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14일(수) 10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4.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7.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4.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7.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1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재)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
○위원장 유나종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5월에 기획감사실과 안전건설과에서 협의하여 제정해서 재난생활비 지급은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생활비를 직접 지급했던 저희 총무과에서 개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개정 이유로 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재한외국인 처우 개선법에 의거 입국, 체류 및 경제 활동 등을 보장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 특히 영주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에 지원 대상에 군수는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에 제 3호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되고 있는 사람, 즉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3쪽입니다. 3쪽 부칙에 보시면 2조에 적용 예로서 제5조 제3호 지원 대상의 기준일은 즉, 영주권자를 말씀드립니다. 2020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지적하셨던 기존 영주권자에게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부칙에 추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28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7번에 사전 예고로는 9월 27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의견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영암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을 영주권자까지 확대 지급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드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전라남도 교육청 및 22개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중&8231;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3조에 지원 대상의 범위로 해서 영암군수는 영암군 소재 중&8231;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서 시군별 지원 기준에 맞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원 방법으로 5조에 군수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전라남도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지원한다. 다만, 고등학교 전입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전할 수 있다 입니다. 고등학교는 저희 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6조에 신청 및 지급에 있어서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검토 후 해당 학생의 교복 지원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시 4쪽입니다. 4쪽 부칙에 보시면 2조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 입학생이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로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군 소재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은 38명입니다.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비 50%, 군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는 한 570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사전 예고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의견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중&8231;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이 교육청과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1년부터 2024년도 영암군민장학회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해당연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관명은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고요. 설립연월일은 2008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출연연도는 내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4억 8,000만 원. 그리고 영암군 금고지정 계약 시에 군과의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장학금으로 기금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 출연은 총 4억 8,000인데요. 연간 1억 2,000씩 농협에서 1억,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씩 기금으로 출연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우리 군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자 영암군민장학회에 출연할 우리 군 출연금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매년 1억 2,000원을 4년간 본예산에 출연, 반영하여 장학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내용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인 명문대나 특정학과 서울소재 대학 진학, 성적우수자 등에게 지급하는 학벌 중심 관행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급 개선책으로 지난 3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으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답변한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는 영암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국가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우수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14개 부분에서 기능, 문화예술, 다문화 가정, 장애 가정, 차상위 계층을 통해 지역 내 소외 계승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였으나 대학 간 서열화와 사회계층 간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여 금년부터는 소득 평가 항목이 포함된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및 다자녀 가정 장학금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재단법인은 신설된 2개 부분에 대한 지역민의 만족도 및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암군 출신 전남대학교 재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급하는 향토장학금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금은 2016년 4월 전남대학교와 영암군민장학회 간 교육협력 협약서를 체결해서 연간 1인당 50만 원씩 타 분야 장학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지금까지 5년간 231명에게 1억 1,5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암군민장학회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영암만의 독특한 장학금 분야를 만들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년 12월에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2021년 영암군민장학회 사업예산 외에 용역비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21년 상반기에 특정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 분야 등 전면적인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장학금 지급 관련 용역 시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서열화된 성적 위주의 장학금 지급을 탈피함은 물론 학벌 없는 시민사회의 진정내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영암군민장학회 장학금 지급이 차별적 소지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문석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했던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을 영주 자격을 취득한 영주권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대상을 영주권자까지 확대 지급하여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군민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이 시기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8231;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전라남도 교육청과 도내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군별 공통된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중&8231;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이 교육청과 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통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예산 출연안은 지역 우수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한 건으로 금고지정 계약 시 금융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배 위원님.
○박영배 위원
영암군에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올해 지금까지 289명 정도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우리 영암 관내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근무는 어디서 하냐고? 체류는 하고 있는데. 다 외국인이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예.
○박영배 위원
그 사람들은 기간이 되면 들어갈 사람들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문석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선거권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박영배 위원
아,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데.
○총무과장 임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 사람들이 영주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준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서 머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문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권한도 다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영주권자도 다 같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200 한 50명이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해요, 지금?
○박영배 위원
근무는 뭐 영암 관내에서 대부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근무자 아니신 분들도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체류는 우리 영암군에 다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그러니까 외국에서 직장을 얻어가지고 입국해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분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영주권을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영암군에 계속 머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임문석
아니, 지금 현재도 3년 이상을 다 거주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주할 확률이 많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분들 명단 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명단은 제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 되면 들어갈 사람들인데. 250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예.
○위원장 유나종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
그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영주권자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사례를 좀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겠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암에 들어와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암군민의 수를 헤아릴 때 그분들도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경우에는 피선거권까지도 다 갖고 계시고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맞습니다. 세금도 일부 다 내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세금 내고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위원
뭐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에 다 가입된 경우가 많겠는데요?
