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2020년 11월 25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1.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귀농어·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2. 영암군 귀농어·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숙   
경제건설 전문위원 박애숙입니다.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른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의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제27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과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귀농어·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숙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78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 대기환경 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뿐만 아니라 군민과 기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그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부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1년 본 예산에 18건 69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대기환경 개선 관련 조례를 마련 중입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구성 예정인 지역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활용하여 대기환경 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 분담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중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 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되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타 시·군에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대기관리권역 지정의 주요 원인 제공자인 현대 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등 지역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 관련법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일단 보류된 안건인데요.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의 원인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앞에 있는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가 지난 6월부터 영암 인근에 있는 TMS 측정망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앞에 나와 있는 용당동과 부흥동은 목포시에 속해있는 곳이거든요. 용당동은 흔히 말하는 평화광장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현재 TMS 측정망이 설치되어있어요. 부흥동은 옥암동 건너편이에요. 여기서 가다 보면 하구언 지나서 폭포 지나서 왼쪽을 부흥동이라고 한답니다. 거기에 지금 측정망이 설치되어있고요.
우리 영암에는 영암읍이 지난여름에 설치되어서 운용 중에 있고요. 삼호는 대불산단 안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PM10이라고 하는 수치는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를 가리키고요. PM2.5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초미세먼지를 가리킵니다. 전체 원자료를 다 공개하면 좋은데요. 워낙 자료가 많아서 제가 시간대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시~6시 사이의 평균 통계를 내놓은 것이고요. 7시~9시는 출근시간대 차량 이동이 많은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측정치를 통계로 내본 것이고요. 오전 통계와 오후 5~7시까지는 퇴근시간대 차량 운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를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녁 시간대에 통계를 내서 일일 통계를 내봤는데요. 측정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날짜만을 제가 특정해서 8월, 9월, 10월 치를 보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군 단위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삼호읍 측정치와 목포 측정치와 단순 비교를 해보세요. 보시면 삼호읍이 거의 모든 날짜,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도시인 목포시보다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영암읍이 목포시보다도 높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추정해보면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저 수치가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냐면 삼호 대불산단에 있다는 것이 저 수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인근에 해남이나 진도 같은 시·군을 끼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특별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만한 그런 시설이나 공장이라든지 발전소가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안타깝게도 우리 영암군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원인 중에 제일 원인을 굳이 특정하자면 대불산단 안에 있는 여러 공장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계시고, 뒤에 환경과장님도 계시죠? 제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목포가 인구 25만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차량 운행을 통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양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다음이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나머지가 발전소라든지 기타 공사장 부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고 되어있던데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목포에서 차량을 많이 운행했을 때 그 오염물질이 영암으로 넘어와서 영암의 농도치가 높게 나온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 자료가 증명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 일은 없지 않습니까? 남풍이 불든, 북서풍이 불든 인근에 있는 목포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영암으로 넘어온다고 봤을 때 동일한 시간대에 측정치가 영암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자료를 보시겠어요? 저기는 제가 투자경제과에 의뢰해서 우리 영암 관내의 4개의 종합검사소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거기서 7월 3일 이후 자동차검사 대수 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전체 검사 대수가 4,462대이고요. 그중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이 1,684대입니다. 약 37% 정도가 쉽게 말하면 불합격을 받는 것이죠.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보면 사업용이 아무래도 주행거리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사업용 차량이 일반 비사업용 차량보다 부적합 비율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불합격 사유를 보니까 그 외가 있죠. 등화장치라든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저런 것은 이제 단순 고장이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배기가스 관련해서 불합격 판정받은 것이 1,265건에 달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보시기에 종합검사 정밀검사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피부로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고 됐던 것 같고요. 그것이 아마 의회나 집행부 쪽에 큰 민원으로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르게 해석해봤는데요. 저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영암 군민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의 상태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차량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김기천 위원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다발생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군민들도 저런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 되고요. 그만큼의 책임감도 가져야 하고요. 저 조치로 인해서 받을 부담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경제건설위원회 간담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소신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일부 우리가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조례 제정에는 동의하겠다고 제가 한발 물러선 것인데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0.4%에 불과해요. 물론 작년보다는 진전된 수치입니다. 총액 대비로 하니까 한 67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러나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이 현실과 견주어 보면 너무 미진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군수님과 실장님께서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출발은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관련 용역 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워놨더군요.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으면 아마 통과될 것인데요.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영암군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의 범주와 그에 필요한 예산액 같은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우선순위나 경중을 가려서 아마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부군수님,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지요.
