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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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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1.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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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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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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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나종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중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1년도 세입&8231;세출 본예산 편성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 4,103억 1,100만 원, 세출 2,601억 5,9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세입은 193억 900만 원, 세출은 255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494억 400만 원, 세외수입 72억 5,900만 원, 지방교부세 수입 2,519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61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보조금이 955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교부세는 36억 4,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7억 7,500만 원, 보조금은 11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2억 4,600만 원, 세외수입은 9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셩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조정교부금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은 크게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등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상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으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추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 축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 예산인 2,362억 9,900만 원 대비 25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617억 3,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점시책사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액된 부분과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정예산 16억 5,800만 원 대비 8,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6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회계 분야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36억 7,900만 원 대비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3,100만 원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검토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대부분 사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예산 편성 후 사업 착공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 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포함 245개의 사업이 순증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부사업별 신규사업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예산규모 대비 사전행정절차 포함 50억 이상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 등 6건으로 신성장동력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신규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비전과 목표, 미래청사진 제시와 영암군 신성장동력 산업 용역에 포함된 미래지향적인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직접 정책개발에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 운영과 공무원 학습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사업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 경로당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총 4종에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읍면 경로당 시설운영의 종합적인 점검결과와 지원기준 등 세출예산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왕인대학생 무료급식과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이 영암군노인회 위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6&8231;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으로 1,050만 원을 예산 편성했으나 주민복지과 소관 보훈단체 지원예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민간희생자의 예우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 방범용과 관내 사각지역 CCTV 설치사업 추진 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산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및 재난위험지역 그리고 범죄 취약지역 등을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제작에 대한 컨셉과 홍보 효과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유튜브 제작 시 트로트만의 단편적인 컨셉 이외에 영암군 관광지를 포함하여 제작하는 방안과 기찬랜드 시설 확장 토지매입, 영암 웰니스 체험시설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사전 토지소유자와 협의 등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여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야금산조 계승사업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사업으로 증액된 사유와 계승사업에 그동안 참여한 학생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홍보체육과 소관입니다. 영암군 사진자료집 제작은 역사와 문화, 발자취, 미래비전을 담는 자료집으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기관단체, 주민참여로 귀중한 자료를 포함하여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영암 월출산배 배드민턴대회 등 12개 대회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종목별 대회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등 5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예산은 2020년 대비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국내&8231;국외 여비, 예비비 등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군정홍보비는 군정시책 및 정책에 대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아래쪽에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거의 20년마다 수립되는데요. 우리 군은 지금 2003년에 됐습니다. 도 종합계획은 금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도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군도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계상했습니다.
영암군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용역은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 장기적인 그런 플랜이 없기 때문에 이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중앙&8231;도 공모사업용역비는 중앙과 도의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뉴딜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맞춘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아래쪽에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 위탁운영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학습동아리 활동비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0개 팀인데요. 이것은 공무원 정책개발 학습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민 디자인단 운영 1,400만 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상향식 정책개발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변호사 선임료 2,300만 원, 여기에 따른 승소사례금 3,300만 원 소송사건 손해배상으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 입법예고 및 각종 고시공고료 2,88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따른 각종 고시공고료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영암군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우리 군에 전입하는 학생들에게 회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7명에게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은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등인데요. 5,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60세대에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01페이지 청년협의체 수시 참석수당으로 1,1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7월에 개최하고 8월에 자체 취소해서 못 했습니다만, 4개분과 48명으로 임기 2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쪽에 군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우리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16명에게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쪽에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보급지원은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1,800만 원인데 한국주택공사 대출금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금년에는 4가구에 지원했습니다.
302페이지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이게 앞과 중복되는데요. 이것은 도비이고 앞에는 군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은 조례에 청년이 49세까지로 돼 있고요. 도는 39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의 갭을 조금 늘려서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편성을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인데요. 이것은 청년취업자에 대한 전세와 월세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303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금으로 200만 원씩 해서 38쌍으로 1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발간내용이 있습니다. 합본 인쇄소 발간 1,800만 원, 추경 예산서 발간 1,600만 원 등입니다. 이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 우리 e-호조 시스템이 있고요. 차세대 지방관리 시스템 구축분담금 7,7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e-호조 사업단에 위탁하고요.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차세대 지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담금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선진 자치행정 국내 외 여비하고요. 선진 자치행정 국제화 여비인데요. 3,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화 비용을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 국제화 여비는 9,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했는데요. 최소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에 지역 현안사업 관리 중앙부처 방문여비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할 때 가는 통합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 설명을 듣기 전에요. 2021년 본예산서를 제가 다 보고 느낀 점을 총평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을 하나만 놓고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감액 예산이 되게 많아요. 고민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영국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관련해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저희도 지금 4,800만 명분의 백신 구입 예산을 이번에 확보한 것 같은데요. 빨라야 내년 3월부터 접종이 될 것 같고요. 해외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흥분자제령을 내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완전하게 접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최소 1년 동안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성 그런 이야기가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같은 상황이 조금 더 호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백신 접종 이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내년의 살림살이도 접근 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 실과 간의 예산을 보니까 고민이 있어요. 틀림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줄이기도 하고요. 또 전체 필요한 예산 중에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상황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흔적이 많이 보여서 고민이 깊었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치행정 소속 각 실과 간에 이 상황에 대한 향후 전개될 내년 1년에 특히 상반기에 집중하더라도 상반기에 전개될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확립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다 달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은 감사실대로, 주민과는 복지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이렇게 상황을 다 달리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실과 같은 경우는 내년 1월~2월에 써야 할 행사예산을 반영해놓은 거예요. 될 수 없는 예산들인 거죠. 가능하지 않은 사업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정작 필요한 예산으로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요. 나중에 또 추경에 가고 다 감액하고 하는, 그래서 재정의 안정성이나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수립 전에 그와 관련해서 관련 실과 간에 충분한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다. 노력은 했으나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른바 비대면 사회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3/4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라고 하는 자료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10.7% 급감했다고 돼 있고요. 상위 20%는 0.6%만 줄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소득도 양극화시켜버린 겁니다. 더 심하게요. 극단적으로 상황에 내몰려있는 경우인 거죠.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더 극단적으로 소득하위 계층 등의 소득이 줄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예산서에 담겨있냐고 생각해보면 매우 인색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는 이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들을 더 궁지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필수노동자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던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업무가 가중돼버린 이런 노동자 계층이 존재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환경 관련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택배 기사를 포함하여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의료 쪽에 종사하신 분들의 노동강도가 엄청나게 커졌고, 노동시간 자체도 길어진 것을 객관적인 통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취약한 사회적 계층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예 올해 같은 경우에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린 그런 계층도 존재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무대가 없었습니다. 연말에 급하게 생긴 무대에 가서 그냥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관광&8231;숙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는 그중에서도 제일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가장 아래로 내몰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반영되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 돌봄체계에서 공백이 크게 생겼어요. 학교를 돌봄체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늦게 제대로 가동돼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는데요. 의외로 보니까 장애인이라든지,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건강에 취약하게 노출되어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돌봄체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예산서에 크게 담겨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각 실과별로 알아서 할 것이 아니었고, 사전에 예산수립 전에 이런 인식의 공유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선진적인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런 것이 사업예산으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드렸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공감하고요. 크게 봐서는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이런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실과별로 또 초점 불일치가 일어나요. 이것이 급하다, 저것이 급하다. 그러면 예산에 또 한계가 있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전부 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100% 공감합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게 공감하셔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예산들 대거 삭감해야 하거든요. 사반기 안 되는 사업예산이 너무 많아서 전체를 손봐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특히 문화예술인이라든지 관광숙박에 대한 지원 같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굉장히 시급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기천 위원   
다음 예산을 다룰 때 아마 1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산을 또 다시 해야 한다면서요. 예산 이체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 상황에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견지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면서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수립 계획이 나올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서가 나오게 되면 오늘같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빼고, 더 보태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와 인식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집행부와는 다르게 의원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나 정서, 군민들의 세세한 삶에 대해서 더 저희가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가리지 않고 편성 전에 집행부의 고민과 의회의 고민이 함께 논의되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훨씬 현실감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대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편성 전에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검토해서 한번 저희 실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3쪽에 장기발전 용역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종합발전 이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20년만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전라남도가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간다고 이해했고요.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용역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더 들어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모나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군 종합은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이라든지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해서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러나 장기전략사업, 예를 들어서 대선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 무슨 어떤 전략을 어떤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줘야 할지 그리고 회사 같으면 지금 먹고 살면 다음 세대에 뭘 먹고 살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략사업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 그래서 크게 판을 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단위사업이고, 종합계획은 없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전발연하고 했으면 좋겠다. 회기상 가능하다면요. 그 내용입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혹시 저희가 지금 민선 6기, 7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선 6기, 7기에서 이른바 4대 신성장동력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해오고 있고 또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그 사업이 매우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신성장 4대 동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하기 전에 예를 들자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것도 이 계획안에 보완 정비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보완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4대 성장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물질적인 한계든 어떤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사실은 평가를 충분하게 하기 어려운 정황에 있다는 것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러니까 도라든가 중앙계획,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삼호쪽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것을 크게 전략사업화하겠다는 그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것을 할 때 자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고맙습니다. 294쪽에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공무원은 제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예산 900만 원짜리예요. 400만 원, 500만 원 2건 해서요. 그래서 그동안에 2018년부터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네요.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2018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총 160건을 제안했고요. 19년도에는 또 마찬가지로 161건, 올해는 212건으로 크게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제안도 보니까 96건, 138건, 108건 이것도 꾸준하게 지금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접수현황을 쭉 봤더니 눈길이 가는 제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제안이 가능했는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면 공무원들이 일선의 행정에서 사실은 대민업무를 보면서 고민이 담겨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나 사업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어떤 사업의 성과를 통해서 그 사업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제안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채택돼서 정책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시상을 했더라고요. 노력제안이라고 해서 2018년에 10건, 2019년에 6건, 올해는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제안제도로서는 값어치가 있다고 봐서 시상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좋은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시상했으면 그런 제안은 제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해당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제 아마 제안제도를 운영하면 일단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 심사를 한다고 해서 심사표를 해서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해서 총무과면 총무과, 투자경제과면 투자경제과로 분류해서 실무심사를 해서 몇 점 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이어야 제안으로 채택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70점 이하로 와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활용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골라서 써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노력상에 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런 제도를 설계한 것이 왜 그러면 이런 설계를 했을까 싶어요. 공무원들이 현장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겠다, 더 좋은 시책을 하겠다는 것이 컸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제도가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으로 입안되어야만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조직 운영에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안만 받아놓고 나서 각 실과에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채택 여부를 실과에 맡겨놓으면 실과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사업도 많은데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또 일이 복잡해진 것 같고 필요한 인원도 배정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제안들이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묻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대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12건을 제안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군청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제도는 수용해서 그것이 정책으로까지 입안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잘 알겠고요. 심사방식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발굴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아요. 실제 적용해보면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제안이 많던데 문제는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묻혀버린다는 거죠.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응원해주셔야 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그다음에 302쪽에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청년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등장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소개료 같은 것도 지원하고 결혼한 아까 38쌍이라고 하시던데요. 38쌍에 대해서 축하금도 주고 하는데요. 작년이죠? 청년협의체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 디자인단 관련해서도 그랬었고요. 100인 원탁토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영암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지금 가장 갈급한 게 우선순위를 쭉 나온 데이터 설문결과를 보게 되면요. 제일 갈급한 게 문화예술에 대한 소외였어요. 그것은 세대별로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과 의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영암에서 살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에 나왔던 여러 통장 같은 게 있잖아요. 절반씩 적립해서 나중에 일정 금액이 되면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거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몰 같은 것도 시작해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저는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게들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런 좋은 제도도 있는데요. 그다음에 청년소통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런 역할도 거기서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에서요. 청년바우처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똑같아요. 그것을 청년 계층에 적용한 건데요. 1년에 2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에 그런 기회를 누리라고 주는 사업제도더라고 요. 그래서 도비가 절반이 들어가고 각 시군비가 절반씩 해서 20만 원을 청년행복바우처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런 사업의 성과의 사업을 봐서 더 늘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더라고요.
