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7월 12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문길만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길만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길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길만입니다.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7월 5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8231;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기천 의원님과 노영미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속에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예산의 적기투입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677억 668만 7,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8.05%가 증가한 497억 3,75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8.81%가 증가한 5,911억 5,087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9%가 증가한 660억 6,283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104억 9,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497억 3,7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4억 9,301만 원 중 담배소비세 5억 원, 지방소비세 9억 9,30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3억 1,9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459만 8,000원, 사용료 수입이 4,776만 6,000원, 수수료 수입이 3억 원, 이자 수입은 334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이 4억 367만 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 1,860만 3,000원, 보조금 반환수입이 1억 4,342만 6,000원, 기타수입이 12억 7,492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제재&8231;부과금 중 과태료 수입이 1,668만 원, 환수금 수입이 673만 9,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1억 6,8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76억 2,010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22억 1,700만 원, 부동산교부세도 13억 3,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175억 5,49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2억 17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은 24억 7,882만 9,000원, 국도비 사용 잔액이 46억 2,291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증액 부분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8억 1,964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3억 5,005만 5,000원, 교육 분야는 1억 8,708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억 74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8억 5,057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56억 5,962만 5,000원, 보건 분야는 8억 6,435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46억 2,46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5,373만 8,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8,541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억 5,4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 5,020만 원이 감소한 65억 9,99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9억 3,024만 9,000원을 증액한 764억 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11.01%이며, 재정자주도는 59.37%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감염병대응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8231;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AI 방역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여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107억 5,0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지원 및 접종센터운영사업에 34억 원, 가금농가 지원사업 2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 원, 도시가스공급사업 34억 원,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등 5억 원, 노후 관광지 및 도시재생사업 12억 원, 노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7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