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본건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과 관련하여 고천수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한 예산안입니다.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2022년도 세입·세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풍년 농사와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산지 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의 마음을 통감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증가하여 쌀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년 생산량 350만 7,000톤 대비 10.7%, 평년 대비 0.5% 증가하였고,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약 31만 톤 정도 초과하였습니다. 쌀소비량은 감소하였는데 생산원가는 상승하여 산지 벼 가격의 하락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농가소득 보전 방향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은 공급 과잉된 쌀의 물량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 농가의 불안감과 위기가 높아져 이를 극복하고자 발의한 수정안으로 본 수정안은 벼 재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사회 재난에 이른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돌파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암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연 매출 음식업 10억 등 일정 규모 이하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은 약 2,400개소입니다. 2020년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등 지원액은 57억 300만 원이고 2021년도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 중 진행 중인 3차 47억 7,600만 원입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금을 빠르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영업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수정안으로 본 수정안은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쌀값 변동추이 및 정부 지원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벼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및 벼 매입 법인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지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과 관련하여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가 17일부터 다시 강화되는 사항이 있고요. 오미크론 돌파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오늘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야기했는데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정부 차원에서 손실보상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원 시기 및 분산, 재원확보 대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3회 추경에 소상공인 긴급대책비 2차 지원사업을 27억 예산을 세워서 현재 20억이 집행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다시 바로 한다고 하면 내용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으 예비심사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4건에 86억 1,817만 3,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6건에 13억 6,197만 3,000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감액 조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보충설명을 요청한 실과소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 추가설명을 요청한 실과소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문석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액 조서 중에 해외와 관련되니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가지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110억 중에 55억이 삭감 조서에 들어있는데요.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7,000~8,000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오미크론이라든지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 예산 한 110억 정도 1인당 20만 원 정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적모임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더 위축되고 있는데요. 상품권을 지급해서 영암 관내에서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천연잔디 관리가 6,000만 원인데요. 학교별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 했는데 천연잔디만 이렇게 건의했던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 중에 1개소당 관리하는데 700에서 800 정도 소요되는데요. 제초라든지 잔디 깎기라든지 인건비로 소요됩니다.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군비로 50% 부담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6,000만 원을 반영해주시면 학교환경개선에 여러 가지로 지금 다른 것도 다 했는데 이것까지 하면 100%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잔디 그 문제는 잔디운동장을 시설비가 아니고 기존에 되어있는 잔디를 제초하고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죠?
○총무과장 임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나종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감액 조서는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지원 요구액 8억 원 중 감액된 4억 원에 대하여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개보수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정부관리양곡 보관 도급계약 우선순위는 저온창고, 특급창고, 1급창고 순으로 2022년 계약부터는 저온창고 및 1992년 이후 준공된 창고를 우선 선정하여 보관하고,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창고는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B급 이상 판정받거나 전면 개보수를 실시, B급 이상 판정 시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정부양곡보관창고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곡물협회가 12동, 개인창고 20동 등 총 32동에 창고면적은 6,037평에 양곡 보관능력은 조곡으로 환산 시에 4만 1,436톤이 가능하며, 시설별로는 저온창고 7동, 특급창고가 6동, 1급창고가 19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협 소유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총 55동에 창고면적은 5,290평으로 양곡 보관 능력은 3만 2,189톤이며 저온창고는 2동, 1급 창고는 45동, 1급 이하 창고는 8동으로 양곡창고 대부분이 1970년대에 건축되어 약 50여 년이 경과되어 창고의 노후화로 원료곡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농협별로 200평 기준으로 해서 저온창고를 확보하기 위해 3억 원의 저온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 중 1억 원을 보조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관리양곡의 철저한 관리 및 품질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액된 4억 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안에는 이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현   
예.
○위원장 조정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발의한 거예요. 당초에는 농업단체나 그쪽에서 30억 정도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 방문도 하고 군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랬던 사안입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 나락 값이 계속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의 위기의식이라고 할까, 어디까지 떨어져야 할지 모르는 위기감이 있어서 이런 건의를 의회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30억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면 좋겠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 경제건설에서 삭감해서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이렇게 동의 요구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그 정도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에 없는 부분도 아주 긴요한 예산안이 아닌 것은 삭감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나마 한 20억 정도 해서 쌀값 소득보전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집행부에서 수정 동의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의회운영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원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원 발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조정기   
방금 가결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검토 후 동의 여부를 금일중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528억 5,859만 원이 증가한 6,273억 1,919만 3,000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지역 현안 사업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정 운영 방향과 부합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선진자치행정 국제화여비 등 총 69건에 44억 8,014만 6,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정기   
오늘 의결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