물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제도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또 다른 게 따라야 할 게 뭐냐 하면, 지역에서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무대들이 많아진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당장 안 되면 아마 인근에 목포나 광주로 가서 그걸 쓰게 되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비가 들어가는 산업들이 여기에 유출되는 것보다는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청년들이 무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한 우리 청년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304쪽입니다. 국제화 여비 3,000만 원 작년 대비 크게 깎았다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이거 다 깎아야 합니다. 상반기에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 맨 처음에 총평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건 누가 서운하고 말일이 아니에요. 여기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도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던데요. 제 생각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반기 지나고 나서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거부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거기도 아마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 상반기는 어쨌든 안 맞습니다. 시절하고도 안 맞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만 환경이 좋아져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국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해요. 그 나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안정화 속도가 같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빼야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세울 때 이것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셨을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래서 한 30% 정도나 세웠는데 그것을 마저 말씀하시면… 어쨌거나 고민이 많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김기천 위원   
고민이 많지만, 저는 기회도 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제가 19년도, 금년도 의정 질의 때 이 사안을 분명히 2번에 걸쳐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부와 의회와 최소한 연찬회의라든지 아니면 비단 월례회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기별 모임을 한 번씩 해서 자리를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반응이 없고요. 왜 그래야 할 필요가 있냐면, 그게 정말 행정부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과 간단한 자리를 해서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의원님들은 여러분보다 지역주민들과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민원사업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서, 예상치 못해서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의원님들과 어떤 자리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 지역의 애로사항, 지역에 필요한 사업, 복합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그런 자리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제가 2번에 걸쳐서 그것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릴게요. 실장님, 그럴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이 의원들이 현장으로부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그러한 기회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예산안 42쪽에 보면 기금으로 81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기관별로, 재원의 성격별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본 예산 42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조정기 위원   
예산서 42쪽에 기금 나온 것이 있죠?
제일 앞에 42쪽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맨 하단부에 있어요. 보조금에 쭉 내려가면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이 81억 원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성격이 무엇인지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다음에 예산안 293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용역비를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보다 1억 2,000을 늘렸어요. 주 내용을 보면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2억,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5,000, 중앙도 공모사업 8,000, 공약 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 위탁비 1,500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꼭 필요한지 묻고 싶어요. 종합계획은 그동안 거의 매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이행평가를 매니페스토 거기에 위탁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공약 이행점검 주민배심원단 위탁비가 왜 필요한지. 그게 왜 필요합니까? 신성장동력 발굴은 우리 군에 있는 똑똑한 공무원들이 TF를 만들어서 세운 5,000 정도 아끼면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기천 의원님께서 공모사업제안이 금년에 212건이 있다고 했어요. 보상금을 주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데요. 하찮은 것까지 이렇게 다 예산을 세워서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요. 저는 우리 세금이 낭비이지 않냐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있는지, 그렇게 하찮은 것까지 다 용역을 세워 버리면 그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212건 속에는 그런 것도 그렇게 많다는데요. 그런 것을 잘 따져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공모사업에 제안할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용역을 세우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문제가 있죠. 중앙정부에 의한 자금의 방식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의도하든, 안 하든 지방을 중앙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수단으로서의 공모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자치중 심에 계신 우리 모두의 주의한계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약 행정점검 주민배심원단 아까 위탁비 정말 이것은 왜 필요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조정기 위원   
배심원단은 어떤 사람들이 배심원단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우리 관내에 있는 연령층대로 있는데요. 이것을 왜 우리가 용역을 주냐면요. 이분들이 평가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치중립적으로 중립된 매니페스토에 줘서 거기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저는 이것은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이 무려 한 750가지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각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따져본 결과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과 매칭된 군비 합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 가운데 법령에 의한 보조사업이 아닌 우리가 보조금을 요구해서 받아들여서 세운 예산은 각각 얼마나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제대로 파악은 안 됐을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설명해드릴까요?
○조정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군 종합발전계획은요. 이게 각 시군마다 어떤 데는 10년 단위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년 단위로 하는데요. 도에서 지금 올해 발주해서 도 종합계획하고 맞춰서 우리도 그 안에 넣어야 나중에 도하고 사업할 때 그게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우리도 나눠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통제도 또 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주시고요. 신성장동력 사업은 아까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전략사업입니다. 미래먹거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공모 이것은요. 국가 예산이 전부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해야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243개 지자체에서 전부 경쟁을 할 때 4~5개를 뽑는데 여기에 대한 굉장한 기술적인 또 풍부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공무원이 일을 안 하고 직접 해도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선정률을 높이기 위한 용역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금년도에 212건의 공모사업을 제안했는데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 중 212건 중에는 기발한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유능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거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러냐, 저는 그런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다, 왜 그러냐,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러니까 공모할 때 요강이 있는데요. 그 요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큰 사업이나 조금 난해한 것들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용역을 세우는 게 좋죠. 원칙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작은 것들도 우리 공무원이 바로 제안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어떤 것들은 다 용역을 세워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배제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다 같이 노력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세울 거, 안 세울 거 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잘 기획실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혈세를 아끼고 그러자는 취지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020년 주민복지과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 본예산 798억 6,070만 1,000원 대비 57억 7,367만 7,000원이 증액된 856억 3,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 중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12억 4,2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장애인 3개 단체 건물 임차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단 장애인 5개 단체 운영비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장애인문화협회 종이교실, 가죽교실 운영을 위해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간 기초 장애수당으로 1억 9,295만 2,000원을, 차상위 장애수당 1억 7,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사업으로 21억 6,2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상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 참여형 복지일자리 1억 1,001만 6,000원,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 일자리 4,278만 4,000원, 전일제 일자리 2억 6,068만 원, 다음 314쪽 사단에 시간제 일자리 5,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일자리 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3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중간 여성 장애인 헬퍼서비스 사업으로 2,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용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이용을 위해전라남도 시책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9,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상단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7,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으로 2억 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상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9,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0억 8,336만 1,000원, 종사자 특별수당 2,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3억 1,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2억 9,602만 1,000원, 장애인 이용시설 4개소 종사자 특별수당 1,944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억 5,61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기간 외 운영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상단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기간 외 운영비 5,0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2,1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 기초 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6개 단체가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5&8231;18 민주유공자 지원입니다. 100% 도비 사업으로 2021년부터 모든 5&8231;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6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유공자에게 월 7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고자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입니다. 2021년부터 전라남도 신규시책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 원의 명예수당을 100%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9,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5,280만 원과 신규사업 명절 위문금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 하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9,240만 원과 명절 위문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관내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요. 보훈단체 운영비 1억 1,600만 원, 호국순례 행사 지원 2,400만 원, 6&8231;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에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8억 4,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하단 장기요양등급자 및 등급외자의 재가노인 복지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2억 6,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경로당 책임보험료 4,560만 원, 경로당 운영비 6억 5,664만 원,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소독비 2,204만 원, 경로당 방역소독비 2,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복지회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2,646만 원과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지원비 4,139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 경로당 비품 및 건강보조기구 구입입니다. 마을 경로당 비품구입비 1억 2,000만 원, 마을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비 2억 원, 원적외선 사우나기 구입비 3,500만 원, 의료용 온열기 구입비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7억 2,960만 원, 경로당 냉방비 9.120만 원, 경로당 양곡비 2억 2,0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 경로당 태양광시설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 경로당 부식지원비 7억 5,000만 원과 현재 4개소 운영 중인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하단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 8,400만 원과 개&8231;보수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상단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 3개소 6,000만 원과 시종 공영목욕장 개&8231;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중간 노인복지회관이 3월에 리모델링 준공 예정인데요. 노인회 사무실 이전경비 2,000만 원, 노인회 복지회관 비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1억 1,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단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420억 2,3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하단 어버이날 행사비로 상반기에 행사 추진 7개 읍면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 재가노인 식사 배달입니다. 사업비 8,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경로식당 무료급식 4억 7,9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비 52억 6,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상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29억 2,000만 원, 수행인력 활동비 1억 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중간 어르신 이용권 제작비 2,917만 2,000원, 어르신 이용권 지원 2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독거노인 응급 안심서비스 운영비 1억 4,358만 원,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비 2,124만 원,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1,5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저소득계층 생활용품 지원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복지회관에 방역소독비 1,000만 원, 관리요원 지원비 2억 3,7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상단 읍면 복지회관 소규모 시설 개&8231;보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암면 복지회관 주차장 조성 공사비 2억 8,000만 원, 읍면 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간 화장장려금 2,500만 원, 명절 군서면 6개소 풀베기 등 관리를 위해 1,800만 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비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상단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3,440만 원, 생계급여 63억 8,611만 9,000원, 교육급여 군비부담금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 해산&8231;장제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8231;사망 시 지급하는 급여로 6,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 양곡관리 택배비 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4억 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가사&8231;간병 방문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의 지원을 위해 1억 6,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중간 자활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13억 3,6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암지역 자활센터운영비 3억 3,2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상단 자활장려금 7,279만6,000원, 자활사례 관리 운영비 3,0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탈빈곤 지원을 위해 희망근로1 근로장려금 1,643만 4,000원, 희망근로2 근로장려금 5,260만 3,000원,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1,962만 9,000원, 청년희망키움 근로장려금 2,858만 8,000원, 345쪽 청년 저축계좌 근로장려금 4,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9,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346쪽 읍면 맞춤형 복지차량 유지관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중간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을 위해 2개읍 운영비 500만 원, 9개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3,204만 원,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중간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 읍면 복지기동대 긴급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생활안정금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노인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노인 여가프로그램 강사료로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 왕인대학 위탁교육비 6,000만 원, 왕인대학 무료급식비 3,472만 원,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간 여성 취미교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1,800만 원과 강사수당 1억 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 여성 취&8231;창업 교실 운영입니다. 요양보호사 실버 인지놀이 지도 과정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자치대학 위탁비 1억 원, 다문화가정 여성의 우리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비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하단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재료비입니다. 10개 과정 재료비 8,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하단에 장애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일반강사료 1,344만 원, 장애인 동아리 프로그램 일반강사료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58쪽 중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반강사료 2,736만 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일반강사료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상단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간 전기 온수기 교체비용 1,500만 원과 장애인 무료급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에 장애인 공감 치유탐방 프로그램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단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을 위해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억 8,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 10억 9,946만 1,000원 대비 1억 1,875만 3,000원이 감액된 9억 8,0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9쪽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6,337만 7,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4,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70쪽 중간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 7억 5,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 5억 5,898만 원 대비 3,707만 원이 증액된 5억 9,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1233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활상품 포장지 구입 및 홍보 지원으로 2,215만 원, 자활참여 및 종사자 교육지원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 숨차시죠? 제가 평소에 뵙는 우리 과장님은 말을 차분하게 하시던데 이 많은 사업량을 다 설명하시다 보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시는데요. 물 한 모금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311쪽에 장애인단체운영비 지원 2곳에 공예교실 운영 지원비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올해 단체 운영비는 일단 놔두고요. 공예교실이 올해 제대로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공예교실이 운영됐냐고 여쭙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올해는…
○김기천 위원   
가죽공예랑 종이공예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도 다 감액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지금 이게 1년치 사업예산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같은 말씀인데 내년에도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이 활동을 사실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장애인을 대상으로요.