○총무과장 임문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민장학회 예산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
네, 개선안을 만드시겠다고 인제 밝히셨고 용역을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 지금 2016년 4월에 전남대학교하고 우리 군 장학회 간에 교육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돼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을 좀 주세요, 자료로.
○총무과장 임문석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인제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지역 출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진학과 관련해가지고 걱정들이 많은데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중의 하나가 인제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돼가지고 운영시행 중에 있고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새로 도입이 돼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근데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의 우려 중에 뭐가 있냐면 실제로 고교학점제나 자유학기제가 전면화되었을 때 지역 내에서 교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을 수강하고 거기서 학점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원활치가 않다는 거죠. 도시 같으면 환경에 워낙 좋으니까요.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아이들이 그런 염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인제 나온 것이 학교 통폐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온 것이 뭐가 있었냐면 지역에 있는 새한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하고 학산면에 위치한 낭주고등학교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 내용이 뭐냐면 고교학점제 관련해가지고 대학이 적극적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아이들의 필요한 아이들의 요구를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대학이 나서서 고교학점제 인프라를 구성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향토장학회라는 이유로 이렇게 다년간 예산을 지원해왔고요. 또 이거 아니더라도 또 성적우수 장학금이라 할지 다른 또 관련해가지고 전남대학교 현재 재학생들한테 저희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전남대학교의 지역발전 사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그게 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논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른바 지역 학교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돼서 대학의 시설이랄지 대학의 연구자원이랄지 대학의 강사 인력, 그 연구진이랄지 하고 또 거기는 보면 사랑협력단이랄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거기 협력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협력 사업들을 서로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또 확인해가지고 전남대학교나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로.
○김기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문석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또 추진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 또 필요한 협력 사업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지원이 있을 수 있다면 있으면 또 저희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장학회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
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유나종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해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출연 기간으로는 2021년부터 지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지방세교육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사유입니다. 다음 출연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으로는 6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세제,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세제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정 출연금 633만 4,000원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취득이나 처분 토지, 건물 10여 곳 이상이 해당되고 면적기준 1건당 취득 1,000 평방미터 이상, 처분 2,000 평방미터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의 경우 토지의 면적 또는 금액이 3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취득, 처분 재산의 위치가 변경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로 취득 대상 토지가 79필지 71,313 평방미터, 건물이 7동으로 7,361 평방미터입니다. 건물 신축 4동, 매입 3동, 철거 2동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 토지는 8필지로 2,807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건물취득입니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가 삼호읍 용앙리 1637번지 1동 3층으로 31억 9,300만 원 들여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경제과입니다. 토지 취득입니다. 영암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암읍 동무리 17-3번지 외 7필지입니다. 5,600 평방미터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토지 처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으로 장기간 농지로 대부 중인 토지를 매수 신청에 의해서 도포면 고학리 1342-5번지 2808 평방미터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 확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영암읍 회문리 435-1번지 외 19필지로 25,386 평방미터를 승인받았으나 32,324 평방미터를 증하여 57필지 57,710 평방미터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영암숲속엘리스 체험시설 설치입니다. 위치가 영암읍 교동리 109-1번지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6,792 평방미터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으로 건물 취득입니다. 삼호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으로 삼호읍 용당리 1924-1번지 1동에 3층으로 89억을 들여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가족복합센터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읍 용앙리 259-8번지 외 2필지로 1동에 2층 건물로 42억을 들여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토지가 영암읍 서남리 67-3번지 외 3필지로 1,211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건물을 동필지에 1동에 4층을 3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 동필지 3동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물 3동 매입한 것 중에 2동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처분 및 관리계획 변경대상 공유재산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첨부 문서를 첨부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개선과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전국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어 2021년도 출연금 643만 4,000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 대상 토지 및 건물을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대상으로 토지 79건에 71,313 평방미터, 건물은 7동에 7,361 평방미터이며 이중 신축 4동, 매입 3동, 철거 2동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1필지에 2,807 평방미터입니다. 이중 투자경제과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총 6건은 각종 공모사업과 지방이행사업으로 확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문화관광과 소관 월출산 기찬랜드 시설 확충은 우리 지역 랜드마크로 사계절 관광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토지 매입과 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기 위원님.
