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8.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8.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9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해드리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전국 100만 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진 자리, 가장 낮고 열악한 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성, 노인, 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이주 노동자 곁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물론이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실, 인력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지사회를 위한 돌봄 노동에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 묻는 이가 없습니다. 그저 봉사하는 사람들 정도로 인식합니다. 일상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이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고 친밀하게 살펴줄지 의문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관내 장애인과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109개소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의 숫자가 어림잡아 7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과 처우는 어떤 상황인지,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 것인지 실태 조사조차 없습니다. 2018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5명 중 1명은 시설이용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고, 언어적 폭력은 절반에 가까운 40.5%에 달했습니다.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숫자가 11.9%에 달하고, 심지어는 강간이나 강간 시도까지 경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도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크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2019년 직장 갑질 119가 사회복지사 1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일반직장 조사결과보다 3.37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인권 침해에 더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불안한 고용,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기 다른 시설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맡아 각기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보니 오로지 좋은 고용주와 시설자, 이른바 좋은 임금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처지에 고립되어있습니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인 것은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봉제 도입과 단일임금체계 도입에 나선 대구시와 인천시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배치 기준에 따른 인원증원, 복지포인트 지급, 무료 건강검진권, 종사자 유급 병가제, 자녀 돌봄 휴가제 등 참 다행스럽고 또한 부러운 지원방안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제정을 통해 영암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된 목소리가 적극 울려 퍼지고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노동권, 열악한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각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대상으로 영암군 관내에 등록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호, 신분 보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공고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며, 사회복지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처리 시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회복지사의 책무를, 안 제6조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8조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 보수 수준, 지급률 등에 관해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포상 규정, 안 제18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작에 제정했어야 할 조례입니다.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갖은 어려움을 감수하며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군수·사회복지사 등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실태 조사,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사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발의한 조례인데요. 과장님하고 몇 가지만 잠깐잠깐 확인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실제 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을 그룹별로라도 만나서 어려운 점이 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조건 안 돼서 계속 미루다가요. 결국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몇 분들하고만 얘기를 나누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내에 주무관님 두 분하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설도 많고 또 근무 형태도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을 어디다 세워야 하는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현재 한 700명 정도가 우리 관내 기관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이 수치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수치는 대략 그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 조사를 가장 먼저 해야겠어요. 관내 여러 계층별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정확한 현황도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지침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히 대부분 법인이라든지 기관에서는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별적으로는 하는 곳, 그곳까지는 파악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시급한 것이 실태 조사를 내년 1회 추경예산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과장님,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와 유사한 조례가 무엇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박찬종 위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가요?
○박찬종 위원
이미 제정되어있는 조례요.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따로 사회복지사에 관한 것은 없고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장기 요양사?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장기요양요원.
○박찬종 위원
사회복지사는 내가 그 법이 기억나서 그러는데 거기하고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종사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되었고, 장기요양요원에 관해서는 요양보호사에 관한 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박찬종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데 그러면 요양보호사에 관한 조례는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위원장 유나종