○김기천 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참가하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15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김기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업은 중단할 것이 아니라 저는 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지금 올해는 복지관이 반복적으로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았다가 해서 했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주 1회, 연 한 40회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늘 코로나 상황이 단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을 봐서 능동적으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김기천 위원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고요. 방역 조치를 완전하게 하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몇백 명이 아니고 15명이 하는 건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2번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금년에도 이제 이렇게 2단계, 1단계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하고 중단했다가, 했다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서 수가 적으니까 꾸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319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제가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한 2,475만 원 정도 늘었네요. 는 것이 지금 시설개조 예산인가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인원이 기존에 종사자가 올해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1명이 더 늘어납니다.
○김기천 위원   
종사자 인건비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총 29명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요. 올해죠? 6명만 실제 센터에 와서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받은 거고요. 나머지 23명은 집에 있었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원이 29명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정부 시책에 맞춰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밀집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 관련 코로나 대응 단계별, 시설별 운영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2,475만 원이 늘어난 게 운영인력의 1명 더 증원되어서 5명에서 6명으로 늘어서 그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의 준비가 조금 더 되어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판단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9명을 올해처럼 6명만 데리고 그중에 일부만 데리고 와서 그렇게 돌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매일 제가 강조합니다만, 26명이 그 센터에 가지 못하고 주간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사실은 살펴봐야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안부 살피기로 이제…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안부야 살필 수 있겠죠. 전화해서 잘 있냐, 없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주간보호센터에 있었을 때는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받았었는데요. 가정에 가게 되면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예를 들자면 가족들이 그분들한테 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나마 그건 나은 경우에요. 그렇지 않고 아예 가족들의 돌봄도 받지 못해서 방치돼버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력도 늘고 인력예산도 지금 지원해주는데 올해와 똑같은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중앙정부의 방역지침만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지금 그래서 우리 김광숙 센터장님하고 한 번 만났었거든요. 내년의 의원님의 의중을 사실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장애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집에 안부 살피기나 하는 것으로 그치니까 뭔가 이렇게 참여해서 해보자고 같이 고민해보자고 시설장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9명인데요. 장애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편성에서 사실은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는 올해와 똑같네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저는 이런 대목도 사실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 추가로 예를 들자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두고두고 아쉬운 것이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방법이 없어요. 다른 제2의 무슨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해드린 것이 이렇게 격일제로 돌봄체계를 운영할 수도 있겠다. 한 번에 다 모으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원은 늘리는데 프로그램예산을 그대로 잡아놓으니까 사실 내년에 운영할 때 굉장히 제약이 될 거예요. 그런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지금 여기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사실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사실은 한정돼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미술이나 요리나 원예라든가 가까운 슈퍼에 가서 사회 적응한다고 지역사회의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중증장애인을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계속 돌리기도 신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코로나 포스트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맞게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여가라든가 심리라든가 어떤 사회적 훈련에 국한된 것을 벗어나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알았어요. 과장님의 의사를 제가 알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가 그 역할을 했어야 맞는 건데요. 중증장애인을 가정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하다고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증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의논하셔야 해요. 그 센터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비용이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프로그램비를 상향하자, 상향하자고 하는 것이 기왕에 돌보고 있으니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제대로 돌보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320쪽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1억 5,100만 원 작년과 똑같이 증감 없이 했는데요.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저희가 수어통역은요. 일상생활하는 데 수어통역 수어교실 운영,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사단법인 농아인연합회 영암군지부에서 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어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활동하는 인건비 성격이 조금 짙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그 내용을 한 번 주십시오.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요. 또 수어통역 활동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수어통역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하는 거잖아요. 주 예산이 그렇죠? 그것 말고 수어통역사들이 군의 공식적인 행사에 나와서 수어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제한되어 있던데 이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군민의 날이라든지 공식적인 행사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왕인문화축제라든지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행사를 할 때 나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을 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올해 코로나와 관련한 비대면 국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군에서 하는 그런 규모가 큰 행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행사들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송출하는 군 관련한 주요한 정보라든지 행사정보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다 수어통역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의회 회의할 때 이렇게 읍면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사실은 수어통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어통역사를 만드는 취지가 그런 거예요.단 한 명의 농아인에게라도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새 온라인 공간들을 보게 되면 수어통역이 다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잘한 생활정보까지도 다 전달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수칙이라든지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아까 수어통역사를 필요한 분들한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해서 양성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을 군의 공식적인 행사와 연계해서 활동 무대를 주셨으면 좋다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329쪽에 경로당 비품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 지적이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의원님, 제가 사실은요. 제가 8월에 왔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군수님, 부군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을 방문하면 비품이라든지 건강보조기구를 사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김기천 위원   
요구가 많은 거 압니다.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요구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품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TV, 냉장고, 에어컨, 보일러, 싱크대, 가스레인지, 밥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그게 있고 건강보조기구, 안마의자, 매트라든가 자전거, 의료용 온열기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했어요. 그런데 11개 읍면에 경로당이 지금 456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비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보니까 130개소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건강보조기구도 한 152개소, 그다음에 의료용 온열기 61개소 이렇게 자료를 저희가 읍면별로 받아서 한꺼번에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근차근 이렇게 어르신들이 연로하니까 건강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8년에도 비품을 예를 든다면 금년에 1억 2,000이었는데요. 2018년도에는 1억 7,400여만 원이 되고, 2019년에는 한 9,800만 원, 작년에는 1억 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많이 하지만, 많이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적정선에서 80대 정도. 요구는 130대입니다만,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2,0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도 읍면별로 이렇게 대장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저희도 마을에 경로당을 가게 되면 이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사실은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마의자를 지나서 원적외선 사우나기 이런 게 더 나오는 모양이군요. 의료용 온열기까지 나오는 시대가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실제 마을에서 이런 기구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지금 원적외선 이번에 경로당이 수용인원이 많은 어르신들 경로당이 해당하거든요. 저희가 비품도 막연하게 고장 나면 즉각 즉각 사준 게 아니라 저희가 수리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또 점검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전에 다른 분들이 이쪽 일을 맡으면서 특정 경로당에 예를 들자면 350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가는 거예요. 경로야 어떻든 간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서 이것 없는 경로당은 경로당 회장이나 마을 이장이 능력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필요의 여부를 떠나서 앞다퉈서 요구하는 거죠. 면장한테 하는 거고, 저희한테 하는 거고, 군수가 가시면 군수한테도 그렇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가시면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먼저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또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죠. 또 다른 게 없나 해서 나온 것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우나기니 온열 찜질기니 이런 것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요. 이건 다 개인들이 사용하는 도구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안에서도 층하가 있어요. 안마의자 아무나 앉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기구의 성격상 여러 사람이 조작하게 되면 고장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한쪽에 치워져 있는 경우도 제가 마을 다니면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을 보급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해요. 실제 마을별로 어떤 비품이 어떻게 지원돼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원한다고 다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수 몇 사람이 운영하는 이런 비품이 아니라 다수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경로당을 미세먼지 안심쉼터로 조성하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앉히고 우리 같으면 여름에는 거기가 폭염대피소가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한파대피소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설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렇게 해서 거기 경로당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개인들이 이용하는 건강도구들을 지원하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만큼됐는데 먼저 이만큼 하고 또 이렇게 그다음 차년도에 이어서 하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요. 꼭 필요한지 여부도 판단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혜택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
저희가 실태조사는 어떤 경로당마다 모이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사실은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서나 건강에 대해 많이 방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어르신들은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로 요구사항도 증폭되고 이렇게 우리가 실태조사 욕구충족, 이용 인원에 대한 그들의 수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합니다. 막연하게 요구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숫자가 한 20명이나 밖에 안 모인 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우나기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없는 것이고요. 건강보조기구도 차별화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다니까요. 100명이든, 20명이든 어느 한 곳에 350만 원짜리 고가의 안마의자가 가면 자기 마을에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요구에 대응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32쪽 노인단체는 감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지금 군에서 작년에 했고요.
○김기천 위원   
이번에 감사를 의뢰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작년에 정기 하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전부 받아서 일일이 대조 작업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자체감사를 하고 계시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별도로 의원님께 그 결과를 자료와 함께 대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330쪽에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올해 혹시 4개 읍면에 운영이 됐습니까? 시종, 서호, 금정면이 그렇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332쪽에 어버이날 행사비 3,500만 원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못 했지 않습니까? 전액반납조치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중이 모여서 하는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런 방식 말고 이건 판단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통상 지금 읍면별로 지금 50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일단은요.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에서 치를 읍면을 계상해놨거든요.
○김기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광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사를 못 하게 되면 1회 추경 때 포함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저희들도 이런 예산은 굉장히 손대기 부담스러운데요. 오히려 결단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은 수용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333쪽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노인일자리에 대한 평가는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냐고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이 가능해졌고요. 서로 안부도 묻게 되고, 활동하니까 건강도 사실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본인들이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한 인격으로 보면 굉장히 떳떳해지는 거죠. 장도 보고, 모아놨다가 손주들 오면 용돈도 쥐어주고 하는 그 보람이 커서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주요 사업을 내용을 보게 되면 거리 청소라든지, 교통신호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생산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농촌을 보게 되면 이제 농한기이지 않습니까? 농한기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무형의 문화자산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영암에 망호리 가면 찬빛공방이 있죠? 그다음에 숨겨져 있기는 합니다만, 마을별로 연로하신 분들 사이에는 짚을 이용한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머님들 중에서는 산자라든지 전통과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앞으로 10년 후면 다 사라진다. 그분들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게 다 사라진다고 염려를 많이 하셔서 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재능을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영암에 오신 젊은 귀농&8231;귀촌인들 중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방학 기간이잖아요. 방학 기간이니까 지역 아이들의 방학 활동으로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배워보는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술인 중에서는 짚을 소재로 한 작품활동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조금 그렇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 동절기에 한 2달에서 길게는 3달씩 농촌 모든 활동이 멈추잖아요. 또 폭염기에는 폭염기대로 한가한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일자리로 만들어보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해서 생산된 생산품들을 지역 축제 같은 데 이렇게 아트상품으로 진열해서 판매하는, 저는 정말 좋은 것이 우리 지역을 돕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우 중에 또는 사업가 중에 또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만든 이런 좋은 소품을 선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만한 값어치가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가 엊그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서로 협의해서 그런 것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저희가 노인일자리가 국도 군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크게 봤을 때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는 시장 이렇게 나누어져요. 우리가 시장형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서 동호리 고구마 판매사업단을 해서 고구마 생산 판매라든가 또 남송 부인회 장려사업단이 있어요. 감고추장이라든가 감식초 식품 제조도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제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위에 건의도 하고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351쪽입니다. 보면 정책에서 여성능력개발 단위는 여성 교양 교육 운영이 있는데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재료비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여성 쪽이 1~2페이지 정도 되는군요.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자료 그리고 여기에 정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주민복지과는 우리 영암군의 예산도 그렇고 업무량이나 주민복지 그다음에 농업 예산, 친환경농업, 농축산 이쪽에 업무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러는데요. 이리 복잡다단한데 골치아픈데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로 이 업무를 이관하면 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이것을 큰 틀을 4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담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사업소가 별도로 기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의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타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에다 하는 것을 피드백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런데 원래 여성가족과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여성가족과 나름대로는 아동이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여성 관련된 업무의 소소한 부분이 또 있어요. 프로그램도 하기는 합니다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여기는 단위를 보면 전부 다 여성 쭉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성 뭐, 여성 뭐, 여성. 그런 것들이 여성가족과에서 다뤄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문을 우리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빠뜨리면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옛날에는 여성가족과 해서 같이 여성과하고 지금의 주민복지과가 같이 있던 때가 있었죠. 그다음에 또 여성과가 다로 떨어지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업무들이 이관이 안 된 것 같아요. 부군수님께서 이런 것은 판단하셔서 업무를 저쪽으로 이관시켜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전체 부서에서 서로 판단해서 하셔야 할 문제니까 이 정도 이렇게 지적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여성가족과에서도 나름대로 여성에 관한 교육 분야를 전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전담으로 하는 것이고요.
