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6월 15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5분 발언 : 조정기 의원
1.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 : 조정기 의원
1.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조정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 : 조정기 의원      처음으로
○조정기 의원   
무화과 한파 등 피해 복구사업 지원 촉구 5분 발언
한없이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군서·서호·학산·미암면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조정기 의원입니다.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의 특산품인 무화과는 우리 고장의 시배지이자, 전국 생산량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무화과 산업 특구로 지정되는 등 영암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농가 주 소득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초 영하 16도에서 18도까지 5일 이상 지속되는 초강력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무화과 동해 한계 온도인 영하 9도를 초과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라는 말처럼 4월 중순 영하 1도 내외의 가장 늦은 한파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화과 재배 1,421 농가, 473ha 중 전체 재배면적의 86%인 965 농가, 406ha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50% 이상 피해가 발생한 곳이 384ha로 나타나 그동안 무화과 농사에 쏟아부었던 정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농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을 생각하니 크게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발생한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작물인 무화과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전체 1,421 농가 중 고작 3.4%인 48 농가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파 피해로 인해 동해를 입은 대부분 농가에서는 고사한 무화과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식재해야만 생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묘목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작년 1천 원이던 묘목이 3~4천 원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묘목을 새롭게 식재하더라도 과실을 맺기까지는 3년 이상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는 등 농민들은 현재 생업을 이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무화과 한파 피해 현장의 복구 현실은 농민들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보면, 대파대 적용 과수 작물은 11종으로 무화과는 지원기준 지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 농가의 과원 정비 또한, 융자금을 포함하여 농가부담률이 50%로 높아 복구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무화과 재배면적 중 노지재배가 전체면적의 95%인 450ha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한파와 저온 피해가 반복되는 실정으로 항구적인 자연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동평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이 서삼석 국회의원 면담과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방문 등을 통해 무화과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대파대 항목 추가와 국고 지원 비율 상향, 비닐하우스와 과원 정비사업 등을 국고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 농민들은 무화과 피해 대책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그저 막연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천사백여 농민의 마음을 담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영암군에서는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를 통해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무화과 피해 농가의 국가 지원 기준액 상향과 관련 규정 개정, 비닐하우스와 과원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화과 재배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3.4%인 48 농가입니다. 타 과수 작물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은 보험 가입 시기부터 피해 보상기준, 보상금 지급 시기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화과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되 국·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피해 지원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부터 폭염·냉해 등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과 이상기상 예측과 피해 예방 기술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무화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적극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동해 방지 사업으로 부직포와 비닐하우스 설치, 대파대·과원 정비 지원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여 긴급 지원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 국지성 호우, 태풍의 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올여름뿐만 아니라 향후 50년, 100년 후까지도 내다보는 선구안으로 우리 농민들을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농업 기반을 만들어나가는데 영암군이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에 대하여 문길만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길만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길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길만입니다.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6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박영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영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찬종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 군정 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나종 의원님과 고천수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의 주요업무 진행 상황을 청취하여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본 건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와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성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승인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