○조정기 위원
아, 여기는 토지 매입인데 기찬랜드. 문화관광과 이따 물어봐야 되구나. 좀 이따가 문화관광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토지 매입이니까 인제 저기죠? 그 토지 매입을 기찬랜드 시설 확충으로 매입을 하는데. 좀 이따 문화관광과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유나종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
이게 인제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 세금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위원
최근 보도를 보니까 국회 행자위에서 고향세, 흔히 말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세 관련 법률안이 통과가 됐더군요, 상임위를. 그래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있는데요. 지난 국회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또 여러 여야 의원들이 거들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마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인제 물론 각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 간에 인제 또 줄다리기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도입이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2년 전부터 관련해서 제가 준비하자고 발언을 해왔었는데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향세 도입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재무과나 또는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광호
아직은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고향세가 도입되게 되면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을 전개를 할 거고요. 이미 앞서서 전국에 있는 몇몇 지자체들은 2년 전부터 관련 용역도 진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제 뭐라 그러죠? 흔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논의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도입된 사례를 보게 되면 고향세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확보되는 세수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재무과뿐만 아니라 또 이제 고향세가 도입되게 됐을 때 그와 관련한 답례품과 관련해서 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계획들이 속속 연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부군수님께서 좀 기획감사실에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부군수 박종필
네.
○김기천 위원
준비를 미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군수 박종필
네,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위원장 유나종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이건 뭐 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예.
○박찬종 위원
그 지방세 우리가 출연을 할 때 금년에는 1만분의 1.5고 21년도에는 1.3, 22년 이후에는 1.2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 금액을 선정할 때는 출연금을 매년 세비 예산 결산액에 따라서 한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예.
○박찬종 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자꾸 연도별로 달라지는 이유가 왜에요, 틀린 이유가?
○재무과장 김광호
예, 여기 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기본법이 변경이 이렇게 돼서 변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액수가.
○재무과장 김광호
작년부터는 1.3%를 또 한다고.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1.2% 인제 점점 어떻게 보면 줄여 나간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제 이 출연하는 금액이 출연 기관에다 우리가 지금 주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액에 맞춰서 나는 증감이 된 줄 알았는데.
○재무과장 김광호
예.
○박찬종 위원
그것이 없이 우리 그러면 매년 우리 세입액은 증액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박찬종 위원
그래서 나는 증액이 돼서 %를 낮추는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재무과장 김광호
예. 저희도 그걸.
○박찬종 위원
어쨌든 기준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재무과장 김광호
세입결산액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세기본법이 바뀌면서 1.5%에서 1.3%로 그 이후로는 1.2%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시행령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박찬종 위원
세입액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도 낮춰주는 것인가 난 그게 또 의심스럽고.
확실하게 지금 정립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그거까지는 제가.
○박찬종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나한테 한 번 보고해주세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박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
○위원장 유나종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2021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1년도 영암문화재단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재단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군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액은 전년대비 2억 2,500만 원 증가된 5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기찬랜드 유지관리, 낭산 김준연 기념관,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국민여가캠핑장 유지관리와 문화재단 사무운영에 대한 출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과 11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21년도 총 예산은 10억 6,257만 원입니다. 여기서 출연금이 5억 4,000만 원, 수입금이 4억 9,257만 원, 그리고 이월금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 이월액으로 짜여 있습니다. 여기에 영업수입은 기찬랜드 입장료, 실내물놀이장, 기찬재, 국민여가캠핑장 등 수입으로 3억 9,500만 원, 그리고 시설과 기타 사용료는 정자, 평상, 가야금 대관 수입 등 4,200만 원, 그리고 영업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37만 원, 임대료는 5,500만 원, 이것은 매점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억 4,000만 원, 잡수입은 10만 원, 그리고 이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억 6,100만 원, 복리후생비가 7,300만 원, 공공요금 4,000만 원, 수도광열비 9,300만 원, 소모품비 2,100만 원은 시설 유지, 화장실 또는 쓰레기봉투 이런 비품이 되겠고요. 도서인쇄비 1,200만 원 입장권 인쇄, 홍보물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4,800만 원은 각 시설별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점검이랑 침구류 그런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행사홍보비는 4,500만 원인데 기찬랜드 개장홍보물 제작, 가야금산조 상설공연, 찾아가는 전통 미니음악회 홍보비입니다. 자산취득비 360만 원은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맞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구성현황을 보시면 세입에서는 영업수입이 41%, 영업외수입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서 재단운영경비 중 인건비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입니다. 기찬랜드 개장행사 홍보비와 기타경비를 전년 대비 5,200만 원 감시켰고 낭산 김준연선생 기념관 기간 근로자 인건비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단가 상승과 기타수수료 및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800만 원 증되었으며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환경미화원 1명 증인해서 예산과 기타경비, 보험료 상승분 3,10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주,야간 근무 4명과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00만 원, 운영경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상승 및 예비비 증액 등 행정운영비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원입니다. 기운영 중인 기찬랜드와 낭산 김준연 기념관, 게스트하우스 가야금 테마공원 운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문화예술 활동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관리경비가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증감 없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2021년 영암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저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출연해오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출연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추후 위탁시설 추가 발생으로 계속하여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
제가 이번 8대 의회에서 아마 가장 열성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매우 집요하게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발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안도 드렸고요. 또 이 자리에 담당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시죠?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사무국장님은.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김기천 위원
오셨습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같이 앉으셔야죠. 처음으로 지금 의회에 출석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16일이죠? 금요일날 또 현장방문 일정으로 문화재단 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또 있어서 오늘 다 못한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그 과장님.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김기천 위원
아니, 우리 문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예.