그런데 이게 저기는 없었군요. 복지사는 별도 기능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는 역할이. 그런데 복지사는 그동안 없었네요. 요양사분들은 있었고요. 요양사들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조례는 올해 노영미 의원님 발의로 해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제가 왜 그걸 묻냐면, 되어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사회복지사 조례만 하고 요양사들 부분도 어떤 저기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나 요양사나 어떻게 보면 같은 거 아니겠어요. 말만 다르지, 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기 역할이 예를 들면 재가복지센터나 그런 데는 사회복지사 등은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요양보호사 등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와 가서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어르신 불편하신 분들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내가 봤을 때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자료를 바로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 13일에 시행되는데요. 당초 규칙에 제정·개정·폐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에게도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1·2조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4조·7조는 의견제출방법 및 검토, 통보절차, 안 8조는 의견제출, 9조·10조 비밀준수 의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으므로 그 문안을 참조해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기획감사실 소관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원활한 제도 운용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2년도 국가정책 수시인력 배정 및 보건소장 직급 상향과 보건소 과 신설 등 지역 현안 수요 정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정원은 총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원래 775명에서 22명이 늘어난 797명입니다. 집행기관이 19명, 의회사무과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조정했는데요. 9급 비율을 17%에서 16%로 1% 낮추고, 8급 비율을 23%에서 24%로 1% 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내역입니다. 본청 10명이 늘어났는데요. 현안사업 순증 인력입니다. 산림해양시설 3명, 통합안전망 2명, 유기동물 보호 1명, 친환경 농업육성 2명,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1명, 공공데이터 1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3명인데요. 인사관리가 1명, 정책지원관이 2명입니다. 직속 기관 4명인데요. 조직개편에 의한 보건소 직급 상향 및 과 신설로 인해서 2명이고,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 교육센터 운영에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그대로이고요. 읍면 5명이 늘었는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5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 이상 2명이 늘었고, 6급 이하 18명, 연구직 2명이 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는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있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보건소 과 신설 등 지역 현안사업과 국가정책 수요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정원인력 반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현재는 상위법인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기재된 사항을 조례에 다시 재반영해서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낭비를 초래해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문만 반영해서 입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중복 조항을 삭제했는데요. 출장 공무원 사항과 연가 관련 사항, 병가·공가·특별휴가, 휴가 기간의 초과는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되어있는 복무규정의 조례로는 특별휴가를 개정했습니다. 경조사 휴가 중 출산 및 사망으로 출산은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를 1일로 변경했고요. 사망에 있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를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의 수업 휴가가 있고요. 5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 재직 휴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부터 있었습니다만,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으로 해서 5일을 부여해서 2회 분할하여 사용토록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입영 동행휴가 1일이 됐고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또는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5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전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있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상위법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조문만을 반영해서 입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퇴직공직자의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에 의거, 조례에 명시된 후생복지 사업 중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정비하고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 정의조항 변경 및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상호 협의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조항을 신설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 정비로서 모범공무원 선정 대상자 정비인데,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를 삭제코자 하고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암군의회와 통합운영으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사전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후생복지사업 중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정비하고,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 규정 삭제 등의 개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 정의조항 변경 및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상호 협의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조항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는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위탁 지원했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200만 원을 출연했는데요. 단지 2020년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종료됐는데 올해 다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상황 악화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증가가 예상돼서 2022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재원은 도 출연금이 30%이고, 군 출연금이 70%인데요. 저희가 3,200만 원 낸 것 중에 현재 잔액은 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를 정의했는데요. 대학생의 정의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미취업자로 확대해서 시군별 지원기준과 같이 통일시키고자 하고, 지원대상 기관으로 지원자격을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 1년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와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휴학생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업무 위탁으로는 한국장학재단 또는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고요. 학자금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재단 업무를 위탁 추진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로 삭제코자 합니다.
