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07월 15일(목)   10시 00분
위원회일정
1.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유나종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2건에 33억 7,568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6건에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8231;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액 조서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2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1인당 20만 원씩 총 107억 5,3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편성하여 오는 7월 26일부터 신속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재난생활비는 1차, 2차와 마찬가지로 현금이 아닌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전 가구의 안정을 통한 소비 촉진에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까지 재난 기본 소득효과를 높여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 농가나 대봉감, 무화과 등 과수피해 농가,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이르기까지 해당 실과소별로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형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방형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부터 10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급금액이나 현금, 지역상품권 등 지급 유형도 다양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원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 외에 지방체나 지자체 기금을 통해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체납 기금이 아닌 건전재정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왔습니다. 최근에 광양시가 올 초에 20만 원 지급에 이어 이달 말에도 2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5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크고 작은 재난생활비를 지급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재난생활비를 지급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계를 위한 소비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큰 뜻을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감액 조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 구입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8년이 기준인데 현재 10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수리비 또한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제일 문제인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해 운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공무상 출장 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어제 제가 지적했던 것은 공용차량인데요. 실제 운영은 씨름단 전속 버스처럼 이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던 겁니다. 이것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 코로나 환경 때문에 이용할 일이 많이 없어서 더욱 그렇게 두드러졌겠습니다만, 아마 그전에도 제가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씨름단이 대회 참가하는 날짜는 이미 1년 치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광호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전지훈련 가는 것도 아마 하계, 동계 나눠서 할 거고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김기천 위원   
일정이 나오면 씨름단을 수송할 계획을 별도로 세우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버스 같은 임대계약서를 맺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공용차량을 말 그대로 원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방금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용차량을 씨름단에다가 편법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금년에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년까지는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삭감하고 금년 말 본예산에 정식으로 씨름단 버스로 세워서 지원하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것을 하니까 그렇죠. 제 개인소견이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이것은 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공용버스 구입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공용버스다. 그걸로 사용하는 용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용도로 이것을 세워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씨름단이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재무과장 김광호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먼저 직원들이 사용하고 사용을 안 할 때……
○조정기 위원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용버스는 우리 군청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왜 씨름단이 하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터놓고 따로 씨름단 버스를 하나 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근본이 이것은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왜 씨름단에다가 버스 사주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원칙적인 것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걸 사서 왜 그것을 사용하니 어쩌니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보세요.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버스가 10년 됐나요?
○재무과장 김광호   
예,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고천수 위원   
버스를 바꿀 때가 됐네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다시피 공동으로 쓰고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안 달겠지만, 씨름단 부분으로 그것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차량은 따지고 보면 바꾸기는 바꿔야 하는데 그 대책을 세워놓고 그 차량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공직자들이 많이는 안 쓰죠?
○재무과장 김광호   
예. 저희가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많이 사용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취소되다시피 해요. 직원들이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그 차량을 쓰면 씨름단 쪽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광호   
그때는 차량을 임대하든지 해야겠죠.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는 교체해야 할 시기고, 안전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씨름단 운영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일단 그때 가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용버스는 공용버스 용도대로 놔두고 씨름단 운영하자는 데 있어서는 스케줄에 의해서 전세버스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법, 이것도 방법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문화관광과장 문진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조서는 7건에 2억 4,600만 원입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유튜브 제작, 문화시설재단법인 운영, 마한축제 지원, 독무덤의 역사성 국제학술회의 등 4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감액 조서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11쪽 기독교 순교지역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87명 순교자의 순교신앙을 후세들에게 전수하고, 국내 1천만 성도, 아시아권 3억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코스로 육성하고, 국내 연 3만여 명의 순례객들이 전국 기독교 유족 및 순교자기념관을 방문하므로 수도권과 서남해안을 경유하는 순례지에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한 영암을 경유하도록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먼저 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고대해상왕국 문화행사입니다.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문화행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일환으로 마한문화의 차기대선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라남도 주관으로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4일간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입니다. 계상된 예산 1,000만 원은 국립나주박물관에 설치되는 시군 부스 운영비로 행사 참여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신사의 역사적 위치 학술세미나입니다. 남해신사 해신제는 15세기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강원도 양양 동해의 동해묘, 황해도 풍천, 서해의 서해단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신제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학술세미나를 통하여 남해신사 해신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211쪽 기독교 순교지역 성전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요. 이것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70억에서 100억을 잡는데 타당성 조사하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군에서 여기다가 투자를 안 해야 해요. 자신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박영배 위원   
하시겠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는 제가 용역비는 삭감했는데 취소하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영암에 할 사업이 많은데 여기 뭐 100억을 갖다가 어디서 나서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는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용역비는 일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아까 고대해상왕국 문화행사 있잖아요. 도하고 연결되어있나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했다고 하면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하더라도요.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도비가 있고요. 총 13억인데 시군 예산이 2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1,000만 원 부수 운영비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남도 22개 시군구에서 나름대로 역할 분담하는 참여비죠?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쉽죠. 우리 영암군에서 배당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이것은 비단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22개 전라남도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참여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진규   
예.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홍보체육과장 천민성입니다.
