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2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1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1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 순서 :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으로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      처음으로
3.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노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3건으로, 총 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70번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 인성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장기적인 인성교육 계획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72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삼포·삼호지구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73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삼호읍 실내수영장과 왕인박사 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 건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74번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제공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인성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추가대상지역 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6.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김기천 의원 대표 발의한 1건, 노영미 의원 대표 발의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3건, 총 5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78번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의 역할과 헌신을 통해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79번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거나 매립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독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75번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의 증진과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을 재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276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고,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농가 및 판매업체의 비대면 판매가 확대되면서 택배비 지출이 증가하고, 농·특산물의 택배비 지원사업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고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277번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행지침 이행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려 지역 간 연결망을 구축하고,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정주 여건 등을 공급하여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1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이번 임시회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중요한 문제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 투자경제과,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환종 기획팀장입니다. 오병준 예산팀장입니다. 김선미 감사팀장입니다. 전학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효진 법무의회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4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4개 분야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5,460억이고요. 4대 발전전략 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정비 보완은 금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 용역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사항은 온·오프라인에 연중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이것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에 우리 군의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보고를 하고 6월에서 9월에 2회 정도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페이지 영암군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 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미래선도전략 핵심 프로젝트 발굴과 영암에 뉴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수행기관 선정 및 착수보고를 하고요. 4월에 중간보고, 6월까지 최종보고회를 마쳐서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발굴입니다. 발굴대상은 국비 건의 사업, 공모사업, 신규 시책 등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전남도 수시방문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반영에 총력을 기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계에 맞춰서 공모사업예산 확보 활동 및 단계별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원체계는 준비단계부터 응모단계, 선정단계, 평가단계로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정부 합동평가 대비입니다. 평가지표는 116개 지표가 되겠고요. 이 중에 정량지표가 94개, 정성지표가 22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2022년 정부 합동평가 대비 계획수립은 1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매월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매월 10일에 정량지표 실적 시스템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지표 우수사례 제출을 8월까지, 추진사항개최는 6월부터 금년 말까지 6회 정도 해서 상위권 진입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회계별 편성 현황을 보시면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도는 5,744억 6,100만 원입니다. 지금 이번 1회 추경 기준으로는 6,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회 추경은 7월에, 3회 추경은 11월과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전심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등이 되겠고요. 기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외기금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은 547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예산학교 홍보 및 주민제안사업 공모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금년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권익위원회에서 인허가, 공사 감독 분야,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조사 방법은 분야별 대상자 임의 선정을 하고요. 전화 및 이메일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는 종합 3등급이었습니다. 추진 계획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청렴 인프라 체질 개선이고요. 부패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활동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민원 해피콜을 운영해서 조사하고,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으며,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점검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기본에 충실한 자체 감사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체계적 관리인데요. 50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 344건, 규칙 30건, 훈령 63건, 예규 4건입니다. 행정쟁송 관련 소송 현황은 36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25건, 민사 7건, 행정심판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어려운 법률용어 순화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나가겠고요. 직원 실무교육 실시로 소송업무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관 세무 컨설팅 현장 지원도 강화해나가면서 적극 행정 방문 및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106세대에 7,300만 원,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에 200명에 1억 원, 소속직원 전입 유도 우수기관 포상제도도 추진하고, 찾아가는 전입신고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스 안에 도 공모사업입니다. 빈집 리모델링 및 반값 임대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20개소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재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주변 시세 반값으로 전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입 장려금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1페이지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계획은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이 되겠고요. 박스 안에 영암군 청년 점프업 교육사업도 60명에 6,000만 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도 200쌍에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하 투자지원팀장입니다. 김은화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박종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유신 기업도시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 제출된 업무보고는 참고해주시고, 금번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127억 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 26일 착공 2022년 공급을 목표로 35.4km의 공급관을 매설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2,77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시 세대당 연간에너지비용 69만 2,000원을 절감하는 등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으로 청년 친화형 대불산단 조성에 10개 사업 661억 원이 확정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고용장려금 지원 등 조선산업 위기극복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불산단 고도화와 업종 다양화입니다. 중소형 선박 공동기반 구축을 위하여 플로팅도크 준공과 공동 진수장을 운영하고, 알루미늄 소형선박 및 레저선박 고급화, 수소연료전지 시제선 개발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육성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2차 보전 공공요금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원책과 희망 일자리,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창출로 서민경제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암사랑상품권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판매대행 교환을 17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상품권 발행 규모도 전년 208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확대, 모바일상품권 도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결실로 대불산단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6개 분야 112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 전라남도 일자리평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의 지원책이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금년에는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 노력으로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이어서 금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상공인, 군민과 함께 만드는 잘 사는 영암을 추진 목표로 정하고 조선산업 고도화 등 전략산업 육성으로 미래 신산업 먹거리 확보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주민생계 안정 및 고용 복지를 실현하고, 소상공인과 서민경제의 안정적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동차 경주장 활성화,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튜닝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와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하여 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경비행기 훈련용 비행장 건설을 위해 현장 방문, 주민설명회 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청년 친화형 대불산단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4개 사업 420억의 공모사업 신청과 복합문화센터 조기 착공, 근로자 고용 복지 환경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조선산업 다각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형 선박 공동건축 기반 구축에 120억 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에 2개 사업 346억 원, 해상풍력 기자재 업체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연료전지 시제선 개발 및 실증사업을 국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넷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고용 안정 도모를 위하여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신중년 일자리 사업, 영암 고용복지센터 운영, 블루잡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등 14개 분야에 44억 원을 지원하여 27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고용 복지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마을 공동체 육성에 2억 7,900만 원, 공공부문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3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하여 13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정부 뉴딜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순차적 공급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2020년 삼호읍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영암읍 등 5개 읍면 450가구에 40억 원, 2022년 관내 전 지역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고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25%를 달성하겠으며, 영암 도시가스 공급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학산면과 군서면 소재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책비, 마케팅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37억 원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영암사랑상품권 374억 원을 발행, 나르미 운영 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2차 지원대책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고용보험 가입지원,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안정 지원금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과 기업도시 중심의 관광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81억 원이 소요되는 자동차 복합문화단지 조성과 주변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추가 조성,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슈퍼바이크 튜닝카 레이싱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9쪽 중점 과제입니다. 먼저 미래형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지정입니다. 조선업 중심의 대불산단에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산업을 재편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구는 지정 기한이 금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1회에 2년 연장이 가능하며 총사업비는 국비 213억 원을 포함한 3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은 튜닝부품, 개조 전기차, 소량생산 자동차 주행 실증과 자동차 튜닝 R&D 사업화, 튜닝부품 생산제조 관련 35개 업체 유치, 자동차 튜닝 관련 법령 개정을 사업 내용으로 우리 군은 R&D 사업과 생산제조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공모 신청이 돼 있고, 이와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도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사업화와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으로 고용 창출 235명, 생산 유발 효과 83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37억 원이 예상되고 미래 신산업 먹거리산업 육성으로 유망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입니다. 작년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통한 위기극복 버팀목 제공과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1,833개소에 공공요금지원, 프리랜서 특고 등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에 146명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4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 예산에 소상공인 관련 6개 사업에 37억 원을 반영하고, 지난 1월부터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책비는 2월 19일 현재 2,174명이 접수하여 1,387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87명 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520개소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온라인마케팅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도 3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으며 전통시장 334점포에 사용료 50% 감면과 소상공인 이자 보전 및 수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2단계로 착한 임대인에게 전기분 지방세 감면과 1인 가입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지원과 매출액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특수형태 고용근로자 150명에게 고용안정자금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책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및 마중물 역할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튜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부도나 있는 상태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거기 ‘모헤닉 게라지스’는 부도가 났습니다.
○노영미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떤 튜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부도났으니까 그대로 처리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영미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거기다 투자했었고, 도에서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부도가 나버렸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 그러면 회수나 그런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회수는 일부 했습니다. 2억 4,000이요.