사전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있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이 전라남도와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우리 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어 자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문석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의 정원을 명확히 하고, 의회운영의 안정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군정 현안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정원 등 필요한 인력을 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배치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조직진단을 추진하여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한 이후 행정환경 변화요인과 인사시스템 운영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문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중복 조항과 위임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암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학자금대출 급증에 따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지역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재추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와 시군 보조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시군별로 통일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 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누죠. 재작년인가요? 조직 대진단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작년에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작년인가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일부 과를 신설도 하고, 분과도 하고 또 팀도 정비하고 그랬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 내용은 보니까 보건소 직제개편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보건소 직제개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책으로 해서 내려온 인력이라든지 저희가 요구한 인력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여기 증원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 저희가 이해되고 그러는데 보건소 관련해서 사실은 여러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여러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2년이 경과하면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다 저희도 공감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력조직 운영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쪽 업무가 과중하죠. 항상 비상대기 상태여야 하고, 그다음에 보건 업무와 관련해서 새로운 수요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응하고 해야 하니까 기존에 있는 팀 체계에서 2개로 과를 만들고 적정한 인력 배분이라든지 업무 배분을 통해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해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개편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저희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9월 회의에서 군정 질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강찬원 의장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시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그날 의장께서 질문하셨다고 해서 군수께서 직접 답변도 하셨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 주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보건소 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된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 시군의 사례도 봐야 하고, 보건소의 조직진단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난 상반기에 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답변이었어요. 맞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하고 관련 과를 신설할 경우 보건소장에 적합한 직렬의 대상자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므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보건소장 지위 공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향후 인사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다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우리 군은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 상반기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법에 따라 보건소 조직개편을 다시 검토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9월에 나왔어요. 9월 답변한 이후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생긴 겁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저희가 그때 당시에 상반기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보통 상반기를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1월에 조직개편을 확정해서 인사해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같이 염두에 두고 상반기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방식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던 거네요. 왜냐하면, 보건소도 보건소지만 사실 우리 의회도 내년부터 인사권 독립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부 정원이 여기 반영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건소 관련한 직제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외 또 다른 조직개편 요구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한 3~4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질문·답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 대해서만 조직개편을 염두에 뒀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시 단위는 말할 것도 없이 4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7개 군 단위 중에 11개 군은 이미 4급으로 조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개가 남았는데 이번에 저희처럼 연말에 해서 내년 상반기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정례회 조직개편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두 군데가 화순과 보성 두 군데는 추진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아마 완전히 늦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늦게 조직개편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답변했던 9월 시점에서 불과 한 달 조금 경과한 시점에 무슨 변화가 생겼길래 이 논의가 수면으로 다시 올라왔냐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의 수요가 지금 사방에서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신북 농협 APC 준공기념식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군수께서 축사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농업에 앞으로 3대 혁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농업의 가공과 유통혁명,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이 팀을 독립된 식품유통과로 분과하겠다는 약속을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임문석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군수 의지가 그러시니까 친환경농업과 분과하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조직개편 또 해야겠네요, 소폭이나마.
○총무과장 임문석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직 대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역비도 크게 세워서 대진단이 이루어지고 각 구성원 사이에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몇 개의 과를 나누고 이렇게 증원하고 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또다시 이런 특정 사업소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식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의문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직개편이 예를 들자면 보건소 업무라는 것은 소장이나 팀장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팀 내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인사를 하기 위한 어떤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새로운 보건 욕구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좀 점검하고, 구성원들의 얘기를 충분하게 들어보고 난 뒤에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개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걸맞은 인사가 이루어져야 보건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보건소 팀을 보강했지 않습니까. 그때 감염병 대응팀도 했고, 치매 관련 정신 관련 보건팀도 신설해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코로나라든지 역학조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학조사 업무도 감염병 대응팀에 역학조사 업무가 다 들어있고요. 단지 저희가 역학조사팀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감염병 대응팀이라고 할 것이냐 명칭만 다를 뿐이지,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서 이미 조직개편은 마무리됐습니다. 단지 직급과 관련해서는 그때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김기천 위원
