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2월 18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문길만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길만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길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길만입니다.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2월 15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영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 지역 결정고시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다음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나종 의원님과 고천수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고,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15일간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4.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으로 군민들이 일상생활의 불안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예산의 적기 투입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179억 6,914만 7천 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7.57%가 증가한 435억 854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33%가 증가한 5,432억 7,741만 2천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8%가 증가한 641억 9,876만 2천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6.91%가 증가한 104억 9,2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5억 854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주행분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41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462만 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이 2,654만 9천 원, 과태료는 48만 6천 원,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71억 9,528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2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6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63억 5,52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통해 76억 3,601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73억 8,4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1,487만 5천 원, 국·도비 사용 잔액이 3,594만 4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3억 3,401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증액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가 47억 9,088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억 9,314만 5천 원, 교육 분야는 7,685만 6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2억 9,94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04억 6,099만 7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15억 1,902만 2천 원, 보건 분야는 10억 4,178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7억 6,05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억 4,069만 5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억 7,18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3억 41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 315만 7천 원이 증가한 99억 4,31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6억 4,703만 4천 원을 증액한 754억 7,5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58% 감소한 11.28%이며, 재정자주도는 60.12%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감염병을 대응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AI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여 가금농가 지원사업 40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및 접종센터 운영사업 6억 원, 소상공인 카드사용 수수료 3억 원, 생활지원비 및 관광지 방역 개선 1억 원, 대기환경 개선 및 생활쓰레기 관리 2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의회운영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정기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80번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종합사회복지관의 의안 및 예산 등 소관 사항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81번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영암군 행정기구 개편으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폐지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만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