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과
2020년 09월 10일(목) 10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간사 선임의 건
2.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미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계획
5.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등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미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계획
5.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유나종 예, 시간이 됐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8대 후반기 영암군의회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유나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암군수가 제출한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유나종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정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기 위원님을 제8대 후반기 영암군의회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기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가 서로 원만히 잘 이렇게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의회와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간사로서 맡은 역할 충실히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건강하시고 잘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가을철 코로나 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군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군수와 군민은 각각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명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대량으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제7조의 감염병 관리기관 외의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비상대책 지원을 위해 위기관리대책본부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감염병 환자, 자가격리자, 진단검사비용, 방역용품,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계약 체결, 계약해지 조건, 예방접종 비용 산정, 예방접종 비용 청구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지역 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가을철 군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청정지역에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유나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나종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을철 독감의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 및 농·축협 등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 파악과 백신 구입 계획,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방안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국선
네,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기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의장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의장님은 이제 아침에 의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일인지 마침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감염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잦아들고 있는지 더 심각한지 알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나종
부군수님께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부군수 박종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부군수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촉박했고 해서 좀 늦게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사무소에 근무하는 팀장급 직원이요, 9월 5일 토요일 날 광주 노대동에 그 쌍교갈비집이라는 데를 남편하고 아들하고 같이 방문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광주 445번 환자가 확진자가 그때 그 방문한 걸로 해서 밀접접촉자로 어제 10시경에 밤 10시경에 광주보건소하고 나주보건소하고 연락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주보건소에서는 이제 남편하고 아들하고 그 직원을 격리시켜서 오늘 검체를 취득하고 지금 벌써 오늘 목요일이니까 월, 화, 수 3일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밀접접촉자가 우리 영암읍사무소에 그래서 그 우리 영암읍사무소 직원들은 오늘 중으로 검사 체취를 하고 그다음 민원인들이 한 402명이 3일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명단만 확보하고 우리 도에 역학 조사 지침에 따라서 명단만 확보해서 혹시나 이제 예를 들어서 양성이 발생할 경우에 바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체취하고 자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그 지금 그 확진자가 11시 5분부터 11시 58분까지 그 쌍교갈비집에 체류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직원은 1시 28분에 카드 결제하고 그 나간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CCTV 상으로 그래서 저희도 조치 상황으로는 읍사무소 36명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검사 체취하고 밀접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근무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영암읍 시장도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건 도하고 협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전 8시경에 청사방역을 완료했고요. 지금 9월 7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방문한 방문객들은 지금 어제까지 해서 402명 플러스 해서 오늘 알파 방문한 분들은 명단을 지금 다 확보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예, 이 기회를 빌어서 모 지역에 우리 광주 전남에서 그 지역이 제일 그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 지역에서 이제퇴근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쇼핑을 한다 할지 무슨 물건을 사러 간다 할지 외식을 한다할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영암에 옮겨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쪽에서 이렇게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 있고 되도록 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내로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아마 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일반인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또 우리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나 구속을 받음에 있어서 불편하실 거라고 믿나 그래도 어짜겠습니까? 시대에 걸맞게 먼저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모범이 되지 않겠나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찬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종 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10월부터 곧 시작하지요? 근데 거기서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거를 보면 몇 세부터 몇 세 사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같은 예산을 쓰는데 예산을 아끼려고 그런 것인지 어떤 그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다입니까?
○보건소장 이국선
국가 예방접종은 이렇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태어났을 때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국가 예방접종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종 위원
아,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아니고 그 제외를 시킨 어느 나이 몇 세부터 몇 세 사이를 제외하잖아요. 그 제외하는데 그걸 왜 제외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국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인데 나머지 그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필수 예방접종자가 아니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맞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박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를 해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것을 어느 나이부터 어느 나이까지를 제외를 시키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 이국선
그리고 지금 그 다른 예방접종하고 달리 독감 예방접종은 그 해에 안에 그 유용할 것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올해 이 코로나에 대한 그 예방접종 약을 지금 전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느라 약물이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내가 질문하는 사항을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사람은 해주고 어느 사람은 왜 제외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국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접종대상자인 구급 필수 예방접종자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중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접종해 주기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난 이해 안 가는데
○위원장 유나종
네, 보건소님 저 소장님 이런 거죠? 제가 저번에 물어봤던 사항을 박찬종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17세입니까? 9세였던가요? 밑으로가 그리고 위로가 65세였던가요?