아니, 답변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진단을 통해서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가장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과정에서 실제 보건 업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또 그분들의 그런 의사를 반영한 결과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을 포함한 보건소 팀장님이나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겁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팀장들하고 관련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으나 평직원을 통해서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어차피 팀장님들이나 보건소장님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와서 협의했죠. 의견을 안 들은 건 아니고요. 직접 총무과에 와서도 저희가 의견 교환도 하고 했습니다.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지난번 조직개편에 반영했던 거예요. 단지 직급 조정과 관련해서만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에 대해 직제개편을 하는 겁니다. 직급 관련해서요. 나머지 업무에 관련해서는 이미 보강이 됐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거는 저하고 인식 차이가 큽니다. 저도 직원들하고 직접 얘기를 나누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평가하시는 거하고 제가 드린 얘기하고는 간극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다음에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추가 요구가 있다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식품유통과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를테면 지금 여성가족과에 가 있는 식품위생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위생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궁금해요. 물론 시군마다 위생팀의 업무를 여러 군데에 흩어놓기는 했는데 대세는요. 대략적인 추세를 보니까 보건소 업무로 통합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홍보체육과에 두는 경우도 있고, 관광과에 두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 우리는 업무의 성격상 여성가족과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뒀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보건소 업무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했다고 보면 위생팀에 관해서도 사실은 보건소 이관을 놓고 좀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임문석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검토했는데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위생팀이 꼭 보건소 업무만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보건소 있는 데가 지금 열 군데가 있고요. 본청에 있는 데가 열두 군데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 위생팀은 저희 팀에는 여성가족과에 물론 있지만, 다른 데는 명칭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친환경농업과 업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생팀의 주요업무가 지도 단속이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여직원들이 다니기가 저희가 업무를 해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남자직원을 배치하려면 또 단속업무를 이렇게 어느 정도 강화하려면 보건소에 있는 것보다 본청에 있는 게 더 단속이라든지 개선 요구하는 데 좋은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원인 입장에서 본다면 위생과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가 저희 민원실에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건소에 있다 보면 보건소 갔다가 민원실 왔다가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 의견도 들어서 가까운 데에 두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에 둔 겁니다. 다 검토한 겁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저하고 인식 차가 좀 있네요. 위생팀 업무가 매우 과중해졌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업소 단속 매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라는 것이 일반단속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역학 동선을 확인하고 지도·안내하고 하는 일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보건소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하면 위생팀의 업무도 같이 엮어서 통합해서 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 대목에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 차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요구에 대해서 또 어떤 것을 사실은 검토를 해주셔야 하냐면, 수도사업소 있죠? 적수 사태 관련해서 이만저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리고 이렇게 노후관 교체해서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어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2023년 이제 차 후년이잖아요. 앞으로 2년 더 시간이 경과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수 사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수도사업소 평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연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적수 사태현장에 가서 대응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관내 관이 전부 다 40년 이상 노후된 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유지·관리·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 까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상수도 팀하고 정수팀이 본인들이 원래 해야 할 본연의 업무, 지금 새 관 다 깔아가잖아요. 그거 지도 감독하고 하는 업무 외에다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적수에 응하기 위해서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는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관을 관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늘 상시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요. 실제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거든요. 필요하면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죠. 노후 상수관 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합니다. 그래서 기민하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높여 가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현재 반복되는 적수 사태에 이런 요구도 분출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의회 지금 내년에 독립해야 하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식품유통과 관련해서는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공개적인 자리에 약속하셔버렸죠. 수도사업소 관련해서 노후관 정비 관련한 일들이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생팀 관련해서 업무 통합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건 순전히 새로 생긴 개편요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내년 상반기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지금 긴요하고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뒷자리로 밀려있고 소 개편 문제만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서 지역민들이나 저희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임문석
수도사업소나 아까 유통과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포함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위생팀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할 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발생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도사업소하고 다시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 상반기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원과 관련해서는 도의 총원계획을 저희가 반영해야 하고, 지금도 결원이 많은데요. 결원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금 연말에 하지 않으면 어렵고 또 하나는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돼서 내년 1월 13일부터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조례가 통과해야만 직렬별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해야 규칙을 저희가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 규칙에 직렬이 나오는데 의회도 마찬가지로 직렬이 배정되어야 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다 원안 통과된 상태잖아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정원 조례.