홍보체육과는 예산안 삭감액이 2건에 1억 886만 원입니다. 씨름단 인건비 9,500만 원, 대회출전비 1,386만 원입니다. 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의 연봉 산정기준에 의거, 금년 1월에 영암군 씨름협회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어 동등한 입장에서 갑과 을이 협의하였습니다. 만일 예산이 삭감된다면 소급적용해서 선수들의 월급을 환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재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천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연봉협상에 대하여는 앞으로 절차적 시기를 맞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출전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씨름단 설치 운영조례에 1일 7만 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3명으로 계상되어있는데 저희 단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지난번에 삼호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아주 어려운 과제 중에서 하나였는데 말끔하게 행정적인 문제, 사전절차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보고 과장님의 강단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가 높이 평가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보다 형편이 나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한데 거기서 예를 들자면 씨름뿐만 아니라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던데요. 야구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경기종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공기관이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설 자리가 사실은 매우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기업들이 다투어서 홍보목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지금은 기업들도 굉장히 인색해져서 특별한 인기종목이 아니면 아예 거들려고도 하지 않아요. 밀리고 밀려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는 현재 우리 씨름단의 운영이 매우 방만하고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씨름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씨름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저는요. 아까 연봉협상 시기와 관련되어있는 개선안만 가지고 저희가 설득당할 것 같지 않아요. 씨름단 운영 전반을 한번 이참에 다시 들여다보고요. 개선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예,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역선수 발굴 육성계획 내놓으십시오. 지금처럼 쓸만한 선수들을 데려다가 높은 연봉을 줘서 성적을 잘 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씨름에 꿈을 가지고 있는 초중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하는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연봉협상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자꾸 추경에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지 않도록 연봉협상 시기를 조정하시기 바라고요. 그 계획도 나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씨름단 운영위원회에서 연봉협상을 했는데 아까는 갑과 을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셨다고 되어있는데요. 실제 올해 연봉 관련해서 심의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다 동의받으셨잖아요.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 환경을 이유로 들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 선수를 추가로 2명 더 선발하는 이런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씨름단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단체장 중심으로 되어있는 그런 운영위원회 말고요. 가장 보편적인 영암군민들을 운영위원회에 앉히십시오. 20대 청년, 30대 학부모, 농민, 노동자,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물정을 아는 분들을 여기다가 앉혀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딴 세상을 살고 있고 독야청청하는 이런 씨름단에 대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으면 임기가 보장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관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통 2년이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예.
○김기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합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씨름단이나 특히 감독이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연봉 동결하자고 했을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상금으로 받은 것만 5억이 넘지 않습니까? 100% 선수들이 다 가져간 거잖아요. 이런 정도 형편이 됐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고통을 같이 분담하자는 차원에서라도 씨름단이 그런 결정을 해주기를 저는 바랐는데,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생색만 내고 그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내놓으셔야 하냐면, 씨름단 운영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예산을 다 뽑으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숨겨놓지 마시고요. 받은 상금내역, 그다음에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도 받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알잖아요. 각 기업이라든지 기업 내 인사들이 여러 형태로 후원하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천 위원   
보통 기업들은 그냥 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부금 처리하기 위해서 기부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그거 다 파악하세요. 아까 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운영하는 건 씨름단 버스예요. 씨름단 운전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전에 씨름단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합의된 액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미 초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씨름단 운영과 관련되어있는 타 시군은 스포츠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군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절감방안도 해서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와서 의회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예산 회복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이번 정리추경이 12월인데요. 저희가 매달 선수들의 봉급을 주고 있는데 제가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준비하여 보고토록 하고요. 이번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저도 의원 생활 3년 하면서요. 저도 학습된 결과가 있어요. 조건부로 승인해주면 하나도 지켜진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마지막까지 칼자루를 쥐렵니다. 계획을 내놓으셔야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11월에 월급이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김기천 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대한 통제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예, 알고는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김기천 위원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예산통제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긴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준비해서 오십시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이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만약에 돈하고 결부돼서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이걸 의회에서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처리할 대안이 있었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월급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없다고……
○위원장 유나종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얘기가 그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 100~200만 원,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이 정도의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의회에서 100% 승인된다는 어떤 동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씨름단이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기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러분들 보면 참 갑갑해요. 매도 한 번에 맞아야죠. 매번 있을 때마다 추경 때 얼마 씨름단, 씨름단.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 사안을 놓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만약에 이걸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선수들 봉급을 못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긴박한 사안이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어떤 대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사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사실은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선수들 실적과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하는데 그전에 그렇게 해와서 1년 단위의 실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걸쳐서 2번 하게 되었는데요.
