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과
2020년 09월 16일(수)   10시 30분
위원회일정(제1차)
1.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설명 순서 》
   1. 주민복지과   
   2. 총무과
   3. 문화관광과
   4. 홍보체육과
   5. 친환경농업과
   6. 산림해양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고천수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를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 위원회는 7건에 3억 2천2백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 위원회는 2건에 6천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삭감된 세부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성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감액 2억 2천만 원 건인데요. 경로당 부식비 지원은 당초 4억 2천8백만 원 삭감 요구한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고 추가로 삭감을 요구한 2억2천백만 원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시 감액 조치토록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비로 1천5백만 원 추가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어버이날 행사비도 4천만 원 감액하여 주시고, 추가로 정리 추경 시 1천5백만 원 감액 조치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종 위원   
어버이날 행사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예.
○박찬종 위원   
지원비 해당 읍면에서 반납을 했죠?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그랬습니다.
○박찬종 위원   
취소를 했죠?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예.
○박찬종 위원   
근데 차후대로 안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저희가 인제 당초 행사 취소가 8개 읍면이었거든요. 근데 인자 신북, 군소, 미암 3개 읍면은 당초 8월 계획이었으나, 인자 차후에 아직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계별 이렇게 심사 숙고 그 하향될 것을 생각해서 좀 개연성을 두고 그 안 한 세 개 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예산을 남겨놨는데요. 코로나19로 확산으로 또 연말에 또 독감 관련해서 이런 것을 추이를 봤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읍면에 그 행사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개 읍면도 당초에는 하반기를 두고 보자는 식이었는데 취소를 하는 걸로 해서 이참에 저희가 인제 기존에 하고 정리 추경 시에 그래서 추가 삭감을 했으면 하는
○박찬종 위원   
어차피 우리가 날짜를 보면은 우리가 의제 끝나고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는 추석 연휴가 들어가고 10월 달에 추석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우리 군정 질의 의제 이번에 4일 연장된 것까지 해서 한 달 다 의회가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면민의 날 행사할 자격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예. 국민의 경로당
○박찬종 위원   
그래서 공평하게 11개 읍면이 취소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를 또 살려두고 그럴 필요가 없겠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예.
○박찬종 위원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예.
○박찬종 위원   
이상
○주민복지과장 천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문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연회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중에서 감액 조서 내용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윗부분에요. 군민의 날 5개 행사 지원비로 해서 당초에 3억 2천만 원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5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념식 위주로만 추진할까 하고 2억 7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5천만 원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로 2천5백만 원을 더 삭감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0월 30일이 군민의 날인데요. 이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 예산만 남겨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저희과 감액 조서는 3건입니다.
먼저 338페이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비는 조서와 같이 예산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제15회 도성국사 문화예술제입니다. 도성국사의 탄신 1,193주년을 기념하고 도갑사를 창건한 업적을 선향하며, 지역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상사화 문화예술제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410 본축 고려 시 저녁 공예안 상사음악회 등은 취소하고 달해지는 봉해할 계획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성국사 업적을 선향하고, 매년 행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성탄 문화행사비 지원입니다. 성탄절 및 연말 연시 거리 분위기 조성과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영암과 삼호읍 2곳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성탄 트리 전등식 등 성탄 문화행사 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를 반영해주신다면 사업 수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트리 설치 공사 부분은 지방계약법 운영 절차에 따라 우리 군에서 개인에서 계약 체결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천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방금 성탄 트리 설치 관련해가지고 해년마다 3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올해는 그 4월 초파일 때 연등제 예산은 사실 대폭 줄여서 했어요. 천만 원 가지고 하고 연말도 뭐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그래서 그런 종용하는 균형도 사실 중요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김기천 위원   
무엇보다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니까 제가 어제 주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는데 그것을 예를 들자면 물품 구입액 규격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견적서에 근거해가지고 고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무원들 다칠 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내년에는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예.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홍보 예산 1억 원 중에 1천만 원 감액하셨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 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3회 추경 예산안 감액 조서에 대하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 상단 무화과 시식 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매년 개최했던 무화과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서울 등 대도시 소비자에게 소비를 촉진하고자 촉진하고 산지 무화과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 자체 사업으로 무화과 시식 행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건이 좋아질 때 이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은 산림해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장창은   
대봉감 홍보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경에 대도시에서 실시하는 홍보 및 판촉 행사입니다. 작년에 3박 4일로 서울 강남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판촉물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행사 결과 말랭이 농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물량을 한 6백80만 원 정도 생감은 금주농협에서 농가수내분 한 2천만 원을 판매하는 성과를 경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판촉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나 12억, 2월경에 하는 행사이므로 우선 예산 전액을 계상해 주시면 상황을 보아 행사 개최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판촉 행사를 못할 경우에는 정회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기 위원   
대봉감 홍보 지원 그 위에 지나갔지만 무화과 시식 행사 같은 행사 지원 무화과 축제도 있고 대봉감 축제도 있잖아요. 축제의 목적이 뭡니까? 대봉감을 홍보하고 무화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놀자고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수억 들여서 하고 수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또 여기다가 뭐 홍보 지원 2천만 원 시식회 먹자 먹어보자 5천만 원 그건 좀 홍보하고는 좀 겹지치도 하고 낭비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해양과장 장창은   
무화과 축제는 저 아니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 취소가 돼갖고요. 이 홍보 지원비는 대도시에서 판촉 행사하는 지원비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그 아까 대봉감 축제가 또 있잖아요. 축제의 목적이 대봉감 홍보하기 위해서 한단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고 홍보하기 위해 축제를 하고 여기다 홍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2천만 원 들여서 하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업과 일자리 사업,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감액 조서와 같이 문화관광과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홍보물 제작 등 4건에 총 9천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