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6월 17일(목) 10시 00분

위원회일정
1.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0.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0.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박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경우회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하는 협동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및 공익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영암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영암군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도록 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및 승인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산보고서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개정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영암군 재향경우회에서는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생 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군민에 대한 봉사활동, 질서유지, 치안협력 등과 같은 공익 증진을 목표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지원 사업으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과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등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추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십년간 지방행정에 몸담았던 분들의 행정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만들어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박영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작년 7월 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지역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사업 규정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공공의식 고취 등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은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2020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사회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암군 재향경우회에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군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영암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퇴직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행정동우회의 활동과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께 의견을 여쭙고 제안도 드리고 싶어서요. 위원장님, 통상 두 조례의 대상만 다르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제가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유나종
예.
○김기천 위원
일단 우리 경우회 지금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는 사회단체죠? 둘 다 그런가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회원 현황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우회는 어느 정도 되고, 동우회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재향경우회는 지금 회원 수가 111명인데요. 그중에 정식 경우회원은 78명이고, 자문위원이 33명입니다. 회장단은   박길홍 회장님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회장님 두 분 계십니다. 김영호, 박석환.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선봉렬 사무국장님 계시고요. 감사는 윤상길 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지금 영암읍 남문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지금 18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이관호 회장님, 부회장님은   오수군, 사무국장님은 문윤원 감사는 박종찬, 조영율 두 분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현재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를 지금도 일부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재향경우회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없고요. 행정동우회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활동 지원해서 마을 표지석 정비해서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상위법에 보니까 2가지가 지적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행정동우회는 정치 개입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상위법이 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내년에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캠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회원들 사이에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그 조직이 선거 국면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도&8231;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나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상위법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조문을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저도 동의를 했어요. 상위법을 보게 되면 동우회법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딱 2가지로 특정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저희 조례에는 2가지로 했고요. 동우회법은 한 5~6가지 정도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아니, 그런데 그중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딱 2개로 특정해서 조문에 넣었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하고요.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사업 2가지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까지 해서 이게 이제 이 조문을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 두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서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정 사회단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시작하고 나면 끊기도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 이렇게만 해놓기는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의 범위 또 지원 액수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보조금을 줄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단지 보조금 맥시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별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영암군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지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동우회에다가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되면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이 깎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절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보조금이 한쪽 사회단체에 쏠리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게 좀 감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과장님, 행정동우회 지원은 상위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정동우회 있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한 30년 됐는데 의정동우회는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전에 의정동우회, 그다음에 행정동우회같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총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 같이 지원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그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국회에 상위법이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 의정동우회는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고, 의정동우회는 그 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안 했죠?
○총무과장 임문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된 거로……
○조정기 위원
의정동우회는 지원하면 지원할 수 없도록 제정이 그렇게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죠?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은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조정기 위원
우리 군 의정동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어있어요. 우리 군 조례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총무과장 임문석
예.
○조정기 위원
우리 군 조례에는 전에 그것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 어디선가 그것을 지원했다가 대법원판례에서 의정동우회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행정동우회처럼 의정동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지금 만 30년 됐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장단협의회에 가서 이것을 의장단협의회에 의결해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국회에 의정동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촉구하는 것도 아마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세부 시행규칙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제5항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처우개선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자로 재가 장기 요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관내 수급자에게 월 60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3만 원씩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노영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영미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홀로 사는 어르신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지원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노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고령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들은 열악한 여건하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들의 사기진작과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께 현황만 잠깐 여쭐게요. 지금 대상자가 181명 이렇게 기준으로 판단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181명은 도에서 도비로 계속 지원받고 있고요.
