 내에서 엄청난 부하가 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 임문석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현재는 74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친환경농업과의 정원이 몇 명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과라든지 다른 읍면, 사업소에서 이렇게 인력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가 도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늘어났다면 그걸 행정안전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순중 기준인력을
○김기천 의원   
요구를 해서
○총무과 임문석   
요구를 해가지고
○김기천 의원   
배정을 받는군요.
○총무과 임문석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김기천 의원   
그런 순서를 따라간다?
○총무과 임문석   
예, 예, 예.
○김기천 의원   
좋습니다.
소수 직렬 얘기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이거는 제가 참고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직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다른 소수 직렬들을 대립해서 뭔가 이렇게 다툼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유념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싸움 붙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나 소수자들은 외롭습니다. 외롭고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사실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어떤 조직이든지 어느 정도 잘 포용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발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을 제가 전달하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우리 청 내에요. 소수 직렬 중에 단 1명만 있는 직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총무과 임문석   
예,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수의직이 그렇고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 농촌기술센터에 농업연구사가 1분 계시고요.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직 딱 1분만 계시더군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수의 직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가축 사육 두수가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아요, 무안 다음으로.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한우만 지금 5만 2,000두가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상시적으로 복병처럼 터지는 것이 지금 AI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의 직렬이 혼자 이 일을 다 맡아야 되는 이런 아주 극악한 현실에 있더군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최근에 듣기로는 이 직렬 이분이 근무하다가 아, 이분 아니군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근무하다가 당직 중 쓰러져가지고 건강상에 큰 문제까지 생길 정도로 업무 가중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안에 정원표에 보게 되면 수의직 같은 경우는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현재 1명이란 말입니다.
○총무과 임문석   
네.
○김기천 의원   
그래서 이 업무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정원 충원이 좀 반드시, 정원에 맞춰서요. 4명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고 하면, 또 수의직 구하기가, 이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영암 수의직는 잘 안 오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총무과 임문석   
예, 맞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래서 수의직이 대안이 아니면 그다음으로 예를 들자면 축산직 같은 그분들은 좀 충원을 해가지고 일을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직을 공개모집을 해도 또 공개모집을 않고 저희들이 수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공문으로
○김기천 의원   
경력직들이요?   
○총무과 임문석   
경력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금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봉급, 금전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유사 직렬, 축산직이라든지 유사 직렬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선발해서 또 수의직 직렬도 복수 직렬화 해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이런 점은 반드시 제가 보니까 구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농업연구사가 역시 사정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농업연구사가 지금 작년, 올해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무화과 병충해 관련한 진단 예방 프로그램들을 계속 실증하고 계시던데요. 근데 우리 지역으로 보게 되면 무화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주력으로 하는 몇 가지 대표 품목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런 영역까지 확대한다고 보면 연구사 1명 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있어요. 그니까 현장의 요구들을 제때제때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총무과 임문석   
예,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연구사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준인건비도 어느 정도 상한에 차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조금 조직을 농업기술사 내의 조직에서 인력을 배분을 할 때,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해드리겠다고, 소위 말해서 농촌지도직이 혹시 연구사 쪽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기천 의원   
예, 식품위생직도 열악한 처지는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정현원이 2명이 있다가 1명이 전출 가시고 1명만 남아있다는데 관리업소가 1,400곳이 넘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현장 점검을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했단 말입니다.
○총무과 임문석   
네.
○김기천 의원   
그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낙 여기도 센데요. 물론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건소를 2개의 과로 좀 분리하는 그런 안들이 나와 있긴 한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 식품 위생직에 대한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 임문석   
거기는요. 지금 2명 있다가 1명 남았는데요. 저희도 관련 과에서 근무를 해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생부서가 여직원들 위주로 먼저 돼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 단속도 많고 하는데
○김기천 의원   
위험하잖아요.
○총무과 임문석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기천 의원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 임문석   
남직원을 조금 배치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김기천 의원   
예.
○총무과 임문석   
또 하나는 식품 위생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법률적인 법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 단속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행정직이 여기 가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식품위생직이 부족하다면 타 직렬할 수 있는 행정직이라도 배치를 해가지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현장을 잘 알고 말씀 잘 드리고 계신데, 보니까 모텔 같은 숙박업소도 밤에
○총무과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단속을 나가야 하는 경우인데 여자직원이 거기 가기에는 매우 적절하지 않은 업무 같아요.
○총무과 임문석   
남직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니다.
