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4월 29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 유나종 의원
1.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6.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발언 : 유나종 의원
1.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6.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유나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 유나종 의원      처음으로
○유나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암·덕진·금정·신북·시종·도포에 지역구를 둔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상황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조금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코로나 상황이 제4차 유행 조짐을 보이며, 다시금 우리 군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지역에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잘 버텨냈습니다.
군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일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면서 방역에 총력을 다한 결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타 어느 지역보다 발빠른 행정으로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2차에 걸쳐 재난생활비 총 110억 원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비 4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첫 백신접종을 시작으로 지금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와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꼼꼼하게 준비한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최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어민과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잠시, 대다수의 전업농들은 제외되고 농업인 중 28%만 지원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지역 경제의 피해와 함께 일상생활에 누적되어 온 피로도까지 모든 군민이 감당하며 인내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민에게만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군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2차 재난생활비를 지원했던 것처럼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재난적 경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예산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20년 2분기 98.6%로 크게 증가하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같은 기간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6.2%에서 75.3%로 소폭 감소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 수치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로나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난생활비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양 정책입니다.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재난생활비가 지역화폐와 결합하여 소비로 연결되고 수요를 확충하며, 늘어난 소비수요가 공급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경제 논리로 새로운 경제 선순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55억 원의 재난생활비 지급 후 가맹점별 영암사랑상품권 환전 청구 내역을 보면, 농협 계열을 제외한 가맹점 청구금액이 1월 11억 원에서 2월 31억 원, 3월 25억 원으로 재난생활비의 대부분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생활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봤을 때 제3차 재난생활비 지급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언젠가 코로나의 종식으로 일상에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무너져버린다면 경제회복을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실 지난해 빈번하게 발생한 봄철 이상기운과 폭염, 기록적인 장마와 잦은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그에 따른 수확랑 감소까지 우리 농민들은 생산활동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차단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판로 부진, 학교급식 중단, 지역축제와 각종행사 취소, 관광산업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소비 부진까지 겹쳐 수익이 곤두박질치면서 군민들은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 군정방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아닙니까? 농업인에서부터 소상공인, 근로자, 어르신, 주부, 학생 등 모두가 소중한 영암군민입니다. 6만 군민 한 분, 한 분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군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만 영암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군민의 소비 촉진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3차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께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으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1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292번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초월하는 행정사무에 대해 관련 지자체의 상호 협력의 처리를 위해 운영 규약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처음으로
6.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총 6건으로 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93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확보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회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현행지원 재해업체 규정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94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따른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발전과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운영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우리 군 상품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95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과 축산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개정하였고, 지역의 환경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제20조3 제1항 제1호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당초 개정된 내용의 도로를 제외한 비법정도로에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의 도로까지 포함해서 발전시설이 도로경계선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못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96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은 기 결정된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연접한 주택 및 농업유통시설을 자연취락지구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인 함께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주민들의 건폐율 상향 요구와 지역의 농업유통 중개인을 통한 주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로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안 결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97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성수기, 비수기 휴가철을 고려한 세분화된 캠핑장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사용자들의 특정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캠핑장 사용료를 주말과 주중 텐트 사이트 크기에 따라 나누어 캠핑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98번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규정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농장경영 등 전문 농업 등을 양성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제안 설명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기 의원입니다.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하게 된 방사능 오염수를 인류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방류하는 것으로 주변 국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해양오염을 불러올 것이며,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양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합심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조정기 의원님께서는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반대 성명서      처음으로
영암군의회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6만 군민과 함께 적극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지난 4월 13일 결정했다.
125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류한다고 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후손이 안고 가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게 된다면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전 인류의 공동자산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촌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모든 현황과 처리 및 배출과정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1년 4월 29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