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02일(수)   10시5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8. 영암군 귀농어·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8. 영암군 귀농어·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휴회의 건
(10시 58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79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찬원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영암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569억 2,256만 2천 원입니다.
이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370억 1,373만 6천 원 대비 3.13% 증가한 199억 882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31% 증가한 5,962억 6,378만 1천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66% 증가한 509억 7,880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0.25% 감소한 96억 7,99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9억 882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16억 7,998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2억 6,660만 원, 자동차세가 3억 1,300만 원, 담배소비세가 4억 원, 지방소득세가 6억 4,4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주민세는 9,30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191만 1천 원으로 수수료 수입 2억 1,625만 원, 징수교부금 8,136만 9천 원, 이자수입은 1억 6,033만 원, 재산매각수입 4억 8,060만 1천 원, 기타수입 5억 6,650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산임대수입 2,015만 7천 원, 사용료 수입 4,752만 원, 사업수입 4,032만 7천 원, 부담금 2,943만 4천 원, 과징금 및 과태료 448만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6,122만 6천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제3회 추경에 미감액한분 3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29억 6,31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42억 8,220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통해 122억 7,5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4억 258만 4천 원이 감액된 484억 4,943만 7천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4억 6,067만 5천 원을 증액한 85억 4,590만 7천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3억 572만 4천 원이 감액된 36억 8,757만 3천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억 6,670만 6천 원이 감액된 265억 2,401만 8천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5억 9,037만 원을 증액한 1,615만 3천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13억 5,210만 4천 원이 감액된 1,343억 2,652만 8천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1억 5,024만 원을 증액한 75억 693만 5천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9억 2,245만 1천 원을 증액한 1,681억 9,993만 9천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7,685만 원을 증액한 90억 204만 4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2억 7,674만 5천 원을 증액한 167억 5,565만 4천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8억 3,129만 4천 원을 증액한 712억 7,868만 4천 원입니다.
기타 인건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36억 2,731만 9천 원을 증액한 799억 2,2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정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11.37%이며, 재정자주도는 55.79%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2020년 사업 자체 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복구 지원금으로 47억 원, 농업인 기본형 공익 직불금 추가분 21억 원,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매입비 20억 원,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비 보조금 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군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들이 직접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해 간주예산으로 처리하며, 간주 예산으로 처리된 사업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포함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57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신청요건 완화 및 명절 위문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58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요건 완화 및 명절 위문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59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능인력 재배치로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60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자치단체 수시 인력 배정과 기능인력 재배치 및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61번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 일환으로 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 금액을 기준 공납금이 아닌 정액 지급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급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며,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귀농어·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심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한 제출한 2건, 김기천 의원 대표 발의한 1건, 총 3건으로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46번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이 20. 3. 31일자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 종합검사에 따른 검사비용 일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암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조례안 제4조, 지원내용 수정과 부칙에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55번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귀어인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262번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융자금의 상환조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상환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융자금 활용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없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4   
이상으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