○위원장 유나종   
우리 씨름단 창단된 지가 몇 년 됐죠?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5년 됐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이건 진작 했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러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제가 와서 이것을 보고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봐야겠다고……
○위원장 유나종   
여러분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 못 해요.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의해보는 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서 저는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 말이 사실 초중고를 육성해서 10년 내다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가 올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연봉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처음에 줄 때는 어떤 지침서에 다 있을 거예요. 얼마까지 쓰겠다.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상물가 해서 올리는 건데 선수들 돈 많이 준다는데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1등 못 한다고 그건 안 맞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뭐 하면 부족했던 선수도 불러다 놓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여기서 지금 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씨름단 전국에서 하는 거 인정해요. 씨름단에서 우리 홍보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그게 상품으로 환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높은 가치는 봐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민들은 영암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암에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기름을 한 번 넣냐, 밥을 한 끼 넣냐. 그러면 또 그것도 같이 육성해야 하거든요.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좀 냈는데 씨름단 맛집이라든가, 천하장사 맛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홍보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돈만 당기고 이렇게 여기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연봉 협상했다. 저희 의원들이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크는 데로 뭘 또 바라보고, 뭘 또 해야겠다고 그런다고 하면 솔직히 이해하는데 당장 연봉협상에서 이 금액이 꼭 필요하다. 제가 씨름단 말씀드렸잖아요. 영암군 홍보하고 그건 인정한다고요. 하지만 영암군의 발전 미래, 또 영암군 자체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씨름단 선수들을 놓고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초중고 육성하는 방안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도 검토하셔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씨름단 운영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다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7대 의회 때 엄청나게 고민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한계점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씨름단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긴장하고, 날카롭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도 맞고 고천수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천황사에 올라가는 계기가 됐어요. 김기태 감독하고 몇 분이 거기 오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셨다는 분들하고 충청도에서 오셨다는 분들이 김기태 감독님이라고 막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저는 영암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의원이지만도 “오셨어요?” 이 정도 인사잖아요. 그런데 막 사진 찍자고 매달리고 자기 가족 전체가 와서 매달리길래 우리 영암씨름단이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건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연봉이라든지, 대회 뭐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지셔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아까 숨겨놓은 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픈을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보겠다. 가치를 만들어보겠다.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아까 초중고 이야기하시던데 이 앞에 예산에 초중고생들한테 씨름 교육해주는 예산 있죠? 씨름 선수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없습니다.
○노영미 위원   
그런 초중고 아이들을 씨름단에서 훈련해준다든지 그런 예산이 없나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예.