○김기천 위원
지금 아침에 우리 김명희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갔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겨서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2018년에 2호 매점 관련해가지고 임대료 수입이 5,200만 원이었다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2019년에 2,200만 원으로 무려 3,000만 원이 적게 들어왔어요, 결과를 내용을 설명을 하시기를. 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낙찰자가 뭐 아주 잘 판단해서 써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입찰과 관련돼 있는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입찰공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부처들이 참여를 했고 어떤 분이 참여를 했고 그 또 낙찰가가 결정되는 과정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먼저, 과장님에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우리 재단이 2011넌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법인등기를 하고 2014년부터 쉽게 말하면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찬랜드에 있는 시설물들을 위탁받아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역사가 10년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예.
○김기천 위원
근데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기준점에 저희가 미치지 못해서 해오지 않았다가 그렇게 법률적인 근거를 저한테 아침에 주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제 생각은요. 재단에 대해서 경영실적을 좀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예.
○김기천 위원
계획이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저도 내년쯤에나 저희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기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용역을 한번 맡겨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서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재단하고 방금 아까 앞서서 보고 했던 군민장학회랄지 몇 군데 아니고 사실 손가락에 꼽는 기관들만 존재하는데 당연히 군에서 적지 않은 출연금이 지금 제공되고 있는 이 재단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예. 지금 외부 용역으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감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감사는 군에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사유
○김기천 위원
재단 이사회의 감사들이 다 선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평가도 받지 않고 감사도 받고 있지 않은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계속 했었거든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김기천 위원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회계 정산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지금 현재 올해부터는 인제 우리 군에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인가?
○김기천 위원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예.
○김기천 위원
이건 무풍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다음에요. 최근에 전국적인 흐름들 중에 하나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자체 재단뿐만 아니라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재단들도 언론의 내용을 보면 벌써 수십 군데가 이를 정도로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이런 역할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들에 대해서 자꾸 나온다고 보는데요. 그만한 배경이 있다고 보시죠? 과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왜 그런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재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튼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 시설관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벅차니까 재단에서 협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 위원
벅차다기 보다는 벅차다고 말씀하시면 핑계인 것 같고요. 실제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리고 그 재단을 이끌 전문 역량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 거고요. 시민들 또는 군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 조직으로서는 그걸 다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군은 그 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현재까지는 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재단이 물론 우리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임 과정님이랑 사무국장님 입장에서는 항변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겠으나 저는 문화재단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이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군민의 어떤 문화 향수 요구에 맞춰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있는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 예술, 문화예술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선임해서 말 그대로 경쟁력을 갖는 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사회하고 밀착해서 문화예술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전문재단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고 금요일날 토론하실 때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답변을 여기서 주셔야죠.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정도 소신은 말씀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금요일날 말씀하시죠.
○김기천 위원
제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재단들을 봤더니요. 처음에는 출발을 대부분 단체장들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많이들 하다가요. 최근의 흐름은 전부 다 민간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니까 저희들도 지금과 같은 구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 우리 임종범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거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재단에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2003년 6월 3일부터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2003년이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2013년.
○김기천 위원
13년.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출범하고 2년 지나서부터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재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다, 뭐 산증인이시나 마찬가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운영하시면서 사실은 머리가 아프죠, 많이?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솔직하게 한번 어떠신가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암군에 우리 기찬랜드가 어떻게 보면 관광단지로 이렇게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또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 이하 이렇게 하나하나 말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렇게 조심하다 보니까 무척 사실 버겁습니다.
