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0월 22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영암군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8.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가야금테마파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
19.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쌀 과잉공급 문제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8.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가야금테마파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5.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
19.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 쌀 과잉공급 문제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김기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일선에서 분투 중인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지역구 정의당 김기천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뚝도 정수장 준공으로 첫 수돗물을 먹기 시작해 113년의 상수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군은 그보다 짧지만 1981년 12월 30일 영암읍에 첫 급수를 시작해 올해로 딱 40년 역사입니다. 수돗물의 보급은 인류의 삶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난 1세기간 인간의 평균수명이 30년 이상 증가했는데 그 중 근대 상하수도 보급이 평균수명을 늘렸다고 평가합니다. 미국공학회는 인류를 수인성 전염병으로 해방시켜서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한 공으로 수돗물을 20세기 인류에 공헌한 20가지 공학 중 하나로 손꼽았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삶을 지켜준 수돗물인데 우리 영암군 수돗물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40살의 젊은 나이에 비해 수도관의 건강상태는 심각합니다. 관로 총길이 1,187km, 그중 20년이 경과한 노후 관로가 117km이고 유수율은 전국 평균 84%에 한참 못 미치는 47.7%에 불과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수돗물도, 예산도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수도 총예산이 333억인데 그중 204억이 적수 관련 예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89년 수돗물이 미생물과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첫 보도가 나온 것을 시작으로 90년대에 트리할로메탄 검출, 페놀 무단 배출, 유기용제로 인한 악취 발생, 바이러스 검출 등의 걱정스러운 일이 속출했고 최근에도 유충 발견, 녹물 사태 등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급하는 수돗물이 불신의 대상이 되어 국민들에게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수돗물 직음용률은 겨우 5.4%에 불과하고 생수 정수기 등 수돗물 대체비용만 10년간 23조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수돗물 불신 사태가 우리 영암군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적수 관련 민원이 522건, 올해는 현재까지 237건 접수되었습니다.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읍면별로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 삼호가 270건으로 가장 많고 군서 184건, 학산 121건, 서호 89건, 시종&8231;도포&8231;미암 각각 30건 안팎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불안해서 살 수 없다. 손님 초대하기가 겁이 난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아이 걱정에 생수를 사다 씻긴다. 가뜩이나 장사하기가 어려운데 아예 가게 문을 못 열 형편이다. 수도꼭지, 샤워기, 세탁기,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비용이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데 주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고 노후관 교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한다. 선심성 사업에 돈을 펑펑 써대면서 정작 군민의 생명수인 맑은 수돗물 공급에는 관심이 없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허둥댄다.
저는 이 같은 탄식과 분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엄중하고 불편한 수돗물 적수 사태는 노후화된 강관에서 비롯되었단 진단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 적수는 이미 예견된 문제입니다.
환경부 훈령 제486호에서는 노후 수도관을 아연도강관, 비내식성 금속관, 16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 스케일링 및 부식이 심한 수도관 등 교체, 갱생이 필요한 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을 적용하면 영암군 관내 모든 관을 교체,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정의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전략 부재입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예산 확보, 과학적인 유지 관리 방안 없이 적수가 터지면 땜질하기에 급급하고 수도사업소 직원들을 들끓는 민원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세운 결과가 바로 붉은 수돗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암군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 2년간 이미 겪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고통과 불편을 견뎌내야 할 군민들의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십시오. 적수 발생 시 수도요금 전면 감면, 생수 구입비, 저수조 청소비, 의료실비, 필터 교체비, 수질검사비, 피해 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까지 설계해서 대처한 인천시의 사례를 따라 배워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관로 세척으로 오염 발생 요인을 줄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이미 3년 주기로 관내 모든 수도관로에 대한 세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관로 세척과 관련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얼마든지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압산소세척, 폴리피그세척, 질소세척, 공기세척 등 실증 사례가 많습니다. 이 같은 관로 세척은 노후관의 갱생, 교체 비용에 비해 매우 경제적일 뿐 아니라 민원 해결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수도꼭지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적수 발생 시 피해구제를 명문화하고 옥내 급수관 교체 갱생 세척 지원과 저수조 청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확대해 군민의 참여 비율을 의무화하고 수질검사 결과 또한 수돗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문제는 예산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막대한 노후관 교체, 갱생비용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상수도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매년 안전한 수돗물 예산을 정액 편성해서 관로 세척, 배수지 저수조 청소, 사물인터넷과 ICT를 접목한 수질 관리시스템과 블록시스템 기반 조성 등 유지 관리에 온전히 투자해야 합니다. 적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돗물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수도법에 따르면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별로 수질을 측정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알림 앱 개발, 미세먼지 전광판과 공동주택 전광판 활용, 매주 지역신문 고정 지면 확보, 재난문자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보 부재로 인한 행정불신과 2차 피해 발생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인내가 한계치에 이른 군민들에게 2, 3년을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드리기가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분발해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한 내용을 잘 살펴서 특단의 각오로 답을 찾아주십시오. 평화로운 가을날 군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양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3.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처음으로
4.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6.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7.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      처음으로
8.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영암군 가야금테마파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15.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6.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자치행정위원회 유나종 위원장님께서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유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1건과 강찬원 의장님께서 발의한 1건, 영암군수가 제출한 14건으로 총 16건에 대하여 2건은 수정가결, 14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285번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우하고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4번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공적인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335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6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 방법을 개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7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8231;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8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대상 토지 및 건물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39번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2022년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수익금 등을 제외한 부족한 예산에 대해 문화재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군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0번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문화재단에서 관리&8231;운영하는 문화시설 추가 및 시설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1번 「영암군 가야금테마파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 위탁의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고 기찬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 및 성수기 기간 변경을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2번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체육진흥 지원과 관련한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3번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체육진흥기금 운영 사항만을 규정하여 군민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4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수당지급액 인상과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5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6번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7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타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로 간결하고 명확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348번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8231;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31;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5&8231;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영암문화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1항 거 「영암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8231;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양성평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7.