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3월 31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2.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으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노영미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2건으로 총 3건에 대한 1건은 보류, 2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85번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이나 국가보훈대상자와 관련된 여러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함께 고려하고 조례안의 지원 사업을 수정·보완하고자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86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 주민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건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약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87번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찬랜드에 집적화된 시설을 통합 운영관리하고 있는 영암문화재단에 바둑기념관을 위탁하는 건으로 시설과 인력의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항 「조훈현 바둑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88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불필요한 절차를 개정한 사항으로 당초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축사시설의 증·개축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악취저감시설 등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한 개축은 이미 동의 없이 허용함으로써 악취 저감을 도모해 가축의 질병을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의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89번 「영암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방재단 활동에 대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하고 임무 수행에 소요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하는 방재단의 활동 또한 책임이 커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수당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재단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한 측면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290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내용으로 안 제35조의 5, 실내건축 검사대상의 건축물 검사 주기를 당초에는 3년마다 1회로 실시하였으나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1회 실시로 개정한 내용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실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금번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만개한 벚꽃과 함께 봄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시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