○노영미 위원   
제가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영암 하면 그래도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고, 영암을 많이 홍보했고, 누군가는 달마지쌀 뒤에다가 걸어놨더니 이번에 달마지쌀이 빠졌더라, 그게 홍보냐 이렇게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체육과니까 정말로 진짜 홍보를 잘하셔서 이 씨름단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우리 의원님들도 설득을 못 하시면서 어떻게 반대하는 군민들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키움의 저기를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숨기지 마시고 어떤 것 하나라도 이렇게 홍보한다고 하면 그런 홍보를 우리 영암군이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홍보체육과에 유능한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마음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힘을 보태드릴 테니까 홍보한다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잘 좀 하셔서 설득력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위기가 하도 그래서 제가 미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앞으로 모든 비용을 저희가 세목별로 자세하게 본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여기 지금 삭감 일부 해놓은 것은 씨름단 인건비에서 계약금 연봉이죠. 그러면 이미 이것은 계약서에 계약해서 주게 돼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예, 맞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계약위반 아닙니까?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계약파기입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이건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공개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항시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그러면 탈이 없잖아요. 그런데 숨기려고 하고 다른 쪽에다가 예산을 박아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를 먼저 안 하고 알아서 해버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연봉 정합니까? 정해봐야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법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죠. 운영위원회에서 아무리 만들어놔도 의회를 통과 안 하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 것을 안 거쳤다는 말씀이죠. 먼저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연봉을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계약파기이기 때문에 줘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잘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겠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관내 선수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씨름부 같은 것을 학교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커서 우리 영암군 대표선수로 출전해서 우리 영암을 빛낼 수 있게 하자. 제가 나임 교육감님 때 군수님하고 이렇게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서 내가 그것을 제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씨름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씨름을 어려서부터 해서 나중에 우리 영암군 대표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하니까 군수님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교육감님도 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드디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싹 계획을 세워서 정말 씨름단을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리지만, 운영하려면 정말로 잘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된다. 살려야 한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본예산 전에 저희가 종합적인 씨름 운영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잡을 게 있어요.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기정예산에 11억 4,2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지금 계약해서 계약금 지불한 것하고, 그다음에 연봉 인상하기로 하고 올려준 금액이 지금 3억 3,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3억 3,500원을 삭감 전체를 내지 않았어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인상분에 대해서 삭감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무슨 계약파기예요? 그렇지 않죠. 지금 기정예산에다가 이번에 설령 저희가 9,0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연말까지 인건비 주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한꺼번에 연봉을 주지 않잖아요. 매 월급처럼 주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임금 협상하기 전에 본예산에 2020년도 추계를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12억 8,200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12억 8,200을 세워야 하는데 11억 4,200만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4,000하고 원래 협상하기 전에 12억 8,200을 세워야 하는데 11억 4,200을 세웠는데 1억 4,000하고, 그다음에 계약금 1억하고, 연봉인상분 9, 500 해서 3억 3,500입니다.
○김기천 위원   
그러니까요. 당분간 월급 주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홍보체육과장 천민성   
12월이 힘들죠.
○김기천 위원   
그때 정리추경이 있잖습니까. 그 계획을 내놓으세요. 계획을 내놓으시면 그 계획을 보고 추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치 무슨 계약에 다 깨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부군수 박종필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합니다. 제가 부군수로서 말씀드리면 이 감액하시는 것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대회 출전료는 살려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11월 정리추경에 계획서 다 제출하고 나머지 삭감분은 12월에 봉급 주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때 계상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매번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장사하는데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사전에 심도 있게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해주시고 설명해주시면 이해도 쉬울뿐더러 이렇게 왈가왈부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왜들 이러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신 양은숙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영암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을 이대로 적용을 못 하고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모델로 다시 재설계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자원과 여건에 맞는 영암형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필요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 그 세부추진과제를 완성도 있게 수립하려는 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실장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수립 연구용역이요. 