○조정기 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주는 전문 여성과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0쪽, 331쪽 민간위탁 공영목욕장 운영이 있죠? 330쪽에 면단위 공영목욕장 운영 3개소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위원장 유나종   
331쪽에 민간위탁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 이것과 이것이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농어촌 공영목욕장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유나종   
예.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지금 현재 3개소가 같습니다. 현재 도비, 군비 330쪽하고 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도비, 군비가 6,000만 원이고, 군비가 8,400 해서 330쪽과 331쪽을 합치면 1억 4,4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개소당 4,800만 원이 분기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니까 이것을 왜 표기를 이렇게 분류해놨냐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이게 도에서 당초에 도 군비 농어촌 공영이 박준영 지사 계실 때 그때 최초로 해서 도에서 매칭으로 해서 한 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위원장 유나종   
아니, 군비가 4,200만 원이에요. 331쪽에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로요. 군비가 4,200만 원이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도비와 군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330쪽에 공영목욕장 운영비로 해서 이건 별도로 우리 군비가 8,400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이제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군비 부담으로 더 한 것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런데 이것을 3개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도비는 놔두더라도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개소당 4,8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운영비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리고 329쪽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마을 경로당 비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위원장 유나종   
원적외선 사우나 구입이라든가, 의료용 온열기 구입이라든가 이 시스템이 각 마을 경로당에서 이러한 기기 종목까지도 하나 해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걸 착안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온열기를 기존에 쭉 지원을 했었고요. 예, 맞습니다. 경로당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유나종   
노인네들 대단하시네요. 이런 기계가 있는 것도 아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갈수록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건강에 대한 보급화라고 할까요? 상당히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이번 사우나기도 사실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보고 이 기회에 큰 효과가 없으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우리 안마의자 공급했죠?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우리 관내 전체 노인당에 공급비율이 몇 퍼센트나 공급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지금 30~40%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공급량이 30~40%라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위원장 유나종   
그러면 60~70% 공급이 아직 안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위원장 유나종   
안마의자는 하나씩 해주세요. 이게 그리고 아니 복지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합당하고 정말 실효성 있는 복지를 해야 합니다. 이 돈이 10~2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아닌 것이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할 것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것을 해서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군수님,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들이지 않겠습니까? 삭감했다고 난도질합니다. 유나종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단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 파트에서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상신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윗부분에 2021년도 저희 총무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96억 9,534만 8,000원이 증액된 866억 5,5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반상회보 제작으로 해서 첨부 제작하는데 3,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부분에 산업안전보건 위탁관리 수수료로 2,712만 원입니다. 현재 현상에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현업 업무 상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95명 정도 됩니다. 그 밑에 부분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운영수수료로 1,6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5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윗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보증금은 2억이고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30일 2년간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매니페스토 시책사업으로 해서 2,250만 원, 민주평화통일 안보연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장단체 보장보험 가입으로 해서 4,345만 원 반영했습니다.
404쪽 윗부분입니다.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 선진지 견학으로 2,200만 원입니다. 이장 활동 통신비 2만 원씩 매달 지급하는 것 9,4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05쪽 윗부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5,000만 원, 신규 임용 공무원적응교육으로 해서 2,220만 원, 공직자 소통공감 및 직무향상 교육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했는데요. 올해 소통공감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 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인데요. 우선 6개 읍면 예산을 반영하고 군민의 날 예산과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대한민국 의회 행정 자치분권 박람회 홍보관 임차료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입니다. 윗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해서 1억 2,792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 밑에 영암군 방범연합대 한마음 전진대회에 1,200만 원, 방범연합회 워크숍에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마을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에 4억 4,000만 원, 관내 사각지역 CCTV 구매설치사업에 2억, 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방범용 CCTV 수리 교체에 4,000만 원인데요. 지금 설치 대상마을이 403개소인데 243개소가 설치돼 있고 160개소는 차츰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암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학산 쓰레기는 환경보전과에서 CCTV를 설치하고요. 재난과 관련해서는 안전건설과, 나머지 범죄라든지 방범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과소별 잘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1,260만 원 영암읍 일상경비로 교부할 돈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해외 입국자 수송차량 임차료로 해서 1억 950만 원, 해외 입국자 수송 격리시설 근무자 급식비로 해서 2,628만 원인데요.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기간 해서 피로감도 있고 감염 위험도 있어서 내년에는 버스나 기사를 용역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408쪽입니다. 윗부분에 격리시설 입소자 급식비로 해서 6,1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자문서 자동배부프로그램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목포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 제일 밑에 부분에 각종 통계조사 조사원 수당 지급으로 해서 1,59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윗부분에 2020 영암통계연보 발간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태극기 구입으로 해서 1,365만 원, 군기 구입으로 1,95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시가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을 지금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2월까지 위탁계획이 돼 있습니다. 1,440만 원 반영했습니다.
411쪽 오른쪽에 전라남도 사회조사 조사원으로 해서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존기록물 보관 및 이송으로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기존 문서고와 실과에 있는 기록물은 올해 저희 기록관으로 이송했고요. 내년에는 사업소하고 읍면 41,000권에 대해서 이송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제일 밑에 부분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161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으로 해서 3,750만5,000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으로 해서 4,97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향토방위 작전지원으로 해서 2,574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해서 6,900만 원이고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15억 7,7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료로 해서 5억 5,600만 원, 공직자 한마음행사로 해서 3,300만 원, 공무원 노조 조합원 화합행사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윗부분에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비로 해서 1,000만 원, 공직자 위탁교육비로 1,200만 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6,000만 원, 공무원 동호회활동 지원으로 저희 동호회가 25개가 있습니다. 3,000만 원이고요.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으로 해서 2,000만 원,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으로 해서 이것은 관내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고요.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에 2,000만 원인데요. 직원 장례 서비스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무원하고 군의원님, 공무직들이 상주 인력이나 대체물품을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재정보험 가입으로 해서 4,424만 3,000원, 노사 한마음 워크숍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글로벌마인드 함양 문화체험에 6,25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1억 2,500만 원에서 50% 삭감해서 절반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글로벌 문화체험으로 6,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작년부터 지금 저희들 모범공무원을 15명을 선발해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선발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도 반영 안 해놓으면 직원들이 이게 아마 없어지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 것 같아서 같이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윗부분에 영암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6,93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공무원 재해 부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공무원 가족 사망 조의금으로 해서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소통센터 건립공사비로 해서 8억, 감리비로 해서 8,764만 1.000원을 반영했는데요. 총 공사비가 91억입니다. 지금까지 9억 6,000만 원 예산이 반영됐었고요. 부족 예산이 81억 4,000만 원인데요. 이번에 8억 8,000만 원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공사 진척도라든지 예산을 봐서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실시설계 계약을 마쳤습니다.
418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중국 후저우시 청소년 상호교류 방문으로 해서 2,400만 원인데요. 영암여고 학생교사 방문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국 자매도시 단체 초청 여비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아래 부분에 덕진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지붕 방수공사비로 1,200만 원, 시종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방수공사비로 2,000만 원, 서호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옥상 비가림막 설치로 해서 2,000만 원, 학산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부수공사 1,000만 원, 미암면 사회단체 연합회관 옥상 지붕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인데요. 전부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부분에 새마을회 운영비 조직관리로 7,600만 원, 새마을단체 각종 대회 참석 운영으로 1,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군지회 운영 및 조직관리로 3,920만 원, 그 밑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운영 및 조직관리로 4,084만 원 제일 밑에 부분에 영암군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으로 해서 55억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구정 전에 1인당 10만 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2차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윗부분에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지원으로 해서 8,000만 원, 장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해서 1억 6,000인데요. 영암초와 삼호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왕인 아카데미 학습 운영은 인문계 4개교가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16개교에 1억 500만 원이고요. 초&8231;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은 초등학교 16개와 중학교 10개소에 7,500만 원, 중학생 연계교육 학습지원은 2개교에 삼호중과 삼호서중입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도 영암여중과 시종중에 9,000만 원, 농촌지역 중국어 원어민강사 지원 대불초에 2,258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으로 해서 영암여고와 낭주고, 삼호고에 저소득층에 기숙사비 50%를 지원하는데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윗부분에 친환경 급식지원으로 해서 초&8231;중학교 28개교입니다. 8억 2,3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학차량 지원으로 해서 5개교로 1억 9,920만 원, 전남 영암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에 29개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2억입니다. 그다음에 한&8231;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체험에 낭주중인데 4,000만 원입니다. 삼호서중과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8231;중학교 특기 적성 개발지원으로 해서 오케스트라 6개 초등학교, 중학교인데요. 1억 4,850만 원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으로 해서 영암하고 삼호 초&8231;중&8231;고등학교 90명입니다.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내 6개 고등학교인데 5,000만 원, 삼호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에 2,000만 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운영에 16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입니다. 중&8231;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에 950명 30만 원에 대한 50%입니다. 1억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문화체험에 8억 6,000인데요. 원래 2학년이 가게 되어 있는데 올해 2학년이 못 갔기 때문에 내년 3학년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듀택시 운영지원에 7개교인데요. 5,213만 9,000원입니다. 그 밑에 창의융합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입니다. 덕진초등학교 환경 개선인데요. 캐노피와 벤치 설치를 위해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전출금으로 해서 3억 628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육비에서 39.3%, 도와 시군에서 13.2%, 도 교육청에서 47.5%를 반영합니다.
424쪽입니다. 윗부분에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에 영암고와 영암여고, 낭주고, 삼호고에 3억입니다. 좋은학교 육성지원에 4,000만 원, 구림공고와 영암전자과학고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지원에 초등학교 5개교인데요.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영암군민 장학회 기금출연금으로 해서 농협에서 1억, 광주은행에서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중간 부분 위쪽에 중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재학생 학자금 지원에 2,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학습생 실비로 2,940만 원,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강사수당으로 3,2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초등 2단계 해서 영암에서 2개교 50명, 초등 1단계로 신북에서 1개 2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에 문예학교 학습생 실비로 해서 5,040만 원, 문예학교 강사수당으로 해서 1억 80만 원을 반영했는데요. 15개소에 교사는 45명 정도 됩니다.
