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18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처음으로
○위원장 박영배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3건에 이십일억 구백육십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4건에 십사억 오백육십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감액 조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 보충설명을 요청한 실과소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추가설명을 요청한 실과소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총 13건입니다. 이 중에 코로나19와 관련한 11건은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이장 및 장기재직 이장 선진지 견학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 등 선진지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이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라든지 우수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접목하기 위해서 마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이장수당과 관련해서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육성 및 해외문화체험입니다. 8억 6,000만 원 예산 중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절반만 반영해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2학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를 못 갔는데 내년에 3학년이 되면 내년 기회가 없으면 아예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교육청 입장, 우리 군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혜택을 주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4억 3,000만 원 절반을 반영해주신다면 저희 군과 교육청, 학교장,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만약에 해외연수를 못 가더라도 다른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군민 전체가 힘들고 특히 학생들이 같이 힘듭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절반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홍보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저희는 감액 조서 7건 중에 1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한국기원 주관으로 전라남도와 영암, 강진, 신안군이 공동 개최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는 폐막식을 영암군에서 개최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와 강진군, 신안군이 21년도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우리 군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위원   
이게 3개 군이 공동으로 주최한다는 말입니까?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예. 전라남도와 3개 군이 공동 개최합니다.
○유나종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을 제외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게 예산확보가 됐던가요?
○홍보체육과장 이재오   
예, 확인했습니다.
○유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 본예산 감액 조서 중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전략과 EV 코리아랠리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수요 및 관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미나로 향후 F1경기장 활성화와 EV 산업과 연계한 사업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세미나는 내년도 전남개발공사가 주관하는 전남모터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로 개최해서 사업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경제건설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박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
대체로 군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소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불합리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선진자치행정 국제화여비 등 총 65건에 삼십삼억 사천삼백이십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배   
오늘 의결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