○보건소장 이국선
네, 19세부터 62세 사이가 제외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죠? 제가 그 부분을 좀 소장님한테 물어봤듯이 이게 인자 박찬종 위원님이 이렇답니다. 그때는 혈기 왕성하고 면역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유아나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국선
네.
○위원장 유나종
예.
○부군수 박종필
위원님 제가 좀 보충을
○박찬종 위원
예예.
○부군수 박종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도 질병관리청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 만명에서 지금 그 20세부터 61세까지 그러니까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약품이 5천 만개를 수입할 수 있으면 하는데 수입품인데 약품이 수입이 안 된다 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질병관리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3,500만 개 정도 있는데 민간병원에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총리님도 지금 그 광역시 지자체장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좀 이번 추경 국가 사자 추경에 이 무료접종비를 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통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품 수입에 애로가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박찬종 위원
내가 부군수님 말씀에 이해를 하는데 내가 또 이해하지마는 나이 먹고 적게 먹는다는 사람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약품 관계 애로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농협에서 그 조합원들 대상으로 전부 조합원은 다 농협 부담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예방접종 해줘요. 현재하고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국가 예방접종을 방금 말씀처럼 예산 관계 약품 수급 관계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마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때는 약품 수급이 잘 됩니까?
○부군수 박종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박찬종 위원
참, 알았어요.
○위원장 유나종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첫째, 반환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미반환 규정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사용 등으로 용어 순화가 필요한 자치법규, 또, 위법하게 주민의 재산권 또 지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행안부 정비과제로 이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건에 대해서 일괄 저희 실에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2건, 그다음에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6건,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로 영암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 모두 일괄 개정안이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15페이지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5페이지 보시면 먼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조례입니다. 여기에는 2건인데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인데 24조에 사용료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영암군 소화천 조명료 및 사용료 징수설에 7조에 이미 납부한 조명료에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이 2건은 현재 우리 조례는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 관련 납부한 요금은 지금 반환하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가원압이라든지 부과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 반환 의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법률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 청구권을 제안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지금 위반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법소지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한자 순화를 위한 자치법규로 해서 6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투자경제과가 2건인데요.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인데, 이게 7조에 내경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안지름으로 바꿨고요. 그 아래 주차장 조례에 폭 원은 그 너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조례 제21조에 전염병 이환으로 인하여 이 이환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전염병에 걸려 이렇게 바꾸었고요. 포상조례를 보시면 순화 안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화나 드높임으로 바꾸었고요. 예, 영암군 도시름 등 조성 관리 조례 11조를 보시면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껍질로 바꾸었고요. 영암군에 포상조례 그 6조에 순화 및 안양을 그 안양을 순화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주민에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로 3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에 영암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17조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삭제했습니다. 사유는 정년 설정은 헌법상 그 직업 자유에 제한에 해당되어 법률위임 없이 조례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률에 정년 규정을 조례해서 확대 유출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위법 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도시름 조성 및 관리 조례 그 23조를 보시면 부담금 그 징수라고 있는데 2항과 3항을 삭제했고요. 17페이지에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10조가 있는데 준칙 2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두 조례는 이 조례로 법률에 근거 없이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 징수를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재산을 강제로 압류 처분하는 재산권 조치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 또 규정이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이 강제 징수 규정을 그 조례에서 확대 적용도 유치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도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11건 모두 그 행안부 기획정비과제로 내려와서 저희 실에 일괄 개정안이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고 어려운 한자어 용어 순화, 주민의 재산권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들이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례를 이해하도록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그 제 기억으로 보면 매년 어려운 한자어 정비 관련한 조례들이 워낙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예.