426쪽입니다. 윗부분 중간 부분에 행복학습센터 재료 구입으로 해서 지금 영암, 삼호, 군서, 학산에 한 군데씩 있습니다.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 강사료로 3,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3,900만 5,000원, 전원공급용 스위치, 인버터용 UPS장비로 해서 1,533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427쪽 윗부분인데요. 국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비로 해서 5,692만 8,000원 내부 행정망 보안 유지보수로 해서 2,807만 2,000원, 방송망시설 및 영상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6,297만 3,000원, 청내 회의실 영상음향장비 수선비로 해서 2,000만 원, 실과소읍면 통신 UPS 배터리 교체로 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구축인데요. 본관 4층 재난상황실에 5,500만 원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회동에 설치돼 있는 것은 2013년도에 설치해서 장비가 노후되고 너무 비좁아서 다시 하나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윗부분에 휴대전화 사용료로 해서 1,368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로 1,800만 원, 일반전화 사용료로 1억 4,040만 원, 그 밑에 데이터망 읍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서 7,613만 2,000원, 상하수도 전용회선과 사업소 해서 1억 1,211만 7,000원, 일반 저속급 T/D 해서 유지로 해서 3,680만 원, 보건지소 진료소 전용회선 사용료로 해서 4,307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윗부분에 통합 메시징시스템 사용료로 해서 4,800만 원, 전화 통화연결음 사용료로 해서 1,080만 원, 간부회의용 스마트기기 사용료로 1,920만 원, 스마트 마을회관 통신사용료 및 임대료로 3,660만 원인데요. 여기 스마트마을회관은 저희가 올해 5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홍보용 모니터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가스전기 안전을 위해서 제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정도 저희가 시범화를 우선 해본 다음에 검토해서 차츰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마을방송 전화 사용료로 4,320만 원, 스피커 수리 교체비로 해서 1,000만 원, 앰프수리 교체비로 해서 2,400만 원, 본청 및 읍면사무소 주장치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 마을회관 및 재난방송 현장 유지보수비로 4,0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입니다. 영암읍 마을방송 주장치 교체로 해서 4,618만 9,000원인데요. 타 읍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교체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영암읍 송평1구와 용흥1구 회관 방송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 축으로 5,760만 원인데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저희가 12개로 돼 있는데 저희 군에 지금 마을당 50세대 미만인 데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미보급지역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수반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요. 올해 이번에 34개 중에 12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개만 하는 데 2억 8,800이 드는데요. 국비가 5,760만 원이고 사업자가 1억 7,280만원인데요. 여기서 사업자라고 하면 KT라든지 LG유플러스라든지 SKT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기부에서 업자를 선정하고요. 저희는 도비와 군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국비와 사업자부담금은 과기부에서 사업자와 같이 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사업자라든지 국비, 도비 수반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8,665만 원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3,829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해서 1,013만 5,000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분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험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7,128만 원, 그 밑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 전산장비 구입비로 해서 2억 9,640만 원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는 컴퓨터 1,211대, 모니터가 1,184대, 프린터 410대 이렇게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주장비 및 축전지 교체로 해서 4,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해서 2,016만 7,000원, 앱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2,2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제일 밑에 부분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운영 해서 1개소 도포 원예마을이 되겠습니다. 2,3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앞선 두 실과 예산 심사하면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총무과에도 국외 관련 연수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415쪽에 보니까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글로벌마인드함양 문화체험 1억 2,500, 모범공무원 글로벌문화체험 6,000만 원이 있고요. 그 아래는 자매도시 관련 결연해서 오고 가는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405쪽에도 보니까 중견간부 양성 해외연수라고 해서 3,500만 원이 있어요. 다른 것은 알겠는데 405쪽에 있는 중견간부 양성 해외연수 비용 3,500만 원은 뭔가요? 아까 이것은 보고를 안 하시던데요.
○총무과장 임문석   
이것은 여비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말하자면 6급 팀장님들이 6개월씩 해서 현재는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해서 6명이 6개월 교육을 갑니다. 교육비입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그 교육내용 중에 해외연수도 포함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전에는 포함됐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그건 연수비용이 전혀 없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원래 해외를 안 가면 연수비용을 안 줍니다. 지금도 교육비도 안 주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6급 대상자로 하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일단은 국외연수 관련한 비용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배경은 왜 그런 지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관련한 행사비용도 제법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통 안보연수 2,000만 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비용 2,200만 원, 405쪽 읍면의 날 행사비용 3,000만 원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420쪽에 가게 되면 새마을회 새마을 지도자회 또 여러 대회 참석 여비라고 해서 있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임문석   
이게 저희도 고민했습니다만, 전혀 예산을 반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은 전부 다 빼고 다음에 추경 때 반영한다면 추경 때 그만한 또 부담이 될 거 같고 예산 전체적으로 해서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아서 반영했고요. 직원들 관련 해외 이것도 지금 상황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니만, 저희가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반영이 안 되면 아예 이런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반영했다고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얼마 전에 진주시 이장단들이 제주도에 가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진주시가 난리가 난 사건을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해외연수는 둘째 치고라도 국내 연수나 이런 것조차도 매우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예산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일단 보고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이런 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솔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듣기에는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들이 요즘 시중에서 많이 회자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쨌든 올해 공무원들은 매월 월급이 다들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진 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현실감각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많이 주십니다. 그 이유를 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 국면에서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처지에 대해서 현실감각이 너무 무디다는 평가들,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발언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월급을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올해 일제히 그냥 위아래 가리지 않고 공무원 보수 몇 퍼센트를 자진 반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고통 분담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러나 시정여론이 그렇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임문석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틀린건 아니지만, 같은 소상공인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공무원 입장도 있고, 군민들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일부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저희도 삭감했어요.
○김기천 위원   
고민하신 흔적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요. 419쪽에 사회단체 연합회관 여러 곳을 보수하잖아요. 실제 가서 보면 많이 낡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도 되고, 벽도 갈라지고 바닥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사회단체 연합회관의 사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보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임문석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가서 보면요. 거의 사실은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저는 고치는 건 좋아요.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고쳐 쓰는 건 좋은데 문제는 고치고 난 이후에 이 사회단체 회관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제 관내에 있는, 제 지역구 안에 있는 4곳에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으니까 건물이 더 빨리 노후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역에서 그런 모임 장소가 필요한 분들도 제법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강사를 초청해서 농업교육을 듣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 공공기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별도의 근무자가 남아서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불편한 일이고요. 지역의 청년들이나 학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예를 들자면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도 그런 장소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사회단체 연합회관을 빌려 쓸 수 없느냐고 문의를 하고는 하는 모양이죠? 그런데 그냥 단칼에 거부합니다. 회원단체가 아니다. 회원단체가 아닌 사람들한테 장소를 대관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 공간이 매우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 집행부와 의논을 조금 하셔서 고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요구했을 때는 개방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이용실적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야 고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군민 장학회 관련해서 출연금이 예산이 왔잖아요. 어제 아마 이사회 어제 했든가요, 그제 했든가요?
○총무과장 임문석   
어제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어제 했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이번 이사회에서 혹시 중요한 바뀐 결정이 있습니까? 장학금 관련해서요. 결산 보고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임문석   
어제 정간하고 일부 그럴 리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군민 장학회 해산됐을 때 귀속되는 게 당초에는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돼 있었는데 영암군으로 변경했고요. 주된 내용은 내년에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기본재산 103억을 제외한 나머지로 우선 사용하겠다. 그게 의결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을 제시했는데요. 제1안으로 해서는 올해 2020년도 안을 가지고 내년에 우선 적용하고 용역 결과를 보고 2022년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도부터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했는데요. 어제 오신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먼저 용역을 해서 장학금을 내년부터 용역 결과를 적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합의를 봤고요. 용역비 1,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고 그 정도 어제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결정 사항도 의원님들한테도 정리해서 배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내년 1월에 용역 발주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사회를 연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 50명 미만이라고 했던가요? 50가구 미만의 작은 마을 대상으로 인터넷망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50명인가요, 50가구인가요?
○총무과장 임문석   
50세대 미만입니다.
○김기천 위원   
세대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런 마을 중에서 35 마을인가 있는…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저희가 34개 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영암에 두 군데, 삼호는 한 군데인데요. 나머지 읍면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개 선정하려면 아무래도 11개 읍면에 고루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 군데씩 배정하고 나머지 영암 한 군데 남았으니까 영암하고 삼호는 마무리해주는 그런 것으로…
○김기천 위원   
인터넷망을 까는 정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임문석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김기천 위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관련 예산을 제가 다루면서 늘 같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 정부의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로 제안된 내용이 지역개발행위인가 뭐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제안 하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관광지 중심으로 와이파이망이 구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맞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농촌에서 통신사 선택 수단도 매우 좁은 데다가 망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보이용료죠? 굉장히 부담돼요.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 놓고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 그 수요가 있는 곳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요. 또 마을 규모가 조금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와이파이망을 폭넓게 구축하자고 하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총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인터넷과 병행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도도 거의 많은 행사가 취소됐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회단체 특히 공무원들도 적극 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행사비, 운영비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지 해가 갈수록 이런 것들이 늘어요. 여러 가지 사회, 교육 같은 것도 그다음 우리 차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산을 늘려서 아이들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골에 군세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많이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재정과 이렇게 견주어봤을 때 막 퍼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지금 정말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전반기는 이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후반기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자신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애로 이런 게 조금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먼저 삭감할게요. 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합시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할 때 이렇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법정 민간단체라고 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새마을회하고…
○총무과장 임문석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세 군데가 옛날 말로 관변단체라고 해서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자체로 많이 지원이 되는가 하면 도비, 군비 포함해서 지원된 사례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많고요. 한국총연맹 같은 경우 이 정도 3,900만 원 정도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사무실 운영비하고요. 직원 인건비가 조금 포함돼 있을 겁니다. 해년마다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의 작년 수준에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약간 올랐다든지 공공요금 그런 부분만 저희가 약간 반영할 뿐이지,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관변단체라고 해서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있고요.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이런 것은 3,700만 원, 4,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2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는 부대 운영이나 교육 훈련이라든지 우리 영암에 있는 부대에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때 필요한 사무실이라든지, 훈련장이라든지 관련된 지원시설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작전 지원은 영암 대대 검문소가 있습니다. 입구에 거기에 도비 수반으로 해서 거기 간판이라든지, 야간투시경이라든지, 디지털 핸드 도끼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에 군민들 중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니까요. 군부대에 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일정 부분 다른 조직이나 단체와 달라서, 사회단체와 달라서 부대조직은 상당히 단순할 텐데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은 별도로 있고, 우리 군 자체비용으로 든 게 예비군 부대운영비하고 교육훈련지원금인데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군 부대운영이라는 것은 읍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환경 개선이라든지 노후장비 같은 공공요금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 밑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은 훈련장 유지정비라든지, 소모품, 구급함이라든지 말 그대로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편의시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밑에 별도로 있는 작전 지원이라는 2,574만 5,000원은 이것은 도에서도 지원해서 검문소를 관리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별개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니까 도비는 실제 얼마 되고 이 부분도 우리 군비가 많지 않습니까? 이 2가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2,100만 원, 2,100만 원 정도 그리고 3가지 품목으로 해서 약 6,000여만 원 돈이 우리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 일환으로 가고 있고, 부대운영 지원하고 교육훈련 지원 이것은 안 해줘도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부대훈련 운영 지원은 반드시 해줘야 하고요. 