○김기천 위원
이 조례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김기천 위원
500명?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요양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가정 방문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요양기관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기정 도비 보조사업으로 받고 있는데 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분들……
○김기천 위원
대상이 완전히 다르군요.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그래서 중복은 아니고 이분들이……
○김기천 위원
재가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김기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아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하며 보호자는 사실상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제공되는 보호 및 양육서비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해 보호자가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일정 기준 이상 이용하는 가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을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40%에서 더 10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을, 안 제7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자격 상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지 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환수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조정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정기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본인부담금 일부를 군비로 차등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조정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 장애인 가정, 학부모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산 해소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인원 증가로 아이돌보미 일자리 확대와 일&8231;가정 양립에 필요한 안전한 양육 환경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현황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125명 이렇게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가정 수죠?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다문화센터인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김기천 위원
거기서 125명 전체를 지금 다 통합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센터라고 별도로 사업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돌보미 관리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면서 현재 활동하고 계신 아이돌보미가 26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26명과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을 시스템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돌봄 장소는 다 주거지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대부분이 주거지고요. 특별히 아이돌봄 시간대에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라고 요청하신다든지 그럴 때는 아이돌보미들이 학원으로 안내해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아까 돌봄 교사 관리사 두 분 말고 실제 가정에 파견돼서 돌보미 역할을 하고 계시한 교사들이 26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기천 위원
그분들은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통은 크게 자격 요건이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이 있거나 안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무슨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비슷한 것을 발부한다던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자격증까지는 아니고요.
○김기천 위원
교육 수료증 정도?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김기천 위원
그것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의 정의를 수정합니다.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하는데요. 전라남도 출산 양육정책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신혼부부 기준을 2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수정하는데요. 만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데, 만 25세 미만 미혼 자녀 2명 이상으로 수정합니다. 이 내용도 전라남도 다자녀가구 기준과 통일시키고, 미혼 자녀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정비인데 별표에 신규사업 신설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4페이지 별표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별지에 전입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10만 원이고요. 6개월 이상 거주 시 1회에 한하여 지불합니다. 여기는 한 2,000명 정도 추계가 되는데요. 최근 3년 이상 통계에 근거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지급 형태는 현금이고요. 지원 한도는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을 3년간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할 지급합니다. 이것은 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200쌍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하고요. 취학아동 1인당 20만 원입니다. 여기는 400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연 6억 8,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정책 수혜 대상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추세로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인구정책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 변경표를 보면 입학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시 취학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영암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몇 명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아까 추계에서 말씀드렸는데 40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실장님 마이크켜고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400명, 3년간 추계한 겁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에서 인구를 늘리기를 위한 그런 방안이 초등학교 입학 시 이것을 대폭 지원을 더 많이 해주면 아무래도 더 타지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입학하지 않겠는가, 대학생은 대학만 이렇게 왔다 갔다 나가버리고 그러는데 초등학교는 6년간 우리 관내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시행 과정에서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올해는 지났기 때문에 그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제가 수정 동의안을 이렇게 더 올려서 제의하려고 하는데요. 한 30만 원씩 할까요? 어린아이들을 조금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세대 노인분들한테도 복지 부분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우리 군에서 조금 약간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우리 영암군에서 어려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에 뭔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돌봐줘야 혜택을 더 많이 줌으로써 우리 영암군의 장래가 그 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 동의를 해서 20만 원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일단 30만 원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30만 원으로 할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20만 원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30만 원으로 수정 동의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의견 정리가 안되었으므로 수정 동 의안에 대해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조정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조정기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의 정회를 하고...
○김기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관련해서 정확하게 들어보고요.
○위원장 유나종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
지금 400명이죠? 4,000명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이……
○김기천 위원