현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보고 안 되면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용역을 주면 군비가 축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용역을 1년이면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다 무조건 용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팀하고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예산 감액 조서는 영암모터페스티벌 1건에 요구액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암모터페스티벌은 국내 유일의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대회개최를 통하여 모터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와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슈퍼바이크페스티벌 3회, 튜닝카레이싱대회 3회로 총 6회를 개최하여 선수 및 관계자 1,700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영암모터페스티벌은 금년 슈퍼바이크와 튜닝카레이싱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참가하여 경기 대회를 진행하고, SNS와 온라인생중계를 통해 우리 군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의 위상을 높이고 서킷체험, 기념촬영, 튜닝카 및 캠핑카 전시,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병행 실시해 모터스포츠 산업 관심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누구보다 F1에 대해서는 영암하고 함께 하자고 항상 제가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터스포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코로나19라고 해서 군민들도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상품, 특산품 이거 판매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홍보하는 어떤 특산 전시장이 필요하다고요. 그저 우리는 이것만 그냥 F1은 어쨌든 영암하고 함께 움직여야 해요. 함께하는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감액하는 것을 인정하고 충분히 하는데 거기에서 2,0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사우스링스까지 오는 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런데 우리가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군이 뭔가 문제고 있나,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 그 옆에 맛집이 없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되는데 다 목포에서 밥 먹고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결국은 뭐 쓰레기나 화장실밖에 더 치웁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계속 어느 정도는 융합하려고 하겠죠. 이거 개최하면서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F1이라는 그 큰 경기장하고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 군민들이 자전거를 탄다든가 뭘 한다고 하면 이해는 하겠죠.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도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군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우리 군이 주민들한테 무엇이 좀 될 것인가 그런 전시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 1억이나 감액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만 살려주면 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협조를 받고 해서 우리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짜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당부한다면요. F1하고 나불리는 도의 어떤 일정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못 한 것은 법적인 부분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설득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주면서 이 영암읍으로까지 끌고 오는 그런 관광객이 형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F1은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이런 관계 유지하면서 그것도 저희가 군에 뭘 가지고 올 것인가, 얻는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F1 경기장에서 이렇게 대회를 여는 것은 100% 우리 군비인데 이 부분은 도비를 좀 가져와야 한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1이 영암에 있다든지 삼호읍 소재지 권역에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 영암에 그나마 많은 홍보도 되고 거기 관중들이 우리 지역 상가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서는 단순히 대회만 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포에서 먹고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영암의 이익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청 관계자들하고 잘 협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 많아요. 이 대회 하는데 1억 우리가 100% 군비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000 세워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금년에 F1 경기장에서 실제로 한 경기 있죠? 몇 개 종목에 며칠이나 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지금 3번씩 개최했습니다. 슈퍼바이크하고 튜닝카레이싱대회 1박 2일씩 해서 6번 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것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한 4억 5,000 정도 해서 자담이 한 1억 6,000되고요.
○위원장 유나종   
우리가 1억 6,000 정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자담이 1억 6,000되고요. 군비가 1억 8,000, 도비 1,500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돈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감액 조서는 인력절감형 농기계, 고구마 세척라인, 큐어링시설 설치지원 등 총 2건으로 요구액 10억 대비 감액은 3억 원으로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99쪽 하단에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불안감 해소와 영농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기여하기 위한 군 자체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 상황 악화로 인한 농번기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기계 지원으로 인력난을 최소화하고 고령농, 여성농 등에게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기 위해 농가 수요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 고구마 세척라인, 큐어링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농산물인 고구마 유통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가소득 고용기회를 증대, 도모하고자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영농법인들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지원을 받고 있으나, 영농 규모가 작은 중소 영농조합법인은 지원을 받지 못해 유통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고구마 세척 출하에 어려움이 있어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읍면 사무소 올라온 대로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혹시 이것이 농민 간에도 이것이 제일 얼른 말해서 문젯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치를 말썽이 안 되게끔 잘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말썽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인력절감형 농기계는 신년도에는 읍면에 보면 이거 항상 부족하거든요. 금년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5억 세워져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11개 읍면에서 그거 세워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넉넉하게 세우시더니만 이런 농업군 아닙니까. 1년에 5억 세워서 11개 읍면에 그러니까 나는 안 주네 하고 싸움만 된 거예요. 내년에는 진짜로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20~30억 세우세요. 그러면 이 소리가 안 나와요.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진짜로 농업군에서 인력절감형 농기계 같은 것은 좀 예산을 세워야지, 돈 5억 세워서 11개 읍면 얼마나 되는가 쪼개보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폭 건의를 좀 하세요.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5억 가지고 11개 읍면을 나눠보세요, 얼마가 되는가. 그리고 본 의원은 삭감 조서는 안 넣었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는 조건으로 해서 저는 인력절감형 농기계는 살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했었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죠? 그래서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개입은 어떤 개입만 해야 하냐, 면사무소에다가 다 분배해서 정말 정확히 순번대로 잘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지 그것만 철저히 개입해야 합니다. 거기가 순번이 아닌 사람이 섞이고, 앞서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그런 것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박영배 의원님처럼 많이 세워서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더 많이 세우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 감독해서 심지어 어떤 누가 거기에다가 누구 좀 해주라고 개입할 때 과감히 “No”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하게 순위대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것만 잘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제가 삭감안을 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사달이 난 것도 제가 잘 듣고 있고, 순서대로 하고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게 자꾸 흐트러지고 편법이 등장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에서 심의를 이미 했어요. 상반기 것은요.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거의 완료했을 거고요. 나중에 후순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선 기회를 줘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예산이 여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공모 신청을 받으셔서 또 심의해서 순서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위원   