읍면예비군 읍면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2021년 재무과 예산은 2020년 대비 10억 4,359만 4,000원이 감된 37억 3,7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아래쪽 중간 부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87만 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협약 사업비로 9,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국 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사업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읍면 시상금과 읍면 상사업비는 매년 하는 사업비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쯤에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로 2,138만 9,000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4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국비사업 지원사업비로 9,9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세입세출 결산서 예산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상단 시설비에서 공유재산 환경정비비로 1,000만 원, 청사 화장실 용품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청사 군정홍보물 개최비로 1,080만 원,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월정수수료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 내 화단 꽃 구입비로 1,200만 원, 밑에 군청사 신관동 외벽 보수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신관동에 외벽 마감재가 노후로 인해서 상해 우려가 있어서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의회동 4층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문서고가 신축된 기록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리모델링하여 현재 축제상황실과 공무직 노조사무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의회동 연결 부분에 휴게공간 설치공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신관 3층 왕인실 옆 공간과 본관 의회동 연결 복도 내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문화시설사업소 창작교육관 복사기 구입비로 1,600만 원, 실과 출장용 공용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 문화관광과 이동도서관 버스 구입비로 1억 3,723만 2,000원, 여성가족과 청소년 수송용 차량구입비로 3,400만 원, 환경보전과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비로 8,950만 원, 환경보전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비로 1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차량이 되겠으며 여성가족과 청소년 수송차량은 그동안에 렌트카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가 안 된다고 해서 신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전과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은 집게차입니다. 집게차 대형 폐기물과 불법폐기물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 대로 다 수용을 다 못해서 한 대 더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삼호읍을 제외한 읍면사무소 무인경비 월정수수료로 1,680만 원,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운영 지급수수료로 1,131만 원, 삼호읍 서부출장소 관리비로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영암읍 노후전선 교체 공사비로 2,000만 원, 삼호읍사무소 증축설계 공사비로 용역비로 1,920만 원, 삼호읍사무소 5차도 환경개선 공사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호 행정복지센터 외부간판 설치비로 2,000만 원, 금정면사무소 청사 전기 정비공사로 2,000만 원,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1,000만 원, 시종면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군서면사무소 내 조경수 전정 및 정비비로 1,000만 원, 학산면 청사정원 정비비로 1,300만 원, 미암면 청사 게시판 정비 및 누수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산취득비에서 읍면사무소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1,900만 원, 읍면사무소 사무용 책상 구입비로 1,241만 원, 읍면사무소 사무용 집기구입비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에 미암면사무소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요구액은 179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118억 5,400만 원 대비 60억 8,200만 원 증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신규사업 37건에 37억, 계속사업에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정비,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 마한공원 리모델링, 영암 숲속웰니스 체험시설,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 작은 영화관 건립공사, 학산도서관 건립공사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465쪽 관광영암 홍보물 제작입니다. 리플릿 관광지도 제작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소규모행사 홍보리플릿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 서울역 등에서 군 주요 행사 및 축제 농특산물 홍보제작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기념품 제작과 영암군 행사홍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 책자형 관광홍보물 제작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선작에 대한 기념품 제작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관광박람회 참여부스 임차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림마을 등 주요 관광지 일원에 한복체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영암 여행 온라인 사진 및 영상 공모전 개최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개발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요관광지 스탬프투어 운영어플 개발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캠프 운영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보상비로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관광투어 축제, 박람회 등 남도 한 바퀴등에 참여하는 문화관광해설가의 교육, 시나리오 책자 제작, 회의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협회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기념품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종합 관광홍보 책자 제작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중일영 4개국어 리플릿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월출산 국립공원 사무소 협약으로 시행한 천왕 도갑 주차장 무료개방을 위한 임차료로 9,9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스탬프투어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수도권 등에서 사업설명회 개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단체관광객 유치 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교부로 6,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심포지엄 개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관광 숙박업 및 관광 펜션업 신&8231;증축 및 개&8231;보수 사업을 지원하는 도 관광 진흥기금 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납부가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도에서 장기 체류하며 전남 관광을 체험하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주요 관광지 및 체험행사 관광 코스를 1박 2일로 개발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인 기찬재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기찬랜드 내에 계절꽃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시설물정비 실시설계비입니다. 기찬랜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수국단지 조성입니다. 수국 400주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데크 보행로 정비입니다. 기찬랜드 데크 보행로 노후화로 인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조경수목 사후관리비입니다. 조경수 정비를 통해 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정자 도색입니다. 총 29동 중 노후된 정자 11동에 대해 도색비로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풀베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에 긴급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찬랜드 CCTV 설치입니다. 기존 CCTV 32개소 설치가 되어있으나 취약 구역인 6개소에 신규로 설치하여 보안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유지보수를 통한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진입로 안전울타리 교체입니다. 노후된 안전울타리 100m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사방댐 퇴적토 누적으로 인한 야외 물놀이장 수질을 개선하고자 준설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가로등기 교체입니다. 총 63개의 가로등기에서 노후된 가로등기 20개를 교체해 관광객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장 진입계단 보수입니다. 국수풀장을 포함한 자연형 풀장 7개소 중 노후화된 진입계단 4개소를 보수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및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주차장 확장 공사입니다. 기찬랜드 개장 및 국화축제 행사 시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 9면, 승용차 143면 총 8,000㎡를 확장하고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안심쉼터 설치입니다. 기찬랜드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공기 밀도차를 이용해서 에어커튼을 치듯이 공기막을 형성해 예기 미세먼지 및 뜨거운 열기 유입을 방어하고 내부에서는 습도 조절, 쿨링 기능을 작동시켜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안심쉼터 1개소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찬랜드 시설확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기찬랜드 내 관광시설을 집적화시켜 관광객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남녀탈의실 천장형 에어컨 설치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영산호 수상복합레저파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영산호 관광지는 영산호 등 빼어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나 휴양시설 부족으로 관광객이 저조하여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남서남권의 관광 휴양거점시설 개발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찬재 게스트하우스 증축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방문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가야금 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증축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체류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북 호산 산책로 정비 및 포토존 설치입니다. 산책로 정비 및 포토존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관광객 및 사진작가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관광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영암군 주요 관광지 내 긴급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영암군 주요 관광지 내 노후 안내표지판 5개소를 정비하여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대비 관광지 보수사업입니다. 관광지 노후시설물 정비 및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임시주차장 정비입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 관광객 주차장 진입 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월출산 둘레길 생태경관 정비입니다. 도비 매칭전환사업으로 월출산 자연경관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도갑권역 문화공원조성사업입니다. 도갑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 유입 및 국립공원 위상 제고를 위해 현재 홍예교 설치 및 보행로 정비는 완료했습니다. 구림 문화힐 조성사업 총사업비 잔액 군비 미확보분 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입니다. 노후 관광지인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을 통한 탐방로, 미로공원 조성 및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관광지 재생을 위해 도비, 군비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제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기반의 언택트 시대에 맞는 비대면 홍보 방식을 통해 전국 유일의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널리 홍보하고, 영암의 관광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포함하는 유튜브 제작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물의 외벽에 각종 공연이나 전시 등 홍보를 위한 간판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방송실 천장형 에어컨 설치입니다. 방송실 내부 기계장비 작동 시 고열을 해소하고, 작동자 이용 편의 및 장비보호를 위해 천장형 에어컨 3개소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공사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기찬랜드에서 대동제구간 명사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현재 사업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매칭 전환사업비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영암 숲속웰니스 체험시설 토지매입비와 474쪽 중간쯤 영암 숲속웰니스 체험시설 설치비를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과 연계한 힐링, 명상, 어드벤처 체험시설 조성으로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가족친화적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비 4억 500만 원, 시설 설치비 3억 원 총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입니다. 거점시설 4개소와 연계시설 집라인, 열기구, 모노레일, 트리탑데크, 세그웨이 등을 설치하여 영암의 랜드마크인 월출산 집적화로 문화관광시설 연계 효과 배가를 위해 사업 추진코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 보전해서 서예교육 및 전시회 지원입니다. 영암 향교 학연회 등에서 실시하는 서예 교육 및 전시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예술동호인 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문화 예술동호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문화유적 스케치행사 및 부록제작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미술인들을 육성하고, 문화유적 및 생활상 등을 예술작품화하여 전시회 등을 개최해 우리 군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혜택 향유를 제공하고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단 농촌마을 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농촌마을의 습성을 살린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침체된 농촌마을에 활기를 부여하고 문화콘텐츠가 부족한 농촌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문화의 집 활동지원입니다. 삼호 문화의 집 설치 운영에 따른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의 다양한 예술활동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술교육과 공교육 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은 물론, 관내 초중고 18개교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국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5,1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입니다. 매년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 우리 군 대표로 참가하는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일반부 2,650만 원, 청소년부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의 기회를 갖게 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3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영보 풍향제 행사 지원입니다. 지역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연등문화행사입니다. 매년 4월 영암읍에 5층탑 설치와 연등 퍼레이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문화교류행사 지원입니다. 영원한 교류 협력으로 문화예술의 상호 발전을 위한 문화교류행사 및 나눔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야금산조 축제지원입니다.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 개최로 국악의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전국국악대전 개최 축하 공연을 통한 김창조 선생의 예술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개최 7,000만 원과 가야금산조 공연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시풍속 경연대회입니다. 세시풍속놀이 재연과 경연대회 개최, 세시 음식 나누기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 석전대제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전대제 봉행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재래문화 보급지원입니다. 관내에 서원, 사우, 묘제 62개소 춘추기 제례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예절교육 및 선현지 교육입니다. 선현들의 유물 유적을 답사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경로효친사상 등 예절문화 교육을 전개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성학교 운영입니다. 논어 강좌를 통한 젊은 세대들에게 선조들의 윤리와 도덕을 보급하여 올바른 인성을 지니기 위한 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각종 문화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압수 게임기 운반비 사업입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소 신규 증가와 불법 환전행위 위반업소에 대한 압수 게임기 운반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왕인문화축제 시 이웃나라 사신을 영송하는 다례시연 및 문화강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경창 전수자 공연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김창조 가야금산조 및 경창 전수자의 위상과 실력 향상을 위해 가야금 경창 전수자들의 각종 공연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금 계승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가야금 전수 프로그램인 방과 후 학교 가야금, 교육 찾아가는 가야금 교실, 주말 가야금 교실 운영 등 가야금 계승교육에 따른 운영 지원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000이 증된 이유는 예술대학 입시 실기 부분에서 정학 과목이 추가 편성되어 이에 필요한 정학 악기 구입비 5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야금 40대 수리비, 인간문화재 강사수당과 정학 강사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등록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청소년들과 지역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사립미술관인 아천미술관과 영산미술관 그리고 영암 곤충박물관에 운영지원비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영산미술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영산미술관은 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관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록 사립미술관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전실이 화재에 취약하여 관람객 안전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영화관 건립공사 사업비 18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영암읍 동무리 16-21번지 일원에 연면적 490㎡ 2개관 95석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설계 완료 후 전라남도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하여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각종 축제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시 관광투어 셔틀버스 운영 임차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각종 소규모 지역문화단체육성을 위한 공연행사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축제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모종 행복마을 외 7개소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왕인문화축제 지원입니다. 왕인문화축제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 영상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동, 충장로 홍보 캠페인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코로나 의 지속 확산으로 인해 추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단입니다. 2021년 영암 왕인문화축제 행사 사업비로 국비 지원금 3,030만 원을 포함한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왕인문화축제 주차 및 교통통제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야간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관 조명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문화축제장 수도, 전기, 가스배관 등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지원입니다. 문화행사 개최, 영암군민 예술제, 마을훈장 연수회 등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 전문인력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인력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실 운영 6개 교실 및 교육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 기자재 지원, 평가발표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입니다.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출신 작가 초대전 등을 개최하고 전통 한지공예, 전통음식 만들기, 예절캠프 등의 예술교육에 지원하는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 주변 정비입니다. 최덕지 초상 및 유지 초본 주변 정비 사업내용은 동재 해체보수로 동재의 기둥, 보, 도리 등 목부재가 부식되고 계단이 침하되어 금년 실시설계와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21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정금액 3억 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사업에 해당하여 감리용역비로 1,700만 원, 사업비로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완 초상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김완 장군의 영정과 신의를 모시고 있는 구고사는 김해김씨 종가 고택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곳으로 경내 진입로 박석과 건물 주변 자연석 배수로를 보수정비하고자 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도갑사 5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지혜당 및 공양간은 부식된 목부재 교체와 지붕 보수 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신부재로 교체한 곳이 단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문화재 경관 정비를 위해 단청보수를 시행하고자 설계용역비 1,300만 원과 사업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삼성당 고택 초가이엉잇기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성당 고택은 조선후기 남부 부농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는 국가민속 문화재로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 매년 추수 이후 새 이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곡리 느티나무 보수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83호 군서 월곡리 느티나무 상시관리 모니터링,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느티나무를 보호 관리하는 사업으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보수입니다.