○김기천 의원   
예, 살펴 주시고요. 도서관 사서도 지금 흔히 도서관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도서관 규모나 자료 수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산출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 필요한 인원이 45명이에요. 더구나 내년에 학산에 작은 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필요 인력들이 크게 증가하게 될 텐데 현재 우리 정원이 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자리를 공무직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그 뒤에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업무 범위나 한계나 책임소재 때문에 공무직들이 거들 수 있는 업무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사실은 사서들이 다 해야 되잖아요?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또 휴일 근무나 이런 것도 늘상 그냥 일상적인 업무처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예를 들자면 일로도 그렇지만 최근 도서관이 변화해가고요. 도서관의 역할들이 크게 확장되는 것에 비하게 되면 이쪽 분야의 전문직들도 좀 더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임문석   
도서관 직원과 관련해서는요. 저도 도서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예전에. 근데 실질적으로 사서직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공무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내년에 학산 도서관 신축과 관련한다든지 사서직 관련해서 3명이 보충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있는 인력하고 보충된 인력하고 잘 융합을 해서 인력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다음에 보건진료직 얘기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좀 억울한 한 점들이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그니까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2011년에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당시 인원이 13명이었고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 당시에 있던 별정 6급이었던 13명이 일반직 6급으로 다 대체하도록 했으나 실제로는요. 직급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하향 직급이 됐어요. 직급화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7급 5명, 8급 8명으로 이렇게 직급을 내려서 내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계약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6급이 직론 되었으나 이때 역시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이 하향 직급화가 개선되지 않고요.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표를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요. 우리 정원표에 의하면 6급 2명, 7급 4명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제 보직자는 6급 7명, 7급 1명, 8급 8명식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진료직 하신 분들이 사기가 크게 좀 떨어져 있고요. 타 시군 사례들을 보게 되니까 타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직의 경우에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6급, 7급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또 급수에 상관없이 복수 직렬로 열어놨습니다. 그니까 이 보건진료직 업무를 간호나 다른 직렬들로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니까 거꾸로 말하면 상호 보안성 있으니까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던데 이 대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 임문석   
그 부분은 제가 깊게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보건진료직과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굉장히 제가 듣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서럽습니다, 이분들.   
○총무과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서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잘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센터에 기능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사 1분하고 행정이 2분이 가서 일을 거들고 있는데요. 그 뭐죠? 흔히 방문자들 상담일지 같은 것을 분석해보게 되면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군에 와서 실제 얻고자 하는 도움은요.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는 것보다는요. 어느 마을에 가서 살고 예를 들자면 주택은 어떻게 구하고 농지는 어떻게 구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 요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여력이 안 미치고요. 기술지도는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 기술지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귀농 지원 업무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귀농협회랄지 귀농 상담에 응했던 사람들의 요구입니다. 좀 답답해하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곡성 같은 데는 원스톱이거든요?
○총무과 임문석   
네.
○김기천 의원   
그니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이 거기다가 귀농 의향을 문의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지역에 협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봐주는 행정직에 농업기술직 그다음에 여기에 그 새마을에나 농촌 지역사회에서 신망 있는 분들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분들이 별 고민 없이 특별하게 그렇게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걸 보고, 제가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예를 들자면 우리 군 인구 유입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귀농·귀촌 인구들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사실은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행정 지원 기능들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율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요.
○총무과 임문석   
당초 귀농 업무가 친환경농업과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간 거로 아는데요. 친환경농업과에 있을 때는 행정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네, 그다음에 이른바 소수 직렬, 전문 직렬이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서운한 부분들, 안타까워하는 분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게 되냐면요. 일종에 뭡니까? 승진 연한, 직렬별 승진 연한의 편차가 상당히 좀 큰 모양이에요. 이거는 저희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가지고 대상을 비교표를 보니까 어느 직렬도 승진 연한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대답한 직렬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상호 간에 그런 갈증 같은 것들이 강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을 보게 되면요. 세무직 같은 경우는 보니까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가는데 21.5년이 소요돼요. 세무 직렬 중에 6급도 5급 가신 분들 중에 단 3분만 일반 심사를 통해서 일반 승진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근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직렬 같은 경우에 6급 무보직 비율이 6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세무 직렬 관련해가지고 22개 시군의 비교표를 보니까 우리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에요. 징수율 규모랄지 그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세무직들이 많이 지금 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 승진의 기회를 더 달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세무 직렬이나 소수 직렬들도 사실은 대민서비스를 잘하려고 하면요. 해당 직렬뿐만 아니라 그 직렬 내에서 가능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읍면사무소 가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 보는 이런 일선 업무들도 같이 보면서 능력이랄지 민원인을 대접하는 그런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봐서 소수 직렬들을 그런 복수 직렬 확대 요구들이 꾸준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22개 우리 전라남도요.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살펴봤더니요. 복수 직렬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에서 한직당 4개의 직렬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제가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다른 데는 훨씬 다양한 직렬에게 기회를 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인데요. 무안군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 전산, 녹지, 공업지, 해남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은데요. 읍면 6급 직렬로 공업, 녹지, 해양, 수산, 전산, 방송통신 무려 6개 직렬을 열어놨단 말입니다. 완도는 4개 그렇고요. 5개 하는 데가 제법 돼요, 이렇게. 5개, 심지어는 6개까지 직렬을 열어놓은 경우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세무직 직렬들이 갈만한 그런 가서 일할만한 자리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너무 제한되어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동기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 임문석   
소수 직렬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32개 직렬이 있는데 특히 지금 소수 직렬은 그러면 몇 명 이하를 과연 소수 직렬로 할 것인가. 이것부터 고민입니다. 근데 우리 노조라든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한 15명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세무직뿐만 아니라 소수 직렬에 대한 해결책은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수 직렬은 일반 직렬들, 소위 말해서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이런 직렬들이 좀 되는 그런 직렬에 가서 근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행정직에 가서 근무를 했을 때 본래 근무하고 있던 자리를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가서는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소수 직렬이 일반 직렬로 와서 근무는 가능하지만 반대로 가서 근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직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세무직을 말씀하셨는데 세무직도 제가 세무직 관련 직원들하고 미팅을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무보직이 많다는 것은 세무직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무보직을 세무직을 팀장을 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팀장을 준 건데 팀을 지금 이렇게 늘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다른 팀에서 세무직을 빼다가 같이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있는 정원 내에서는. 그러다 보면 또 저쪽에 빼놓은 데가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건 뭐냐면 세무직이 팀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업무가 많은 것 아니냐. 예전보다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난 거 아니냐. 그러면 정식으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던지 해가지고 세무직 정원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정원 늘어난 것만큼 팀도 만들어주고 업무량도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 뜻에서 했던 거고요. 나머지 직렬도 마찬가지로 실은 저희들이 소수 직렬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고민했던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소수 직렬에 지금 8급이나 9급으로 되어있던 직렬을 승진할 수 있게끔 6급으로 상향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기천 의원   
예, 예.