○김기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직제개편하고 직급을 상향해서 인사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승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의 임기가 내년 연말이라면서요. 임기 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방안 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원칙은 이렇습니다. 보건소장 4급 직급을 하면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방 공모제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 단위 말고요. 군 단위 중에서 외부 영입을 한 데는 세 군데 있어요. 거기도 의료원을 하고 있는 구례, 곡성과 완도 거기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성격하고 비슷한데도 다른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방형으로 해도 솔직히 대부분 응시를 안 합니다, 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없으면 직무대리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과가 2개 생긴다면 4급으로 하고, 보건소에 과가 2개 생기면 그중에 보건 계열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소화하고 있는데 그 직무대리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전라남도에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있으면 공모제를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대상자가 있다면 대상자를 대부분 다 자체 승진해야만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일 처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에 퇴직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어차피 공모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응시자가 없으면 직무대리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갑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하는 데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응시자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100명이 훨씬 넘는 보건 업무가 여러 가지로 세분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다 이해하고 그 조직을 통솔할 사람이 외부에서 온다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직제체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분과해서 새로 과장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자면 직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김기천 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1~2년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건 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취지에서 과를 신설하고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승급했는데 그런 데 정작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를 생각해보면 방금 그렇게 강조하시는 그것하고 완전히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과장에 맞춰서 자기 업무를 다 지휘 통솔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소장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게 과장입니까? 소장이지. 예를 들자면 6개월이나 1년이라고 해서 이 정도로 짧다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소장 퇴임 후에 예를 들자면 과장이 직제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최소한 3년 이상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만약에 대상자가 있어서 4급 승진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대리로 가는 게……
○김기천 위원
직무대리 체제가 제가 검토해보니까 3년이 이상을 이 직대 체제로 가야 해요. 그거 안 맞잖아요.
○부군수 박종필
의원님, 그것은 좀 계산이 잘못되신 거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정도는 그렇게 가야 할 것 같고요. 직대로 한다고 해서 과장을 겸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 내정을 다시 할 수 있고요. 직대는 또 직대 대로 소장 역할을 하고, 말만 그렇고 직급만 그렇게 유지할 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것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라고 해서 작년 7월에 중대본 회의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 단위만 4급으로 되어있던 것을 군 단위까지 확대하라고 해서 했던 건데 작년 7월에 하려다 보니까 약간 조직진단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9월에 군정 질문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걸 저는 작년에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이걸 늦추면 직원들 사기가 너무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작년에 5급 두 자리를 빨리 안 해줘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 자리를 지금 소장이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인사권자가 공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기천 위원
그것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하시는 이상적인 말씀이고요. 물론 인사권자의 의중이 뭔지는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보건소 직원들 사기진작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서 보건소장을 밖에서 데리고 와요?
○부군수 박종필
아니, 일단 그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안 맞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부군수 박종필
자리가 일단 2개 늘어나지 않습니까.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단 과를 분과하고 팀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무관 자리라도 하나 더 주자는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모를 일단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모절차를 안 거치게 되면 이제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소장이라도 직무대리나 보통 4년이라고 보면 4년을 채워야 하는데 지금 소장이 내년 연말까지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이 2년 동안 직무대리를 다시 할 수 있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늦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직제개편이.
○김기천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또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보건소 4급 승진 인사발령은 언제쯤 합니까? 1월 1일 자로 합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1월 1일 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기는 저희가 정확히 정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조정기 위원
안 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1월 1일에 왜 안 되는지.
○총무과장 임문석
승진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예상이.
○총무과장 임문석
예상은 아마 1월 말이나 2월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조정기 위원
정확한 날짜 말고 달만 해줘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승진대상이 안 되니까 대상이 되는 기간이 되면 기다렸다가 그때 보건소장만 인사발령을 4급으로 승진해준다 그겁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가 없을 때는 개방형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지만, 대상자가 있는데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가서 인사를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기 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대상자를 해줘야 맞죠. 개방형은 공무원의 사기를 완전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의 희망 사항이라고 한다면 승진, 봉급 오르는 거. 승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 자신도 명예롭고, 승진하니까 좋고 그러는데 보건소를 자체적으로 승진시켜서 퇴직하고 올라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개방형으로 갔다가 공모해서 앉혀놓으면 인사가 적체가 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제도하고 아주 수고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해서 직제개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아주 배치되는.