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은 국가 등록 문화재 제36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돌담이 붕괴되거나 배부름 현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담장을 해체 보수하고자 설계용역비 2,100만 원과 감리용역비 900만 원,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영암 장암정 대동계 문서 보존처리 등 총 12개 사업 18억 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나 2021년도 사업대상 가내시 통과 지연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만 우선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영암 삼성 고택 소방시설 개선입니다. 삼성당 고택은 화재에 취약한 초가집으로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후된 소방시설을 교체 확충코자 설계용역비 2,000만 원과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영보정 소방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보물로 승격된 영암 영보정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8231;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확충하고자 설계용역비 1,000만 원과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암 도갑사 소방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해탈문, 5층석탑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도갑사의 노후 소방시설을 교체해 신설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영보정 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지상에 노출된 전선케이블을 철거하여 지중화하고, 영보정 내에 설치된 노후된 등기구를 한식조명기구로 교체하는 등 노후 전기시설을 보수&8231;정비하고자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훼손 및 각종 위험요소 상시 감시분석을 위해 고화질영상 방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영암 영보정 방범시설 확충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보 제50호 도갑산 해탈문, 보물 2054호 영암 영보정, 국가민속문화재제164호 삼성당 고택 방재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정 중요 목재문화재의 방화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각종 재난으로부터 대비하고자 소방시설 설치&8231;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하단 영암 향교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박지화된 문화재를 활용하여 문화재의 참가치를 알리는 사업으로 향교에서 고전강독, 다도예절, 서예, 가야금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영암 구림마을 종가여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군서면 구림마을의 종가를 활용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홍보하여 잘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가에서 하룻밤 보내기, 종가 주변 탐방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우리군 덕진면 영보정 일원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인문학 콘서트, 마실투어, 시골문화체험, 영보마을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천황사 요사체 보수정비입니다. 요사체는 시설물 노후로 누수발생 및 사찰 경관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천황사를 방문한 탐방객과 신도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해 천황사 요사체 보수정비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영암 천황사, 금정 법흥사에 설치된 방재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 점검을 통한 장애요인 사전제거와 고장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달사 의병장 장독샘 주변정비 사업니다. 우리군 임진왜란 의병장인 양달사 장군의 유적인 장독샘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입니다. 그간 발굴조사 결과 금동관(편), 옹관, 유리구슬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던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를 완료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대상 47개소 중 23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24개소를 완료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갑사 명부전 시왕상 문화재 지정 보고서 작성 용역입니다. 도갑사 명부전 시왕상 조사결과 조선 중기에 제작된 시왕상이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어 정밀조사를 하여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도갑사 입장료 보전금입니다. 도갑사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여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도갑사와 월출산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입니다. 문화재 원형 도모를 위해 재난 및 경미한 보수 발생 시 문화재를 신속 복구하고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되거나 일부 파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문화재 안내판 교체를 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갑사 동암 진입로 보수입니다. 도갑사 동암 진입로의 곡면 부분은 토사의 붕괴 우려가 있어 도갑사를 방문한 신도들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석축 및 자연석 배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사지 진입로 확장입니다. 월산사지는 2017년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으나 진입도로 폭이 3m 가량으로 차량 교횡이 어려워, 문화재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해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사업비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그리고 이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비지정 향토문화유산을 보수하고 정비하여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세계유산 세미나 개최입니다. 우리군 마한시대 고분을 세계유산으로 승계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상성 및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 역사문화 체험입니다. 우리군 마한시대 고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마한공원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고대 마한인의 삶을 체험하기 위한 행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 17개소에 도서 구입과 독서 문화광장 운영지원을 위해 작은 도서관 육성사업비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와 주식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하단 영암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이용자의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삼호도서관 도서 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접근기회 확대를 위해 삼호읍 출장소 외 3개소에 오디오북 콘텐츠 제공을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 삼호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족영화관이 조성됨에 따라 전 연령층이 만족하며 향유할 수 있는 DVD 구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영암 학산도서관 건립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생활 SOC 공모사업으로 삼호읍에 신축예정인 가족복합센터 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영암도서관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지역민들에게 독서진흥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각 1,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8231;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478쪽이요. 영암 곤충박물관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기찬랜드 내 기찬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기찬랜드 안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박영배 위원   
입장료를 받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입장료를 받는데 지원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법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비 2,200만 원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미술관 이런 데는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곤충 키우고 그러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배 위원   
어디 사람이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삼호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특혜를 준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특혜는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굳이 그냥 제공해주고 그 좋은 장소에다가, 또 운영이라고 지원해주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부지는 거기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박영배 위원   
사유지를 별도로 자기들이 얻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영암공공도서관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긴 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몇 가지 지적이 있잖아요. 이것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먼저 유튜브 제작 한 회당 1,000만 원씩 열 달 동안 10번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셔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트로트가요센터에서요. 하춘화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김기천 위원   
그 공연장을 활용해서 공연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송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 공연을 10번 하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10번 하는데요. 공연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영암의 관광지 전체적으로 소개와 더불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 위원   
공연 내용에다가 관광지를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엊그제 남도애 가요인가 홍보과에서 예산 세워서 했던 그런 컨셉이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계속 노래만 하면 지루하니까 관광지를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같이 먹거리, 볼거리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 위원   
그 외에 올해 트로트가요센터 활용방안이 있어요? 내년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내년에는 현재 하는 유튜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게 전부이고 다른 계획은 현재는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아직은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흔히 말하면 저는 올해 황금기를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만 핑계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내부의 준비가 충분치 않아서 전국의 모든 매체들이 주목하고, 기사를 실어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굉장히 못내 아쉽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입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인데요. 오늘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렸어요. 트로트에 노이로제가 걸려버릴 것 같다는 이런 일종의 고발 기사가 나왔는데요. 왜 그랬냐면, 텔레비전을 틀어보세요. 종편, 지상파, 재방송을 계속 송출하는 채널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분들은 환호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취향상 되게 많은데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유튜브 송출 관련한 내용이 특별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미 시장에 충분하게 소개된 내용을 뛰어넘을 만큼 또는 그것과 색다른 특색을 찾지 못하면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일단은 한 번 제작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예를 들자면 관광 관련한 홍보만 탑재할 것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협업 무대를 만든다거나 조금 특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야금산조 계승사업비 중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가야금 교육을 하는 예산을 1억 2,000만 원이 크게 증액됐습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수요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학이라는 과목이 하나가 늘었습니다. 가야금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김기천 위원   
악기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가야금하고 똑같은데 약간 작아요.
○김기천 위원   
작은 가야금?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 프로그램이 지금 대학입시에 포함돼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사 한 명이 증액되고 가야금 악기도 사야 하는 그런 부분이 늘었고요. 특히나 양승희 선생님 강사료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김기천 위원   
얼마나 올려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작년 대비 4,700 정도입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연간 지금 현재 1억 2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1억 200만 원을 양승희 선생님 강사료로 책정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인간문화재여서 단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김기천 위원   
웃음이 나오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465쪽에 용산 서울역 관광홍보물 7,200만 원, 작년보다 예산을 줄이기는 했어요. 제가 줄기차게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홍보체육과에 요구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 서울역 앞에 있는 대형광고판에 광고 싣고 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용산역에도요.
○김기천 위원   
예. 용산역하고 두 군데 지금 하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실과에서도 그런식의 광고를 계속 유지하던데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런 광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보게 되면 여러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양한 홍보매체, 광고매체 활용방안이 나와있고 또 그런 것에 관련한 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또 앞에 보니까 그런 콘텐츠개발과 관련해서 용역 예산도 세워놓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이쪽에 예산을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단절하세요. 단절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따지겠습니다만, 홍보체육과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이미 다 퇴색해버린, 퇴락해버린, 그 효용 가치를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광고방식에 발을 하나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개척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새로운 광고방식에 다리 하나를 살짝 걸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손절하지 못하는 관계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요. 이미 지금 시대는 그런 광고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중간하게 두 다리 걸치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손절해야 합니다. 이 예산 다른 데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광고매체 개발하고, 광고방식 도입하고 또 그런 인력을 운영하고, 그런 인력을 생산해내고 하는 데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거 전액 삭감조서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찬랜드가 지금 대대적인 시설정비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거의 모든 데 손을 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년 규칙적으로 해봤던 유지보수 사업 외에 지금 보니까 다 손을 대고 그것 관련해서 용역예산도 별도로 세워놨잖아요. 시설물 정비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요. 그럴 정도로 상태가 지금 노후화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16년 가차에 되다 보니까…
○김기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매년 보수 예산 해왔는데…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조금씩 조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12억 단위예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렇게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못 세우니까 연별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412쪽에 미세먼지 안심쉼터 7,000만 원예산을 세워놨어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던데 왜 여기입니까? 저는 납득이 조금 안 돼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여기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시면 쉼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보려고 시범적으로…
○김기천 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아이디어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김기천 위원   
그럼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우리 직원들이 올려준 겁니다.
○김기천 위원   
어디 직원들 아이디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우리 관광개발팀에서 기찬랜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천 위원   
이것은 정말 생뚱맞고 도대체 우리 문화관광과를 가끔씩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세운 경우가 있는데 이번 예산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미세먼지 안심쉼터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 전에 우리 군에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미세먼지 저감 숲이라고 해서 산림해양과에서 하는 사업 말고요. 전혀 하지 않은 사업의 제1호를 군비 100%를 들여서 다른 곳도 아닌 기찬랜드 안에 하겠답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미세먼지 맞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관광하고 가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름 폭염 때 쿨링이 나오거든요. 시원한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 제가요. 전국에서 작년에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전국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나쁜 대기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미세먼지 안심쉼터라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전국적인 자료를 쭉 뽑아봤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유치원 같은 그러니까 미세먼지 취약계층들, 노인들이라든지, 환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처럼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 에어샤워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창문부착형 공기청정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그것을 붙이면 그냥 들어오는 모든 공기가 거기서 차단되는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차단 숲이나 관상식물을 심어서 하는 사업을 쭉 하고 있고요. 또 어디서 하고 있냐면, 다중이 이용을 많이 하는 교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승강장 이런 데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번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생뚱맞기도 하고요. 원래 해야 하는 환경보전과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요. 정작 환경보전과 사업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치켜든 사업이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전국적으로…
○김기천 위원   
아니, 우리 군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왜들 다 이렇게 시선을 외부로만 돌리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여름철에 손님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쉼터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전 구역을 냉방구역으로 설치해서 다 가로막아서 거기서 공기청정을 하자고 하세요. 지난 의회에서 대기관리권역 지정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런 일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견해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닌 사업은 아닌 사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471쪽에 영산강 수상레저 복합테마파크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 4,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니까 목포 쪽에서 막 건너오면 왼쪽에 있는 수변을 끼고 있는 그 구역이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여기는 쉽게 말하면 전라남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보니까 어린이 수상안전체험관, 물놀이시설, 케이블파크 이런 것, 루미나리에라는 것은 저녁에 불을 밝힌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루미나리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것은 아니고요.