○총무과 임문석   
소수 직렬에 대한 예우를 많이 해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직렬내 직급간 불균형이 매우 심한 부서들도 있더군요. 대표적인 게 지금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 보니까요. 전체인원 38명 중에서 6급 이상이 23명이나 돼요. 그리고 실무를 익히고 6급을 이어서 그 업무를 이어 받아야 될 7급, 8급, 9급 비율이 현저하게 낮던데요. 이런 경우가 왜 생긴 거고 대책이 뭡니까? 6급이 인제 다 지나가고 나면 나머지 농업 관련한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좀 아래에 다 인수인계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 임문석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농업직을 이렇게 저희들이 선발해놓은 과정이 한 번에 몰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시기에 농업직이 갑자기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지금 하나의 직급이 같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할 때는 남녀 성별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실·과·소·읍·면 별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직급별 성향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막 들어온 신규 직원들에 대한 또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멘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기천 의원   
그렇습니다.
○총무과 임문석   
그러니까 멘토, 멘티를 연결해주려면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좀 고루 한 부서에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죠.
○총무과 임문석   
그런 것까지 앞으로 감안하되 단지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업직들이 가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이거는 좀 대안이 있어야겠습니다. 올해 현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어민수당이랄지 공익형 직불제 관련해가지고 업무가 갑자기 폭증하면서요.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일선 실무부서가 거의 다 마비되다시피 했던 것 같고요. 6급들이 급하게 그 업무 뒷보조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던 모양이던데 이런 일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 임문석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공무직 관련해가지고는 답변 내용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더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업부서 지정 문제를 가지고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답변주셨던 내용 중에 뒷 내용은 사실은 재난이랄지 감염병이랄지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현업부서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자체로 현재까지는 현업부서를 지정한 사례가 전혀 없어요.
○총무과 임문석   
아니, 그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정해준 겁니다.
○김기천 의원   
아니, 그니까 상위법령에 보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현업부서 지정 관련해가지고는 중앙정부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게 돼 있고.
○총무과 임문석   
이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현업부서가.
○김기천 의원   
예, 예, 예.
○총무과 임문석   
그 여건에서 했고요. 또 우리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김기천 의원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그런 부서들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운영하는.   
○총무과 임문석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김기천 의원   
그렇죠?
○총무과 임문석   
예, 예. 한시적으로.
○김기천 의원   
예를 들자면 감염병 관련해서 일이 끝나게 되면 상황이 종료가 되면 현업부서가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 임문석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수도사업소나 이쪽에서 요구, 직원들이 요구한 것은 그런 한시적인 현업부서가 지정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금까지 현재 근무환경이나 해온 업무의 특성상 현업부서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현업부서가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하고요. 두 번째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래서 설명하신 당직하고는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개념 자체가 아주 달라요.
○총무과 임문석   
아니,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수도는 상황 유지라든지 전담 인력, 근무 인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당직 근무 형태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우리 전라남도 시군 중에 군 단위에서 수도사업소를 현업부서 지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기천 의원   
아, 현재는 그래요.
○총무과 임문석   
없습니다.
○김기천 의원   
우리 지금 전라남도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보세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그다음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등은 이미 근무 여건은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상하수도 업무라고 하는 것이 만에 하나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파급력이나, 이번에 저희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군서 쪽에서 양수장에서 정수장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런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매우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사실 휴일이든 24이든 다 예외 없이 지금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처우랄지요. 물론 시간외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수당 외에 다른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직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시군에는 그런 사유가 없으나 타 시군에서 벌써 이런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대상자는 아까 열몇 분이라고 아까 말씀,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하수도해가지고 35명 추정을 하게 되고, 이분들한테 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2억 가까이 되는 사실 인건비 부담이 있어요.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이 망설이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법령에 보니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있어요. 전제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는 현업부서 지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총무과 임문석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것은 총 35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수 쪽만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수까지 35명인데 지금 현재는 한 30명. 25명에서 30명 정도 근무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한 2억 정도 나가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현업부서로 지정했을 때 4억이 넘습니다. 단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업부서 지정을 하면 대체휴무가 없습니다.
○김기천 의원   
맞습니다.
○총무과 임문석   
지금은 대체휴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저는 대체 휴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쉬는 날 있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업부서로 지정했으면 대체휴무가 없이 야간에 근무 있으면 또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사람으로서 그렇게 근무가 가능하겠는가. 또 현업부서로 지정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일부를 보면 수도사업소는 물론 없습니다마는 현업부서 지정은 풀로는 안 해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업부서로 지정하겠다. 365일을 하지만 시간별로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는 현업부서보다는 지금 현재는 당직 근무수당을 주고 있고 대체휴무를 하고 있고 이게 더 직원들한테 더 복지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대체휴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고 다른 시군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이 더 좋은 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공유를 좀 했어요. 때문에 수도사업소 전체적으로 지금 현업부서를 지정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 물론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나중에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천 의원   
그니까 조직원들의 여론을 좀 그 뭐라 그러죠?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총무과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의원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방식이요. 예를 들자면요.