○김기천 위원
거기다가 올해는 기존 시설에 오토캠핑장도 지금 맡게 되셨고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아마 얼마 뒤에 가면 또 바둑기념관도 또 떠맡게 될 위치에 있어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는 우리 재단이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논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 용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리 인원은 16명으로 사실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국장님 이하 10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하나, 캠핑장이나 이런 홍보체육관에서 하는 바둑기념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전환을, 아직 바둑 기념관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캠핑장까지 이번에 떠맡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직원이 또 그쪽에 또 파견근무 나가고 하다보면 또 그다음에 대체휴무로 쉬다보면 실질적으로 직원은 10명으로 돼 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2, 3명뿐입니다. 또 기찬재도 지금 이 앞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은 하지 않았지만 1단계로 전환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기찬재가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부분에 숙직자로 생기고.
○김기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은 시설 규모에 비해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바로 잡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직원들 논다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아,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문화예술 전문가를 이사장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6일날 1시 50분에 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가 70분 동안 돼 있지 않습니까?
○김기천 위원
네, 네, 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돼 있어서 어제 다 우리 재단 이사님들도 다 오시라고 해서 허심탄회하게 같이 거기에서 문화재단 기찬랜드 부분에서 한 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때 이렇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그 현재 재단 직원들 중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기획이랄지 전시랄지 공연이랄지 홍보를 담당할 전문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립 목적이 처음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 문화 휴식 공간을 시설 관리 운영을 하는데 취지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 부분 쪽으로 공모나 이런 부분을 자주 강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천 위원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사실은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재단이 여름철 기찬랜드 물놀이장을 운영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을철 국화축제 장소도 제공하면서 거기도 또 이렇게 서포트하고 하셨는데 또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려고 노력해 오셨잖아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러면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방대한 시설들을 잘 유지 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일에 당연히 기획이랄지요. 또 전시랄지요. 또 홍보 관련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고 봤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 오신 겁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그동안이야 직원들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해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도 방향을 이렇게 해주시면 그쪽으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지역 예술가들을 독려하는, 저희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는 이런 활동들보다는 사실 시설 관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를 이런 상태를 유지해온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단을 시설관리운영팀하고 기획홍보팀하고를 엄연하게 분류를 하고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기획홍보팀에 민간전문가 또는 자격 있는 직원 채용하거나 또는 직무 강화를 통해가지고 직무훈련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원 체계로 운영해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예술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천 위원
이번 8대 의회가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연금이랄지요. 요구한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별 다르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없죠?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근데 왜 문화재단 주변에서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했다. 직원들 인건비를 깎았다. 하고 싶은 사업을 못했다.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재단 주변에서 흘러나오죠?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그것은 말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내부에 계시는 직원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지역사회에 퍼 나르고 계십디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복기를 해봤어요. 도대체 재단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저기한 적이 있었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의회에 문제 제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회에 모든 비난을 다 쏟아 부으려고 그렇게 직원들을 관리를 하시나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시면 안 돼요, 과장님.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예산에서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내년에 지금 재단에서 요구하는 출연금 규모가 5억 4,000이에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내용을 살펴봤더니 오토캠핑장 떠맡은 것이 크군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그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큽니다.
○김기천 위원
보니까 지금 기찬랜드에 시설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예를 들자면 1억 3,800인데.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오토캠핑장이 1억 6,000이 넘어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주객이 전도돼버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계약직 직원들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우리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대로 고용 승계해가지고 관련 인건비를 또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그렇죠. 출연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캠핑장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직 직원들이 야간근무까지 24시간 풀가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또 야간에는 1.5배 이렇게 인건비가 또 상승하다 보니까.
○김기천 위원
아니, 알아요. 캠핑장의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을 앞다투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요. 그 지자체들이 전부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다 전부다 떠맡기고 있어요. 그런데 낙찰 업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계속 말 그대로 이 캠핑장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전국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이제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 책임질 문제도 아니에요. 그 사실은 이 사업을 끌고 왔으면, 공모를 해서 받아왔으면 그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준비들도 사실은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이 또 그런 대목에서 또 걱정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오토캠핑장을 운영을 해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익구조를 과연 현재 우리 문화재단의 여건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못 믿겠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안팎에 여러 가지 요구 때문에 우리 재단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거까지 떠맡게 됐을 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지금 마음 부담이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김기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재단 내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홍보하는 전담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재단이 역사가 10년이 됐으면요. 저는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자료 경영분석표 같은 거를 쭉 보게 되면 세비 세출 예산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10년쯤 정도 되면 우리 재단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어야 되냐면요.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요. 자체적인 수입 창출을 통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를 그 뭐라 그러죠? 담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과장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혹시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 구조에서?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지금 현 구조에서는 거의 좀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가능이 좀 어렵습니다.