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8.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      처음으로
19.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0.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1.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49번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산림자원법」의 일부 조문이 「도시숲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위법명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용해 용어 및 내용 등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0번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은 「경관법」 제15조 경관계획에 정비에 따라 기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관할구역 경관계획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1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중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 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2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823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53번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증설사업에 따른 기금의 존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대불하수종말처리장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8231;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31;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8항 「2030 영암군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0항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21항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의 고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현장방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영암공원 호국영령 위패 봉안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봉안시설은 지하에 있어 습기에 취약하므로 이를 고려한 환풍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고, 경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배치된 위패와 재단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공간을 넓힐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덧붙여 영암군 최초의 의병장인 양달사의 전설이 서린 장독샘 주변, 오거리의 가로등 점멸기와 전신주 등의 교통시설물 정비와 장독샘의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인 만큼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의 방문결과입니다. 영암읍성 내 유적 훼손 방지 차원으로 문화재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당초 계획에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보완할 경관 조명사업이 병행되어야겠습니다. 또 단순한 시설물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맞이공원이라는 이름이 걸맞게 월출산과 조화를 이룬 야간조명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충실히 이루어지면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방문결과입니다. 감독관이 수시로 변경됨으로써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하고 잦은 사업 변경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사항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특히 간판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지역 여론을 경청하고 지역 환경을 감안, 지역색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재협의하여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된다면 군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방문결과입니다. 버스터미널을 군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밝아지고 깨끗해진 환경으로 이용객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온 힘을 다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입점 점포를 늘려 터미널의 공실률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방문결과입니다. 응급실 운영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되었고 지역민의 만족도와 신뢰가 늘었는데 앞으로 환자 등 이용자에 대한 직원 친절 교육 등 노력이 계속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숙사 제공 등 의료인력의 주거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행정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19호선-영암병원 도로확장공사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공사현장 앞 사거리의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뒤섞여 종종 정체가 발생하므로 우회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사거리 약국 앞에서부터 병원까지 양방향에 인도 설치가 필요하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로 노후로 인한 녹물 발생 피해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녹물 발생 시 빠른 민원응대와 피해가구에 지원되는 생수 공급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 분석과 주민 불편사항 그리고 피해구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상수관로의 빠른 교체를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방문결과입니다. 현재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통계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본예산에 한꺼번에 반영하여 앞으로 발생할 폐기물을 수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소각재 안 금속류는 재선별하고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원룸촌 쓰레기 배출 문제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삼호 원룸촌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에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전 수거 또는 거점 수거 등 지역주민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거 방식을 통하여 쓰레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 임시시장 개설」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삼호읍에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미비하여 많은 자본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개설이 필요해 보이는데 주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여 지역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적당한 위치에 시장이 개설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수천 세대가 넘는 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곳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우리 군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 한양아파트와 렉시안아파트 사이의 공간이 여건상 주차장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면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 변전소 건설사업 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련 사업에 대한 군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겠습니다. 또 주민 반대 의사가 명확함에도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정확한 여론조사 실시 및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주체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침수 상습구역-벼 잎마름병 피해현장」 방문결과입니다. 흰잎마름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이 우선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품종 보급 시, 해당 품종이 우리 지역 기후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고 공공비축미 선정과 농협 계약 등 보급종 재배 농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피해 농가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허위신고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없도록 행정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월교 개보수 공사현장」 방문결과입니다. 망월교 양방향에 조명&8231;조형물 설치 등 주변 미관과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채택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8231;토론은 생략하고 결과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쌀 과잉공급 문제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3. 쌀 과잉공급 문제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유나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8231;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나종 의원입니다.