예.
○김기천 의원   
부분적으로 타협하는 방식.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또는 점진적으로 그거 도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 임문석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결론입니다. 공개 토론회 같이 하시죠?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조직 개편 방향을 놓고요.
○총무과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한 업무에 있는 분들하고 조직 총괄 부서하고 같이 의회하고 같이 공개 토론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 임문석   
공개 토론회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추진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고요.
○김기천 의원   
어느 선까지 가능하십니까?
○총무과 임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기천 의원   
토의라고 좀 표현하셨는데요.
○총무과 임문석   
회의하면서 의견수렴을 다 같이 토의를 해가지고 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때 예를 들자면 초청자들로부터 제한 없이 의견을 받으실 계획인가요?
○총무과 임문석   
저희들이 지금 했던 것처럼 최종보고회 때 아까 말씀드린 실무추진단이 지금 21명이 돼 있거든요.
○김기천 의원   
예.
○총무과 임문석   
그분들이 직급별, 그다음 직렬별로 지금 골고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그니까 그분들이 자기 직급이나 직렬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공개했던 실·과·소라든지 직원들의 개인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취합해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제출했던, 오늘도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출했던 부분,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해주시든지 누굴 통해서 하시든지 해주신다면 그런 의견을 다 반영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하고 저희 실무부서 의견까지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최종보고회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조정기 의원   
조직진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때부터 제 단골 질문 메뉴인데요. 과장님, 기업도시 사업소 있잖아요?
○총무과 임문석   
예, 예, 예.
○조정기 의원   
그거 정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총무과 임문석   
지금 5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과장 5급 1명, 6급 팀장 1명, 7급, 8급
○총무과 임문석   
직원들 2명인 것 같고.
○조정기 의원   
그렇게 해서 한 5명?
○총무과 임문석   
예, 예.
○조정기 의원   
그 2020년 또 본예산에 기업도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우리 저 예산부서에서
○총무과 임문석   
3,000만 원
○조정기 의원   
대충. 얼마요?
○총무과 임문석   
3,000만 원인가요?
○조정기 의원   
3,000만 원? 1년 과, 사업소 예산이 3,000? 그 정도 되죠?
○총무과 임문석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조정기 의원   
그러니까 대충.
○총무과 임문석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렇습니다. 기업도시에 5급 사무관이 있고 팀장이 있고 7급 이렇게 8급 쭉 있는데 그 부서의 1년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기업도시에 지금 업무 고유 기능이 뭡니까? 거기서 뭘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지금 저희들이 기업도시로 지정된 장소 골프장 있는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고 그다음에 F1 경주장 관리하고 있고 아니, 관리라기보다 그걸 같이 운영하는데 도 기업도시 사업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는 없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렇죠.
○총무과 임문석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그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네, 그래서 F1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맞고.
○총무과 임문석   
네.
○조정기 의원   
그렇죠? 우리는 조금 보조하는 것이고.
○총무과 임문석   
예.
○조정기 의원   
그다음에 골프장은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우리 군에서?
○총무과 임문석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렇진 않죠?
○총무과 임문석   
예, 관리는 안 합니다.
○조정기 의원   
관리는 하지 않고 그것도 업무보조식으로 좀 하고.
○총무과 임문석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그 고유업무도 없고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하게 어떤 진단을 해보셨는데 아주 격무부서가 많지 않아요.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격무부서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임문석   
예, 예.
○조정기 의원   
그래서 그런 부서를 왜 자꾸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냐면 그래도 반영이 안 되냐면 제 혼자 추측을 해보건대 제 추측이 안 맞기를 바라면서, 거기를 없애면 사무관 1명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이지 말고 그 사무관을 격무부서 농업과나 그렇게 좀 그런 부서를 분과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사무관을 그 분과된 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무관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업도시 그 팀을 만들어서 팀만 운영한달지 그 팀을 사무소로 배치한달지 아니면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기업도시 팀으로 근무하면서 거기를 그렇게 한달지 이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그것은 안 먹혀들어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업도시를 그렇게 하자는...
○총무과 임문석   
기업도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아니, 그니까 이번 조직진단 이전까지는 기업도시가 한시적인 기구였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총무과 임문석   
그니까 우리가 그 기업도시를 폐지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 직제라든지 6급 2명이라든지 이게 다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기업도시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는 한시적인 것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군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때는 인제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기업도시를 다른 부서로 이렇게 통합을 한다든지 기업도시를 폐지를 하고 다른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결과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제가 7대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잖아? 한시적인 것을 조례를 딱 제정을 해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되게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 임문석   
예, 예. 풀렸습니다.
○조정기 의원   
한시기구가 아니고 정식기구로 이렇게 돼 버렸어.
○총무과 임문석   
예.
○조정기 의원   
본 의원이 계속 질문을 하고 이것을 제시를 해도 오히려 그냥 반대로 코씩씩 불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 과장님께서는 조직진단에서 한번 고려를 해본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 임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 임문석   
예.
○조정기 의원   
진짜 그 고급 인력이 사무관, 팀장 막 그리고 6급 인력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그런 인력을 빼 와서 과를 늘리면 되니까 분과시키면 되니까 조직진단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좀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김기천 의원   
계속하시죠. 마직막인데요.
