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4월 28일(수)   10시 00분
위원회일정
1.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처음으로
○위원장 유나종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악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정기회 개최 횟수를 기존 연 2회를 했었는데 연 1회로 축소하고요. 정기회 의안 통보 시기가 2월, 8월로 되어있습니다만, 특정하지 않고 정기회 개최 1개월 전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회의 구성 및 역할을 명시했는데요. 실무협의회 의원을 주무부서장으로 했습니다만, 참석 불가 시 주무팀장이 대리 참석하도록 개정하고요. 여기에 의안 상정 여부는 결정권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참고로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근거해서 1996년 12월 24일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 구성 시군은 9개 시군으로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약안을 상정한 것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기획감사실 소관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그리고 제158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규약 변경 사항도 포함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규약안은 전남 서남부권 9개 시군으로 구성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을 개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과 실무적인 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건으로 규약안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여기 지금 이 규약안건과는 상관없고요. 오랜만에 의회가 열려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 텐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담당 주무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침에 영암일보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금 언론에 저도 처음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내용 혹시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잠깐 읽어봤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것 해당 부서가 종합민원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확인해서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뒤에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이지요? 2주 전 정도 되겠네요. 학산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병가 중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지금은 병가 중이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사건 직후에 그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님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조사를 나갔던 공무원 노조 지부장하고도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고약한 경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그렇게 공무원들을 모욕하고 또 폭언을 그 자리에서 해서 공무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잊을 만하면 또 한 번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입었던 심리적인 그런 상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이번에 학산면사무소 일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먼저 저희가 조치한 사항으로는 기존에 읍면사무소 직원이라든지 특히 우리 군 종합민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원들도 의견을 들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할까 또 예고해서 군민들이 민원처리를 할 때 참고하게끔 했고요. 그런데 이제 CCTV 자체를 또 그렇게 전 직원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했고, 특히 우리 군 종합민원과에는 청원경찰을 투입해서 지난번 인사 때 배치했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기존에 심리상담사와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그분을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자면 방문심리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해드렸고, 개인적으로 밖으로 표출하기 힘들어서 심리상담소에 가서 할 수도 있으면 그렇게 조치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특히 노조와 연결해서 조치를 취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은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CCTV가 다 설치되어있지요?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한 군데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그때 반대했다더라고요.
○김기천 위원   
다 되어있다고 보고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비상벨이라고 해서 만약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할 파출소하고 바로 연결해서 경찰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상회보라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일부의 분들은 민원실에다가 문구를 부착해주라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군민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천 위원   
이번에 학산면사무소를 가보니까 CCTV가 저쪽에 민원팀 쪽에 한 방향으로만 설치되어있고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반대편 산업계가 있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녹화됐어도 정확하게 그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요. 그냥 희미하게 멀리 화면으로만 되어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고발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증거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제 물론 직원들이 CCTV 설치에 동의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CCTV 설치 관계는 기존에 저희가 의견수렴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모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반대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다른 데 자리를 옮기고 다른 사람이 또 거기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것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무실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그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직원들도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있고 하여튼 답답했어요. 가서 보고 있으면서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놔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번에도 일부 그랬던 것 같은데 직원들이 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휴대폰을 꺼내서 “선생님,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내용은 저희가 녹음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일부 대응했다고 해요. 지난번에 친환경농업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식의 대응 매뉴얼들이 조금 직원들과의 의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직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훈련도 해보는. 그래서 직원들의 안위를 청원경찰이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또 민원인들의 선량한 마음에 다 기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직 내의 문제를 조직원들이 함께 푸는 그런 전통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은 직원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일이 아니면 그냥 개인이 끼어들었다가 자기도 낭패를 볼 수가 있어서 모른 척하거나 자리를 뜨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임문석   
이번에 학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는 여러 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고, 다른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조사해 놓은 상황을 보면 주변에 팀장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이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같이 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민원인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해결하려고 동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게 전체 직원들이라든지 동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요. 이것은 조금 지난주 낭주신문에 독자의 한마디라는 코너를 혹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그 내용인즉슨, 점심시간 때에 물병에 소주를 타다가 따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가 일반 민원인의 눈에 보여서 그것이 지금 독자투고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리고 진짜 부끄럽습디다. 제가 이 선출직 의원이 돼서 여기에 와서 3년 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일반 사기업에서는 사실은 허용되기 어려운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근무 중 음주입니다. 점심시간에 반주라는 이름으로 술 마시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는 공직문화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낮에는 음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딸 둘을 데리고 있어요. 20대 아들딸 둘을 데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자면 점심시간에 나와서 술을 이렇게 먹고 오후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믿기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일반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관행이다.”라고 저는 그 목소리가 정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시험 봐서 채용되어 들어온 공무원들이 물병에 소주를 받아다가 그런 심부름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실장님, 답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일탈이라고 보고요. 그런 관행이 없도록 복무 단속이라든가 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나가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그런다고 하면 면밀의 날이니 이런 날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일상화되어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기 싫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는 아닙니다. 대부분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이런 관행들은 끊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기서 답변으로 끝내실 일이 아니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무원 사회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시고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