○김기천 위원
근데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그 검토를 해서 일괄 정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낭비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아, 지금 이 과제를요.
○김기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용어를 지금 쉬운 용어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찾는 중입니다. 근께
○김기천 위원
그럼 일단 현장에서 그 순화된 용어 교부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이런 그럴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예.
○김기천 위원
왜냐하면 잡고 나가야 하는 게 맞죠. 어려운 한자뿐만 아니라 일본식 한자들 다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제 기억으로는 매년 이런 내용들이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처리하는 것이 그냥 한 방에 끝내야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맞습니다.
○김기천 위원
네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박찬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종 위원
네. 방금 존경하는 저 김기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또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기억에 제7제 때 저기 행정으로부터 어려운 한자 정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실과 소장님이나 지금 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걸 시행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서류가 들어 오면은 내가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사료됩니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했거든요. 그걸 순환이 분명히 되었어요. 그런데 주무관이나 팀장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넘어와요. 과장한테 그대로 넘겨버리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 거의 그렇습니다. 사료됩니다 막 그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아까 김기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이미 다 했어요. 수없이 많은 건을 했습니다. 한 번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전 실장이 했던 저 김성배 실장님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서류를 찾아갖고 실과에 한번 기입을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미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계획
○위원장 유나종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제5조에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기준으로는 금액 기준 취득처분으로 10억 원 이상 토지건물 면적 기준 1건당 취득 1000평만 미터 이상 처분 2000평만 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으로는 토지의 면적 또는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와 사업 목적 및 또는 용도와 변경 취득처분 재산의 위치 등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반영 1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대상 토지 특별지 1493평만 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미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토지 소재지로는 미암면 신동리 23-1, 3-6 1493평만 미터 공시지가 가격으로 244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붙임 문서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발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 대상 재산목록 관련법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중요한 내용의 김광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경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토지의 취득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제상 관리계획안은 복지관 및 주민 교통 편익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복지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진시 주차장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고려하고 토지 매입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주민·학생의 통행로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이 안건을 놓고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걱정하시는 목소리에 내용이 뭐냐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었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다 코로나 관련해서 재정을 다 절감하고 긴축하는 이 판에 이게 사업이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인 것인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가격이 물론 이제 두 개 이상의 기관에 그 감정을 한다면서요? 감정평가를 놓고 나중에 평가하신다고 그 전제를 하더라도 현재 예산에 추정되어 있는 예산 추계를 보게 되면 지나치게 가격이 높지 않느냐고 염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진이 뒤에가 첨부가 되었는데 현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 대한 매입비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건물 자체에 대한 매입비가 포함된 가격이죠.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광호
아니요. 토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재무과장 김광호
토지만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대지로만
○재무과장 김광호
예예.
○김기천 위원
하고 다른 건물 가격은 안 하셨어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예. 건물은 그냥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입은 안 하고 토지 가격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3쪽에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를 보면 토지분, 건물분 뭐 또 기타의 취득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 그건 나중에요. 건물분에 대해서 이렇게 13백 11만 8천 원을 계산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대지에 대한 가격인가요? 값인가요?
○재무과장 김광호
몇 페이지? 예. 요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저 뒤쪽에 6페이지나 맨 마지막에 6페이지를 보면은 건물분을 상정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은 이렇게 매입가격이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건물은 매입 안 하고 토지로 하게끔 맨 마지막 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정 가격이고요.
○김기천 위원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실까요? 저희한테 있는 자료 페이지 수가 좀 다른가요?
○재무과장 김광호
첨부서류 맨 마지막 첨부가 안 됐을까
○김기천 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예.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 한 필지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만 가격을 상정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광호
예예.