○김기천 위원   
그러면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구상이군요? 이런 것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농업박물관을 비롯해서 그 뒤에 영산재 그다음에 쌀 문화박물관인가요? 그 일대를 다 해서 전라남도에서 이미 이 구역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만, 바로 인접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전라남도에서 균특 18억 하고 도비 18억 총사업비 36억을 예상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네요.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요.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목이 나불 미로파크 및 캠핑장 조성 정비공사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이것은 영산호 관광지만…
○김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와 붙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 안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여기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었고, 그 기업과 전라남도가 MOU를 체결했다고 기사도 되어 있었는데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민자유치를 자신했던 민간기업이 유치 포기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용역을 진행한 결과가 지금 같으면 어떻게 보면 급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역은 이 앞에만 잠깐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일부 개발해서는 목포나 인근에 있는 도시민들을 유치하는 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산호 관광단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 관리하고 있는 이 구역들을 통합적으로 놓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도랑 우리랑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해본 건 아닌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도지사님하고만 잠깐 이야기가 한 번 오간 적은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은 조금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의 도의 용역 결과도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게 지금 민자유치도 포기해버렸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검토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471쪽에 기찬재 증축 수립용역 타당성이 있네요. 기찬재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보니까 수선 관련한 비용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리고 객실이 몇 개 되지 않아서 운영이 어중간하다고 해서 아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 부근에 예를 들자면 이런 시설을 앉힐만 한 여유공간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요.
○김기천 위원   
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포함해서요.
○김기천 위원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 옆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획에 넣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 공간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관리나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구간이 협소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기천 위원   
좌우를 다 둘러봐도 주차장 말고는 더 이상 거기가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472쪽 마한문화공원 리모델링 공사 8억이 있어요. 예산 6억이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와서 설명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가서 보면 워낙 거기가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모든 시설이 정비를 해야 할 만큼 그런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마한문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 있고 3,000만 원 예산이 있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관련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마한문화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고 그동안에 연구자들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축적해놓은 연구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학술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같은 것을 개최하고 있던데요. 저는 상당히 재미난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영암과 나주가 이것을 경쟁적으로 하더라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난번에 MBC 창사 30주년인가 기념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님 모시고 와서 나주에서 발굴된 유적 조사결과를 가지고 그렇게도 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했죠? 여기서도 한 번 했고 또 서울에 가서도 한 번 한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서울에서는 못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은 도 주관으로 합니다.
○김기천 위원   
그랬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왕인 현창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 다 읽어보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가면 결과가 좋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한꺼번에 해서 같이 묶어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시설 리모델링 예산으로 8억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급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엊그제도 왕인 현창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일본의 요시노가리 국립공원 같은 그런 컨셉을 잡고 전체를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중간하게 건들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추가사업비 부분이고요. 몽전 안에 지금 흡읍재 하고 있어요. 울림 그런 부분이 있고 안에 내용을 정비하고 밖에 또 미로공원 조성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안내표지판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작년에는 최소한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동의했었는데 원래가 8억이 목표였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일부만 반영 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10억이요.
○김기천 위원   
전체 금액이 10억이고 그중에 모자란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거군요.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공간이나 시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일본의 요시노가리, 저도 요시노가리를 가봤습니다만, 그게 우리 대안일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일단은 최소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뭔가 합의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양쪽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앞으로 찾아내서 서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은 세우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삼호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올해 들어와 있지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청우인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청우재단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 속에서 여기가 운영이 제대로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단계별로 해서 단계가 올라가면 문을 닫았다가, 또 내려가면 열고 그런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올해 이거 예산 결산이 마쳐진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올해 결산 받아야 하죠.
○김기천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앞에서 다른 실과하고 제가 연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시풍속 경연대회 1,000만 원, 민속예술축제 참가 일반부, 학생부 해서 2,650만 원, 1,300만 원이 있고요.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현재 세시풍속 같은 경우는 연초라 조금은 힘들 것 같고요. 전라남도 경연 그것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일단 그대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왕인문화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동 충장로 홍보캠페인 이것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쪽에서 환영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침에 잠깐 김명희 팀장님과 말씀을 나누고 들어왔습니다만, 왕인문화축제 관련해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플랜B가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확정된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다양한 사례들도 모아보고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일단 12월 말까지 저희가 기본계획만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올해처럼 해서 안 될 거 같고요.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데 방법이 뭘까 생각했는데 김명희 팀장님하고 제 생각이 일치하는 견해들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대면과 비대면을 절충, 융합한 형태의 축제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런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하이브리드 형식…
○김기천 위원   
예. 그렇게 표현하시더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그런 것 같고요. 한쪽에 사람들이 밀집하지 않기 위해서는 축제 장소를 광역화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저희는 지금 현재 영암군 전역을 다 축제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천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서 보면 저는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비긴어게인”이라고 하는 버스킹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KBC가 하고 있는 “남도애 가요” 최근에 우리 영암 편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암 관내에 있는 좋은 공연장소, 풍광이 좋은 곳들을 배경 삼아서 적절한 방역지침 하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해진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 수단도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개인 유튜브 같은 방송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갖춰지게 되면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연이 왕인문화축제가 자랑하고 있는 벚꽃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풍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유튜브를 찾는 유튜버들이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공연문화, 축제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저희가 그 유튜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싹 넣어서 하려고요.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건 쓴소리이기도 합니다. 예산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요. 올해 틀림없이 고민이 있었어요. 특히 앞에서 기획감사실장님 상대로 모두발언처럼 했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속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핍진해진 계층이 존재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다. 예술인들이고, 공연자들이었고,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 관광, 교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은 끄트머리에 와서 비대면 공연이라고 하는 숨통이 트이기는 했는데요. 가서 보면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2주 전에 구림 그 현장에 가서 추위에 떨면서 한 시간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조금 민망했습니다. 딱 꽁꽁 얼어버린 상태에서 그 칼바람 속에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몇 가지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있는데요. 지금 뭐가 필요한가를 봤더니 공연 형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금 탄력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대면, 대면을 절충한 이런 방식이죠. 하이브리드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그런 공연 방식도 꼭 필요하다고 봤었고요. 두 번째로는 설 무대가 없다는 겁니다. 설 무대라는 것은 공연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기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천후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그 말씀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관내에 있는 시설을 쭉 점검해보니까 할 수 있는 장소가 왜 없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체육관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삼호에 있는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문화원 지하에 있는 공연장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공연장소로 적절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기찬랜드 안에 있는 트로트 가요 공연무대하고 가야금 산조공연장입니다. 여기에 문 열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이 두 곳을 활용하는 계획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유튜브 공연 1억 원어치 해서 10번 하겠다는 것 외에는 트로트 공연장은 문을 닫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산조 관련해서는 김창조 국악대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교습하고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거기 역시도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예산서로만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걸출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런 곳이 무대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에서 공연하고, 그 공연내용이 제한되겠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대면하는 관객들과 소통하고, 그것이 유튜브 같은 방송을 통해서 송출됨으로 인해서 비대면 공간도 확장하는 이런 방식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올해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의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말씀이 길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문화관광과가 많네요.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람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요. 트로트가요센터하고 가야금 전시관 두 곳이 그렇습니다. 관광 자원 관광지는 그 관광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올려야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수입을 많이 올려서 장사하려고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지어만 놓고 그것을 그냥 활용하지 않고 거기서 활용을 안 하니까 관광 같은 것도 안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관광에 어떤 발전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 두 곳을 어떻게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거기서 공연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그냥 쥐어서 놔둬 버려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만 들어가요. 운영비니 시설을 보수하니 새 건물에다가 또 막 지금 별것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 낭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발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내년에는 2개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용역을 해서라도 그 많은 용역을 하더라고요. 용역을 많이 했다고 내가 지적한 사람인데 용역을 해서라도, 아이템이 안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관광객이 거기에서 공연도 볼 수 있고 하는 그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자세한 것들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요. 기찬랜드에 지금 보면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토지매입 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토지매입 이번에 8필지 하려고 내년도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조정기 위원   
지금 보면 군부대 아래에서 쭉 내려오는 길도 확장하고 있고 장비들이 포크레인이 정비도 하고 길도 넓히고 확장하고 뭘 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것은 진입로 확장공사이고요. 도시공사 가스관 그쪽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도시공사 가스관 말고 거기는 진입로 군부대로 쭉 가는 거기 진입로를 확장한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쪽이 아니라 나가는 곳이요.
○조정기 위원   
거기에 식당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군부대로 쭉 가는 길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거기 확장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 우측 논 그쪽으로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기찬랜드 정문 입구가 있잖아요. 그 바로 정문 입구 우측에 그전에 땅이 조금 있었잖아요. 주차장도 못 하고 임대를 안 해주니까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거기를 임대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우리가 임대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조정기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임대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조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저도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트로트가요센터 있죠? 가야금산조공연장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돈 들여서 지어놓고 많은 관광객도 오지도 않아서 전시용으로 놔두는 것인지. 문화는 이벤트거든요. 어떤 이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관광객들이 유치가 좌우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실무적인 그런 이벤트 행사일지언정 그런 것 자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영암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우리 트로트가요센터 그것을 코로나 시기라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안내라든지 관리 감독을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삭막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서 그런 소소한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과장님, 다른 전라남도 한번 봐보세요. 장흥, 강진, 담양 대표적인 사례, 함평 이런 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정도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런 이벤트적인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우리 영암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저런 훌륭한 시설을 갖춰놓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돈만 이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우리 영암군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가야금산조 나름대로 자랑할만한 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 양승희 선생님이 비단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몇몇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프로그램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야금연주회를 한다든지 등등 이것이 관광객 유치 차원에 있어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영암 군민들 이 시국에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부터 조금 더 위안도 찾을 수 있겠고, 우리 지역의 큰 자랑거리도 될 수 있겠고, 그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 승화시켜서 하노라고 보면 자연스럽게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충분히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출발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렇죠. 저렇게 좋게 시설 갖춰놓고 저게 뭡니까? 저것을 활용해야죠.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서를 작성하여 조정기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8231;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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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4인)   

• 위원장   유나종       간   사   조정기
• 위   원   박영배       위   원   김기천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문길만
• 의    회    팀    장   정회성
•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애숙

○참석공무원   

• 부         군       수   박종필
•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 주 민 복 지 과 장   천민성
• 총    무    과    장   임문석
• 재    무    과    장   김광호
• 문 화 관 광 과 장   문진규
• 홍 보 체 육 과 장   이재오
• 종 합 민 원 과 장   심정복
• 여 성 가 족 과 장   유미경
• 보    건    소    장   이국선
•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0.    12.   10.
• 위    원    장    유 나 종
• 간            사    조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