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8월 30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년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안
7.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문길만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길만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길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문길만입니다.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8월 25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정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8231;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고 202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8231;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찬종 의원님과 조정기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하여 유나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나종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해 평소 군민들이 군정에 가지고 있는 의문 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의 군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8231;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예산의 적기 투입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31억 5,088만 5,000원이 증가한 7,108억 5,757만 2,000원으로 6.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39%가 증가한 6,348억 1,863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0.78%가 감소한 655억 4,596만 9,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자체 조정으로 104억 9,2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31억 5,0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 3,0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299만 5,000원, 사용료 수입이 2억 2,005만 6,000원, 사업수입 118만 4,000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수수료 수입이 1,2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 1,409만 1,000원, 기타수입 5억 1,997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환수금 수입 749만 6,000원이 각각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7억 2,6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117억 2,687만 1,000원, 특별교부세가 5,5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29억 4,415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8231;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50억 9,7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215억 7,10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2,5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잉여금은 4억 2,541만 3,000원 증가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이 3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증감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가 3억 9,611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9억 8,148만 1,000원, 교육분야는 8,512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1,91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8,858만 9,000원, 사회복지분야는 155억 8,190만 4,000원, 보건분야는 2억 1,449만 9,000원, 농림&8231;해양 수산분야는 148억 9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8231;중소기업 분야는 31억 9,598만 9,000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9억 5,928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3억 7,91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4억 2,400만 원이 감소한 65억 9,9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51억 6,453만 원을 증액한 815억 7,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52% 감소한 10.49%이며, 재정자주도는 58.65%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긴급지원, 농작물 재해복구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8231;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및 감염병 대응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8231;세출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거리 두기 3단계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및 1월 한파&8231;4월 이상저온&8231;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하여 소상공인 긴급지원 27억 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127억 원, 농작물 재해복구비 등 40억 원, 농어업인 지원사업 122억 원, 중소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 6억 원, 새롭게 정비된 버스터미널 지원사업 1억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8231;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유나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나종 의원입니다.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연계와 부하 분담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정부 정책 실현을 통한 에너지 자립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군 시종면 일원에 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암군 곳곳에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우량농지가 손실되고 산림이 훼손되어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축산업 등 생업에 끼칠 악영향뿐만 아니라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에 잠 못 이루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우리 의원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암군의회가 한뜻으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안하고 건설사업 결정의 즉각 철회와 원천적인 재검토를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유나종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시종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입지 반대 결의문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 실현과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와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영암변전소 건설사업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영암군 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대단위 간척지와 산림 훼손 등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영산강 간척지 3-1지구에 5백만 평의 태양광발전단지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 주민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변전소와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종면 지역에 변전소가 건설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저항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이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전자파로 인한 질병 등 생존권의 위협과 재산권 침해 등과 연관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모든 추진 과정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수렴 절차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제8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반영, 2020년 부지선정 착수, 올해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거쳐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는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
해당 주민 다수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암변전소 건설사업이 추진되어 지역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사회단체 등과 함께 집단행동과 연대투쟁으로 변전소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변전소와 철탑&8231;고압선의 전자파, 소음 등으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단위 간척지와 영산호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영암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따라서 영암군의회는 주민들의 변전소 건설 반대 목소리에 함께 하며,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영암변전소 건설사업의 모든 추진 과정을 공개할 것과 사전 주민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제안하고,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여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30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월 1일까지 본회의 활동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8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