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6월 18일(금)   11시 00분
위원회일정
1.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개회)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찬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박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찬종 의원입니다. 오늘 두 분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주거지 주변에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는 폭이 좁아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엉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의 조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실태를 기초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부터 8조는 보행자길 조성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과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 불법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고,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회의 규정과 간사 선임, 참석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6조는 지역 계획에 관한 심의 조정하는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담았고, 안 제17조는 권한의 위임&8231;위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18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행 정책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교통정책에 대응해서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를 배려해야 하고, 보행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천수   
박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자의 편의증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보호에 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를 이용한 통행이 점차 증가하여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저는 과장님께 몇 가지만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보행자길 조성이 굉장히 더 어렵잖아요. 더디죠?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주로 지금 보니까 각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는 대부분 정비가 되어있을 것 같고요.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김기천 위원   
사고 나는 경우를 보니까 소재지권에서 근접거리에 있는 마을들이요. 그분들이 소재지권에 장을 보러 가거나 또 농협이나 이런 데에 농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갈 때 그럴 때 사고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 같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봐도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접 마을의 소재지권으로 들어가는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 정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조사해본 바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관리부서가 저희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연계성이 조금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담은 것처럼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약자들 노인 보호소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해놓은 것이라든가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천 위원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김기천 위원   
이 조례안에 실태 조사도 하게 되어있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와닿는 조례입니다. 수고해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는데요. 이것은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연차별 계획에 맞춰서 예산 배분도 이건 반드시 해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이 조례에 담는 것처럼 실태 조사,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단계별로 수위에 따라서 실태 집행 계획이 아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김기천 위원   
이제 건설교통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저희가 농로 관련해서는 정비사업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신설도 하고, 재포장도 하고, 위험 구간도 개선하고 하는데 실제 농로를 가서 보면 농업용 기계만 출입하는 게 아니고 어머님들 몰고 다니시는 전기자동차라는 거 있잖아요. 빈번하게 출입하는 통로가 사실은 농로인데요. 농로가 이제 오래되거나 기계가 대형화되면서 파손 부위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데를 어르신들이 위태롭게 다니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주거지 중심이나 소재지 중심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조금 개&8231;보수죠. 보수, 수선하는 그런 사업도 그쪽은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하시잖아요. 그런 일도 같이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문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신아파트에서 학교 가는 그 길 있잖아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보행자의 길과 저기 길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민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를 좀 해달라고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계획적으로 계획을 잘하셔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항상 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쿠터인가 그걸 타고 다니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차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 보행자도 중요하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항상 가슴을 졸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을 어떻게 넓히고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정도는 조금 해주셔야 하고요. 또 이제 이건 산림해양과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왕에 보행자 말이 나왔으니까 이 앞에 신문을 보니까 저는 아직 거기서 못 가봤는데 우리 기찬랜드 안 길에 보행자를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다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조금 잘하셔서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이왕에 하실 거라면 이런 조례안이 시기적절하게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박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찬종 의원입니다. 오늘 두 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보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화염에 대한 피해보다 유독가스로 인한 호흡 곤란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초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밖에 안 되는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패닉 상태에 빠지면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양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초동대응을 위해 소화기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신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도 용이하므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주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는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꼭 필요한 장소에 비치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박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독가스 흡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하여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안전총괄과장 김동식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의하신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안전총괄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질식사를 방지하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근거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서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마스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8231;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비치 의무 용품이 아닌 만큼 민간 자율적으로 비치하도록 권장해야 하지만, 최소한 군에서 관리&8231;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군 위탁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하는 것은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군 직접 관리시설 14개소, 위탁 관리시설 21개소 등 총 62개소의 군 직접 운영 및 위탁시설에 대해서 방연마스크 3,000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비용 추계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750만 원 정도 됩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도 주무부서로부터 개선할 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의견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우리 군에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것은 타당하다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방연마스크를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지금 별도로 구입하고 비치한 것은 없었습니다.
○노영미 위원   
아직까지도요?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미 위원   
그리고 예산이 방금 750이라고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노영미 위원   
750밖에 안 되는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요. 사실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아마 자치법규 연구회가 되어있고, 의원님도 같은 저기이고 해서 영암군에 지금 350개나 되는 조례가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많은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다른 저기에도 해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그냥 우리 의원님께서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검토하신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조금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우리 군민의 생명권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비치해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군의 실정이구나 해서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하실 때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여기다가 첨부하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런 것을 제시해주시면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실과장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근거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굉장히 좋은 조례를 이번 발의하셨다 생각하고요. 저도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검토 의견을 듣고 제가 느낀 것이 “많이 소극적이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인데 왜 이런 검토보고를 내셨을까 조금 의아스러워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8231;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치 의무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겹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비치 의무시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소화기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또 화재 예방 감지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른 시설 사업비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김기천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9조의2에 보면요. 취약계층, 이른바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구분해놓았고요. 그 밖에 무엇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의 3항에 보면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이라고 이렇게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해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장비 및 용품은 또 뭡니까? 무엇까지를 안전장비 및 용품이라고 지금 분류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제가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기천 위원   
주무부서 장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어디까지를 용품이라고 하고, 비품이라고 하고, 시설이라고 하는지 명쾌하게 해석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것은 연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예.