매년 추가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함평이 한 30만 원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매년 4,000만 원 증가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사실은 저도 연초에 이 관련해서 한 번 업무 보고를 하셨잖아요. 추진계획을 말씀하셨길래 저도 그 당시에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역에서 남아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금액을 바로 여기서 얘기해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지금 우리 영암군 장학회가 이번에 내용을 많이 바꿔서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학교에 진학할 경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총무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금액도 사실은 조금 연동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결혼장려금 내용을 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서 설계하고 있는 내용은 도 지원사업 외에 군비 자체로 지금 더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맞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히 다 200만 원씩 해서 도비 30%하고 지방비 70% 3대 7로 매칭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지금 22쪽에 다른 시군 인구시책 관련한 표를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 지원사업하고 매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 중에 저희가 하나인데요. 여기가 지금 추가로 지방비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화순이 1,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영광하고 장흥이 500만 원이에요. 저희하고 같이 설계한 거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내용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인구 관련해서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인데 고민이 조금 되네요. 이렇게 지원 금액만 가지고 자꾸 무슨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있고, 사회복지 관련한 협의 내용을 보니까 재원 확충 계획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200만 원 지급한 것은 3대 7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추가로 300만 원 더 준 것에 대해서 지방비 확충 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김기천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연간 이 정도 되면요. 지금 현재 전체 1년 운영하다 보면 이게 200쌍 보고, 한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영광이나 장흥 1,000만 원 안 되고 한 500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게 3년간으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첫해에 200만 원, 둘째 해에 100만 원, 셋째 해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간 분할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재정상 그렇게 많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당시에 도에서 이 결혼장려금 관련한 시책을 발표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체크해본 적이 있는데요. 매우 조소와 비아냥이 섞인 반응이었어요. 200만 원 축하금 받으려고 결혼할 청춘남녀 어디에 있느냐, 청년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개조하기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닥쳐있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려고 하는 이 문제를 왜 자꾸 회피하고 덮으려고 하냐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하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에 도 의회 내에서 그런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지원 금액도 이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데 그런 반대 여론에 수용해서 지원 금액을 200만 원에 맞춘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결혼정책 이걸 준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안 할 사람이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 조금 줘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김기천 위원
저는 오히려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가 예를 들자면 일자리하고요. 요새 말로 일자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출산 양육 또는 교육과 관련되어있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암 지역에 재작년인가 원탁토론회 하면서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청년들이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산을 이런 식의 단발성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 창업&8231;취업 관련한 그렇게 설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장학회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한테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역에 남아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취&8231;창업할 시에 그런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예. 일단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되어야 하고,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건 공감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 조례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장려금은 조금 도하고 매칭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200쌍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리가 설계한 겁니다.
○김기천 위원
동의가 쉽지 않네요. 자꾸 정책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만 설계될까 싶어요. 조금 멀리 보고, 바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진득하게 5~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모든 게 지금 다 현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저희가 업무 청취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할까 그런 걱정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네요.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입학축하금에 초등학교입학 취학아동 1인당 2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수정 동의를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가&8231;부를 확실하게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수정 동의안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방금 전에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꾸 돈으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언젠가 시내 상가를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그래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만 주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소? 그런 돈 있으면 아이들한테나 주쇼.”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20만 원이나 30만 원이 10만 원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입학한 그 연령대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도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분들한테 아이가 입학할 때 그래도 학용품이라도, 책가방이라도, 운동화라도, 옷이라도 이렇게 사서 입혀야 하는데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조금 지원해서 우리 영암군이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조정기 위원님께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정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10분 정회해서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제안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조문을 다루는 게 아니라 별지에 들어가는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잖아요. 우리 감사실장님도 사실 동의를 표시했는데 의원 상호 간에 지금 의논이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잠깐 회의롤 멈추고..
○박찬종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합시다. 일단 회의 진행을 하고요.
○조정기 위원
가부를 결정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일이에요.
○위원장 유나종
그래서 여기서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해야 하거든요.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을 잠시 보류했다가 정회해서 논의할 것인가 아니면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하시죠.
○박찬종 위원
정회를 하는 것보다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논의하시죠.
○위원장 유나종
그러면 이 사안은 보류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자는 말씀이시죠?
○박찬종 위원
정회보다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에 처리해요.
○김기천 위원
그렇게하시죠.
○위원장 유나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에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가&8231;부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사항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와 함께 2021년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민간위탁계약서의 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 및 수정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의무를 규명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조에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민간의 전문기구 활용 가능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의회 동의 및 보고로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사무 내용, 민간위탁기관, 사후 예산 등 민간위탁 사무 의회 보고 내용을 구체화했고요.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자격 요건 명시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수탁 기관 선정기준으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및 경영 부담 능력 등 수탁 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탁 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수탁자 선정 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협약체결 및 재계약으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고요. 협약체결 절차 및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부터 제15조는 수탁 기관의 의무 및 취소로서 수탁자의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수탁 취소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는 사후관리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사업성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와 지도점검실시의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가능,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는 것을 규정하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예고는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근거 규정을 명확하고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관위탁 계약서 협약서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 발생 방지 필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총무과 소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문석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세부기준 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그리고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유나종