그다음에 고무가 관련해서는 세척라인 필요하죠. 요즘 소비자들이 전부 다 감자든 고구마든 다 씻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참고로 5개 법인에서 신청했네요. 큐어링 시스템 하나 하고 세척라인 네 군데 했는데요. 이 면적을 보니까 36ha가 가장 적고요. 제일 큰 데가 121ha예요. 그러면 40ha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수로 계산하면 12만 평이잖아요. 밭농사 12만 평이면 완전 대농입니다. 논농사 12만 평도 대농인데요. 밭농사 12만 평이면…… 그런데 121ha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고 봐요. 사업으로는 필요한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어려운 데에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김기천 위원   
처한 환경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딱 지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점수를 매겨서 어려운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동의할게요. 제가 다행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동부 쪽에 농사짓는 분들이라서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려운 농가, 꼭 도와줘야 할 농가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현장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격자가 선정돼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더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금년 말까지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시죠?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친환경농업과가 우리는 농업군이다 보니까 정말 매번 고생하시기는 하는데 인력절감형 농기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신북면사무소 제가 한 2번 참여해봤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정말 엄격하게 잘하던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실제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박영배 의원님 말씀처럼 더 확대해야 해요. 이런 데 써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형관정 같은 경우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돈 얼마 안 들잖아요. 다수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합니다만, 예산이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반영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위원장 유나종   
아니,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실태조사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부서라든가 군수님한테라든가 극구 시정해야죠. 그것은 적은 돈이면서도 다수 군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거기 현장 가서 보면요. 여러분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많이 가곤 합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접수되면 정말 절실해요. 그런데 막상 알았다고 대답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게 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다 배제되고 그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도대체 선행되어야 할, 예산 집행해야 할, 사업해야 할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실태조사 부족으로 하여금 그리하고요. 인력절감형 농기계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정말로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겠고요. 저는 이게 경제건설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부 다 제 선거구 관할해서 신북하고 시종인데요. 가능하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예결위 회의에서 개인적인 법인을 거명하고 조금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몇몇 법인들은 말입니다.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법인에 그동안에 법인명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받았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게 통과가 되기 전에 그 현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지금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여기에 명단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수요량 조사를 4월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어느 법인이 선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러면 이게 희망 업체들이네요. 신청 업체군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여기서 이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확인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검토해보고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가 여러분한테 줄 게 있으면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정욱   
안전총괄과장 안정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감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스마트 고속검색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 감액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에 대한 목적별 조건 검색이 가능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요관찰자 추적 등 움직임 개체가 출현한 영상만을 선별해내고, 선별 수준을 세분화하여 목적별 조건표출 및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2015년 CCTV 관제센터를 개소한 이래 이제는 기존 시스템을 스마트지능시스템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군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 구축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액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4쪽 삼호읍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 설명해드리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호 한마음회관 주변은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하여 대단위 아파트와 삼호서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삼호읍 서부출장소 등이 집중되어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타워는 4층 규모의 약 7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현대 주차시설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평일 주간에는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하겠지만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지역주민이 주차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차장에는 약 250대 정도 주차하고 있어, 약 500대의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학교, 한마음회관, 아파트 주변 등 도로변에 불법 주차 차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한마음회관 등 주간 활동 시간대에 이곳을 찾는 방문자들의 일시적인 주정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주차 공간 확보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폭설 시 차량 손상 방지와 사고 예방 등 실내 주차로 인한 장점으로 군민들의 만족 또한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이곳 주민들에게는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주차타워 실시설계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현대삼호중공업은 정말 주차장이 시급해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봤던 부분에서 자리가 어디냐 그게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그쪽에서 요청했던 사항, 이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에서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중간에 보면 300면 임시주차장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 이런 조건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고,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그걸 설명 좀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그 문제는 일단 주차시설은 전액 지금 계획은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모로 해서 받기 위해서 그에 대한 것이 나왔고요. 