○김기천 위원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일단은 그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는 잡고는 있어요. 야외 주차장에다가 태양광이나 이렇게 그런 것도 좀 설치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운영 사업수익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또 우리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태양광이 일부 운영비를 조달하는 그런 기능은 하겠지만 연간 지금 보면 군에서 갖다 쓰는 돈이 내년부터는 5억까지 확대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그니까 우리도 캠핑장 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도 문화관광과에 해가지고 출연금을 갖다가 5억 한 4,000만 원 본예산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관리 전환을 이렇게 우리가 떠맡다 보니까 수입은 나지는 않고 들어가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부담이 좀 많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볼랍니다. 수익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2018년, 19년 치를 보게 되면 저는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찬랜드 물놀이장 개장을 통해서 얻는 입장료 수입이 2억에서 3억 단위, 3억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인력 구조를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앞에서 드렸던 말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물론 신규 직원들도 앞으로도 지금 같은 구조면 충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러나 기존에 인력들을 사실은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기관들보다도 문화재단이 직원 직무향상교육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단지 시설 유지 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 분야 전문가도 저는 사실 외부에보다는 그 안에 직원들 다 분포들 보니까 되게 젊더라고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남성이나 여성 직원들 보면 되게 젊은 나이에요. 그런 직원들 사실은 그런 교육 시켜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재조정이랄지 직무 향상 교육을 통해가지고 직원 역량 강화하는 것부터 먼저 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연장 있잖아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김기천 위원
지금까지 인제 올해는 좀 상황이 특별하긴 합니다만, 기찬재는 내용을 보니까 좋아요. 잘 유지하게 되면 거기 유지 인력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를 충분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리고 워낙 그쪽 주변에 환경이 좋아서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재방문율도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찬재도 좋고요. 저는 이제 핵심이 저는 뭐라고 하냐면 공연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트로트 가요관은 아직 여기 재단이 맡고 있지 않고 거기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큰 모양인데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가야금산조 공연장을 비롯해서 이 공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공연을 유료화해서요. 입장료 수익을 얻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요. 또 하나 이거는 재단에서 결정할 일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월출산 국화축제를 거기서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요.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고 유지한다고 했을 때 입장료 유료화해야죠. 함평의 경우를 가서 보니까요. 입장료 수익만으로도 그 축제와 관련된 기본 경비를 다 댈 수 있을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작품 구성이랄지 전시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저는 월등하다고 봤습니다. 자연경관하고 잘 어우러진 축제장에 이 분위기 누구나 5,000원, 6,000원, 7,000원 내고 들어와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을 정도의 저는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름 한 철 물놀이장 개장해가지고 얻은 입장료 수익이 2억 5,000에서 3억이라고 보면 거기에 버금가는 수익이 국화축제 한 달 안에 저는 벌어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군수님이 계속 반대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반대하실 것이 아니라 설득해가지고요. 입장료 받아야 됩니다. 징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대관 업무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가야금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가서 강연회 같은 걸 해보면 그만한 시설이 관내에 없습니다. 규모도 250석 규모나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됩니다. 거기서 연습하는 시간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우리 양승희 선생님이 하시는 가야금 프로그램 불과 몇 시간 사용 시간이 별로 되지 않아요. 작년에 제가 대관 업무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왜 놀리고 있는지.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트로트 가요관하고 연계해서요. 트로트 가요관도 좋은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렇죠? 거기를 운영할 운영 주체하고 우리 재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사실 여기도 공연 활성화하고요. 대관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요. 다섯 번째, 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발굴해야 됩니다.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유료화가 가능합니다.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주민, 학생들 그다음에 문화예술 지망생들이 그 공간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활동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은 운영료 수입을 위해서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저는 보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이 재단에서 1년에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물놀이장 있고요. 또 가을에 월출산 국화축제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면 내방객들 규모가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지역의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 같은 것들을 샵앤샵 개념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익구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한 겁니다. 필요하면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저는 용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요. 인건비도 못 벌어들이는 이 재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이거 무모합니다. 너무나 방만해요. 그런 연구를 누가 해주셔야 되냐면요. 재단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역사를 다 증명하고 계시는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김기천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재단 내에 시설들을 사실 거의 지금 활용을 못 했습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혹시 비대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재단 내에서 노력해본 게 있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지금요. 우리가 지금 국장님한테도 제가 일단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공공요금을 줄이자. 그런 차원, 공공요금 전기세나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차원에서요. 우리가 낭산 기념관까지 우리가 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김창조 기념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 우리가 그 기념관 이 부분을 했을 때는 박물관을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20%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먼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아니, 아니, 제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전염병, 감염병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 현재 코로나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면역력이 전체적으로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입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그랬을 때 지금처럼 문을 다 닫아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좋은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원래 재단이 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을 지속해 나갈 그런 방법들을 혹시 찾아본 적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아직까지 생각해보진 않았지만요. 앞으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우리 영암 주변에도 문화재단이 활성화되어있는 곳에 몇 군데 있습니다. 나주랄지 뭐를 예를 들자면 강진이랄지 또 조금 더 가면 다른 지역들도 더 목포랄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에도 아주 훌륭한 재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지역문화재단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그니까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라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트로트 가요도 좋죠. 요즘은 대세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지 않은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지역에 인근에 있는 지역문화재단하고 연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요. 사실은 우리 공연이 해당 지역에 가서 그쪽 무대에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거꾸로 거기서 호평 받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이 공연장에 와서 또 공연되면서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고 나올 거라고 보는데 혹시 관련 협의를 해보거나 그런 사실이 있어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관련 협의는 많이 직원들하고 해보죠, 그런 부분은.