(장내 소란)
○의장 강찬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임문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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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친환경농업과
○의장 강찬원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의 재해예방과 사후보장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고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경영차에 등록이 되어있는 만 15세부터 87세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의 주계약보험료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경우 보험료 80% 지원과 각 지역농협별 자체적으로 10% 내외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가입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안전보험 재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담 2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 12종에 대해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을 위한 보험으로는 전년까지 가입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였고 자부담이 50%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방비로 지원하여 농가 자부담을 20%로 축소되어 농가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9년까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자담 50%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비 50%, 도비 9%, 도비 21%, 자담 20%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올해 농기계종합보험 지방비를 추가 30%로 지원하는 첫해다 보니 수요대비 충분한 지방비 확보가 어려웠고 올해는 가입한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지방비가 5월달에 조기 소진으로 늦게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하여는 지방비 추가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전라남도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부터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본예산에 요구 중이며 우리 군에서는 도비증액 시 재원 비율에 맞게 군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에 대하여 홍보 부족으로 가입하여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없도록 각 읍면 및 지역 농협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반상회 자료 및 플랜카드 게첨, 문자 발송, 영농회장, 농협 소식지 등 가입 홍보를 통하여 농업인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9년도의 가입실적은 제일 평균 저희 조합원이 16,709 조합원 중에서 가입이 6,515명이 가입해서 40.5%였습니다. 거기에 축산, 영암축협이 약 12.3%로 제일 낮았고 제일 가입을 많이 했던 곳은 서영암농협의 62.5%였습니다. 그때 보험료 지급으로 지급을 하였는데 828건의 건 중에서 지급 대상은 2,569건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12억 9,435만 6,134원이 지급됐습니다. 2020년도 금년도의 가입실적은 전체적으로 43.9%가 가입이 됐습니다. 사고 건수는 623건이었고 지급 건수는 2,451건에 10억 6,745만 1,510원 지급이 됐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19년도에 농가 가입이 1042 농가가 가입해서 가입 대수는 1,849대로서 총 보험료는 8억 8,146만 7,58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가 3억 4,911만 7,940원, 자부담이 5억 3,234만 9,640원이었습니다. 그때 지급한 보험금은 농가 수 155 농가에 10억 785만 7,448원이 지급이 됐고 금년도에 가입한 농가 수는 1,016명에 가입 대수는 7,762대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때 보험료는 8억 318만 8,880원 중 국고가 3억 3,790만 6,710원이었고 도비 2307만 4,590원, 군비가 5,386만 3,120원, 자부담이 3억 8,834만 4,460원 중 보험료 지급은 117 농가에 4억 9,765만 4,614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으로 19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2건이 지급이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서 초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일손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장기화 대책은 무엇인가. 충북에서 시행한 생산적 일손 봉사 모델을 벤치마킹할 계획은 있는지 도시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시적으로 도시 유휴인력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 노동 인력 수급을 책임지는 사례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 농촌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잠깐만요.
○조정기 의원   
의장님.
○의장 강찬원   
예.
○조정기 의원   
우리 김기천 의원님 질문 사항인데요.
○의장 강찬원   
네.
○조정기 의원   
김기천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된 서류로 대체를 하고 바로 김기천 의원님 질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강찬원   
저도 미치겠습니다. 정말 더듬더듬하고 있으니까요. 미쳐버리겠어요. 자료에도 없는 것 읽고 있고 옆에 팀장들 뭐해요?
○조정기 의원   
읽지 마시고 바로 질문으로 진행하시게요.
○의장 강찬원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기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조금 쉬었다 할 걸 그랬네요.
그 답변서 저희들이 다 읽고 들어오거든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예, 그니까 핵심만 딱 짚어주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신용현   
죄송합니다.
○김기천 의원   
지금 나온 표는요. 제가 영암 소방서의 올해치입니다, 올해치. 119 긴급출동 구조활동 내역을 좀 자료를 요청했더니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잘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매년 지금 사망 사고만 2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내용들도 보게 되면 경운기 바퀴에 깔려 들어가 돌아가신 분, 농약 뿌리는 계도차라고 하는 SS기라고요. 과수원에 쓰는 것인데 거기에 깔려 돌아가신 분, 심지어는 로터리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요. 경운기 사고, 경운기 사고, 농약 살포기 사고. 이거는 3년치입니다. 18년, 19년, 20년. 매년 지금 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런 사례 말고도 사실은 주변에서 영농철이 되면서 무수한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70명이 농업 관련 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 전국 평균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5%에 불과해요. 100%를 가정하게 되면 매일 한 사람 이상이 농업 관련 재해로 돌아가시고 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노동현장에서는 산업보건안전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1명 이상이 사망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발생하게 되면 특별근로감독이란 걸 받게 돼요. 업주는 처벌받습니다. 근데 농업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산재보험 대상에 지금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영농에 종사하면서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금 저희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요. 유일한 게 아니군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업인안전보험이고요. 두 번째는 농기계종합보험이고요. 작년에 처음 도입된 국민안전보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보험 3개가 전부 다 산업재해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가입률을 보니까요. 2018년부터 제가 3년치 자료를 보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매년,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의장 강찬원   
방송실.
