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1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안
4.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정기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억 114만 6,000원이 증가한 7,194억 5,871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억 8,244만 9,000원이 증가한 6,409억 107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1,869만 7,000원이 증가한 785억 5,7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노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노영미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미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 민원처리사항,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와 주민불편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과 3건의 수범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강구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도에는 29억 7,200만 원, 2020년도에는 29억 8,800만 원, 금년에는 10월 기준으로 38억 1,700만 원으로 매년 지방세의 체납액을 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나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단행되어야 하고, 과감한 결손처분 등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군의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대책 마련입니다. 영암사랑상품권은 도입 이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유통량이 크게 늘었는데 불법 환전이나 웃돈 요구 등 지역화폐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유통행위 단속 강화와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지도 및 감독 소홀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 처리 상황의 감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홍수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2021년 7월 홍수로 인한 재난으로 정부에서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농민이 제 시기에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 등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특히 신규영농·소농·영세농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시행입니다. 금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체 예산 구성비의 25% 가까이 차지하였는데 주로 농협이나 영농법인에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어있고 영세농이나 소농 등을 위한 사업은 미흡해 보입니다. 신규영농·영세농·소농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모든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무병묘 사업의 지원대상 개선 요망 및 보급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가의 호응이 매우 큰 고구마 무병묘 사업이 공급량의 부족으로 농가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 내역을 보면 주로 대규모농장이나 유통 법인이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무병묘의 입식 교체 주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동일한 사업대상자를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농가들이 참여할 길을 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대규모 농장법인보다 중소농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작면적에 따라 지원 규모를 배분하는 등의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범사례로는 투자경제과의 「중소 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의 4대 보혐료 지원을 통한 근로복지 개선과 사업주 경영 안정화 기여」와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추진 사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영암군 농산물 가공산업 기여」 등 총 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 조치하고 권고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질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쌀 소비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농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촌에서는 큰 우려와 함께 정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어 시장격리라는 조치를 통해 쌀값의 폭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정부에서는 현재 시장격리 조치는 보류 중이고, 그 어떠한 대책 없이 쌀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영암군의회가 뜻을 모아 쌀가격 문제해결을 통해서 농민소득과 물가를 안정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고천수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쌀 가격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즉각 시행 촉구 건의문
정부는 쌀값 하락 방치 말고 법대로 시장격리 즉각 시행하라!
지금 우리 농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쌀 재고 증가, 소비량 감소 등 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농업·농촌을 든든하게 지키며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왔습니다.
그러나 풍년 농사 수확의 기쁨도 잠시, 계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농촌현장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와 대비해 쌀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 있는 농민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 공급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줄곧 하락해왔으며, 11월 25일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20kg 기준 5만 2,998원을 기록했으며, 10월 5일 가격인 5만 6,803원을 대비 불과 2개월 만에 3,800원이나 떨어져 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쌀 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다행스럽게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388만 톤으로 내년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초과율이 약 8%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 시장격리 조치를 보류 중이며,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영암군의 산지 쌀값 하락 추세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으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2017년 쌀 가격 부진으로 8개월가량 12만 원대에 머무르던 쌀값이 정부의 37만 톤 시장격리 방침을 발표한 직후 단 10일 만에 15만 원대로 회복한 바 있어,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쌀값 하락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공산품과 서비스업이 주도하고 있는 물가상승의 원인을 애꿎은 쌀값과 농민들에게 덧씌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가격 안정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격리 조치로 쌀 가격을 보장하고 농민소득과 물가를 동시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에서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앞으로도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즉시 시장격리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21년 12월 7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