○김기천 위원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좀 그 염두해 두시고 평가를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인 그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재무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예. 이 문제에서는 제가 관심이 있게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와전되어 있더라고요. 전적으로 여긴 그 아시다시피 10페이지 사진 첨부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에 거긴데 그 옆에가 초등학교고 줄이 이게 이제 문중 땅이에요. 문중 땅인데 그 스랙터 집인 건물 저기 안 올라있어요. 가옥으로 그래가지고 문중으로만 대지가 되어 있고 그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거를 매입하니 어쩌니 하니까 그런 얘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 철거비를 좀 달라 그러니까 인자 군에서는 고거는 못 한다 요걸 (..) 안 하면 안 했지 이 철거비를 줄 수가 없다 이 매입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문중에서 그 사람을 좀 얼마 정도를 주면 줬지 군에서는 따로 보상을 못해 준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게 또 토지 매입비는 철저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도 살짝 듣기는 뭐 무슨 거기 주차장 많은데 토지에 부동산 업자들이 껴서 장난을 부린다 어쩐다 한다는데 그건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인제 철저히 감정평가를 하니까 어느 누구의 입김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현재 저쪽 학교 상가 건물 스랙터 식으로 있는 쪽에 그쪽 1~120평이 현재 학교 그 체육관 미암체육관 그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상으로는 지적부 등기상으로는 그게 문중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까지 찾아서 학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문중 대표하고 학교 측하고 얘기가 돼서 거기까지 측량을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작업을 해서 만들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여기에다 차도 댈 수가 있고 또 그 체육관에서 미암면 행사를 할 때 여기에다도 댈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그러고 이제 우선 금년에는 토지만 매입하고 그쪽에도 수가 틀려지면 안 팔아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살 달래서 하고 있는데 이 주위에는 그 땅이 안 나옵니다. 여기가 묘하게 나와가지고 개인한테 안 팔고 미암면에다가 좋은 일로 쓸 수 있도록 문중에서 이렇게 할련다 그런 취지니까 다른 건 의심 안 하셔도 잘 그 좋은 취지로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내가 그러고 이제 이번에는 토지만 매입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더 많이 사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공사는 내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는 지식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위원장 유나종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과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금년 여름 기찬랜드 운영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되어 불요불급만 재편성하고 부족한 재난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군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시설 유지 보험료 전기 상하수도 인상분 등 하방기 부족분 3억 1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요구액은 규정 3억 천5백만 원에서 3억 천만 원 증액된 6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출연금, 수익금, 이월금 등 규정예산 8억 5천 6백 90만 원에서 1억 5천 102만 원 감액된 7억 5백 88만 원입니다. 하단 세입·세출 예산과 다음 페이지 구성 예산은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예산 검토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입 분야입니다. 영업 수익은 기찬랜드 수입 삭감 3억 6천만 원, 평상정자 사용료 삭감 3천 5백만 원, 특유대여료 삭감 천백 27만 원 등 4억 6백 27만 원 삭감된 3천 3만 원을 기상하였고 영업의 수익은 매년 임대료 삭감 5천 5백만 원, 출연금 3억 천만 원 증액 등 6억 2천 5백 85만 원, 이월액은 변동 없이 5천만 원을 해서 총 1억 5천 2백만 원 감액된 7억 5백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분야입니다. 1천만 원 이상 변동 내역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운영 기간제 개장 운영 인부의 5천 2백만 원을 감액했고, 경비 부분에서는 6페이지 개장 축하 공연비 6천만 원 감, 서방댐 준설 인원 관광개발팀과 중복편성 되어 있어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낭산 김위원 기념관 관리 운영과 가야금 테마 공원 관리 운영 7페이지 상단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을 참조해 주시고, 중간 문화예술 활동 운영위 지원에서 행사 홍보는 3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행정비 행정운영비에서는 인건비 재수당 천 5백 43만 6천 원은 당직 수당 전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는 영암군 예산편성기준을 적용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4페이지입니다. 중흥건설 의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기찬랜드 여러 운영 전면 취소로 영업 수입 손실로 인한 긴축예산 편성과 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 보존으로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출연안은 군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부득이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 취소로 자체수입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