○김기천 의원   
예, 매년 가입률이 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우는 것은 두 번째 막 넘어가는군요. 예, 거기 됐습니다. 이건 올해 가입률이에요. 2020년치 자료를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서영암농협 69.4%예요. 그다음에 삼호농협이고 가장 낮은 데가 축협인데 축협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복합 영농을 하기 때문에 다른 농업이나 안전보험에 가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건 놔두고라도 가장 높은 69%하고 가장 낮은 26.2% 월출산 농협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가입률이 올해 41.4%에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0명 중의 4명만 가입을 하고 있고 6명은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있단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을 왜 하지 않는가 원인을 추적해봤더니 첫 번째는요. 보험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조합원 경우는요. 조합에서 자부담금 20% 중에서 10%를 추가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1년 보험료가 3만 원 약간 상회합니다. 비조합원인 경우는 그보다 2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6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 보험은 1년짜리에요. 매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올해 보험금을 넣어놓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년에 또 새로 또 가입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이 보험금 6만 원이 아까워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에서 이른바 소농들 있지 않습니까? 1ha 미만 3,000평 미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가구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이번 자료는 2019년하고 2020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습니다. 2019년에 828건에요. 12억 9,000만 원의 보험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 것은 8월 31일 현재입니다. 앞으로 4달이 빠져있는 거예요. 지금 영농철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 623건에 10억 6,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아마 이거 좀 안타깝지만 이번 가을 추수기 끝나고 나면 새로운 사고들이 많이 접수될 것 같아요. 건수로만 봐도 연간 800건을 상회하는 이런 농업인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장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거는 2019년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구 현황자료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총 1만 7,400대의 농기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력경운기요. 아까도 보시면 경운기 사고 많지 않습니까? 경운기 5,046대 있어요. 근데 보험 가입 대수를 보세요. 올해 26대 가입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기 보세요. 1,41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 대가 가입했냐? 29대, 30대가 가입해 있습니다. 동력운반차 같은 경우도 그니까 제가 이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동력경운기, 동력 아니 저 관리기, 그다음에 동력운반차 같은 경우는요. 소농들의 농기계입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그니까 경작 면적이 협소하고 큰 기계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이 주로 운영하는 기계가 방금 세 가지경운기하고 관리기하고 동력 운반차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들의 가입률은 수치로 표시할 수 없는 정도로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작년까지는 국비 50% 보조가 들어왔고 나머지 50%를 자부담했는데 올해 그나마 지금 도비가 들어오고 군비가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나마 재원이 적어가지고 선착순으로 떨다 보니까 큰 기계 갖고 있는 분들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양기 갖고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나면요. 재원이 없죠?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래서 경운기나 동력이양기, 사고위험이 가장 높고 또 실제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이 농기계를 운영하는 농민들이 그냥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농기계종합보험 관련해가지고 올해 우리 군이 보조금으로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20%를 매칭을 했으니까 매칭 비율로 지급한 돈이 얼마냐 하면 5,300만 원이에요. 맞죠?
○친환경농업 신용현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농업인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매칭 비율이 도비 9%하고 우리 군비 21% 들어가는데요. 올해 쓴 돈이 얼마냐면 1억 2,400만 원이에요. 맞죠?
○친환경농업 신용현   
네.
○김기천 의원   
그러면 답이 딱 나왔어요. 답이 딱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농들, 고령화에다가 기계도 조작하기 힘들 정도로 노쇠화돼 있는 이 농촌을 그나마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예.
○김기천 의원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제가 우리 군비가 아주 많이 투입된 지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몇십억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은 기껏 안전보험 관련해가지고 1억 2,4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관련해가지고 5,300만 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군비 지원 늘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신용현   
근데 본 사업이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김기천 의원   
아니, 그니까 국비 받은 것은 받은 대로 가고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예.
○김기천 의원   
받은 것으로 가고 우리 자체 재원을 통해서라도 보험료 몇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위험한 기계를 다루면서요. 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는 있는 이 소농, 고령농들 안전망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신용현   
네.
○김기천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도비가 그만큼 됐으니까 거기다가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네.
○김기천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전라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김영록 지사가 답변하셨어요. 도비 지원 비율을 대폭 높이겠다고.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참고하셔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최소한요. 농업인안전보험 같은 경우는요. 가입률 전국수준 이상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농업도 아닙니까? 농업도에 농업군 아닙니까? 경작면적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네.
○김기천 의원   
그럼 이 농업군을 표방하는 영암군에서 농기계보험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최대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목표치를 정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목표치를 최대한이 아니라 그런 추상적인 얘기는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표치 정해야 됩니다. 내년에 전국 평균 65% 선까지 끌어올리겠다. 목표치를 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잖아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네.
○김기천 의원   
그다음 두 번째 농협이 역할 하게 해야 됩니다. 서영암농협이 관내 9개 농축협 중에서 69, 70%에 육박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왜 그런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세요. 서영암농협은 다른 것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보험에 대해서는 매우 앞장서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률이 나온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예
○김기천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기계보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농기계보험도 저는 예를 들자면 대 농기계, 트랙터 같은 큰 농기계를 운영하는 분들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농사 100마지기 지어야 트랙터 운영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네.
○김기천 의원   
50마지기, 30마지기 지어가지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운영하면요. 100마지기 이상을 지어야 중농 이상은 되어야 농업기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쳐서 70년대, 80년대에 구입한 그 낡은 경운기 운영하고 있는 이 농민들 안전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군의 책무 아닐까요? 이것도 대책 내놓으셔야 됩니다.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부군수님이랑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이거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11%가 뭡니까? 5,000대 경운기 중에서 26대 농기계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책 세워야 됩니다. 농업 관련 예산이라고 농로 포장하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1년에 100억 단위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저는 비현실적 이건 비정상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예산을 줄여서요. 실제 농민에게 혜택갈 수 있는 이 제도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예.
