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3월 04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나종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사백 삼십 오억 팔백 오십 사만 사천 원이 증가한 육천 일백 칠십 구억 육천 구백 일십 사만 칠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삼백 칠십 일억 일백 칠십 일만 사천 원이 증가한 오천 사백 삼십 이억 칠천 칠백 사십 일만 이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육십 사억 육백 팔십 삼만 원이 증가한 칠백 사십 육억 구천 일백 칠십 삼만 오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금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감염병 사업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등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 결과,
재무과 소관 재무과 일반승용차 구입 등 5건에 총 4억 7백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영미 의원입니다.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처리와 예산안 심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임에도 의정활동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에 영암군의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노영미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건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설명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4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15일간의 회기 동안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우리 군 인근 지역인 함평, 나주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예방과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설날장사 씨름대회에서 우리 자랑스러운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3체급 정상을 차지했으며, 창단 이후 39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모래판의 최강 구단임을 대내외에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매력한우와 달마지쌀 등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였으며, 최근 김기태 감독과 선수들이 예능 방송에 출연하여 영암의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고 키워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더라도 경쟁적으로 유명 연예인과 선수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며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성공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씨름단이 코로나와 AI 등으로 어려운 군민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주고 민속씨름의 중흥기를 선도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씨름팬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암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축제와 관광상품 홍보, 특산물 상품 소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금년에도 영암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