오늘은 그 제가 그 몇 가지 말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차지에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예산 심의할 때 그 재단 사무국장이 출석해서 우리의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재단 정관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정관 제25조에 보면은요. 26쪽 보면은요. 그 보고, 검사, 감사라고 하는 항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경영 사항 등에 관하여 군수 및 의회가 보고, 감사 확인을 요청할 때 법인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본인들이 만든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따라서, 의회가 이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해거나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중부소에 있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출석해서 저는 이게 근거라고 봅니다.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과장님과 저희들 하고 얘기를 할 텐데, 다음에 출연금 관련해서 예산이 오거나 또는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할 겁니다. 와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그 재단에 관계자로부터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암군 의회가 재단 관련한 예산을 자꾸 삭감을 해서 직원들 월급이 깎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 제가 복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재단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실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요. 현장도 가서 보고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재정운영과 관련돼서 삭감된 사례가 있는지를 다 확인해 보니까 출연분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들이 한 푼도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손을 대면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딱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은요. 작년 2019년 여름에 기찬랜드 개장과 관련된 행사비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개장 행사와 관련해서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공연한다고 3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고것 제가 나서서 3천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문화관광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얘기한 내용이 뭐였냐면 의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영암관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가수들을 불러서 대규모 하는 축제들이 워낙 많으니 올해는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 역량도 키우고 예산도 좀 절약하고 영암군에 갔더니 맨 트로트 축제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를 좀 개선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당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어요. 그 전제하에서 예산 삭감을 했더니 나중에 놀랍게도 영암 농협중앙회가 지역 무슨 공업기금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지원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기어이 그해 여름에도 그 유원지를 가득 채우는 그런 공연들을 물론 레파토리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요. 사방댐 준설과 관련해가지고 2천만 원인가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꼭 필요하냐 매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는데 사진을 첨부를 해서 올해 개장을 원활하게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별도로 반영해서 그렇게 다시 원상회복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영암군 재단에 요구했던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들이 사업비뿐만 아니라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단 관계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퍼뜨리는 건 같은데 그게 가당하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기천 위원
난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지금 미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재원이 없어서 미지급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재원이 없는 것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밀린 임금들 처리하겠잖아요. 그것 외에요. 실제로 근무한 10명의 직원들이 원래 계약한 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기천 위원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직원들 통해서든 그 가족을 통해서든 그런 사례를 우리 민원과에서 접수한 게 없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요. 이 재단이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사무국장 포함해가지고 일반직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외에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하고 있죠? 단기근로자들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 매년 보니까 그 기찬제 호텔 운영을 하면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늘 청소랄지 그런 인원들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하계 풀베기 작업으로도 그렇게 일부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경우만 좀 다릅니다만 내년 기찬랜드 개장 때 맞춰서 대학생 알바생 50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올해는 경우가 달라요. 내년 경우까지 봅니다.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든 그다음에 대학생 알바를 운영했을 때에 그 인건비를 재단에서 지금까지 부담해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인건비 부분은 재단에서 부담했죠.
○김기천 위원
그니까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대학생 알바를 알바 비용을 거기서 한 거 아니죠? 총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요. 직원이 10명이 있고 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단기 근로자를 써서 그런 일들을 다 처리하고 여름에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 여름에는 대학생 50명을 써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10명의 직원들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 안에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관리 역할이죠. 건물 관리
○김기천 위원
어떤 관리 역할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뭐 보호소라든가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있죠.