○김기천 의원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신용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다음 넘겨주십시오. 대책이 뭘까 생각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안전보험을 사회보험에 준하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비를 더 확충을 해서라도 가입률을 높여보자. 목표치를 잡고 끌어 올라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에 지금 그 뒤에 제가 따로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앉아계시잖아요? 우리 정부가요. 2017년에 농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안전보건 관리관을 국가자격시험으로 양성해내는 그런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현장에서 특별근로감독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안전보건 관리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록을 보니까 2018년에 농림청 주관으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국가직 기술자격시험을 실시를 해가지고 270명이 합격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자격증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몇 군데 빼고는 못 쓰고 있어요. 자원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보건 관리관을 사실 저는 지금 당장 배치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최소한 그 정도가 안되면요. 우리 봄철 영농철하고요. 그다음에 가을 추수철에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안전보건 관리관을 배치해서요. 이건 인제 기술센터 소장님 잘 듣고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영농철 앞두고 농업인 안전 관련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도 더 전문화된 이런 기능들이 포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음 대책은 우리 지금 농로 만들고 배수로 만드는 사업의 방향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인제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앉아계시는 안전건설과 농업기반팀도 다들 들어야 될 분들인데요. 농기계 사고가 난 현장들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 규정에는요. 농로 폭이 최소한 3m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고 난 지점에 공통점이 뭐였냐면 2.2m에서 2.5m 범위에 있었습니다. 농기계가 지금 커지잖아요?
○친환경농업 신용현   
네.
○김기천 의원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래된 농로들은 전부 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그 당시에 기계 수준에 맞춰가지고 확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궤도가 큰 농기계가 등장을 하면서 길이 좁아진 거예요. 거기서 연거푸 기계가 전복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기계가 전복되면 100% 중상이상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인명 사고가 나는 것을 아까 그 사례에서도 봤지만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에서도 보면 다 여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도에 정도 표준경사도라 그래가지고 6° 이하로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내려갈 때 내리고 진입하고 또 빠져나올 때 급한 커브 길에서 농기계가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고가 난 데가 전부 다 6° 이상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급한 경사도에서 쉽게 말하면 농기계가 전복되는 이런 사고들이 해년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로 확포장 비율이 90%가 넘어선 지가 이미 몇 년 전이니까 사실은 앞으로는요. 이 위험한 경사도에 있는 농로들이요. 그다음에 좁은 농로 폭들을 개선하기 위한 데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지적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저도 공감합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농촌 인력공급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근데 잘 주셨다기보다는 현실은 좀 잘 알고 계시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느슨하다. 너무 한가롭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초에요. 시설 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부를 숙식을 제공해주고 고용을 하게 되면 한 달에 23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주면 주 1회 휴무하고요. 일요일날 휴무하고.
○친환경농업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운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폭탄이 터졌습니다. 지금 얼마인 줄 아셔요? 혹시 파악하고 인건비 압니까?
○친환경농업 신용현   
제가 삼호 현장에 무화과 농가를 갔었는데요. 부부 저기 해서 월 150만 원씩 해서 두 분한테 300만 원을 숙식 제공하고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기천 의원   
아, 그런 경우도 있나 보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450만 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이에요. 다른 비자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체류해서 그런 부부 노동자한테 숙식을 제공하고 고용을 했을 때 인건비가 450만 원까지 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고용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야밤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 더 주게 되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봇짐 쌉니다, 이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이니까요. 외국인 근로자 1일 일당이요. 15만 원으로 튀었습니다. 예초기처럼 약간 강도가 센 노동을 하게 되면 17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성 근로자,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용이 쉽게 말하면 그 뭐라 하죠?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이미 추월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암은 잘 아시지만 봄 영농철하고 가을 영농철에 다양한 작물들이 한꺼번에 수확하고 파종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일시에 엄청난 인력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때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 농사 장마와 태풍에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가 병해 심하게 앓아가지고 농민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판인데 농가 경영비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이런 상태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역농협 두 군데에서 네 군데 하다가 세 군데로 줄고 지금은 두 군데만 남았는데 두 군데에서 인력중개센터 영농지원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요.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시죠, 내용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네, 금년까지
○김기천 의원   
기존의 인력 업체를 통해서 인력 공급하는 것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일종에 알선형이었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죠? 그리고 건당, 건당 1만 원씩 인력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금년도까지는 도비 50%하고 자부담 즉 농협에서 50% 해서 1개소당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국고보조로 3,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인력을 그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국고 사업으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개소, 지금 전국적으로 1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개소당 8,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거기에는 재원은 국고가 50%, 지방비가 50%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인력센터를 운영하는데 형식적인 알선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새로 종사하는 종사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5%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각종 운영을 할 수 있는 비품이라든지 인력 출장 거기에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홍보비가 3%, 그다음에 인력을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교육비,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로 해서 60%가 있는데 교통, 수송, 숙박, 그다음에 작업반장에 대한 수당 그런 매뉴얼로 해서 새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김기천 의원   
좋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안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그러면 거기 인력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디서 데려올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신청을 먼저 받고요. 일할 사람이 첫째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그 도시형 인력중개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인력지원중개센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선소인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알선소인 거, 자체적으로 어디 인력을 연계해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센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A 인력센터에서 오늘 10명을 특정 농가에다 보내게 되면 그 한 사람당, 한 건당이요. 소개 건당 1만 원씩 쉽게 말하면 인력센터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인력지원사업이라고 해왔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어떤 농협은 못하겠다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들여다본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네.