○총무과장 임문석
개방형으로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요. 대상자가 없을 때 한다는 말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것은 이제 길게 해봐야 이미 우리 의원님도 다 아는 사항이고 또 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한 100여 명의 코로나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도 수긍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을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걸 4급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조금 약간 한 6~7개월 늦춰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막 부랴부랴 해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도 그게 또 걸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그 한 분을 위해서 한 달 정도 한 20여 일 늦춰서 따로 인사발령을 낸다. 그러한 부분이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보건소 관련 부분만 보류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하는 것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오해인데요. 직원들의 불만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승진하든지, 보건소장 4급으로 하든지, 누가 2명 과장으로 승진하든지, 과장이 승진하게 되면 6급 2명이 승진하게 되는데 특정인이 아닌 이상 누군가는 승진하게 됩니다. 오히려 보건소에서는 빨리해달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걸 다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6개월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승진이 안 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른 국가적으로 내려온 정원이랑 같이 해서 정원조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조직 진단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사시스템에서 우리 소장님이 기한이 안 돼서 그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걸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만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과시킬 수 없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그건 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보건소 문제를 뺀다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일하고 있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승진할 수도 있고 두 분이 연쇄적으로 계속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른 시군도 하고 있고 우리 군만 지금 늦어서 못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걸 뺀다면 파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나종
조정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만 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김기천 위원
아니, 행정기구개편은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지금 정원 조례잖아요.
○총무과장 임문석
아닙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행정기구를 만들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원 조례만 하고, 이에 따라서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해야 하고 의회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만 합니다. 거기 직급이 나오기 때문에요. 직렬이요.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이미 거기는 4급 승급한 것에 대해서는 의결하셨잖아요, 규칙에서.
○총무과장 임문석
예. 시행규칙은 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조정기 의원님이 말씀 중인데 문득 생각나는지라,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여기서 통과시키고 인사는 이걸 하는 동시에 바로 7월 1일 자로 해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조례는 통과시키더라도 인사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임문석
그래서 1월 1일 이후에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니까요. 지금 전반적인 의회 자체가 1월 1일 자로 인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4급 직렬 부분에 대해서는 1월이나 2월에 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지 말고 조례는 오늘 통과해놓고 전반적인 기존에 7월 1일 자로 인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위원장 유나종
그분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개월이나 3개월 딜레이되면요. 그런데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집행부나 인사권자의 마음이지 않냐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의문의 소지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2월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충분히 정리해서 굳이 1월 1일이 아닌 2월에 한다든지 3월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월 1일 자에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의회 따로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날짜를 조금 뒤로 미뤄서 같이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동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군수 박종필
위원장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지금 이렇게 어차피 해줘야 하고 정원조정까지 통과되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5급을 기다리는 우리 아까 조정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승진하고 봉급 많이 받고 이러려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해왔는데 규칙까지 통과해놨으면서 서로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승진을 2~3개월 늦춘다. 그러면 승진대상자는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야 뭐 크게 관계없지만, 그분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저는 그게 의원님들한테 평가가 갈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번 인사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잘 거쳐서 가는지, 공정하게 해갔는지 저희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준의 원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사를 위한 조직개편이지, 조직개편을 위해서 그 조직을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과를 나누고 거기다가 승진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업무 청취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의회 개편 관련한 논의도 필요하니까요. 한두 달 승진이 늦어진다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뭐 땅에 코를 박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안건 자체를 다음 회기로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만약에 이걸 다음 회기로 넘기신다면……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만약에 다음 회기로 넘기게 되면 보건소에 관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하잖아요. 도로부터 인원 증원요청도 해서 반영해야 하고요. 그러면 피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문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 문제가 내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데 그걸 시행 못 하게 되고요. 다음은 그에 따라서 직렬이 나누어지는데 직렬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원 보충을 해야 합니다. 도에 충원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딜레이되는 겁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렇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위원장 유나종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위원장실에서 잠깐 위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방금 우리가 정회까지 해가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정회까지 하고 서로 의원님들끼리 의견도 조율하고 그런 사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이걸 해서 빨리하면 숨통이 트이잖아요. 위에서 차츰 퇴직하고 나면 밑에서 올라가고, 과가 하나 신설돼서 하면 자기들의 승진이 순환이 잘 되니까 좋고, 저희도 귀가 있으니까 심지어 본청 직원들의 의견도 우리가 좀 살짝 귀담아서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여론을 듣고 있고, 심지어 이 밖에서 벌써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여론이 상당히 그쪽에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 가지고 또 안 해줘도 안 될 것 같고 상당히 저희가 고민되는데요. 일단 그러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반대하기도 그렇고요. 이것을 보류해서 내년 3월에는 우리 임시회가 있으니까 한 2월에나 임시회를 열어서 그때 가서 해주는 것도 어떠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때 할 바에야 시원하게 통과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예. 충분히 말씀들 나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우리 총무과장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까지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통과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인 제가 전부 다 감당하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14페이지 부속서류에 보니까 행정안전부 공문이 첨부되어있네요. 제목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참고안 통보” 해서 인사권 독립 관련으로 반드시 지방의회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문석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했고요. 공문으로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정기 위원