○노영미 의원   
일부 하셨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노영미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이제 미래형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법령으로 어떤 전기자동차 튜닝 사업에 대한 제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그것을 실증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그 해당 지역 내에서는 자동차 실증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그 관련해서 어떤 사업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미 의원   
그러면 이 앞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군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고려하지 않고 해서 부도가 났나요? 그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잘해서 그것을 우리 영암군에 특구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게 우리 군만의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본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사업구역이 영암군, 해남군과 목포시가 해당하는데요. 해남군과 목포시는 주행 실증테스트를 하는 그런 공간만 마련되고 저희는 R&D와 생산제조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잠깐만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전동평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튜닝하고, 도시가스하고 2개만 잠깐 의원님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튜닝산업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가 이미 지금까지 한 4~5년 계속해서 우리가 튜닝 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이게 도 사업으로는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산자부하고 또 이제 어느 부처가 관계되죠? 중소기업벤처가 관련되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국토해양부
○군수 전동평   
예. 이제 아마 중앙부처의 최종 결정이 약 한 5월에서 6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튜닝산업은요.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e-모빌리티 미래에 하나의 꿈의 산업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튜닝산업, 우리 삼호에 와서 공장 하나 투자했던 산업은요. 튜닝해서 차를 개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고요. 지금 우리 전남도와 국가에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튜닝산업이 이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이 규제거든요. 지금 독일을 보니까요. 독일은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완성차와 튜닝카를 같이 발전시켜와서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는 튜닝 일반완성차가 한 2억짜리라고 하면 튜닝카는 5~7억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들이 지금 주문하면 약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되어야 내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차나 전기차로 이렇게 발전해가면서 튜닝카 시장은 수백조 원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사실 튜닝을 조금 막아왔거든요. 자기의 어떤 시장이 적어진다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독일은 벌써 100년, 200년의 튜닝카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이 튜닝카에 대한 허가를 해준 것은 2016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튜닝 하면 저희가 뭐 바퀴나 고치고, 머플러나 고치고 이런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캠핑카도 조금 할 수 있게 하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 튜닝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가는데 대한민국 튜닝산업이 커가지 못하는 것은 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규제를 걷어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고 거의 한 달에 한 2~3번 화상회의까지 하면서 한양대학교 윤종영 교수, 이제 튜닝의 최고 전문가시거든요. 독일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독일에서 사실 세계적으로 지금 튜닝이 가장 앞서 가는 나라가 독인인데, 독일에서는 동남아에다가 튜닝 교두보를 만들겠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 중에 한 지역을 택해서 거기에 어떤 튜닝 단지를 만들어서 독일의 포르쉐라든가,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튜닝차, 수억짜리 그런 튜닝차를 만들어서 이제 동남아로 수출하겠다. 동남아 교두보를 만들겠다는데 현재 독일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적지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적지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 독일에서 오고 싶어도 지금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적지를 우리 국가에서는 영암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5~6년 전부터 튜닝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F1 경기장이 있고, 주변에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고 철도가 있는, 그래서 튜닝하기에 가장 최적지가 영암이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이지요. 이것은 하나의 국가사업이고, 도사업이고요. 많은 자동차 회사들, 우리가 지금 삼호 현대 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예산은 한라거였거든요. 한라가 투자했다가 부도가 났는데 바로 현대가 인수해서 지금 오늘의 현대 중공업이 된거거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개념입니다. 투자하는 것까지는 최대한 독려해야 하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튜닝 특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100억이 넘는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해서 은행에서 이제 조금 운영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제 시골에다가 해주면, 그러니까 도시에 했으면 땅값도 오르고 하니까 다 지원해줬을 텐데 시골에 해놓고 도시 생각으로 은행에 가서 몇십억 운전자금 좀 지원하라고 하니까 안 줘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부도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것 중에 법적으로 회수해야 할 예산은 다 회수한 거죠. 당연히 법에 맞춰서 100% 회수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 시설은 누군가가 인수해서 이제 다른 용도로 쓸지 자동차를 만드는데 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경제 원리에 맡겼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디 그렇게 지금 만드는 ‘모헤닉 게라지스’ 거기처럼 이제 그렇게 튜닝카나 한두 종류 만드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요. 사실상 튜닝산업의 어떤 중심을 대한민국의 중심을 우리 영암으로 끌어올 수 있는, 어찌 보면 미래의 엄청난 시장, 폭발적인 이 산업을 사실은 도지사님도 지금 경비행기 항공산업하고 튜닝을 도하고 국가가 거의 합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미래 희망을 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인데요.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127억 예산을 확보해서 2022년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후에 학산과 군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분명히 의원님들, 특히 조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지금 127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영암읍을 중심으로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 지금 파이프라인이 학산과 군서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연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지역당 2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40억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포 도시가스 측과는 목포 도시가스에서 시설할 때 같이 해버려야 하니까 만약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목포 도시가스에서 할 때 문제하고, 그 액수만 우리가 확실히 정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포 도시가스에다가 지급해야 할 돈을 조금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까지도 목포 도시가스 사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양해를 구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제 지금 군서 지나서 과수원모텔인가 그쪽에서 이제 지금 저쪽으로 구도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추진되게 하고, 내년까지 해서 최소한 학산, 독천 일원과 구림 일원, 특히 우리 영암읍까지는 같이 추진해서 내년에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항공드론 경비행기 산업육성, 비행장 개발이죠? 위치는 영암군 미암면 신포리 830에 28필지, 농업진흥지역인데요. 지금 우리 읍면 사무소에 방영되고 있죠? 중개되고 있죠? 미암면장님과 삼호읍장님을 비롯한 미암면사무소 직원, 삼호읍사무소 직원 그리고 민원실에 와계신 민원인들께서도 잠깐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그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주민들하고 그렇게 자주 접합니다. 그래서 미암면, 삼호읍 주민들께서는 도대체 3-1지구에 거대 태양광을 건설한 것인가 아니면 또 거기에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거대 태양광시설을 한다고 아주 플래카드를 붙여서 그런가 보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비행장은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비행장이 잠시 주춤하고 들어가고, ‘태양광이 어렵다. 군에서 절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약간 안도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항공 비행장 개발을 여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국비, 도비, 군비 사업비는 자세히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440억 정도의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현재 세한대에서 지금 저희한테 최근에 군수님하고 면담도 하고 했거든요. 약 240억 정도는 지금 세한대에서 일단 대는 것으로 일단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설계비는 어차피 행정 경비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신한에어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 전동평   
의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의장 강찬원   
말씀하십시오.
○군수 전동평   
실은 우리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님께서 지난주에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배경은 잘 아실 거고요. 여기에는 5개 대한민국에 항공학과에 있는 대학이 함께 오기로 MOU까지 체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개 대학이 MOU까지 체결돼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암에 가서 교육하고 항공 학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만약에 영암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외국으로라도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국토교통부 손 차관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적지다. 그래서 여러 군데 거론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경비행기 항공의 허브 클러스터는 영암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의견입니다. 제가 2번이나 가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국토교통부나 다 확인했고, 지금 경비행기 항공산업이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관제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거기에서 비행훈련도 하고 라이센스 항공 자격증도 따고요. 그러려면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나나 취직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건을 이제 갖춰가는 거기에 이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도의 의견이 사실 이제 경비행기나 드론 하면 아마 도지사님 입장에서는 고흥도 생각하셨을 거고, 나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의 입장도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연구단지는 당연히 고흥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우주항공 기지가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항공 교육이라든가 정비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관계된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최소한 2,000~3,000명 이상 그렇게 그때 예측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와서 여기 영암읍에 있는 캠퍼스처럼 5개 대학이 소캠퍼스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캠퍼스 중에 1~2개는 저는 미암으로도 유치한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엊그제 지난주에도 이승훈 총장님이랑 그런 상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비행 면허증, 우리 자동차 면허증처럼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게 부족하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쪽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당 한 1억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해놓으면 오히려 일본에서도 오겠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지금까지는 반기지 않지만, 그렇게 고액을 쓰고 가는 사람들도 전국에서 이제 비행기 면허증을 딸분들이 오게 만들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주변에 지금 한 10만 평이나 20만 평만 우리가 조성해버리면 비행기 조립공장 비행기 생산 라인을 만들고 거기에서 경비행기를 만들고 생산하는 것까지 가자는 게 지금 경비행기 항공산업의 전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도지사님께서 엊그제 이승훈 총장님을 만나자고 해서 이승훈 총장님과 우리도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장소는 영암에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영암으로 하자고 해서 이게 지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대해 올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240억 원을 우리 과장님이 세한대학교에서 투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240억 원은 여기에 교육하러 올 5개 대학이 아마 그 학생 수라든가 비행장을 얼마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려면 비행기도 사야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시설은 대학 쪽에서 투자하고 오겠다. 그런다고 하면 국토교통부나 우리 도나 군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인허가권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것하고, 국비랑 지원받아서 이제 땅은 한 10만 평이나 20만 평 우리가 확보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2가지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 군이 이제 투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가나 도에서 이제 이 사업을 관심 갖고 치켜들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초기에 우리가 용역비는 저는 이제 국비나 도비도 요청할 생각입니다만, 용역비를 하는 용역 과정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당겨서 빨리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비가 조금 선투자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비행기 항공산업도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 군 자체의 어떤 계획만 가지고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국가사업, 도사업이 이제 우리 군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됐고, 그런다고 하면 인허가권이나 모든 것을 국가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경비행기 하겠다는 그 지역을 태양광으로 덮는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에피소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더 거론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우리 군에서 그 주변 일대를 자동차 튜닝 특구가 되고 경비행기 항공산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그 지역만큼은 이제 그렇게 태양광에다가 내줄 수 없다.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기 의원   
예. 군수님께서 답변을 직접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궁금해하고, 도대체 그 지역에다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주민들 경작사들조차도 아직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경작하는데 이제 경작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란한 그런 위치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군수님이 답변해주시니까 ‘이 지역은 태양광은 안 하는구나.’ ‘그리고 훈련용 비행장이 아마 들어설 그런 계획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아마 확실하게 답변해주셨어요. 아까 모두 미암면사무소도 TV를 시청하고 계시고, 삼호읍사무소도 TV를 시청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군수님의 의지가 우리 군정이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해서 실천해간다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주민들께서 거기는 또 태양광을 한다, 뭐를 한다고 헷갈리게 하면 확실하게 군수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한번 해소해보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것을 할게요. 20페이지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1인당 이 상품권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한 달 70만 원입니다. 구입 한도가 70입니다.