○김기천 위원
근데 실제로는 그럼.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실제로는 실현을 하진 못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어느 계층보다도 높아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김기천 위원
청년들이 사실은 우리 트로트 가요 공연장이나 가야금 공연장을 보고 입이 쩍 벌어집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 좋은 시설들이 우리는 왜 한 번도 이 좋은 시설을 본 적이 없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이런 좋은 시설에서 우리도 공연하고 싶다. 토론회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욕구들을 표출을 하는데요. 그런 계획들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1월 4일날 김해문화재단에서요. 지식공유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연락받으신 거 있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올해 전국에 있는 지역문화재단이 코로나 국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뉴노멀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맞춰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자리랍니다. 그니까 여기서 꼭 한 번 가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재단에도 가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보는 직원이 한 번 가서요. 우리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최근에요. 이동형 박사라는 분이 ‘지역문화재단 문화민주주의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내놨다고 그래서 제가 요약본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재단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요. 문화관광과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일독해주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전국에 있는 20개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건데요. 이런 겁니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재단이 활성화되더라.’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지역에 있는 20개 문화재단의 사례를 쭉 분석해봤더니 그 가설이 맞았다고 하는 걸 증명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요약본이 아니라 정식으로 일독을 한 번 해보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이거를 한 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문화재단이 관리해야 될 문화시설이 워낙 많은데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과장님 오후에 도에 투융자심사인가 가시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네.
○김기천 위원
그 내용이 뭐냐면 월출산 천황사부터 암벽경기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찬랜드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맞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열기구 체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라인에 모노레일에 그다음에 무슨 큰 상징탑에다가 해서 기찬랜드로 이어지는 이런 일종의 문화벨트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요. 저거 머지않아서요. 흉물 됩니다. 이미 다른 앞선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5년, 10년 전에 집라인 설치하고요. 모노레일 설치하고요. 했던 지자체들 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운영수익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서요. 다 문 닫고 있거나 흉물화 돼,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시설들이 그렇게 이용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찬랜드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찬랜드에 있는 그 우수한 문화 인프라들이요. 탐방객들의 발걸음을 거기까지 끌고 와서요. 흔히 말하는 액티브한 그런 야외활동을 하고 기찬랜드 공연장에 와서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멋진 공연장 한 프로 보고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멋진 음식 한 번 먹고 돌아간다고 하면 영암에 대한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인제 제발 부탁인데 어디다가 뭘 짓고, 뭘 짓고 하는 그 양적 팽창 같은 이런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밖으로 볼 것도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 활용하게 하고요. 멋진 공연 보게 하고요. 매해년마다 트로트 가수만 불러서 트로트 공연만 볼 것이 아니고 크고 작은 클래식 공연도 보고요. 소수 문화들도 보고요. 지역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이 꾸미는 무대로 보고요. 학생들이 준비하는 학예회도 보고요. 좀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저는 문화재단이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동감합니다.