그 법규를 서류로 좀 주시라는 말이에요. 법규가 서류로 있어요, 책으로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임문석
서류로 되어있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그걸 저희한테 주시라는 말이죠. 복사해서요.
○총무과장 임문석
예,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7.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3에 따라 군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 제공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영화관 건립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작은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 2조에는 영화관 목적과 위치를, 제3조와 4조에는 시설 규모와 개관 및 휴관입니다. 상영관은 영상실 포함 2개 관이 설치되고요. 여기에는 일반 2D에 35석, 입체 3D 58석으로 총 93석이 되겠습니다.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영화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할 때는 휴관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안 5조, 6조에는 관람료와 입장 제한입니다.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의 수준입니다. 2D는 6,000원, 3D는 8,000원으로 전국적으로 작은영화관은 그렇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7조와 8조에는 위탁운영의 운영실적 보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능력을 갖춘 개인 및 단체이고, 선정된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 수탁자가 기간 연장을 할 경우 사업실적과 성과 등 평가 후 1회 연장토록 하였으며, 영화관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원근거를 명시하였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1월 말까지 보고토록 명시하였습니다. 9조 및 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1조에서 12조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지도 감독, 제13조에는 관람객 고의나 과실 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20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로 군민에게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문화관광과 소관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읍 소재지권에 건립된 작은영화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제정 조례안은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연령과 지역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사전 군민 홍보 강화와 위탁운영 대상자 선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으나 현재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나종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양은숙
주민복지과장 양은숙입니다.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어르신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 이용권의 제공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영암군수로 되어있는 것을 영암군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어서 6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사전심사 승인사항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영암군수로 되어있지만, 제공 주체 논란 소지가 있어서 이용권 제작 시 영암군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공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고 조례와 부합된 업무처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명)의 명의를 표기하여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지 1호 서식을 영암군수에서 영암군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어르신 이용권의 제공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유나종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여성가족과장 유미경입니다.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방안을 도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필요성과 함께 현 운영법인이 2021년 12월 31일 민간위탁 만료됨에 따라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집 위탁운영을 군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함입니다. 2페이지 시설 현황은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은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유형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연 2억 1,700만 원이며, 시설 규모는 부지 2,278㎡에 건물 877㎡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한 4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 결과 검토 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탁 대상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이며, 운영인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4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2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탁자 선정과 수탁자 선정 절차는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삼호읍 청소년8 문화의 집은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청소년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배치, 청소년들의 만족도 제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여성가족과 소관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미경 여성가족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16년부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오는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재운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민간위탁을 위해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의 의견과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청소년 수련 활동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위탁사무 전문성 확보, 운영지원, 지도·감독, 처리상황 감사 등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 선정 시부터 관리·감독까지 철저한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 청우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해오고 있잖아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지금 6년 됐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기관을 몇 년 단위로 갱신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2번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3년 운영하고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위반사항이나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한 번은 재위탁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이번에 자격이 없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재위탁은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그리고 올해는 이제 재위탁 기간이 끝났으므로 공모해서요.