○조정기 의원   
1인당?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조정기 의원   
그러면 이제 가족이 5명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관계없이 1인당 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정기 의원   
그러니까 많겠네요. 이 상품권을 이제 우리 영암군에다가 쓰면 되죠? 타 시·군은 안 되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의원   
이게 주민께서 저한테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밀린 사료대를 갚으러 가니까 지금까지는 해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사료대는 사용 못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군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한 주민들의 궁금 사항, 왜 했다가 다음 달에는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개정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도액이 지금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환전 한도액이 가맹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조금 있으면 농어민 공익수당, 일시적으로 그런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미처 판매 대행점에서 환전을 못 할 수가 있어요, 5,000만 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정해서 그러한 부분은 조치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러면 다음 달에도 그 사료대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조정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건 이제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에 해주고 있는 것 태양광하고 태양열 있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18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가구가 완료되었네요. 금년에는 영암읍을 제외하고 4개 읍면이 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이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좋게 평을 하면서도 태양광은 사실 이것이 알아보니까 면적이 4평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은 그런대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열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열은 물론 이제 기후가 차이 나기 때문에 볕이 날 수도 있고, 구름이 끼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이런 IT 산업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연구해서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안 살 수 있도록 그 회사하고 잘 조율해서 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전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4평이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적어요. 적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 경관을 많이 안 좋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관 관계도 많이 신경 써서 그게 지금 지붕 위에나 그런 높은 데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도 조금 보기 좋게 해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다 그래요. 다니다 보면 진짜 꼴불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미관 관계나 경관,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금년부터 하는 사업은 옛날 방식을 조금 떠나서 탈피해서 시공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또 하나는 항공 경비행기 지금 우리 상공에 다니고 있는 것이 영암 비행장입니까, 미암 비행장에서 뜹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영암 비행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서에 가면 조그만한 비행장이 하나 있습니다.
○박찬종 의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 연습 비행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 수시로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주로 오전, 오후에 일몰 전에 9시 이후에 합니다.
○박찬종 의원   
물론 일몰 전에 해야겠죠. 그런데 아침부터 여기 영암읍 상공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해주고요. 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도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피해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2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과장님, 저도 더불어서 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경비행기 산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미미한 경비행기 하나가 읍내 상공에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실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비행기 산업육성을 저희가 여러 군데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다소 걱정되는 게 우리 영암이 말입니다. 활성산에 태양광 풍력발전소, 삼호에 F1 경기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잠정적인 평수가 약 10만 평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유나종 의원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10만 평 경비행기장을 조성한다. 우리는 왜 이런 사업적인 것들만 우리 영암에 유치하는 것인지, 제가 3년에 걸쳐서 발의할 때 관광사업 일환으로 우리 영암군도 그야말로 지방자치 정부에서는 관광산업이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지역의 발전이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관광산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며, F1 경기장이 어마어마한 면적에 저것이 무슨 얼마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며, 10만 평 이상의 규모를 또 경비행기 산업의 일환으로 저기에 별개의 땅으로 조성하자고 하는 것인지요. 제가 생각이 부족한 것인지 실제 정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한 440억, 약 500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다소 걱정이 되는 게 과장님, 팩트는 이겁니다. 과연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비행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괜찮을 것인가? 민원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게 걱정되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을 여기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실과 득이 무엇인가? 큰 틀로 봤을 때 저는 딱 2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걸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본의 아니게 용역비인지 무엇인지 몇억부터 몇십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가서 일정 부분 추진하다가 의회하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 파트에서 이 아이템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현재 있는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인들한테 그러면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의회에 와서 여러분한테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이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까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요.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선진지 견학 및 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2월 4일까지 하겠다. 2월에서 4월까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냐고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수 없게 되면 주민 의견수렴을 조금 늦춰서라도 코로나가 끝난다든지 거의 주민 의견수렴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때 의견수렴을 해야지, 코로나 핑계 대서 의견수렴을 그냥 못 하고 지나갔다는 답변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보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그렇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이제 3-1지구 경작자들은 이제 모든 주민의 의지나 뜻을 ‘경비행기 비행장 개발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반대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대단위 플래카드를 걸고 반대할 것인가, 군수님 답변은 이제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다. 그 발전은 이제 본인들이 판단할 겁니다. 지금은 다 판단을 잘하니까 그것은 이제 차후의 일이고,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고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좀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할 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이 태양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태양광은 선호하지만, 태양열에 대해서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한여름에 옆에 물이 온도 수압이 있다 보니까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열의 단점이 그게 있다 보니까 저희도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들이 그런 분들이 다 옥상에 방치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태양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A/S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바깥 온도는 50~60도 하는데 그 60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의장 강찬원   
고천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시회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조금 더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상임위에서 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태양열이 좋든지, 태양광이 좋든지 조금 기술적인 부분은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하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답변하셔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독립적으로 태양광만 하면 저희가 가점을 실질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열이나 일부 포함해서 공모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오차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먼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심도 있게 토론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우리 군이 지금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발굴하고 관련 예산도 지금 세우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이 관련 대책에 관해서 하나는 공공 앱 개발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 최근에 민생지원금이라고 전라남도에서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5,0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주로 미등록 노점상들이 그 대상에 제외돼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우리 관련 조례에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회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는 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인회를 통해서 해당 시장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점상들을 정리하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주세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공공 앱 관련해서는 인근 강진이나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인들이 조금 그 부분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그런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우리 노점상 숫자는 지금 안 나오거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등록 포함해서 미등록상공인 101명 정도 됩니다. 현재 16명은 저희 긴급대책비로 지원해줬고요. 45개는 미등록 사업자로 해서 도에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40개소는 지금 아마 관외 거주가 되어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정확히 판단해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지급하겠고요.
○김기천 의원   
예. 보완이 좀 돼야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미등록 노점상 관련해서는 의원님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명절 끝나고 나서 상인회하고 이야기해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라고만 한정 짓더라도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요. 그다음에 농경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염려가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3-1지구에 대단위 태양광 개발사업까지 들썩거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민공유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발전이익 주민 이익 공유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 속도나 면적도 그렇지만 기존에 대규모로 개발해왔던 지역에서, 또 업체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다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사업이 준공되고 난 뒤에는 전부 다 다른 소리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 내에서 보면 매우 부정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다가 정식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대표하는 몇몇 사람한테 암암리에 이것을 제공하고 주민여론을 왜곡시켜서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니까 나중에 이게 싸움이 돼서 마을 지도자들하고 마을 주민들 간에 완력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런 사례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우리가 이제 상위법령이 안 돼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신안도 그런 첫발을 내디디고 있어서 전국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구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답변을 간단하게 주셔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500㎾ 이상 발전소에 해당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조금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나가셨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미래형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그다음에 아까 경비행기 훈련장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대한민국에서 영암이 튜닝산업의 최적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냐면, 경비행기 산업의 최적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또 무슨 말씀을 쓰셨냐면, 해상풍력 관련해서 배후 산업단지로 최적지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산업 관련해서 틈만 나면 대한민국에서 최적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 관련해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지금 전부 다 우리 군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 민선 7기, 6기의 핵심 4대 성장산업의 4가지 축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7년 지났습니다. 그 사업을 군정 목표로 세워서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왜 영암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4개의 핵심 성장산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을 쓰고, 행정력을 동원하고 주민을 설득해왔는데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제가 봤을 때는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세요. 미래형 자동차 튜닝사업 380억이에요. 이 수치도 저한테 주신 어떤 보고서에는 얼마죠? 350억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380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 모양이죠? 지금 30억의 예산이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경비행기 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도 448억이에요. 이번 보고에는 빠졌는데요. 풍력 배후단지 관련해서 사업 규모도 수백억대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48조 5,000억입니다.