그에 따르면 공모에 앞서서 이 토지가 군유자산으로 되어있어야만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지방산단계획에 현재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영암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부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따르면서 그분들이 회사 측에서는 3가지 정도 어제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서에 조건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생각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들어줄 사항은 아니고요. 법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부 처리한 것은 법적으로 되어있으면 기부 처리해줘야 할 것이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300면을 요구했는데 지금 300면을 댈 수도 없는 데를 저희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죠.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부분에 도로 경사면이 급하다고 해서 도로 열선을 해달라는 것은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요건은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하겠습니다.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고요. 법에 준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거기 자체가 사실 북풍이에요. 올라가는 고가이고 현대삼호를 가만히 보면 학교 앞에 항상 그늘이 지고 다른 데는 다 녹았지만, 거기는 항상 얼어있어요. 충분하게 그건 감안해요. 다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저희도 같이 군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부분, 꼭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모사업에 용역이 들어가는 그 번지수를 기부채납 받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 정리하고 다른 데 할 수도 있죠. 꼭 그 번지에다가 해야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지금 계획으로는 정해놓고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전임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돈 예산 세워주면 꼭 한군데만 거기다 놓고 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안을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누구보다도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다 말씀하듯이 그 자리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그것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는 아무튼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거 잘 알고요. 공영주차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위치를 놓고도 사실은 가장 적정한 위치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놓고 따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두든 간에 거기 노동자들이 주로 주간에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반드시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건데요. 지금 당사 요청사항이라고 3가지 전제를 걸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김기천 위원   
원래 법상 기부를 할 때 이런 조건을 못 걸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기부 관련해서 지정기탁은 조금 달라요. 이런 경우에 기부자가 내가 이걸 해줄 터이니 이러이러한 것을 같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기부채납 해봤습니다. 시골에 와서 저희 마을 길을 하나 열어야겠는데 아무리 요구해도 길을 안 열어주길래 저희 구성원들이 그 땅을 기부채납 했는데 아무 조건 단 사실이 없습니다. 딱 하나 혜택 봤습니다. 포장하시더군요. 거기다가 무슨 여기를 해줄 테니 다른 대체로 뭐 해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건 이 기업이 얼마나 영암군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열선 설치를 요청한 구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주차장 올라가는 도로 북문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경사지기 때문에……
○김기천 위원   
거기를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삼호현대호텔 올라가는 그 길을 요청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주차장 올라가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 올라가는 도로가 북문인데 그 구간 도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김기천 위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전행정절차 관련해서 우리가 저기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겨울에 가서 보면 거기가 땡땡 얼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계상 150억 정도 들어갈 거로 생각해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데 150억 원어치의 영암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공헌 방안을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기업 처음 봤다니까요. 이렇게 본인들이 씨름단을 떠넘기지 않나, 한마음센터 그것을 우리한테 떠넘기지 않나, 한마음회관 잠깐 옮겨가 있는 동안 거기다가 무슨 동아리방 만든다, 뭐 만든다 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나, 이번에는 또 주차장을 요구하지 않나, 조금 있으면 한마음회관 옥상에다가 뭐 해주라고 할걸요? 그러면 그런 요구를 해서 주민 편의나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면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얘기해줘야지, 자신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해결하면서 사회공헌 운운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니까요. 완전히 꿩먹고알먹고예요. 지금 1,600평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돌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꿩먹고알먹고 꿩 삶으면 솥단지까지 자기들이 다 먹겠다는 이런 심보예요. 끌려가지 마시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지 선정부터 그 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면 재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답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 주차장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 그 동기 좀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이 건의한 민원이었는지, 회사에서 건의한 것인지, 우리 군에서 그냥 그쪽에 부지를 주면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했는지.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주민들 한 1,800여 명 연대로 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주차장 문제는 주변 일대로 한 2~3번씩 방문해서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적정한 위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마음회관 광장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하는 것도 계획했었고요. 위치가 바뀌게 된 것도 한마음회관이 학교나 이런 시설까지 다 연대해있기 때문에 바로 근거리에 있는 이 주차장 용지가 되어있어서 현지를 보고 거기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추진했던 겁니다.