김광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암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 및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및 수립 영암군 관리계획 5조 공유재산심의의 업무 및 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기준으로는 금액 기준으로 취득 처분 10억 원 이상, 면적 기준으로는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총 4건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1건, 재무과 소관 2건, 환경보전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 대상으로는 건물 1동에 120㎡, 토지 2필지에 5,165㎡, 처분 대상으로는 토지 2필지에 6,157㎡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1637번지에 건물 1동으로 연면적 120㎡, 사업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담실과 멀티미디어실, 북카페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외 2건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암읍 송평리 724-1 2,759㎡ 공시지가 가격으로 2,4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면 신흥리 666-7번지 3,398㎡로 2,2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필지는 장기간 농지 대부 중인 토지로 대부자의 매수신청에 따라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삼호읍 서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입니다. 2필지로 삼호읍 서호리 729-3 2,984㎡, 6,3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호읍 서호리 729-13번지 2,181㎡로 4,6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행정대집행 중인 토지로 현재 경매 중인 토지로 토지를 매입하여 투기를 방지하고자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처분 공유재산을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첨부 문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됨에도 재산세가 중과되고 감면이 불가했던 고급오락장 등의 업종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20년도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등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소유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으로는 재산세, 건축물과 토지가 해당하겠습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2021년 1월부터 4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 약정 체결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2021년 7월 건축물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내용입니다. 기타 내용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재산세 납부 기간 종료 후 감면 신청 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금에 대해서 감액 후 환급하여주고, 감면 적용은 2021년 1년으로 적용하되, 2022년 이후에도 감염병 장기화 재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 의결 내용을 준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동의안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감면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으로는 재산세, 건축물 토지가 해당하겠습니다. 감면율로는 2021년 1월~4월 기간 중 1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경우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으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 감면 세목으로는 재산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감면율로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한도 50%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예상액입니다. 감면 예상액을 보면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은 총 영암군에 12개소가 해당할 것 같습니다. 총 해서 2,6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재산세가 중과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소유주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 물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재무과 소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호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그리고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취득 처분을 위해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건이며, 공유재산 매각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계획이 없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을 장기간 대부하여 사용 중인 대부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매각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은 그동안 오염, 악취 발생 등 피해가 심각하고, 행정대집행으로 1만여 톤에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 또는 예정이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건이나,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사용 목적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그 내용에 다 동의하는데요. 삼호 서호리 불법폐기장 매입 건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뒤에 환경보전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현재 거기 CCTV가 설치되어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CCTV가 우리 여기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입구 쪽에는 연결되어있습니다. 뒤쪽은 없고요. 앞쪽에만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앞쪽이라고 하면 마을 쪽 말씀하시는가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그쪽 말고요. 지금 도로 공사하고 있는 통로 그쪽에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거기서 보면 현장이 실시간으로 다 보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지금 뒤쪽에서 오는 것은 안 보이고요. 지금 CCTV 쪽에서 오는 쪽만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CCTV를 조금 보완하면 뒤쪽에 더 설치하게 되면 전체 그쪽 사진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환경감시원이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감시단 그러는데 총 몇 명 현재 운영 중에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11명이 있고요.
○김기천 위원
그중에 삼호하고 독천 그쪽으로 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지금 세 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기존에 필요하면 환경감시단을 더 추가로 그쪽으로 배치해서라도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보완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거기 감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물론 여기서 잊을 만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 때문에 골치가 매우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불법 투기장을 매입해서 차단하겠다고 하는 방식 자체를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이나 취득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땅을 사들였을 때 사들이는 목적, 사들이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계획이 나와야 저희도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투기를 막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지금까지 저희가 기존에 투기되었던 미암이나 신북, 그다음에 서호 태백 같은 경우도 작년 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감시원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또 그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서호리에 있는 폐기물을 다 치운다고 하더라도 현재 바닥에 오랫동안 있었던 침출수나 아니면 폐기물 부스러기까지 다 치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어떤 개량을 해서라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지금 현재 3,600에 경매를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6월 말에 경매할 예정에 1억 8,000 정도 되고요. 