○김기천 의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의 핵심 성장사업으로 충분합니다. 차고 넘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 한 손가락 위에다가 이 중차대한 사업 몇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다 틀어쥐고 나가겠다는 계획이잖아요. 포부는 그렇게 세울 수 있지만, 행정과 예산을 이용한 사업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몇 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몇 년이면 단체장 임기도 끝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비행기 산업 보니까 2024년에 가서야 실시계획이 승인됩니다. 이 일정대로 보면요. 그러면 비행장 만드는 것은 그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참 지금 시간이 남은 거예요. 물론 앞날을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과욕이에요. 더군다나 지난 7년 이 4대 핵심 성장산업 관련해서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앞날이 유망한 그런 사업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 야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항공기 산업은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주민 수용성 아니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세상에 큰 변화가 왔는데 그중 하나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항공산업의 몰락입니다. 올해 2월에 졸업하는 육군에 현재 현직 조종사로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전역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안정되면 환경이 바뀌겠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유망한 사업인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사실 기피 시설이지, 이게 “어서 오십시오.” 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래요. 제가 강원도 정석비행장 비행기가 뜨고 날고 있는 무슨 마을이죠. 마을 개발사업 해서 유명한 마을에 한나절 같이 있어 봤는데요. 쉴새 없이 훈련장 경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리에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지금이야 신안에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가 몇 대 되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규모를 10만 평으로 확장하게 됐을 때 저는 그때는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대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암과 삼호에 그런 좋은 간척지, 우량농지를 태양광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군과 군민들의 생활에 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경비행기를 해서 거기에 말 그대로 경비행기 여행코스를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자연 친화형 관광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암호요. 전국에서 가창오리가 제일 많이 날아드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 갈대숲과 영암호의 수변이 만들어내는 그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발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의원들과 함께 창원에 주남저수지인가요? 거기 가서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한테 맞는 다른 것은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중에 먼저 해야 할 사업과 충분하게 숙성시켜서 차근차근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조금 질서를 잡아서 가닥을 쳐서 지금 당장 올해, 내년에 집중할 사업, 3~4년을 이렇게 내다보는 사업, 그다음에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사업의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 많이 걱정하셨지만, 지난번에 튜닝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6년이죠? 6년 동안 사실 군민들이 기망을 당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튜닝사업 시장이 몇조 원 대가 형성돼서 영암에 그 인재들이 몰려들고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처럼 6년 동안 군민들을 기만한 거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업체는 부도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더 현실감 있게 준비를 해가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투자경제과가 올해 2021년에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팀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문 주무관이 왔습니다. 한재진 서무팀장입니다. 황의송 교류후생복지팀장입니다. 마추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홍연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효율적인 인사 제도 운영입니다. 기구 현황은 1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 15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정원은 775명이고 현원은 725명인데 50명이 결원입니다. 이 이후에도 결원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 계획은 신뢰받고 소통하는 인사 행정 운영을 위해서 정기 인사 시기 정례화, 근속승진 운영, 인사 고충 상담을 위한 사이버 인사마당을 상시 운영토록 하고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경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사규칙을 개정했습니다. 1년 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실적 가산점, 성과 가산점 부여, 포상휴가 등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공직자 역량 강화교육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상황에 따라서 교육 시기 축소 및 취소 등을 검토해서 시행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할 경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해서 5기로 1기당 2박 3일간 국내 중에서 선정해서 400명 정도 소통의식 강화교육, 문화탐방 과정, 힐링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는 4월에 할 계획이고요. 교육 시기는 6월과 9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청렴 영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주도형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꽃길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마을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할 계획이고요. 행정리 단위로 해서 마을 단위로 실시합니다. 총 저희 군에는 150개 마을인데요. 1차 50, 2차 50, 3차 50개 마을씩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40%, 군비가 60%인데 선정된 마을별에 대해서는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9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 접수 및 대상마을 선정은 3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은 올해는 9월까지 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6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 옥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출산 바우재단과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종합운동장에서 고유제와 전야제, 기념식, 체육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사 행사 축소 및 취소 여부를 9월 말까지 결정하는데, 추진할 경우에 추진 위원회는 9월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민의 상과 월출인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효자·효부상을 선정해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영암군기록관 관리운영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역촌길에 있고요. 개관은 작년 12월 24일에 개관했습니다. 지금 건물 1동에 3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에는 기록열람이라든지 작업실, 행정자료실, 사무실이 있고요. 2층부터 3층에는 보존서고를 관리할 수 있는 서고가 있습니다. 총보존량은 20만 권 정도를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실과기록물을 이관해서 현재 9만 권이 보존되어있습니다. 올해는 기록물 이관을 읍면과 사업소 4만 5천 권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보존 기간 경과물 평가 및 심의를 8월에, 서고 관리시스템 바코드 작업을 13만 권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경제라든지 산업, 사회, 교육 등 행정수요 기초 통계자료조사 등으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각종 정책 수립 및 합리적인 행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경제 총 조사와 영암군 사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총조사는 관내 사업체 및 광제조업 전수조사인데 5년마다 실시합니다. 그리고 영암의 사회조사는 관내 828가구를 표본 조사하는데요. 매년 실시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통계 생산으로 해서 경제 주체에게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영암군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 군에 있는 전 직원과 및 군 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직원 및 가족의 장례에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연간 한 40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조 서비스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맞춤형 상조 서비스로 정서적 안정과 후생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개 사업에 21억 9,360만 원을 투입해서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요. 후생복지 시책 7개 사업에 1억 7,430만 원을 투입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에 따른 업무능률 증진 및 행정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영암군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열무정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작년 1월 2022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지상 4층으로 건립하는데요. 1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가 건축되고, 2층부터 4층에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해서 총 38세대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8,700인데요. 이 중에 특별교부세가 4억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6월 13일까지 마무리하고, 3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2022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 교류는 영등포구와 산청군, 대구 동구로 3개 도시이고, 국외 교류는 중국의 후저우시와 일본의 히라카타시, 간자키시 등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추진할 경우에는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증진으로 해서 스포츠와 어린이문화체험단 상호 교류, 자매도시 간 공식행사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고 국외 자매도시 간 교류로는 청소년 홈스테이,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석과 왕인문 건립 지원 및 상호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등 교육권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중·고등학교 34개교가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에 5억 6,000만 원, 초·중·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7억 9,6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에 1억 4,3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8억 2,4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에 5억 1,900만 원 등 총 26개 단위사업에 34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력인정 교육과정 확대 운영입니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 이상 학력 미취득 성인 학습자가 되겠고요. 초등학력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4개 교실에 7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지정 신청 및 확정은 2월까지 마무리하고,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운영을 초등 3단계 1개소로 해서 17명, 초등 2단계 2개소로 해서 35명, 초등 1단계 1개소 18명으로 운영해서 기초 기본학력 이수를 통한 생활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학회 출범은 2008년 2월 22일에 했고요. 장학기금 조성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모금액은 173억 1,100만 원입니다. 장학사업과 운영비로 지급했는데요. 65억 6,7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 보유액은 10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 재산은 103억 천여만 원이 됩니다. 현재 장학사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3월까지 마무리하고 장학사 이사회 심의·의결도 3월, 장학사 지원 대상자 선정을 5월까지 해서 상반기에는 5월에, 하반기는 9월에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장학사업은 14개 사업에 4억 4,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영상회의실이 지금 의회동 1층에 있는데요. 2013년도에 도입해서 장비가 노후화되고, 한정된 공간으로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나 각종 재난 재해로 영상회의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 본관 4층 재난종합상황실에 5,500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6월까지 시스템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모바일 온-나라 전자결재 도입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통한 온-나라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시간과 공간 구애 없이 전자문서 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환경 설정은 2월까지, 이용자 매뉴얼 보급은 3월까지,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및 사용은 연중 가능하도록 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한 결재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스마트행정구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고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민 편익사업의 4개 사업에 4억 9,98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공공와이파이망 확대구축과 스마트마을회관 시범사업, 군민 정보화 교육이 있으며, 행정시스템 안정화 사업에 2개 사업에 4억 3,127만 8,000원을 투입해서 군민들의 통신비 절감과 정보이용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마을회관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지난 설 명절 전부터 지급하고 있는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지난 금요일 2021년 2월 19일 현재, 저희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신생아 포함해서 총 5만 3,798명입니다. 이 중에 5만 92명을 지급해서 93%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3월 4일이기 때문에 3월 4일까지 종료해서 대부분 많은 군민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9쪽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지금 설계는 끝났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것이 예산이 언제 책정됐었죠?
