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2020년 12월 09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음으로
2. 2020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영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배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백 9십 9억 8백만 원이 증가한 6천 5백 5십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백 9십 1억 3백만 원이 증가한 5천 9백 6십 2억 6천 3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백만 원이 증가한 6백 6억 5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 결과,
안전건설과 삼호 용앙리 수변공원 경관 가로등 설치 등 4건에 총 5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1월 18일 영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심사를 마쳤으나 우리 군에 AI 발생으로 인해 축산과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상정됨에 따라 예결위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영암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새로운 예산안으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그 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그 외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기천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천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민원처리사항,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와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4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수범사례가 도출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보조금 관리체계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농업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로 매년 선정되거나 한해에 연속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양도나 명의이전, 매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이 군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소수의 농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의 중복 및 편중을 막기 위한 농업 관련 부서 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부서 총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조금 선정 기준을 중소농가에 유리하게끔 개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보조금지원 농기계관리 실태조사를 반기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또는 환수, 5년 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보조사업이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 총량제 도입과 정책 매뉴얼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공공도서관 이설사업 입지여건 등의 검토에 관련된 지적사항입니다.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대응투자 50억 원, 부지의 무상제공, 재원 및 입지확보 등 동의하는 의견으로 회신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개관된 도서관은 건물 노후화되어 안전 위험이 상존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 불편으로 교육·문화 복합공간 형태의 도서관 신축을 지역주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 이설사업의 시설규모나 공간배치, 편익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설부지 선정 시, 사전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통편리와 청소년수련관 시설과 연계성 등을 감안해서 적정부지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매년 등급별 기준에 정하여 한국환경공단 수거보상금을 국비&8231;도비&8231;군비 매칭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보관상태가 양호한 A&8231;B 등급은 원활하게 수거되고 있으나, 흙이나 잔재물 등 이물질이 포함된 불량한 폐비닐과 빈 농약병 중 플라스틱병과 봉지류는 전반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농현장에 무단 방치되어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전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시고 대책방안으로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서 자체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호읍 산포리 일원 완충녹지 완화 및 정비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삼호읍 삼포리 1240-4번지 일원은 1991년 4월에 삼호 일반산단 조성 시 완충녹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인도의 노면상태 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에 인도 및 녹지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완충녹지 조성 후 주변 상가의 진입로 차단 및 가시성 저해 등으로 인하여 상가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변 상가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완충녹지의 완화 및 정비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농업기술센터의 「클로렐라 농법으로 영암군 농축산물 품위향상 기여」와 보건소의 「코로나19 청정지역지킴이 의료공무원 노고 치하」등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 군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질의&8231;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4.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처리와 예산안심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업 계열회사인 SK 이앤에스에서 삼호읍&8231;미암면 일원의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원자력 발전소 2기 용량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영암의 간척 농지에 향후 20년간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단지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미래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곡물자급률 21%에 지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나마 옥토(沃土)로 생산성이 좋은 간척지 땅을 일방적으로 태양광시설로 바꾸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농지면적 축소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키는 행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영암군의회에서는 집행부가 태양광발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하게 재점검하여 생존위기에 직면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태양광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고천수 의원님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결의 및 특별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우리 고장 영암은 전국에서 11번째, 전남도내 2번째로 광활하고 기름진 농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미질좋은 쌀은 2003년 이후 17회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과 전국 12대 브랜드 쌀 평가에서 7회 선정 등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금호방조제를 1996년 11월 준공하여 삼호읍에서 해남 화원까지 4.3km에 이르는 바다를 막는 간척사업으로 2만 2천ha 간척지와 3억 2천 톤의 농업용수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우량농지가 확보되어 식량주권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최근 삼호읍&8231;미암면 일원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5백만 평 태양광발전단지(2GW 규모)를 조성하여 향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 모든 군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식량주권을 지켜나가는 정부 정책에 위반되며, 자손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자산의 자연경관 훼손과 구축물에 따른 토양오염, 전자파 발생 및 발전시설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금정면 활성산에 설치된 풍력발전과 태양광으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 유출로 막대한 피해 발생은 물론, 그 피해가 더욱 커져 금정 뱅뱅이골 유원지를 운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6만 군민과 뜻을 함께하며 농업이 군 기간산업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농업강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여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영산강 간척지 3-1지구 태양광 건립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후속 조치로 염해피해농지 태양광 설비를 최장 20년 동안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등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난개발과 함께 농지와 산림의 훼손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지역에도 최근 5년간 기준 허가 신청건이 1,520건, 436ha 면적으로 매년 크게 증가 추세이며,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훼손 사례가 적지 않으며, 집단민원 발생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청취가 우선되어야 하며, 수익사업 차원에서 벗어나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정부가 태양광발전의 실태와 문제점을 꼼꼼하게 재점검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태양광발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국 통합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과 농지&8231;산지보전 및 미래 환경문제 대비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은 식량주권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지켜나가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므로 대규모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
하나,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생태계 교란&8231;토양오염&8231;경관 훼손&8231;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라.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문은 우리 군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의회와 전국 시군구 의회, 한국농어촌공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통보하여 영암군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