이게 연말쯤 되면 이렇게 20%씩 떨어지다 보면 연말쯤 되면 1억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1억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것은 차라리 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적으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주민들한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기천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해는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삼호 서호리 건은 제외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방금 김기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땅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참 소가 웃을 일이에요. 우리 군청이 부동산 사무소입니까? 땅이 싸니까 몇 번 유찰 되니까 땅이 3억짜리가 한 6,000~7,000만 원 되니까 싸니까 가서 그것도 어떤 계획도 없이 사후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해보고자 한다.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들 한번 가보십시오. 그전에는 거기가 차가 마음대로 들어 다닐 수가 있었고, 그 토지를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서호리 교차로 있잖아요. 입체 교차로에서 해남 구성인가 그쪽 가는 고속도로가 거기로 연결돼서 거기가 박스로 돼서 엄청나게 높아서 이용할 수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저수지 정도, 작은 둠벙이나 막을 수 있는 땅이지 않겠는가. 엄청나게 이렇게 도로가 돋아서 거기는 푹 패인 거기다가 이제 개구리 같은 것이나 미꾸라지나 키우는 둠벙이라면 모를까, 거기는 아무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그걸 사서 뭐 한답니까? 그리고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있으니까 투기를 못 하게끔 군에서 그 땅을 사 버린다. 이걸 우리가 통과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그냥 내가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게 감사 의뢰를 하려고 했으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것은 수정 동의로 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나종
김기천 의원님께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환경보전과 삼호읍 서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 건을 삭제하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 삼호읍 서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 건을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9.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10.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310번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기찬랜드 운영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이 감소하여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영암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작년 여름에 기찬랜드 운영이 취소되어 본예산 3억 1,500만 원에서 3회 추경에 출연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500만 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본예산에 5억 4,000만 원, 2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7억 1,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3페이지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3페이지 중간입니다.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 취소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액은 영업수익 3억 6,600만 원과 영업외수익 5,500만 원에 더해 4억 2,100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2021년 문화재단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0억 6,200만 원에서 추가출연금 1억 7,000만 원 증액분과 수익금 감소액 4억 2,100만 원, 이월금 5,100만 원 증 등 총 2억 원이 감액된 8억 6,200만 원 규모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지원현황은 참고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 구성에서 수익예산 편성액은 영업수익 중 사업운영 3억 2,500만 원이 감 되고, 시설사용료 수익 3,000만 원도 감, 기타사용료 수익 1,100만 원 감, 총 3억 6,600만 원 감액과 영업외수익 중 임대료 5,500만 원 감, 출연금 1억 7,000만 원 증액,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5,100만 원 증액으로 총예산편성액은 기정액 10억 6,200만 원에서 2억 감액된 8억 6,207만 9,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출에 따른 편성액은 월출산 기찬랜드 운영은 인건비 5,300만 원 감, 운영경비 4,900만 원 감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감하였고, 낭산 김준연 기념관 관리운영은 보험료 등 6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6페이지 가야금 테마공원 관리운영은 인건비 159만 원, 운영경비 592만 6,000원 감으로 총 751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은 인건비 159만 원 감, 운영경비 488만 9,000원 감으로 총 647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은 인건비 9,338만 4,000원을 감하였고, 수도 광열비 6,260만 원 증가, 운영경비 감액으로 총 9,087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320만 8,000원을 증하고, 운영경비 중 복리후생비 194만 5,000원을 감, 공공교부 및 제세 1,407만 3,000원 감,
8페이지 피복비 250만 원 감, 보험료 1,351만 원 증, 임직원 교육훈련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509만 2,000원 증액으로 총 83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다시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운영과 사업추진으로 군민들의 문화 관광시설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11번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2020년 발굴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2021 정부합동평가 대상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조항을 삭제하고,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이후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8231;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제10조의 2 심의 외에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립신청을 접수한 주관 부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 해당 조형물의 건립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공공조형물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하는 경우, 동상, 기념비 등의 건립 부지 면적이 3㎡ 이하의 마을 표지석인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3조 이의신청은 삭제코자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민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로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시 이의신청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민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 7일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로 이의신청권을 제한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련하여 타 법령 및 기준에 의거 유사한 심의나 회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12번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에서 시군구로 권한이 재위임된 사무로 관리 주체인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1조는 목적이고, 안 2조는 관련 정의규정이며, 안 3조에는 영암군수는 법 제11조 노래연습장 운영 및 재난방지법 등 관련 제도 변경이 된 경우와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교육 기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 4조에는 교육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5조에는 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안 6조에는 교육 교재,
5페이지에 안 7조에는 교육강사 자격요건, 안 8조에는 교육 통지서 송부,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교육이수자 관리 및 교육 결과 보고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과 노래연습장의 원활한 지도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과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출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 취소 결정으로 자체 수입이 감소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출연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조례 제정 이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정비와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례를 이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노래연습장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노래연습장업자 위생과 안전 교육으로 군민들의 안전한 노래연습장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출연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출연하는 예산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일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다고 보는데요. 일단 몇 가지 질문을 조금 해볼게요. 퇴직 급여가 지금 가야금 테마공원이나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저쪽에 캠핑장에 전부 다 삭감했는데요.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까지 삭감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은 퇴직한 분이 없고요. 올해 안에는 퇴직 안 한다는 조건에서 삭감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처음에 원래 기정예산에 퇴직 급여를 반영했던 것은 퇴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영했던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작년에는 몇 분 퇴직하셨어요.