○총무과장 임문석   
작년부터……
○박영배 의원   
작년부터 했는데 왜 지금까지 설계 중이에요?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설계하기 위해서 공모했거든요. 공모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박영배 의원   
아니, 절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급행열차를 타던데 이것은 완행열차를 타고 계시네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면 총 38세대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박영배 의원   
10평형이
○총무과장 임문석   
8세대입니다.
○박영배 의원   
19평이 14세대, 25평이 16세대. 제가 발의할 때는 지금 공직자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영암으로 배정받을 때 원룸이 부족해서 목포나 나주로 가서 출퇴근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천재철 실장님 때부터 지역 인구 배가 운동, 배가 운동이 뭐예요? 무슨 뜬금없는 주민등록증만 옮기면 그것이 무슨 인구에 배가 운동이 되겠어요. 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여기서 출퇴근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하고 영암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작년에 해놓은 것을 지금도 설계한다고 우리 총무과장 때는 착공도 못 하겠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착공은 7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요? 이것이 작년부터 예산 했던 것이 이제 설계 중이에요?
○총무과장 임문석   
공모절차를 밟고요.
○박영배 의원   
아니, 공모절차를 밟은 것이 언제인데 공모절차가 1년도 걸려요? 그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영암 읍내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라도 여기서 산다고 오면 라면 한 봉지라도 팔고 사람 구경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산 세우면 오늘도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신경 안 써요. 과장님, 어떻게 빨리 추진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설계는 6월 13일까지 돼 있습니다만, 되도록 날짜를 당겨서라도 재촉해서 빨리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예산도 세웠던 것인데 지금까지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시간 이후로는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영암군민 장학회 운영입니다. 지금 기금이 줄어들고 있죠?
○총무과장 임문석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기본 재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더 안 늘어나죠.
○총무과장 임문석   
보유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보유액을 늘려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지방신문에서 초중고 학생 수 3명 있는 데 있고, 4명 있는 데 있고 그렇죠?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장학금은 더 많이 나가요. 이것이 잘 된 행정이에요?
○총무과장 임문석   
농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박영배 의원   
아니, 어차피 그 숫자 얼마 안 되니까 분배해서 그 돈 딱 나눠줘 버려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장학회 또 일보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은 사무국장이 근무하지 않아서 지출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박영배 의원   
다행한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일도 없는데 돈만 지출되면 안 되고요. 지금 보면 지금 밖에서 듣기에는 군민 장학회를 지금 손질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박영배 의원   
그 말이 들리던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장학금 내용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운영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질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장학사 관련해서 외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드려서 그때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컨설팅을 어디에 맡겼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저희 관내 세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 내용까지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해주셔야지,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박영배 의원   
3년간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과장님, 군민 장학회요. 이번에 용역 하고 한 가지만 꼭 좀 부연 설명해드릴게요. 장학회 이사 뽑으실 때 그 규정을 조금 바꿔서 의회에서 이사가 몇 명입니까? 1명이나 2명을 의회 몫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그 규정 좀 넣으세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군수가 10명이면 10명 다 지명해서 이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서 이사회에 1명 내지 2명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조금 바꿔주세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존경하는 우리 박영배 의원님에 이어서요. 공무원 임대아파트, 우리 실장님 인구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삼호 같은 경우는 LH 아파트가 공실료가 아주 많아요. 올해를 들어서 13평짜리거든요. 160세대인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우리 공무원 임대아파트 쪽으로 추진해봤으면 어떨까, 그쪽에 상가가 다 죽었어요. 아예 그냥 삼호가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고, 여기를 짓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LH공사하고 생각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거기에 거주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규 직원들이 온다든지 저희가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여기에 소화를 다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 LH로 유도하는, 직원들을 유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2가지만 제안을 드리죠. 하나는 우리 직원 복지향상 관련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직원 장례 서비스 같은 것도 새로 시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여기 의회에 출근하면서 우리 직원들 업무 환경하고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응대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인데요. 일단 직원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지금 우리 본관이나 신관동이나 별관동이 거의 다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 안에서 다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이 점심 먹고 와서 책상에서 잠깐 오침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앞에 카페 같은 데 잠깐 앉아있다가 들어오시고 하던데요. 사실 1,000명이 일하는 직장치고는 그런 휴게공간이라든지 직원들이 자신을 잠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곳이라고는 유일하게 의회동 밑에 있는 식당이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바람에 운영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나 있지, 나머지는 사실 보니까 직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사업계획 재무과 보고에 보면 의회동하고 이쪽에 본관을 연결하는 통로에 복도죠. 연결 통로에다가 이렇게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데에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담당 주무관한테 서울 성동구청에 성동책마루라고 하는 직장 내 북카페죠. 운영하는 사례를 제가 자료로 드리고 연구를 같이 해보자고 했었는데요. 그런 케이스도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민원인들하고도 맞물려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청 민원실 안에 잠깐 이렇게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정도 티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흡연실 옆에 벤치에 앉아서 일보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성격이 어떻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매우 예민한 사항을 상담해야 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될, 직원하고 단둘이만 이렇게 비밀이 준수되어야 할 그런 이야기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한쪽 귀퉁이에 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 스스로도 쉬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직원들을 만나거나 일을 볼 때 잠깐 대기하는 그 시간 동안에 쾌적한 환경의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회동 1층에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금 저쪽 관제센터로 통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1층 같은 데는 지금 공간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많죠?
○총무과장 임문석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재무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그냥 제안만 하겠습니다. 우리 퇴직공직자들 1년 동안 이른바 공로연수라고 하나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밖에서 교육을 받거나 포상의 개념으로 해외에 이렇게 다녀오시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그리고 이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일부는 군의 각종 정책 자문에 응하고도 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의원   
대표적인 것을 보니까 우리 결산할 때 항상 5급 이상 퇴직공무원분들이 항상 들어오시는 것 같고, 또 여러 위원회에도 그분들이 들어가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아마 공무원 재직 중에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을 살려서 군정의 원활을 유지를 위해서 아마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취지 같은데요. 반면에 퇴직공무원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도 자꾸 들려서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여요. 예를 들자면 민원과 관련해서 군하고 직접 관련되어있는 그런 업체에 취업해서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후배공무원들한테 압력을 넣는다는 사례도 종종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사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명예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퇴직공직자들을 예를 들자면 이해관계가 위원회에서 제척하는 이런 방안들이 꼭 필요할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자문을 구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원을 위촉할 때 그런 제도라든지 퇴직공직자가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하실 때 꼭 갖춰야 할 소양과 관련해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공로연수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영암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하부직원들의 사기를 지키는 면에서도 이것은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퇴직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해서 위원회 위원들도 저희가 추천할 때 심사숙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2쪽 보니까 학력인증 교육과정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 진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노영미 의원   
비대면으로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노영미 의원   
지금 초등과정만 굉장히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육하는 것을 학교에 일주일에 3번 간다고 했나,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이것을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초등과정만 확대하고 계시잖아요. 글씨 쓰고, 글씨 읽는 방법. 그렇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노영미 의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분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배움에 대한 선망이 있으셔서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중등 과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평생학습팀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거기를 위주로 해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중등학교까지는 아마 저희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팀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도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미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결석을 안 하시고 다니신다고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나요?
○총무과장 임문석   
영상회의시스템 지금 의회동 1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해서 상당히 노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라든지 재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영상회의도 많고 한데, 화질도 안 좋고 노후돼서 어차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본관 4층 상황실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미 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보니까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상황실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셔서요.