○김기천 위원
정식공모를 해야 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김기천 위원
거기 지금 교사들 관리자 한 분하고 청소년 생활지도사 총 다섯 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총 네 분입니다.
○김기천 위원
총 네 분?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김기천 위원
그분 중에 혹시 우리 지역 출신 인사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지금 청소년지도사는 지역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김기천 위원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들이요. 강사 중에 지역 출신 인사가 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강사들은 지역 출신도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김기천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제가 정확하게 비율은 안 따졌습니다만, 한 3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천 위원
예산 비용추계 낸 걸 보니까 내년이죠? 2억 1,700만 원 그중에 인건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 비율은 얼마 안 돼요. 5,800만 원인가요, 6,600만 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수련 활동비는 6,600만 원입니다.
○김기천 위원
6,6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분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인건비잖아요. 그다음에 관리운영비는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절대액이 이제 그런 건데요.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양질의 이런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 비율이 더 높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두 대학이 있잖아요. 동아보건대학하고 세한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두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어요, 없어요? 혹시 교육 학과라든지.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청소년 관련 학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교육 관련 학과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사회복지 관련한 학과는 있는데요.
○김기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 대학들을 활용하는 데 우리 군이 너무 무성의해요. 어쨌든 대학이잖아요. 단과대학뿐만 아니라 종합대학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지역에 두 곳이나 있는데 이런 데도 사실은 없어요. 군 단위에서 대학 2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자산인 건데요. 우리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용역부터 시작해서 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사업을 봤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 그 정도나 이렇게 담당 교수들 모시고 거기에 무슨 용역을 줘서 일 처리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나 여성민, 아동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뭔가 대학이 역할을 하게 하고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우가 여기 우리 조그만 시설 하나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종합적인 조직을 갖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다양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저희도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청소년 사업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대상이 돼서 그리고 또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동아보건대학이나 이쪽에 관련된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도 어떤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교수님들이 센터장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 내에서도 아직 그런 여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김기천 위원
민간위탁하게 되면 평가하죠?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김기천 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도 하실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감사도 하고 지도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청우가 운영하고 있는 이것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상·하반기에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은 만족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청우에 대한 이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으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종사자들과 관장님을 비롯한 전문적으로 이쪽만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기천 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이요. 그러니까 수련원이나 여기 문화의 집처럼 이런 데를 요새는 보니까 민간조직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되게 인상을 많이 받았냐면, 보성에 있는 보성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흥사단이라고 하는 민간 사단법인이죠. 거기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소년수련원을 정상화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왕성하게 프로그램도 유치하고 또 그 수련원이 그냥 교육받고 잠자는 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자체 하나의 문화센터처럼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여기 수련관도 보면 되게 잘해요. 참여하는 아이들 반응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던데요. 그에 비하면 삼호 여기는 많이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이 주변의 평가, 학부모들의 평가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방향을 좀 찾아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관련 단체한 데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참여도 부탁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6년을 거기에 맡겨서 운영해왔으니까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좀 참고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참고로 또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 관련한 평가에서 매년 우수기관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장 유나종 간 사 조정기
위 원 박영배 위 원 박찬종
위 원 김기천

○참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문길만
의 회 팀 장 전덕삼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중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참석공무원

부 군 수 박종필
기 획 감 사 실 장 천재철
총 무 과 장 임문석
재 무 과 장 김광호
문 화 관 광 과 장 문진규
홍 보 체 육 과 장 천민성
주 민 복 지 과 장 양은숙
여 성 가 족 과 장 유미경
보 건 소 장 이국선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규환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21. 11. 24.
위 원 장 유 나 종
간 사 조 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