○부군수 박종필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사업도 저희한테 건의되거나 저희 스스로도 발굴책을 찾도록 해서 환경 분야 예산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지금 내년에 관련 예산을 세워놨던데요. 예산 편성목을 보니까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지난 회기에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는 모양이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다른 목을 저희가 고민해봤는데요. 기타 보상금 목이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지금 고성에 이어서 하동군이 관련 조례를 정비했어요. 두 군데 다 보니까 열병합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른바 기금이 모자본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니까 거기는 그렇게 해도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우리 예산팀에서도 고민이 깊었을 것 같고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계시는 투자경제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지원되는 기타 보상금이나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의 원칙이 뭐냐 하면,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보면서 느꼈던 것이 보조금이나 기타 보상금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를 거들기 위해서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야 할 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는 조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들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소유는 가능합니다.
○김기천 위원   
소유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차상위나 수급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가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들어갑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갈등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이 조례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세대별로 몇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김기천 위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면 어떤 특정 가구 같은 경우는 한 집에 6대~7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대농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1년에 몇 차례 쓰기 위해서 농업용 1t 트럭, 2.5t 트럭, 5t 트럭을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다가 각 구성원이 운행하는 승용차까지 포함하게 되면 최고 6대~7대를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런 세대들은 6대분의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차량 자체가 없어서 전혀 받지 못한 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좋은데 그 6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나 세대들은 다른 명목으로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과장님, 비근한 예가 유가보조금 면세유 혜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짚기는 하겠습니다만, 농업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얹어서 차량 대수만큼 지원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갖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지원대책이 나오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환경보전과에서 내년에 미세먼지 관련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해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른바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친환경보일러 딱 한 가지예요. 이른바 저녹스로 교체했을 때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의 차액을 보조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50만 원까지 보조받게 설계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산 전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최소한 15,000대 이상의 등유 또는 경유 보일러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예산 규모로 그것을 바꿔나가고, 특히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규모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일 분들이 누구냐면, 저소득층이잖아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산은 그런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예산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다소유하고 있어서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산이 먼저 쓰이는 이런 기형적인 형태의 정책이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죠. 제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세를 지금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차량 등록 대수가 48,542대였거든요. 10월 말쯤에 보면 43,545대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4,997대가 외지로 빠져나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소도 있고 그렇겠죠. 참고로 SK 네트워크가 2,281대가 어차피 사업용 차량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2,700대 정도가 등록지를 다른 데로 옮겼다는 상황을 보면 저희 세수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기천 위원   
그 원인이 그러면 자동차 종합검사비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다는 아니어도 일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천 위원   
저도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인구 순유출 통계를 보셨어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그것은 못 봤습니다.