○총무과장 임문석   
거기 근무하는 데 말고요. 상황실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노영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간단하게 자료만 주시면 되겠는데요. 공직자 후생복지증진 있는데 7개 사업에 10종에 대한 사업을 1억 7,400만 원이 예산 세웠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2가지만 군청 27개 동호회 명칭하고 회원 수가 얼마나 되고, 해외에 지급 지출한 내역 3년간, 그다음에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 있죠? 그것도 실적, 집행 내역 그것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무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조 세정팀장입니다. 박동진 경리팀장입니다. 김남두 부과팀장입니다. 정관영 징수팀 주무관입니다. 김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 다양한 군정 홍보 사항을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 고지서가 20만 건 정도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군정 주요 시책이나 축제, 관광지, 특산물 등을 고지서 뒷면에 게재해 홍보하여 영암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CMS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연 1,200여 건으로 지금까지는 지방세에 한하여 추진하였으나 체납액에 대하여도 분납 자동이체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장기체납으로 징수가 어려웠던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채권 압류를 유예하여 생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행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 정비입니다. 군청 및 읍면사무소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정비 등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동 연결복도 내에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군청사 옥상 및 지하주차장 누수 공사, 외벽 보수공사 그리고 삼호읍 보&8231;차도 환경개선공사와 읍면사무소 전기, 방수, 도색, 조경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를 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깨끗한 영암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 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80억 5,700만 원으로 도세 286억 5,000만 원, 군세 49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대비 2.5% 상승한 19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정부 시책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산단 고용 증가로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부과 및 과세자료 정비, 세원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및 납세 편의 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1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매년 2회 1월 1일과 2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 부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주택가격조사 요원 현장조사로 국세, 지방세, 기타공과금 부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상입니다. 매년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7개 읍면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군민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정리목표로는 2월 체납액의 60%, 현 년도 징수율 96% 이상 달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및 체납액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능분 결손 처리 등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주 대상으로는 세출예산 집행과 각종 계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추진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및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계약 분야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클린 영암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군유지 23,706필지 2,265만 5,000㎡와 건물 455동에 35만 2,000㎡, 도유지 130필지 12만 5,000㎡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암군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관 지하동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광호   
본관 지하동이요?
○김기천 의원   
예. 우리 청사요.
○재무과장 김광호   
본관 지하동은 지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의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광호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김기천 의원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습기가 차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기천 의원   
혹시 보수해보신 적 있나요?
○재무과장 김광호   
전에 보수를 해서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김기천 의원   
예, 맞아요. 식당 했었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재무과장 김광호   
보수를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이 차서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전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죠?
○재무과장 김광호   
예.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한때는 그러면 구내식당으로 사용했으면 그때는 운영 기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광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년 이상은 사용했거든요.
○김기천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 상대로 말씀드린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에 지금 저희가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휴게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관동 지하가 그런 공간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잘 몰라서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군 공유재산 이용자들 대부료 감면계획이 있던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광호   
현재 총 저희 공유재산으로는 338건 5,700만 원 정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김기천 의원   
그러면 비율이 전체
○재무과장 김광호   
50%
○김기천 의원   
50% 감면?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의원   
연말까지 해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계획이신가요?
○재무과장 김광호   
현재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김기천 의원   
일단 상반기까지?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의원   
하고 나서 상황을 또 볼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의원   
이런 자리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한 조치가 있었죠?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의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광호   
저희가 징수 유예는 1억 7,600만 원 정도 했고요. 재산세 전에 감면한 것은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알아봐도 안 돼서 4건에 37만 3,000원을 임대료 감면했습니다.
○김기천 의원   
아, 임대료만?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의원   
상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의원   
저희가 보니까 이 단계가 한 2.2단계나 2.5단계로 상황이 되면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큰 지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조금 우리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감면 관련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단계나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되고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2단계면 어느 정도, 2.5단계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감면 금액이나 대상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 봐야 군 전체 살림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다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 앞전에도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이 제가 다 빼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쉽게 하지를 못 한다는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시스템이 잘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여기가 조그만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한다고 하면 그 같은 경우는 군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20평, 50평 이러한 정도는 군에서 거기에 무엇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매각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군한테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원을 제가 몇 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비효율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으로는 전납 같은 경우는 현재 임대하고 쓰시는 분들이 매입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분들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는 매입해드리고요. 매각해드리고, 만약에 다수가 이 지역을 서로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미 의원   
예. 이 시스템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노영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팀 김명희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류미아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이태연 팀장입니다. 영암도서관 최수진 팀장입니다. 삼호도서관 노재영 팀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49-27번지 일원에 홍예교 설치, 진입로 개설, 상대포-수박등 구간 구림 문화길 2200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도갑사 옛길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홍예교 설치 및 보행로 정비를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 구림 문화길 2200 조성사업 1차분을 착수하여 도갑사 주변 3,014㎡ 공원 정비 및 쉼터를 조성하고 상대포에서 수박등까지 조경식재 및 쉼터 5개소에 대한 2차분을 착수하여 2월 현재 공적률 60%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월출산 중심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 유입 및 국립공원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 월출산 명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기찬랜드에서부터 영암사지까지 총 5km 구간 탐방로 조성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을 들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월출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2020년 7월 공원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하였고, 12월에는 군 시행 보완사업을 착수하여 데크로드, 조경시설물 설치 등 현재까지 공적률 4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조경수 식재, 장미아치 설치 등 잔여 공정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시행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7월경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내동리 쌍무덤 정밀 발굴조사입니다. 2017년 마한문화권 개발 자문회의 시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어 1차 시굴조사와 2, 3차 정밀 발굴조사 결과 국보 제295호로 지정된 나주 신촌리 금동관과 흡사한 금동관(편)이 출토되어 당시 영산강 유역의 강력한 고대 마한세력이 존재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4차 정밀 발굴조사와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독천리 144-2에 4필지로 연면적 823㎡에 지상 2층 건물로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북카페, 다목적강의실,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일반자료실, 열람실, 보존서고, 하늘정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균특 16억, 군비 16억으로 총 32억입니다. 작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0월에 전라남도 디자인 심의 조건 의결을 받았으며, 금년 2월 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2월 18일에 전라남도 공사계약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초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교육·문화·소통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 추진하겠으며, 내부 배치는 서호, 학산, 미암면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활용도가 높고, 세련되게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월출산 100리 둘레길 생태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월출산 둘레길에 야생화 테마길, 어린이놀이터, 문라이트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2020년 5월 기본계획 수립, 1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12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입니다.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6월까지 야생화 테마길 조성, 어린이놀이터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문라이트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여 기찬묏길, 국민여가캠핑장 등 월출산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명품 테마길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전문가 육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며, 마을 관광축제 대표와 사무읍장, 관계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 지역축제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여 소규모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42시간으로 축제전문가, 농촌 관광학과 교수, 지역문화 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을 축제의 이해,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의 이해와 기법 등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교육 프로그램도 병행, 코로나19 관련 온·오프라인으로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주민주도형 마을 축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참여 마을의 농가소득 향상 등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비대면 스마트관광을 위한 모바일앱 구축 사업입니다. 