○김기천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생산적인 일손 봉사라고 하는 충청북도에 특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건 벤치마킹하시겠다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형 인력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인력, 이것도 제가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인력중개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이요. 반장에 대한 처우랄지 홍보랄지 그다음에 숙박이나 교통이나 보험료 지원방안까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이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요. 2020년 우리 두 농협이죠. 영암농협하고 낭주농협 두 군데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냈는데 실제 그 수치 자체로 보면 상당해요. 그렇죠? 상당합니다. 건수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그러는데 아주 대담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더군요.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고추 주산지 중의 하나인데요. 베트남에 있는 어느 한 우리 식으로 말하는 도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고추 따는 시절에 300명의 인력을 송출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법무부까지 사실은 법무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농림식품부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MOU까지 다 맺었는데 코로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방역문제가 생기니까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가 아니라 베트남 중앙정부가 담보를 하라 하고요.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왕복항공권이나 이런 패널티까지 다 적용해서 하자 하니까 결국은 베트남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노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이 돼버렸더라고요. 무산이 돼버렸는데 정부 정책은 흐름을 보니까 이번에는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외국 근로자들 송출 방안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수급방안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공신력 있는 신뢰할 만한 이런 나라와 그 지방정부하고 MOU 맺어가지고 인력을 들여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이렇게 들어온 인력들이 과연 제대로 다 일을 하고 때가 되면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장담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요구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니까 이럴 정도로 농촌인력수급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안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요. 지역 자원봉사 조직이랄지요. 기업체에 인력이랄지요. 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 고등학교랄지 농업대학이랄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긴급할 상황에 긴급하게 수혈할 수 있는 인력 운영방안들이 꼭 만들어져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임대사업이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 것인데,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뒤에 이건 인제 우리 뒤에 센터 소장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1인농 그다음에 소농, 여성농들이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기계들을 계속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늘려가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임대료 전액 무료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자면 영농이 집중된 철에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관련한 이런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탄력적으로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뒤에 계신 우리 소장님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다 물었,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보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의원님의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농축협에 농축산업에 근로자 외국인들을 알아보니까 60개소가 있는데 농업에서 15개소, 축산에서 45개소. 그러니까 소를 기른다든지 1년씩 장기간 하는 그런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118명으로
○김기천 의원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돼 있었고. 의원님께서 아까 전에 경북 영양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저쪽 강원도 홍천 거기에서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그걸 좀 운영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지자체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알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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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처리와 군정질문 답변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기간 중 미암면의 수확현장을 방문하여 올 여름의 긴 장마와 세 번의 태풍, 그리고 병해충으로 인해 영암 농업의 근간인 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락 값은 올랐으나 생산량이 크게 줄어 농민들의 소득도 크게 줄었고 임차료, 경영비까지 생각하면 영암군 농민들의 처한 현실은 매우 절박합니다. 정확한 피해조사와 자연재해에 따른 지원책 마련 및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영암군의회에서는 영암군과 정부가 올해 농작물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기천 의원님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가을 들녘이 풍요에 대한 기대 대신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 4월 냉해로 기록적인 피해를 입은 배와 대봉감, 무화과에 이어 영암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벼까지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0월 19일 미암면 한 농가의 수확 현장을 찾아 그같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평년작에 비해 평균 30%, 심한 경우는 50% 벼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여름 내내 쏟아져 내린 전례 없는 장마와 연이어 들이닥친 세 번의 태풍과 극성을 부린 병해충이 그 원인이다. 또한, 등숙기에 농어촌공사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일기를 고려하지 않고 조기에 물 공급을 중단한 바람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출수기인 7~8월 일조량은 지난해 258시간에 비해 48%가 감소한 134시간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수확량 감소는 물론 등숙률도 15% 떨어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농민의 소득이 도시노동자의 60% 선까지 추락하였고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마저 25% 아래로 곤두박질친 지 오래다. 엎친 데 덮친 격인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 올해 농사는 속수무책이다. 산지 나락 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절대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임차료와 경영비를 제외하면 적자에 가까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 한마디로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 영암군 의회는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시름이 깊어진 들녘과 상처뿐인 농민의 처지에 마음을 같이하며 관내 농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농협 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영암군과 정부가 올해 농작물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영암군은 올해 농작물 피해 현황과 수확량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를 인하하고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하라.
3. 모든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을 지급하라.   
4. 허울뿐인 농어업재해보험을 전면 개편하고 재해보상금을 신설하라.
2020년 10월 22일 영암군 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통보하며 농민과 우리군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군정 질문 답변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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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 강찬원    노영미    박영배    박찬종
• 조정기    유나종    고천수    김기천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문길만
• 의    회    팀    장   정회성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애숙

○참석공무원   

• 군                   수   전동평
• 부         군       수   박종필
•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 주 민 복 지 과 장   천민성
• 투 자 경 제 과 장   임채을
• 총    무    과    장   임문석
• 재    무    과    장   김광호
• 문 화 관 광 과 장   문진규
• 홍 보 체 육 과 장 이재오
• 종 합 민 원 과 장   심정복
• 여 성 가 족 과 장   유미경
• 환 경 보 전 과 장   류기봉
•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 산 림 해 양 과 장   장창은
• 축    산    과    장   박종오
• 안 전 건 설 과 장   안정욱
• 도 시 개 발 과 장   문동일
• 보    건    소    장   이국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
• 수 도 사 업 소 장   최흥섭
• 대불산단관리사업소장   마인구
•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김규환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0.    10.    22.
• 의            장    강 찬 원
• 의            원    노 영 미
• 의            원    박 찬 종
• 의회사무과장    문 길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