○김기천 위원   
같이 겸해서 보셔야죠. 차량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만큼 많은 주민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그 원인이 자동차 종합검사비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전체는 아니어도 일부는 아마 영향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내년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 위함,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데에 예산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해진 계층을 더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발굴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시죠?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김기천 위원   
여기 계신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제안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제안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받는 고통은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과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순유출도 있지만, 제가 받는 전화라든지 아마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영암군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게 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를 지원해주자는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질 오염에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자동차 종합검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피부로 느껴야 하고, 또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조례안에 의해서 가장 약자라든지 배려할 수 있는, 특히 보일러라든지 이제는 그런 것 하나하나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만 아니라 용역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용역 회사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안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정말 잘 반영되어서 조금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4조 지원 내용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차 종합검사에서 부적합판정으로 재검을 받는 자동차에 대한 제한횟수를 둬야 하거든요. 2~3번 가서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정했으면 하고요.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제4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의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 1과 같다.」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고자 “부칙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중에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의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 1과 같다.」를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중에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노영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노영미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김기천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 영암군 귀농어·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후계 어업인 확보와 가업 승계 어업인인 귀어인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역할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0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농어업, 농어촌, 귀농어업인·귀촌인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군수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어·귀촌 사업추진을 위한 귀농어·귀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0조까지는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과 사후관리,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과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전원생활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으며, 퇴직 이후 건강과 노후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은 베이비부머 중심의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산업화·도시화·고령화 등에 따른 어업 인력의 이탈로 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함에 따라 귀어인의 정착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 노동력 수급을 통한 어업발전과 더불어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착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김기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숙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대표 발의자이신 김기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3일 김기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11월 23일 경제건설 전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2019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군에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촌 공동체 형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개정된 법에서 규정한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귀어인을 포함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역할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우리 군 유치와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경제건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에 이주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귀어업인에 대한 부분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조기 농어촌 정착지원을 통해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암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귀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용어와 대상만 정비하는 내용이라서 내용 자체는 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귀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2018년도와 2019년도에 1명씩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청년 어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1명 해서 지금 3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영암에 보니까 어업이 어디에 있나 싶었는데 내수면어업이라든지 양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오시네요. 그렇게 문의를 하시고요. 또 내년에도 여러 가구가 오시겠다고 약속해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이 조례와는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요. 귀농 창업자금을 지금 저희가 계속 인원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선정되면 최고 3억 원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 갚아야 할 돈이기는 한데요. 주요 사업 내용이 농지금이라든지 농업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차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들을 선정하게 되죠? 농지 구역은 별도일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무슨 가공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그 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귀농인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죠? 전부 다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귀농인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혹시 접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일반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도 시설물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해서 하는데요. 일반 농가들도 그런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거든요. 개인이 하게 되면 더 싼 단가에 계약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할 책임까지 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부풀려진 공사비 때문에 속앓이해야 하고, 공사 공지도 사실 잘 맞춰주지 않는 것 같고요.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A/S를 요청하면 바로 와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돼서 업체가 갑이 되고요.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할 사람이 을이 돼버린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방에 한 가족이 와서 그러한 하소연을 하고 가시는데요. 본인들은 신속하게 관련 시설들을 설치해서 올해 안에 입식해서 영농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된 것입니다. 꼬박 1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별도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공사 업체의 눈치만 봐야 하고 조치만 기다려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하시는데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그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생략하는데요. 입찰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약간 그런 고정 관념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제 돈으로 예를 들자면 융자를 받은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업들을 설계해서 하는 것인데요. 업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그 처분만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을 살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아직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김기천 위원   
아직 설치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지 한참 지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서울농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내년에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 세워놓은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천 위원   
정확히 언제까지 설치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활발해지려면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귀농·귀촌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놓치지 않고 영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합지원센터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물론 서울농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사실은 구축했어야 맞는데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2021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3월이면 3월, 상반기면 상반기로 그렇게 딱 못을 박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회에 약속하시고 책임감 있게 일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6월까지로 믿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주무 팀장이시니까 최지훈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귀농·귀촌인들 올해 지금 상담 건수가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귀농지원팀장 최지훈   
저희 상담 건수는 수치상으로 한 600여 건 정도 됩니다.
○김기천 위원   
600건이요? 굉장히 많네요.
○귀농지원팀장 최지훈   
예. 그런데 이제 중복되신 분들이 계속 보시기 때문에요.
○김기천 위원   
건수로 보면 600건 정도 되고요. 상담의 주요 내용이 크게 제가 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영농기술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귀농인들이 영암에 처음에 노크를 해서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행정적인 애로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해봐요. 그것을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단순 영농기술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기술센터가 그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서 그런 상담을 했을 때 퍼센트로 하면 두 가지 경우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귀농지원팀장 최지훈   
전체적으로 귀농 정책이나 귀농 지원에 대해서 질문이 거의 90% 가까이 그쪽에 몰려있고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쪽 전문 분야 기술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다른 데 알아본다든지 정보를 줘서 그쪽에 이관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 분야는 솔직히 말해서 한 10%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 위원   
나머지 90%는요?
○귀농지원팀장 최지훈   
정책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문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면 현재 팀장님과 주무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귀농지원팀장 최지훈   
예.
○김기천 위원   
두 분이 그 일을 다 감당하실 만해요?