4월까지 코로나19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 영암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앱 개발 구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영암 관광가이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영암여행 온라인 사진, 영상 공모전입니다. 영암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국내 여행지로서 영암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대 왕인문화축제 사진과 영상 등 영암 관광 사진, 영상 공모전을 온라인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관광지 사진,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비대면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9쪽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입니다.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으로 190억 원을 투입하여 천황사지구 인공암벽경기장에서 교동리 일원까지 체험형 관광거점 4곳을 조성하고,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0월 투자심사의결, 12월 중기지방재정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영암읍 교동리 113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 동안 총 49억을 투입하여 9,000㎡ 규모의 성인, 영유아 챌린지 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영산호 수상복합 레저파크 조성입니다. 삼호읍 나불리 967번지 일원에 위치한 36만 9,325㎡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에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객 수요중심의 차별화된 휴양 레저시설을 설치하고자 케이블&8231;웨이브파크, 수상놀이시설, 수로보트, 수변 생태공원, 어린이 놀이체험관, 루미나리움, 캡슐형 숙박시설 등 기본 구상을 완료하여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어 세부 계획이 나오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하여 교육, 체험, 관광자원 등 지역문화 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향교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고택 종가집 활용, 3개 분야가 선정되었고 향교 활용사업은 옛것에서 오늘을 배우자는 주제로 성현과의 만남, 학문과 서예, 도서체험 등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영보정마을 일원에서 인문학콘서트,   문화 명천 마실투어, 힐링캠프를, 종가 활용사업은 구림마을 일원에서 종가에서 하루 지내기, 구림마을 순회 등 다양한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유산을 매개로 전통문화에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3쪽 축제 경쟁력 강화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입니다. 먼저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4월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으로 ‘왕인의 빛,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2개 부분 15동의 프로그램에서 우리 군 문화예술인의 비대면 공연무대, 온택트 영암 예술무대를 추가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제는 축제 홈페이지 왕인문화축제 닷컴과 유튜브 채널 영암왕인 TV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온라인축제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문화관광 축제 평가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축제 개최 불확실을 감안, 시범 평가 형태로 추진하고 22년 본격 적용하며, 또한 현행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간을 22년까지 1년 연장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한축제입니다. 올해 마한축제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종 내동리 쌍무덤에서 금동관(편) 출토로 국가사적 승격 추진 등 마한문화의 의미가 더욱 커진 상황이며, 영암 나주축제 통합으로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축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1회 추경에 2020년 대비 1억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마한축제 운영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 나주 마한축제 예산은 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 월출산 국화축제도 온·오프라인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축제 방향 개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발전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4쪽 다양한 관광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영암군에 맞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영암군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통한옥 체험, 토크콘서트 등 한옥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찬랜드 공연장을 활용한 지역문화 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문화관광 안내 체계를 개편하여 관광안내소와 문화관광 해설사 등을 활용, 비대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홈쇼핑을 활용한 관광상품 판로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GS홈쇼핑 협업으로 영암군 1박 2일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할 계획입니다. 15쪽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마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되어 리뉴얼이 필요한 마한문화공원에 탐방로 및 미로공원 조성, 몽전 건축물 흡음재 설치, 경관 조명 조성 등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를 탈바꿈하고자 2019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12월까지 미로공원을 조성하여 마한공원 리모델링 공사 1차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올해를 탐방로 조성, 건축물 흡음재 시공,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를 통해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영암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화적 박탈감 해소와 침체된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영암읍 동무리 36-21번지 일원에 2개관 91석의 25억 원을 투입하여 작은 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설계를 완료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 취득 중으로 향후 전라남도 공사 계약 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가야금산조 기념관에서는 방과 후 가야금 교실, 찾아가는 가야금 교실 등 가야금산조 전수 프로그램을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제10회 김창조 전국 국악대전 참가와 가야금산조 공연을 시연할 계획입니다. 후계 국악인 양성과 가야금산조의 고장으로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를 화재, 지진, 도난 및 훼손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노후 전기, 소방, 방범 시설을 교체 및 확충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전하여 후대에 계승하고자 금년에는 도갑사, 영보정, 삼성당 고택에 대해 3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 후 5월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U-도서관 구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서관이 장기휴관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이용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에는 도서관의 편의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바코드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24시간 무인 대출·반납 서비스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U-도서관 구축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저기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혹시 몇 프로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대출·반납이 없었습니다.
○노영미 의원   
그렇죠. 빌리지를 못 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런데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노영미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되게 좋아서 칭찬 드리고자 했는데 책을 몇 번 이상 반납하지 않으면 벌점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제약이 있습니다.
○노영미 의원   
그러니까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제재하지 않으면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 책은 몇 권 이상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재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꼭 진행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11쪽에 영산호 수상복합 레저파크요. 우리 삼호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11쪽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고천수 의원   
영산호 수상복합 그게 이제 목포에서 들어오는 관문이다 보니까 용역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올해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 용역 검토를 잘 좀 하십시오, 거기에 뭐가 맞는지. 그동안 굉장히 방치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벤치마킹을 잘해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일반은 기본적으로 나오면 의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저는 한 가지 사업제안을 하려고요. 오늘 보니까 ‘비대면 스마트관광을 위한 모바일앱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의원   
내용은 보니까 이제 QR코드 기반 관광지 해설콘텐츠 개발이네요. 이미 다른 데도 많이 했던 것인데 우리도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 저희가 남도장터하고 같이 기찬몰을 개관하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아마 3월 중에 문을 열 모양인데요. 작년 코로나 환경을 보니까 여러 업종이 다 어려웠는데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숙박업소들이요. 예약 손님도 다 취소할 정도로 비대면을 견뎌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식당들이 편차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요새 보니까 잘 준비하는 곳은 오히려 이 비대면 국면에서 숙박이나 음식업소가 예약제 도입해서 더 호황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역 내 숙박업소, 특히 민박이나 한옥체험관 같은 마을 단위로 하는 이런 사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숙박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죠. 요즘은 간편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급됐어요. 숙박 정보라든지 또 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잖아요. 음식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기초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숙박이나 음식업소가 잘 정비되어야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정보가 이용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올해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앞 번에는 신청을 일단 넣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빠져있는데요. 다음 추경에는 모바일 앱 개발을 부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천 의원   
예. 그리고 그렇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저는 농산물과 함께 이런 것들도 기찬몰 장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 요. 그래서 장보기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영암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클릭해서 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영암의 숙박업소, 내가 먹고 싶은 영암 음식점의 음식도 클릭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이용해서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살펴보면 고지서에다가 군에서만 알리려고 하는 이야기들 말고요. 지역축제 이야기라든지 또는 마을 축제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영암에서 시행되는 준비하고 앞으로 하게 될 다양한 공연정보나 전시정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지서 뒷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새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마찬가지로 기찬몰 안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축제, 마을 축제 정보, 공연과 전시프로그램 정보 같은 것도 똑같이 거기에 탑재해서 기찬몰에 들어가게 되면 영암의 모든 것을 원하는 모든 상품을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예매도 할 수 있는, 장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열심히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과장님,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부터 금년에 지금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박찬종 의원   
그런데 이것을 물어볼게요. 마한문화공원 조성 리모델링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유역 고대 세계문화유산,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현재 거기를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의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돼서 일단 어떤 식으로라든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박찬종 의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파크골프장인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박찬종 의원   
파크골프장을 할 때 사전에 승인해준 겁니까? 그냥 모르게 넘겨……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 부분은 문화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박찬종 의원   
관리만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이런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해줍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암군 일이에요. 방금 앞에서 말했다시피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세계문화유산 가치를 입증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런 유적지에다가 그렇게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그런 것이 무엇인가 정립이 되고 개발도 뭐도 하고 해야죠. 그래서 마한문화공원에 가서 보면 진짜 사람 없어요. 누가 와서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히 파크골프 하시는 분이나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있는 것같이 보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불행 중 다행인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조성하려면 무엇인가 그 세계문화유산 고대 마한문화권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문화관광과가 마지막 부서죠. 과장님,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오셔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월출산 스테이션F 사업,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 이런 것을 우리가 여러분의 노고에 의해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맞습니다.