○조정기 위원   
회사에서도 하고자 하는 거기 북문이 적합하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회사에서 적합하다고 한 게 아니라……
○조정기 위원   
주민들이?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주민 대표도 나오시고 저희도 나가고 현장에서 만나서 보고서 했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 회사에서는 한마음 쪽은 센터이고 알짜 땅이라 그쪽은 안 하려고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면적도 협소한 면이 있고요. 또 그 협소한 면만큼 층수가 올라가면 한마음회관의 경관이나 이런 것도 저해되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기 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한 민원인데 조선소가 그래도 우리 영암군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죠. 아마 현대삼호 조선소 없으면 우리 영암군 인구가 아마 절벽일 건데 그나마 조선소가 있어서 국가산단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암군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전남에서 상위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근로자들이 목포에 많이 출퇴근하고, 삼호읍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분들이 타고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전체 입구 도로마다 양쪽에 주차해놓으니까 낮에는 주민들이 차를 대고 업무를 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우성치죠.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 주차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차타워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소에다가 땅을 우리가 땅까지 사서 다 하면 어마어마하니까,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땅을 조선소에서 기부를 해주면 우리가 타워를 건립한다. 이렇게 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정한 거죠. 그 주차장 만드는 것은 군에서 우리가 사정한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 건의사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괘씸하다. 그렇게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또 이것을 삭감해서 못 하게 하면 그 주민들의 원망 그리고 당연히 그쪽에 너무 차 댈 곳이 없어서 무질서하고 그런 것을 해결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이따가 조서 할 때 각자 다 생각하셨다가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더불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주차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암읍에 주차타워가 두 군데 생겼죠?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저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영암읍의 주차난 해소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문동일   
제가 봤을 때 주차 공간 대수도 필요하지만, 편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큼 있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영암읍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저렇게 두 군데나 아주 좋은 시설로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읍권 주차난 해소가 저는 크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삼호 주차장 위치도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건이야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저는 이걸 기왕에 하면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회사 입장, 군유지니 국유지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측면에다가 해놓아 버리게 되면 그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로 실효성 있는 그런 주차장 건립이 되어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삼호중공업 그 직원들로 하여금 삼호읍이 교통대란이 난다든가 주차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 파트에서 사측한테 이만저만 하니까 주차장 설치 좀 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직원들 차만 사내 주차장에 유치하게 되면 주민들 주차 편의 해소되리라고 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내의 그런 주차장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해주고 더더군다나 김기천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 내용이 서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장소 선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정말로 주차장의 역할,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 과 3,000만 원 전액 삭감된 군 경계지역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어느 시군이나 경계지역에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하여 이웃 경계지역보다 더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시군 고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적극적입니다. 우리 영암군도 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관을 군 경계지역에 조성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우리 군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첫인상부터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당초 국도 2호선 강진 경계 부근 묵동지구는 제외하더라도 영암읍 한대리 풀티재 인근 지역만큼은 조속한 경관의 개념을 찾고 또한 효율적인 경관 조성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전액 반영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나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쪽에 경관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암, 학산 그쪽으로 경관 사업을 하는 데 3,000만 원 들어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당초에는 지적하셨다시피 세 군데를 생각했었는데 묵동지구 관계는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그 외에 교통량이 많은 한 대리나 풀티재 부분은 그쪽에다가는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라는 얘깁니다.
○노영미 위원   
예. 저도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나 경관이 되어있고 ‘아, 여기는 영암이구나. 영암의 이미지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홍보비로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이쪽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암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알리기 위해서 이건 분명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이 생각을 잘 하셔서 살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나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위원   
영암에서 목포를 가다가 삼호 거쳐서 영산호 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영산호 둑 중간 부분에 경계로 해서 그쪽은 목포 관할, 영암 쪽은 영암군 관할 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조정기 위원   
처음에 목포 쪽에서는 중앙 가로 있는 데 아주 정비를 잘했어요. 영암 쪽이 허술하고 지나가면 차이가 났어요. 지금 그쪽에 해놓으니까 아주 이미지가 좋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영암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잘 정비해놓고 하는데 딱 거기 목포 쪽만 가면 아주 조금 그렇다. 영암하고 너무 차이 난다.” 그런 말 들으니까 자부심이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군계, 나주하고 경계해서 또 그렇게 하고 세 군데 하려고 했는데 왜 학산은 또 뺍니까? 하려면 하고 빼려면 다 빼지 학산은 왜 하지 말자고 해요? 그렇게 같이해서 그렇게 멋지게 좀 해요. 이미지가 학산 쪽도 부산에서 목포, 신안 그쪽 관광객들도 많고, 이쪽에서도 부산 쪽으로 가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하려면 같이 해야지, 학산만 빼버리면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은 또 기가 팍 죽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과장님, 이게 지금 삼호에서 들어오는 데는 기 설치가 되어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우리 나주 영암 경계인 신북 군계 부분은?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거기는 지금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식   
한 대리 쪽하고 그다음에 풀티재 쪽 거기도 주요 경계이고 유입 차량이 많거든요.
○위원장 유나종   
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위원장 유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7억 3,754만 원이 증가한 6,677억 668만 7,000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대책과 예방접종 사업비,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비, AI 살처분 보상금 등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감액 조서와 같이 총무과 소관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등 11건에 총 34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나종   
오늘 의결한 「2021년 제2회 세입&8231;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