○김기천 위원   
제 판단입니다. 저는 이 안전장비 및 용품에 방연마스크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뭐라고 냈냐면, 공공시설 및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 66개소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겠다고 하고, 나머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이기 때문에 권고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군수 박종필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검토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하고, 권고가 아닌 직접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군수 박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3조에 보면 비치 장소라고 해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 밖에 인정하는 장소에 다중이용시설을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체육시설이요. 그다음에 터미널 같은 교통 집합시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종교시설, 그다음에 요양 시설은 별도의 법이 있는 모양이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식당 같은 시설이 있잖아요. 폭넓게 조금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해서 비상시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농촌은요. 워낙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제 때에 대처할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 법률의 취지도 그렇고요. 그 법률에 기반해서 박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취지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이런 데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위원   
방금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조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1호, 2호, 3호, 4호가 나와 있는데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것을 행정에서 여유롭게 잘 활용해주셔야겠다는 얘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찬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방연마스크 보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보존 기간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고, 단가도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다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비치해놓다 보면 그게 1년이라고 한다면 1년 후에는 폐기 처분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은 일부 문구가 기본권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사항으로 행정안전부 21년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해당하고, 법률 17979호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6조에 의거,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은 제5조 위원의 결격 사유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관계 법령은 행정안전부 2021년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행정기본법」 제16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결격 사유 조례업무 처리 요령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8231;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2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8231;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제5조인 위원의 결격 사유 등 다음의 각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5쪽에 별첨 3의 비용 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입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미 첨부하였습니다. 6쪽에 심사결과 통보서입니다. 심사결과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7쪽에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 통보서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8쪽 관계 법령 공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공문이 되겠습니다. 17쪽 「행정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법규로 제16조인 결격 사유에 의하면 제1항에서는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4쪽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결격 사유 조례의 절차에 따르면 접수된 민원이 법령상에 규정되어있어 결격 사유가 필요로 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인 조회 요청기관은 민원 접수 즉시 등록지인 회보 기관에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 결격 사유 조회 요청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때 기간별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치 조례로 결격 사유 조항이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동 조문을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으로 농업&8231;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군 주요 농업 정책에 군민과 농어민의 폭넓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 결격 사유 조항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사항으로 포함되어있어 2021년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해당하고,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법률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최주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례안 중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 삭제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행안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른 조치로 부득이 삭제할 수밖에 없다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의 위촉 시에는 농정혁신위원회의 설치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여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위촉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모든 국민이 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순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조례를 저희 의회에 올리기 전에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건도 아마 그랬을 거 같은데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참석하신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기천 위원   
어떤 의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나름대로 제가 부연설명은 드렸는데요.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동 조례가 농어민 단체에서 이렇게 줄기차게 그동안에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실질적으로 옛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기천 위원   
지금 뒤에 개정 사유와 관련되어있는 굉장히 방대한 첨부 자료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존 조례 제1항에 있는 피한정 후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비단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치법규 위원회 안에서 그것을 삭제하라는 내용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나머지 2항부터 5항까지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어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 사무와 관련된 민간위탁 조례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히려 권고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위원의 위촉&8231;위촉 사유의 모범답안으로 개선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새 추세가 규제는 조금 완화하고 개인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은 강화하는 추세로 가는데 정작 권리를 대변해야 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로 오히려 분명하게 하라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또 붙여놓은 다른 자료를 보니까 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미 집행이 완료돼버린 경우요. 집행유예가 끝나고 나서 선고유예 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법의 집행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수용 사실이나 범죄 이력을 제출하라고 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 개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형이 확정돼서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올라오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시잖아요. 다른 조례를 같이 일괄정비하는 방식으로 왔어야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저희도 동의가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급하셨다는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현재 위원회 조례에는 우리 농정혁신위원회 한 건만 지금 제정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조례 제1조 목적에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 군민과 농어민의 폭넓은 참여 확대를 위해 우리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가 되는데요.
○김기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군민의 폭넓은 군정 참여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길래 이런 조례를 내놓은 거예요? 이 조례 때문에 군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어렵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그러지는 않는데요.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하는 지자체에서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회 2년 동안 위촉받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자문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 위원   
위촉받을 때 무엇을 내는 줄 아세요? 아동이나 성 관련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강사 등록하면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범죄 이력 확인서 다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암군 농정의 중요한 사안을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고, 자문하고, 일부는 또 예산도 쓸 수 있게 해놓았으니까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중대한 농정혁신위원회 위원 자격을 군민 누구나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춰나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어요?
지금 정부계획에 추진과제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요새 가장 문제가 되어있는 것이 이해충돌방지입니다. LH 사태가 전 국민적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되어있는 내용을 다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 흐름이 맞습니다. 이런 공무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용을 하거나 제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위촉받을 위원들은 그만큼의 도덕성이나 법적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거기서 의논하고 결정한 사항이 수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위원회 중에서도 비중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는 얘기죠. 이건 과장님이 참고로 들으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뒤져봤더니 거기에는 위원회 자격증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들 이렇게 촘촘하게 잘 되어있는데 반면에 지금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정은 아예 빠져있더라는 얘기죠. 이건 반쪽짜리인 거죠. 오늘 공교롭게 지금 실장님이랑 두 분 다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정비하면서 이 안을 다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위인설법”이다. 1인을 위한 특정한 집단을 위한 법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이런 게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걸러지지 않고 왔는지 여러 가지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님이 말씀하고 또 물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사실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하면 되겠지만, 굉장히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심도 있게 좀 논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앞으로 농정혁신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시에 분야별로 지역사회에 덕망 있고, 유능하고 신망이 두터운 분들을 엄선해서 위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그래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인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바깥에 논란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