○유나종 의원   
정말 수고들 하셨고요. 지금 스테이션F 조성사업 이것은 어느 정도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이제 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가 올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유나종 의원   
저번에 설명도 한 것 같고 이것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집라인, 열기구, 모노레일 이게 전부 다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거의
○유나종 의원   
이 부분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집행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웰니스 체험시설 있죠? 이것은 아직 안 정해졌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정해놓고 지금
○유나종 의원   
정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유나종 의원   
변경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변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래요. 왜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저희 공모사업 받을 때 이미
○유나종 의원   
무엇 무엇을 설치하겠노라고 하고 공모 신청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래요. 그러면 삼호 나불리 수상복합 레저파크 조성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유나종 의원   
정해진 것은 없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유나종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왕에 하는 거 정말 조잡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수고는 하셨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시설적인 것들이 말입니다. 잘못 조잡스럽게 돼버리면 또 산중에 거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적게는 몇십억에서 많게는 몇백억씩 투자해서 이게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기왕에 한 번 투자할 때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모든 사업에 유념들 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유나종 의원   
그러면 두 사업은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니 그렇고요. 수상복합 레저파크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나불도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의 유일한 관광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대단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번씩 가서 보면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영산재입니까? 한옥 호텔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유나종 의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아울러서 저는 정말 우리 영암의 관광지로서는 괜찮은 곳이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하심에 있어서 영암읍을 기점으로 한 중심지는 월출산을 배경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 왕인박사 유적지가 지금 기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대사업으로 일환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서부권에는 나불도를 기점으로 한 해상관광 레저타운 이런 것들, 저는 처음부터 제안했던 게 여기에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전문가들 일정 부분, 다른 데도 우리가 돈을 조금 쓴다거나 이런 대대적인 관광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돈이 투자되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을 한시적으로 영입해서라도 이걸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과장님. 정말 우리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이것 하나 한 것처럼 해놓고 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유나종 의원   
조잡스럽게 하지 마시고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유나종 의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관광사업은 정말 관심을 갖고 우리 영암의 어떤 명물로서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문화관광과는 이제 용역 할 일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조정기 의원   
무슨 관광 기초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용역 이런 용역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순 관광 단지를 조성한다. 무엇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서 용역이 많잖아요. 주로 용역회사가 광주·전남에 속해있는 용역회사를 주로 용역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이 용역 부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전부 다 입찰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입찰?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조정기 의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영암군 관광 종합 미래청사진 용역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야 그래도 최고 권위자들이 해낸 그런 용역을 해야만 그런 용역이 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여기에 많은 용역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광주·전남의 그런 용역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우리 큰 관광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용역사를 선정할 때 그 점을 조금 참고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따라서 마찬가지로 왕인문화축제, 우리 영암군의 대표축제 아닙니까? 이제 축제 행사 기획하는 것도 기획사 선정할 때 용역 주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기획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의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쭉 작년에도 그렇고 3~4년 전에 한 5년 전부터 쭉 해온 기획사들 해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바뀝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조정기 의원   
그런데 제가 보면 왕인문화축제 행사의 프로그램을 보면 쭉 몇 년 전 것부터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또 하고, 재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또 하고, 예를 들어서 왕인박사 일본가옥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3~5년 전에 입던 옷 그대로, 모든 게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데 용역사를 매년 같은 용역사에다가 주니까 그 프로그램이 똑같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그램이 매년 바뀔 수는 없지만, 한 2년으로. 3년까지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본 것 또 보고, 또 보고요. 그래서 용역사가 바뀌면 그 행사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새로운 것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야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한 5년 전부터 외지에 사는 데에 와봤더니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래서 지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도 잘 착안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바뀌고 한 2년마다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뀌기 위해서는 용역사가 조금 바뀌어야 바뀐다. 한 용역사에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저희가 관광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몇 개, 몇 종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표프로그램은 놔두고 나머지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조정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나종 의원님께서 나불도 그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나불도가 누구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거기 농어촌공사가 물만 소유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땅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전라남도 것 아닙니까? 영산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쪽은 지금 농어촌공사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의장 강찬원   
지금 영산재는 전남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쪽 도로 우측으로는 전라남도 땅인 것 같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렇죠? 수상에다 짓는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해서 도의 승인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도에서 승인 안 받아주고, 농어촌공사에 이야기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의장 강찬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뭘 말로만 한다고 하니 해놓고 하는데 이게 10여 년 전부터 영산호를 우리 군에 반납하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을 대표해 가신 도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도지사를 상대로 이야기했어요. 나불도를 우리 영암군으로 주라고요. 그런데 안 주고 지금 그렇게 묵혀놔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군이 막 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서 할 것 같은데 거기 나불도 땅을 못 파냈잖아요. 소속만 영암군으로 가 있지, 재산권 행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유나종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나불도를 우리 영암군 것으로 찾아와야 해요. 그래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주된 것은 놓쳐놓고 무엇을 하려고 보면 도에서 브레이크 하면 거의 못 하잖아요. 거기다가 10년 전부터 무화과 에덴농장을 짓네, 무엇을 하네 하고 무슨 미로를 만드네, 교회 무슨 시설을 만드네 해서 여러 가지 공약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참작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 손 못 대니까요. 그 섬 도에 가서 찾아오는 그 일부터 추진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나종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쪽이 도 땅이라고는 생각했는데 국유지 34필지에 농어촌공사 54필지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농어촌공사 54필지가 물이 아니고 육로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 앞에……
○의장 강찬원   
그 앞에 체험농장을 만드는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유나종 의원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국유지나 농어촌공사, 우리 땅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일단 작년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막연한 얘기인 것 같고 먼저 선결돼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건데, 나름대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이게 아우트라인만 딱 정해놓고 만약에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하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현재 저희가 용역까지 어떻게 해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도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나종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절차 행정과정이나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사업을 요청이나 신청하고자 했을 때 전반적인 준비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매번 몇천만 원에서 몇억씩 용역비를 줘서 컨설팅을 줘서 거기서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신청한다는 얘깁니다. 그게 100%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간 낭비라든가, 경제적인 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손실, 대체로 봤을 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면 모든 사업이 과정이나 절차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현재 저희 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유나종 의원   
이게 우리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암 지형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우리 영암 땅을 가지고 왜 도가 그렇게 저기를 하고 세상에 54필지면 한 필지가 얼마씩이나 될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마어마한 땅이고 여기에 지금 현황으로 보면 32만 이것도 10만 평 된다는 얘긴데 이것은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 군수님 이하 행정 파트 여러분이 이것을 시쳇말 표현으로 벤토 싸 가지고 이걸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먼저 선결될 게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정말 요지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그런 여건으로 그런 상황으로부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하나 마나 한 사업일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좌우지간에 우리 전 영암군민의 힘을 모아서라도 우리 것 좀 주장하고 이 사업을 유치합시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아니, 이것은 과장님께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의원님들이 서로 그리는 그림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수상복합 레저파크 만들겠다고 하는 부지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목포에서 영산호 막 건너와서 가스 무슨 저장소인가요? 거기 앞에 부지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아니고요.
○김기천 의원   
아니, 작년 예산 심의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원래 전라남도가 특정 기업이랑 민자유치 약속을 받고, 영산재를 주변으로 해서 그 일대를 이런 수상복합 레저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다 했어요. 그때 우리 군도 같이 참여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나중에 민자를 약속했던 그 기업이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사업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지가 있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고요. 그 사업부지가 어디냐면, 영산호를 건너와서 공단 쪽 말고요. 이 반대편 쪽에 습지랑 조성돼 있는 데 그 일대를 지금 한번 이러한 관련 시설을 앉히겠다고 해서 용역비 4,000만 원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의장님 설명이나 다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결정권이 없는 땅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의원   
우리가 제안할 수는 있겠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은 할 수 있겠으나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일 자체가 민자 출자를 약속했던 기관이 포기하는 바람에 그냥 없는 사업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일이 다시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보고 내용이 아니에요. 혼선을 일으키면 안 되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위치는 말씀하신 그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산재 들어가다 보면 도로 좌측이거든요.
○김기천 의원   
그러니까요. 영산재 그쪽 너머는 현재 도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예 손댈 수 없는 땅이에요.
○의장 강찬원   
지금 수문 옆으로요. 그다음에 나불도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까지는 못 합니다. 거기다가 위락시설을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장마통에나 물을 튼다거나 가두고 할 때 그 물살이라든지 그게 흘러들어오는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아무 시설을 할 수 없고요. 지금 김기천 의원님이 설명하신 부지는 영산재 밑에 쪽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불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연락수로, 그 다리에다가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아무리 좋은 취지로 설명하고 이게 맞다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우리 영암군이 아니라 전라남도다 보니까 이게 매번 막혀왔어요. 여러 차례 국비를 확보한다고 노력해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제 경험에 비춰보면 결국은 못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유나종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비라든지, 무엇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것은 시간 낭비하고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전에 거기를 지금 육지가 됐든 내수면이 됐든 우리가 100% 활용한다는 것을 확답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 깊은 내용은 전문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가셔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암읍 성곽 터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의장 강찬원   
그 말미가 지금 어딥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성곽 터……
○의장 강찬원   
돌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지금 경찰서 뒤쪽이 성곽 터 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아닙니다.
○의장 강찬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역리까지 다 연결돼 있는 옛날에
○의장 강찬원   
아니, 지금 경찰서 있는 데서 그 성터가 막 멈춰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의장 강찬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찬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이시니까 경찰서를 새로 신축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의장 강찬원   
그래서 일부 지금 영암 의원님들 취지도 그렇고, 그 경찰서 부지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무과가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부에서 영암읍에서는 경찰서 부지를 교육청 앞으로라든지 어디로 빼고, 지금 경찰서 자리를 그 읍성 터하고 연관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영암 읍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광과장이 여기서 답변하실 수는 없는 내용이고 한번 간부 회의에서 거론하셔서 경찰서하고 협조하고, 새롭게 지으려면 그리 나가야 한다. 그다음에 짓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짓다가 문화재라도 한 점 발굴되면 몇 년 이렇게 또 기다려야 하는데, 경찰서가 옮겨가는 데가 우리 실내체육관이라면서요.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 데가요. 그러면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체육관으로 가서 경찰서가 경찰업무를 봐버리면 거기에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라도 한 점 나온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줄도 모르고 경찰서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실내체육관을 사용 못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영암 읍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취지는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사서 주고, 그 땅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지금 경찰서 부지를 우리 군이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공원으로 해서 군민한테 되돌려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장님이시니까 그쪽 성터하고 연계해서 잘 좀 검토해보시고 좋은 안을 도출해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