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19년 05월 09일(목) 10시 26분
위원회일정(제1차)
1.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개회)
○위원장 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푸르른 산과 나무가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해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명선   
경제건설전문위원 김명선입니다. 제26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노영미   
임문석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투자경제과장 임문석입니다.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당초에 영암사랑 상품권에 대한 특별할인 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만 지정 고시된 기간으로 한정하였으나 특별할인 판매 기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화폐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생략을 하고 주요 내용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할인 기간 확대가 안 제11조의 2에 돼 있습니다. 당초의 현행은 군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로 돼 있었습니다. 개정내용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에 설·추석 명절 전후, 제2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지금까지는 특별할인 비율과 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만 지원되는 보조금 내에서만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 국비와 도비 지원 그리고 별도로 군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할인율을 적용하고 기간도 설정하도록 특별할인 사항을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2018년도에 10%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30억을 반영한 바 있고요. 올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외적으로 별도로 국비 4%를 지원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2%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들이 사전 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년도 영암사랑 상품권의 특별할인 판매를 통하여 등록 가맹점 및 판매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예상되는바 특별할인 기간을 기존의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고시된 기간에서 원안과 같이 확대하여 지역 화폐의 유통을 장려한다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김명선   
경제건설전문위원 김명선입니다.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고시 기간으로 한정하였던 영암사랑 상품권 할인 판매 기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되었고 전국적으로 상품권 발행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예상되는바 지역 화폐 유통 장려를 통한 소비 증가 및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영암사랑 상품권 할인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조례안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암사랑 상품권의 확대 할인으로 인한 불법 유통 방지 대책 마련 및 상품권 회수율 제고로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요청을 했는데 주신 자료가 어제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사실은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렇지 못하면 신속하게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주십시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그거 지금 농협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려면 근무시간에 조금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김기천 위원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외적으로 자료가 많기 때문에 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알았습니다. 회수율을 보니까요. 2016년, 17년이 85% 정도 되네요. 보통 이 수준입니까? 평년에도?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33% 했을 때는 지금 2016하고 17 돼 있는데 거의 85% 정도가 거의 그 수준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10% 할인했을 때는 30억 지금 만 원권하고 3만 원권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 할인해서 3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것은 다 판매가 됐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타 시도의 경우를 봐서, 보면 상인협회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은 노점상들도 쉽게 말하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고? 제가 주신 리스트를 쭉 봤더니 노점이랄지요. 노점상과 관련되어있는 리스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주신 가맹점 리스트 안에는요? 그다음에 왜 우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기도 합니다만 전통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 명단도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의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충족하게 되면 대폭 문호를 열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가맹점 수를 따져보니까 이건 상권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영암읍이 222군데, 삼호가 237군데, 그다음에 신북이랄지 신북이 71군데, 학산이 61군데.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덕진 같은 경우는 20군데, 도포는 더 적어서 도포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여덟 군데밖에 사실은 가맹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고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것 역시도 각 읍면 단위에, 그러니까 면 단위죠. 면 소재지 단위가 이 상품권의 낙수효과를 적게 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 실은 가맹점 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준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5일시장 현대화 시설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5조에 보면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 자체를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했거든요? 업소가 상점이 차리고 있는 그런 데 말고라도 노점상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우리가 업소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5일시장 같은 데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고.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셔가지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 업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좀 여는 게 좋겠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리스트를 점검하면서 들었던 문제의식이 뭐냐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휴폐업한 업소들 이름이 제법 등장하거든요? 보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지금 조례에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맹점별로 실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를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이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휴폐업을 하게 되면 업소가 자체적으로 휴폐업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나가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 가맹점 취소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보니까 아무튼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다니는 지역들을 보니까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명단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리고 저희 조례에 보니까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제한을 뒀는데요. 5조 6항에 보니까 유흥업소하고 사행성 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적하기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규정하는 유흥업소는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제가 업소 이름을 제가 밝히진 않겠는데,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19세 이상이 못 들어가는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주로 유흥업소라고 합니다.
○김기천 위원   
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주로 영암읍하고 삼호읍에 가맹한 업소들 중에 주류를 판매하거나요. 이런 업소들이 제법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식점이랄지 농업 관련 또는 주유소랄지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반면에 특이하게 영암하고 삼호에 주류를 팔고 있는 업소들이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흥업소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꼭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미   
박찬종 위원님.
○박찬종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을 하셨는데 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도 주고 의원들한테 전부 고향사랑 상품권, 영암사랑 상품권 얼마씩 줬죠? 현금 안 주고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복지 차원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걸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난 그렇게까지 몰랐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현금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 그걸 받으려고 안 하고 또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사용합니까, 못 합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우리 영암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가맹점이, 가맹점도 너무 없다고 그러는데 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기간을 늘리고 그런 것도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써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뭣을 만들어줘야 돼요. 현금이랑 똑같은데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이제 전통시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들이 가맹점을 등록을 해야만 받거든요. 그래서 가맹점 등록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러니까 왜 등록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한다고 특별한 세금 받는 것 아니잖아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해놓으면,
○박찬종 위원   
옛날에는 수수료를 거기서 물었어. 그런데 지금은 수수료를 안 물잖아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안 뭅니다.
○박찬종 위원   
군에서 지원해주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그러니까 안 받아요. 현금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이것은 타 시군에 가서 사용도 아니고 우리 영암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종 위원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고향사랑 상품권 정말로 갖고 가서 어떨 때는 짜증난다고 그래요. 들고 가서. 된 줄 알고 갖고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장에도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뭐이가 그 사람들이 물론 현금이 좋겠긴 좋겠지요. 받았으면 가서 찾으러 가지도 않고 바꾸러 가지도 않고 하니까 좋기는 좋겠지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가 군에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문석 투자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영미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