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과
2020년 09월 10일(목)   14시0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간사 선임의 건
2.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연이은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다 나은 영암을 만들기 위해 묵묵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및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영암군이 앞으로 농업과 관광,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산업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8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가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애숙   
오늘은 제277회 영암군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8대 영암군 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 심사와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위원회에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기천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천 위원이 제8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류기봉 환경보전 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 과장 류기봉입니다. 먼저,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연말로 도래함에 따라서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현황으로는 시설 현황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일 77톤 처리하는 시설 용량에 대해 전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에 위탁 사유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 시설로 고농도 폐수가 반입됨에 따라서 일반적 처리장 운영보다는 방류 수질 기준 준수가 훨씬 까다롭고 처리 공정 또한 관리가 어려운 전문적인 그 전문적이고 고도 운전 기술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특히 우리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경우 다른 시·군과는 달리 인근 하수처리장 보내서 연계 처리하는 그런 공법이 아니고, 2차 처리해서 고도 처리까지 한 다음에 영산강 지천에 직접 방류하는 시설인 만큼 전문인력에 의한 안정적인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기간은 계약이 되면은 2025년 12월말까지 해서 5년간 계약을 하고요. 시설 규모는 70톤 운영 인력은 6명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약 그 4억 5천7백만 원 정도 1년에 고정비만 지출하는 식으로 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코자 합니다.
다음 3쪽에 운영비 그 원가 산정 결과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운영비는 운영하는 방법은 위탁 운영과 직접 운영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했을 때는 총 9억 9천5백, 직접 운영했을 때는 10억 1천8백에서 약 2~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4쪽에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금액 군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민간위탁 및 사업 제안서에 대한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연말까지 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시 고도의 숙련된 기술 인력 배치로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 및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전문인력에 의한 시설물 유지 보수 및 보수 비용 절감 등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수탁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의거 투명하게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운영 기간이 12월 말까지 곧 도래됨에 따라서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 산정 용역 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감안해 볼 때 군 직영보다는 비용 절감과 민간 전문 기술의 활용 등을 장점 등이 많아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폐기물 관리 시설 폐기물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법률과 의사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로는 대상 시설로는 그린 그 소각시설 일 30톤짜리 일체에 전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계획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총 5년이 되겠고요. 시설 용량은 30톤 운영 인력은 20명을 상주시켜서 운영코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운영비 원가 산정 결과는 위탁 운영할 때 25억 5천8백만 원, 직접 운영할 때 25억 1천9백만 원 해서 약 6천만 원 민간위탁했을 때 좀 절감되는 걸로 용역이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군의 심의가 되면 민간위탁 사업 제안서 공고를 통해서 연말까지 민간위탁 그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용 절감 민간 우수 기술력 공무원 증원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 방법이 시설의 효율화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환경보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애숙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류기봉 환경보전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이행건설에 위탁 운영해오던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오는 11월 말일 자로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영암군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에 규정에 의거, 영암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 용역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직영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 시 운영비가 절감되며, 전문인력이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유지 보수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안대로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 운영토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역시 민간위탁 운영해오던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이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시설 또한 민간위탁 타당성 및 원가 용역 산정 결과 민간위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동안의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감안해볼 때 군 직영보다는 전문 기술력을 가진 전문 업체에 위탁 용역 시 시설물 유지 및 보수 비용 절감 등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집행부의 안대로 기술력을 갖춘 전문 업체에 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토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경제건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천수   
네. 아 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바로 저기 영산강 지천에 지금 보낸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예.
○노영미 위원   
근데 거기에 했을 때 뭐 민원이라든지 혹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있나요? 전혀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수질이
○노영미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법적 기준이 이제 비오비 같은 경우에는 30이 기준입니다.
○노영미 위원   
네.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근데 실제로 처리하고 있는 게 비오비가 5 이하 낮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고도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요.
○노영미 위원   
아직까지 전혀 그런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네.없습니다.
○노영미 위원   
그런 저기는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류기봉   
예예.
○노영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천수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천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