○김기천 위원
원래 이 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목적으로 채용되신 분들이에요? 시설 유지 보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찬랜드 안에 있는 운영과 관련된 전반에 책임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직원들 채용된 직원들이 그런 목적에 맞게 인력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건물이 여러 동 있어가지고 관리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아니 필요할 때마다 다른 직원들 기간제 근로자들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김기천 위원
그럼 과장님 7월 8월 두 달 동안 기찬랜드 개장한 것 말고요. 10명의 직원이 그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그 인력 운영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가서 일손을 많이 거두고 있죠? 그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김기천 위원
아니 올해 이제 올해는 상황은 이랬던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평상시 국화축제를 하거나 기찬랜드 개장을 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일괄 후에 가서 그 일괄 중에뿐만 아니라 일괄 후에 가서 청소든 주변 정비든 계속 거두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재단에 직원들은 공무원 그 처후에 준해서 현재 임금이니 수당이든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공무원들 처후 기준을 보니까 기본급 외에 다양한 수당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당을 보니까 가족수당, 직책수당, 시간 외의 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제 이 그 보수표를 보고 쭉 검토를 해봤더니 대조를 해봤더니 대부분 공무원들 보수 기준에 맞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였냐면 그 시간 외 수당 이 시간 외 수당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0시간을 기본으로 보장해 주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주 72시간 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현역 근무 한해서만 72시간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이 현역 수당 같은 것을 보니까 현역부서로 지정한 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모팀장이 현역부서를 지정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나는 경우고 그다음에 현역부서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뭐 산림보호랄지 감염병 예방이랄지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는 빼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주 57시간을 초과해서 이런 경우랄지 비일비재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공무원은 사실은 추가 근무에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그냥 공무원 이름으로 이유 하나로 그냥 다 감내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그랬다가 올해 이번에 이유 협상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과 근무표에 체크를 해야 그 체크한 시간만큼 요렇게 지금 수당 근무 외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문화재단을 보니까 임금이랄지 기본급이랄지 나머지 수당 뭐 명절휴가비랄 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 수준에 다 맞춰놓고요. 신기하게 시간 외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적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저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국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6급 25봉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6급 25봉 대우가 시간당 만 5천 3백 원인가 이렇게 수당을 그렇게 측정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두 배를 받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시간 외 수당을 매년 매월 그렇게 수당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만 원 이상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요. 그래서 8월분 9월분 그니까 7월, 8월분 일한 것이 8월 9월로 넘겨가서 임금을 받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 외 수당으로만 국장은 많이 받을 때 162만 8천 원 밑에 있는 과장은 147만 원 그 투명에 있는 6급은 119만 원 120만 원 받아요. 뭐 백만 원 이상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손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요. 그 일찍 당직 수당이라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공무원들은 1일 1회 6만 원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 가만히 일찍은 누구누구까지 합니까? 보통 행정에서는 과장급들은 되게 일찍에서 많이 빠지시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일반 직원들이 많이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6급 팀장들도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하고 있습니다. 반장으로 지금
○김기천 위원
하고 있죠? 5급 이상 과장 이상은 대부분 일찍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다른 수당은 이 다 잘 챙겨갔는데 특이하게 이 국장하고 여기 과장 두 분은 당직 수당이 한 푼도 없어요. 당직 수당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김기천 위원
그런데 어떤 직원들은 당직 수당을 한 달에 24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 말은 6번 근무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올랐다면서요. 단가가 올랐는데 작년까지 그러면 1일 당직 근무를 하면 4만 원씩 당직 수당을 받았는데 24만 원 받은 직원이 있다는 뜻은 6번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 말은 매 주말마다 주말이나 일요일에 와서 근무를 했다는 뜻이 되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런데 정작 과장이나 사무국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니까 하위직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휴일도 없이 사실은 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네.