○김기천 위원
결론을 제가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 결론입니다. 문화재단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전면 개편돼야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민간 이사장 체계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지역에 신망 있고 능력 있는 문화예술 관련 인사들이 문화재단에 포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화된 세부 인력들이요. 실무 인력들이 양성돼야 됩니다. 특히 기획, 홍보, 콘텐츠 개발과 같은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이런 방식의 팀이 있어야 되고요. 시설 운영은 말 그대로 시설 운영하는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집중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영 정상화를 5년이면 5년 목표를 세우시고요. 5년 안에 예를 들자면 자체 수익으로 90%의 운영비를 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수익 창출 구조 연구해야 됩니다. 도입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은 뭐냐? 참여입니다. 주민들이 그 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소통입니다. 공유입니다. 문화재단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역민들한테 바로 전달돼가지고요.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뭐냐? 네트워크입니다. 지역에 산재해있는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네트워크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문화의 역량하고 여기에만 한정하지 마시고요.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지역문화 역량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떠들썩한 문화장터가 돼야 될 곳이 기찬랜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 재단이 해주셔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사실은 마음을 먹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재단은 재단대로 문화관광과는 관광과대로 열심히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예, 우리 문 과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또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너무 소상하니 이걸 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하자는 뜻에서 아마 드리는 말씀인 것 같으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과장 임종범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저는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듣고 하는 얘기인데, 매년 실시해야 할 경영평가를 아직도 한 번도 안 했다. 그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금년에서야 받았다. 제가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무실을 들렸을 때 우리 군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감사 결과, 검사하고 감사 결과를 저한테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리고 매년 출연금을 요청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소상하게 연구 잘 하셔가지고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한 번 연구하시고 다른 데 가서 좀 더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 때마다 공연장에 가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공연장 내부를 조금 개선을 해야 겠습니다. 바닥도 딱딱하지. 그 사실 의자도 없습니다. 보통 가면 한 시간 이상은 있어요. 아니면 2시간. 그런데 정말 딱딱해서 못 앉아있겠어요. 그리고 너무 허전하고 공연장 내부가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뭔가 다른 데 가서도 좀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안히 앉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제가 진짜 1년에 한 2번, 3번은 공연장에는 가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느끼는데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김기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더 덧붙여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진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유나종
저는 4번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서부터 두고 쓴 문자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정부는요. 문화관광사업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1 플러스 1은 이콜이다. 공식적인 부분인 것이고 지방자치정부 시대에는 정말로 그 지역, 지방 특색에 맞는 문화사업을 해야만이 먹고 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사무국장님 이하 과장님 영암군의회 생긴 이래 처음 의회 방문하셨죠? 그전에도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있습니까? 이렇게 상임위원회나 본의회장에 오셔가지고 출석해가지고 답변한 적은 있으십니까?
○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식
아니, 상임위원회해가지고요. 의원님이 한 번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여러분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건 우리 김기천 위원님이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6일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는데 그날은 전체 스케줄에 첫날 되어 있길래 우리 팀장한테 제일 마지막 코스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이요. 우리 영암에서 유일하게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구는 문화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바라보는 문화재단은 관심이 높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영암에 그야말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지원할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 파트에서 안 되면 의회를 이용내지는 활용을 하세요. 의회에서 합당한 사업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런 전제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6일날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유나종
예, 전체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인원수에서부터 그 사업비에 대한 지출 내역 그리고 문화재단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갖추고 있는 시설 운영안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또한 좀 해주시고 좀 전체적인 현황을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방문 시에 유인물로부터 한눈에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좀 더 복잡하겠지마는 구체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당일날 우리 의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아서 여러 가지 문의 사항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니까 좀 다소 힘드시겠지마는 자료 준비에 추진을 다 해주십사 라는 얘기를 사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이재오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언어를 순화하고 조례의 편제 순서를 정비토록 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안을 4조에서 6조에 담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안 마련을 제7조와 10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공공체육시설의 불합리한 수익금 추가징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 정비를 안 12조에 담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안 정비를 안 16조 별표8에 담았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위약금 부담 경감 및 이용료 반환 규정 정비를 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를 사람으로 각호1을 각호 어느 하나로 했습니다. 또 현 실정에 맞게 편제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권리 증진과 시설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언어를 순화하고 조례의 편제 순서를 정비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로 공공시설 사용의 공정한 기준 마련을 안 5조와 6조에 담았고, 시설 사용 위약금 부당경감 및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를 안 11조에 담았으며, 시설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수익금 추가징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로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 정비를 안 13조에 담았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언어순화로 자를 사람으로 각호1을 각호 어느 하나로 했습니다. 또한 현 실정에 맞게 편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권리 증진과 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네, 전문위원 각 항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례를 이해하고 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 도모와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암군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문길만
- 의 회 팀 장 정회성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애숙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박종필
-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 주 민 복 지 과 장 천민성
- 총 무 과 장 임문석
- 재 무 과 장 김광호
- 문 화 관 광 과 장 문진규
- 홍 보 체 육 과 장 이재오
- 종 합 민 원 과 장 심정복
- 여 성 가 족 과 장 유미경
- 보 건 소 장 이국선
-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0. 10. 14.
- 위 원 장 유 나 종
- 간 사 조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