○김기천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퇴직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출연안에 반영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충족돼서 퇴직금을 한 게 아니라 계속 퇴직금은 적립해야 한다고……
○김기천 위원
원래 그렇죠.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걸 삭감하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너무 예산이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것까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퇴직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를 정립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 깎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알아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를 보니까 이건 6쪽에 보면 여가캠핑장 관련해서 600만 원 세워놓았던 것을 1,860만 원으로 1,260만 원을 증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다가는 상하수도 요금 감이라고 해놓았어요. 이건 또 무슨 사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6페이지요?
○김기천 위원
저쪽에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쭉 항목이 나오는데 중간 정도에 보면 수도 광열비라고 해서 원래 600만 원 세웠잖아요. 예산을 1,860만 원으로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오른쪽에다가는 감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늘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증액 요청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가야금 테마공원 것은 줄였고요.
○김기천 위원
보니까 가야금 테마공원도 2,820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3,100에서 2,800으로 줄어서 여기가 잘못 얘기된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여기가 이렇게 수도 광열비가 많이 지출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실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별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가야금 테마공원은 사무실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많이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맨 앞에 기찬랜드에도 수도 광열비를 2,664만 원 편성했다가 270만 원 깎아서 지금 2,300에 했는데 기찬랜드 운영하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수도 광열비로 많이 지출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지금 여름 개장은 안 하지만 가을에 또 국화축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기천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은 국화축제 하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나머지 여름 물놀이는 다 취소하기로 한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저 뒤쪽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 운영지원 해서 행사 홍보비 3,000만 원은 그대로 남겨놓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다른 데는 다 기찬랜드 개장과 관련되어있는 홍보비는 전부 다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는데 이 3,000만 원을 남겨놓은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앞에서 보면 수입이 전무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전무합니다. 시설사용료 0원, 기타사용료 21만 원, 사업 운영수입 7,000만 원, 수입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아직 문화재단이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더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에요. 출연안은 저희가 받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에 다시 요구하실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럴 때는 더 엄격하게 따져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올해 보니까요. 지금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올해 현재 1~3월까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900만 원 지금 수입을 올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기찬재도 휴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의사일정 제11항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조정기 위원
정회를 하지 말고 가, 부가 서로 충돌할 때 정회하고 그것을 조율해야 하니까 여기서 가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유나종
예, 박찬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종 위원
설명한 집행부에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결혼장려금 관계도 500만 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다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한 주관을 갖고 무슨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입학축하금도 당연히 필요하면 집행부에 20만 원 했는데 10만 원 올려서 하자는 것이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봐요. 그러면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무엇을 처리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무조건 의원들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뭡니까? 다시 한번 답변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장려금은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입니다.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요. 대부분이 다 결혼축하금으로 일시에 다 결혼하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만 원을 더 해서 연 100만 원씩 해서 3번 분할해서 매소 500만 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몇 군데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아까 조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역 상품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축하금을 주겠다는 게 있고, 지금 한 400명 되기 때문에 지금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갑작스럽게 10만 원을 올리자고 하신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4,000만 원 정도니까 크지는 않다. 그래서 따르겠다는 이야기지, 제가 이것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찬종 위원
아니 액수가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충분히 검토했으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돈이 뭐 많고 적고를 그것을 따질 것입니까? “많더라도 이게 진짜 해야겠다. 조정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타당합니다.” 그렇게 답변해줘야죠.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것은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가결 통과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님께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정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학축하금 지원 내용에 대해 취학아동 1인당 20만 원을 1인당 30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장 유나종 간 사 조정기
위 원 박영배 위 원 박찬종
위 원 김기천

○참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문길만
의 회 팀 장 정회성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참석공무원

부 군 수 박종필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총 무 과 장 임문석
재 무 과 장 김광호
문 화 관 광 과 장 문진규
홍 보 체 육 과 장 천민성
종 합 민 원 과 장 장창은
주 민 복 지 과 장 양은숙
여 성 가 족 과 장 유미경
보 건 소 장 이국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21. 06. 17.
위 원 장 유 나 종
간 사 조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