“쌀 과잉공급 문제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의 쌀값 하락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쌀 수급조절 정책의 실패와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가격 안정성을 해치고 농민들은 늘어나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어 날로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쌀 가격의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영암군의회가 한뜻으로 국회와 정부에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쌀 과잉공급 문제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쌀 과잉공급 문제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유나종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   
쌀 과잉공급 문제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쌀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 대책 촉구 건의문
올 한해 풍년 농사를 꿈꾸며 집중폭우와 가을장마 등 기상이변을 힘들게 이겨내고 황금들녘에 벼 수확이 한창인 농민들은 쌀 공급과잉과 연간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근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쌀 가격안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영암군 전역에 펄럭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자료를 보면 2021년 쌀 생산은 재배면적 73만 2,477ha로 전년 대비 0.8%가 늘었으며, 신곡에 대한 예상 수요량을 고려할 때 공급과잉이 우려되어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과잉공급에 따른 수확기 쌀값 하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특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쌀 생산 동향에 따르면 전년 대비 31만 톤이 증가한 382만 톤으로 예상되고 내년 우리 국민이 한해 소비할 양은 354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과잉생산량은 2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쌀 소비는 매년 줄고 쌀 과잉생산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산지 유통업체 재고량은 올해 8월 말 기준 전년 대비 42.9% 증가한 18만 9천 톤이 쌓여있어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리 제도 도입 등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양곡 수급 안정대책 수립&8231;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종료와 공익형 직불제도 시행으로 인해 2002년 이후 연평균 2%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었던 것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배면적 증가분에 정비례한 만큼 생산량도 늘어났다. 특히 정부에서는 작년 벼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줄면서 시장안정을 위해 물량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올해 5차례에 걸쳐 공공비축미 31만 톤을 시장에 공매하여 쌀 판매 감소로 인해 재고 부담이 있는 산지 유통업체의 가격 인하와 함께 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이는 정부의 쌀 수급조절 정책 실패와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오히려 쌀 가격의 안정을 해치고 8월 이후 신곡 가격이 작년 구곡 가격보다 낮아 늘어나는 생산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날로 커져가는 실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에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초과 생산된 쌀 정부 매입, 협상기구 구성, 재배면적 조정 의무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신곡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단행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매입 기준이다. 초과 물량 전량 매입이 기본원칙이 되어야 매년 쌓인 물량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덜고 쌀 수급조절로 가격안정을 이뤄낼 수 있다.
물론 과잉공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데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90년대 초반 120kg에서 현재 절반인 60kg으로 줄었고, 쌀 대신 밀 소비량은 2배로 늘었다. 요즘은 다수의 농작물 중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시대로 쌀에 대한 예전의 위상은 잃어버렸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보여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식량 자급률이 낮은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라도 쌀 가격안정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수확기 쌀 가격안정과 공급과잉 그리고 소비 진작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여 수확기 쌀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가격안정을 위해 매입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범국민적 쌀 소비 진작 정책, 쌀 가공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부에서 내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 예정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위드 코로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