○귀농지원팀장 최지훈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김기천 위원   
실과 간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귀농지원팀장 최지훈   
실과 간 업무협조는 그래도 원활하게 되는 편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인원수는 솔직히 말해서 상담업무와 이런 것의 비중은 인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종합지원센터가 신속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체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원스톱으로요. 한 번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분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원스톱으로 다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영암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역에 안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뒤에 도시개발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들어보세요. 요새 귀농·귀촌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문제예요. 빈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죠? 우리 팀장님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으시죠?
○귀농지원팀장 최지훈   
예.
○김기천 위원   
실제로 시골에 빈집들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왔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빈집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듣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빈집 관련한 일체 조사를 다 마친 상태죠?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김기천 위원   
그중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도 나왔죠? 한 100여 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맞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세부적으로 정비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하려고 용역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빨리 현실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셨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주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주에 거처를 정해놓고 여기 농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기왕에 영암에 와서 제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은퇴하고 오신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집을 개축도 하고, 신축도 해서 많이들 그렇게 정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못한 청년창업농이라든지 청년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거처할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빈집들을 쓸만하게 리모델링하고요. 주택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장기간 저리로 융자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쓸만하게 고쳐주는 대신, 10년 이상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해서 귀농인들이 적어도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택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군서에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그분이 새로운 집을 얻어서 나갈 때까지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무원 아파트는 짓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영암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안 놓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협의들도 주무부서와 관련 실과 사이에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어업인에 대해서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문의하시는 분들이 600명 정도 된다는데요. 어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지금 금년 들어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그분들은 어업을 하는데 어떤 것을 종사한다고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양식업인가 거의 양식 새우, 자라, 어업 어선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그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 보완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 산림해양과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그렇죠? 부서가 다 다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위원장 고천수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바다가 3면이었지만, 영암군이 영산호와 영암이 찢어져서 바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강 속에 자원이 그만큼 들었다고 하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축산업에서 그만큼 이 정도 단계에 올려놓고 다음 단계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아마 기술센터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 정도는 양식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보완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설명도 해주시고요. 아마 항간에 듣기로는 자라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화장품도 들어가는데 그게 강진에 지금 법인이 설립되더라고요. 영암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귀농어 조례안이 상정되면 그것을 그런 쪽으로 검토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농어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용 중인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존속기한의 수정(안 제3조의2) (2020. 12. 31.에서 2025. 12. 31.)입니다.
융자금의 종류인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여 상환조건의 수정입니다. 안 제16조 제2항으로서 시설자금은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운영자금은 현행 2년 거치 3년 상환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별첨1과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2에 대하여 대비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 제1조 조례인 「지방자치법」“제142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를 개정안에서는 “제142조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서는 제3조의2 본문 중 존속기간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4조의 기금의 지원대상자 중 제1호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16조 융자조건에서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한다.”에서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2, 3항,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제10조 제2항입니다.
6번 예산조치 사항입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별첨3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입니다. 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24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사전 심사사항으로서는 심사결과 통보서는 별첨4를 참고해주시고,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발췌법령 참고자료인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 전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다가오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천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애숙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융자금 상환조건 개선을 통해 농업인 등의 융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수정하고, 시설자금의 상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경영 안정을 기하고,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를 보니까 그것이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귀촌 활성화 발의를 하셨다가 이번에 전면개정 발의로 어민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4조 기금의 지원대상에서 있어서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개정안을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했어요. 신·구 대조문을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넣고 있는데 왜 어민에 대해서는 뺐는지, 또 다른 조례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또 다른 조례는 없고요. 법령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노영미 위원   
그러면 어민들은 여기서 빠지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조례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노영미 위원   
그러니까요. 제목이 바뀌어서 어민을 뺐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노영미 위원   
그 어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죠? 지금 우리 저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현재 지원 사업이 농업이나 축산 특화작물 개발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민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영미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또 있는 것을 없앤다. 그래서 그게 어디 법령에 제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업이 활성화되면 지금 어업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태껏 어업인구가 몇 명 없었는데도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었는데요. 지금 어업인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넣었는데요. 이 자체에서 어민을 뺐으면 또 다른 조례를 우리는 또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노영미 위원   
저는 그것이 조금 모순이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