○김기천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혹시 몰라서요. 문화시설사업소랄지 독일박물관이랄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기는 지금 연중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명절 때 하루 이틀 빼고는 주말이고 언제고 평일에 다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 경우를 봤더니 요새 직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요. 옛날에는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근무를 하거나 예를 들면 당직 수당 6만 원을 수령하는 것에 다들 그렇게 동의는 했는데 요새 흔히 말하는 일과 가정에 중립 모라비라는 직장 근무라는 것이 많이 확산되면서 주말 근무를 많이 안 할려고 한답니다. 그게 추세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 범주에 있다고 봅니다. 원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러면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도 마땅히 재단에 관리자들도 같이 저는 나눠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영문인지 하위직 직원들한테만 그 부담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진짜 원해서 6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니 4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원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하루 근무하면 4만 원 받기를 원하는 직원이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부소에 있는 문화재단관광과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정관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점검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자료 요청을 해봅시다. 그 지금 사무국장이 그 처음에 임용할 때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6급 25봉을 받았던 게 있어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6급 25봉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그렇게 아마 쳐줬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건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경력직 공무원들을 채용할 경우에 경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한가요? 부가적으로 누가 합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건설과 경력직을 수용하잖아요. 그분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본인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요. 답변 누가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임문석
공무원 임용할 때에요. 인사로 경력 인정해주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장 6급 25호봉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그 당시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예.
○김기천 위원
그분이 제출한 기록이 있을 것이고 그 제출한 기록에 대해서 판단한 근거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거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임문석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처후에 관해서 이사람들이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전제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2020년 올해 급여대장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월 달부터 코로나가 급속하게 번져가지고 지금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기찬랜드 다양한 시설들 전부 다 폐관 조치하고 있죠? 현재까지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요. 여기 직원들 1월부터 8월까지요. 시간 외 수당 꼬박꼬박 타갔어요. 근무 시간 외 이분들이 남아서 하실 일이 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올해는 아니지만 2019년 급여대장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월 9월분이 많게는 160만 원까지 받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흔히 말하는 6시에 퇴근해가지고 1시간은 감한다면서요. 7시 이후에 근무한 것을 지문인식을 하게 되며 나갈 때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면 시간이 예산에 돼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근데 반드시 초과근무 관련해서는 초과근무만 지문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어떤 임무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맞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런 부분은
○김기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우리 실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는데요.
○김기천 위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지문 인식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근무 결제를 맡고요. 사전에 초과근무를 한다는 결제를 맡고
○김기천 위원
사전에 맡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걸 찍는 것이지 뭐를 했던 내용은 안 나옵니다.
○김기천 위원
초과근무 했던 내용은 남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여기도 그렇게 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렇죠.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초과 57시간을 다 썼으면 초과근무에 대해서 남아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면 상급자로부터 관리자로부터 어떤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기록은 남아야 정상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초과근무 관리대장을 봐야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김기천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 작년치 아 1년치 한번 보겠습니다. 7월 8월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7월, 8월 동안 이 초과근무 시간에 무슨 일을 복명을 받아가지고 했는지 남은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사무국장이 의회에 나와서 해명을 다 해야 되고요. 저도 준비를 더 잘해가지고 따져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재단이요. 코로나 핑계댈 것이 아니라 전체 운영비에 90%를 군에서 출연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요. 그러고 있는데 실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아해하고 궁금해야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아니 지금도 보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만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총무과 직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올해처럼 자연재해가 심해가지고요. 우리 안전건설뿐만 아니라 일선에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 주말이고 뭐고 다 반납해서 다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단은 무풍지대입니다. 무풍지대예요. 경력 인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외 초과수당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박탈감이 이만저만이 크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2의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고요. 의회도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시고요.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사무국장이 출석해서 의회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일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문길만
- 의 회 팀 장 정회성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애숙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박종필
-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 주 민 복 지 과 장 천민성
- 총 무 과 장 임문석
- 재 무 과 장 김광호
- 문 화 관 광 과 장 문진규
- 홍 보 체 육 과 장 이재오
- 종 합 민 원 과 장 심정복
- 여 성 가 족 과 장 유미경
- 보 건 소 장 이국선
-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0. 09. 10.
- 위 원 장 유 나 종
- 간 사 조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