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4월 23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결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결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전덕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덕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덕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덕삼입니다.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따른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4월 17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 및 3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음으로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만진 의원님과 박종대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천재철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천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천재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544억 4,498만 6,000원입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6,489억 7,306만 4,000원 대비 16.25%가 증가한 1,054억 7,19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49%가 증가한 6,814억 6,562만 6,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3.29% 증가한 591억 3,040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는 26.52%가 증가한 138억 4,8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54억 7,1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66억 1,859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 7,696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4,162만 6,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억 2,5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는 35억 7,500만 원이 감소했고, 특별교부세 35억은 부동산교부세 3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243억 7,70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51억 5,132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35억 1,997만 6,000원, 내부거래 16억 3,134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7억 1,695만 3,000원을 증액한 408억 9,497만 6,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8,848만 1,000원을 증액한 45억 9,022만 9,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9,616만 6,000원을 증액한 65억 9,384만 5,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1억 1,770만 4,000원을 증액한 487억 7,896만 7,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40억 8,972만 4,000원을 증액한 917억 8,465만 5,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162억 6,450만 7,000원을 증액한 1,636억 5,190만 6,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7억 4,914만 6,000원을 증액한 119억 8,905만 1,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2억 4,200만 7,000원을 증액한 1,722억 8,390만 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1억 1,919만 2,000원을 증액한 114억 702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0억 8,599만 2,000원을 증액한 251억 4,523만 2,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억 9,163만 2,000원을 증액한 786억 8,114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을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조정액을 감액하여 총 20억 8,958만 2,000원을 감액한 986억 4,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상황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액 그리고 사업비 자체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속적인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어려운 군 재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30억 원,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18억 원, 지역특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16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에 1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0억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0억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6억 원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에 34억 원, 기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22억 원, 영암 워케이션센터 조성 20억 원, 학산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에 18억 원,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 17억 원,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에 8억 원, 영암군 청년 문화수당 지원에 4억 원 등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1억 원,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비 20억 원, 무료버스 시행 등에 따른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6억 원,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로 보수에 16억 원. 영암형 공공주택 조성 16억 원, 삼호읍 자전거도로 정비에 9억 원,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8억 원 등 군민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종대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운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결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결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발의자를 대표해서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대 의원입니다.
이번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전남 서부권 주민의 숙원 해결과 의료기본권 실현을 위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방안 확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남도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방식을 그동안 추진해오던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의대 설립방안에서 공모를 통한 단일의대 설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남을 동서로 가르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 행정의 불신과 함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은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의료접근성이 취약하여 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의료시설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권 의대설립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의료 취약지역의 지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한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만큼 영암군민을 포함한 전남 서남부권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방안을 확정 짓고 공공성 확보와 낙후지역 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결단 촉구 설명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방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채택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결단 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종대 의원님께서는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방식에 대하여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의대 설립방안에서 공모를 통한 단일의대 설립방식으로 전환한 전남도의 결정에 우리 영암군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34년 묵은 전남 서부권 주민의 숙원 해결과 의료 취약지역민의 의료기본권 실현,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로 의과대학 설립을 조속히 확정지을 것을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목포의대 설립을 포함한 전남의대 설립을 공공성이라는 대원칙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둘째, 목포의대 설립이라는 전남 서남권 도민들의 지난 34년간의 간절한 염원과 변함없는 노력을 반영하라!
셋째,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남 도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로 시행하라!
2024년 4월 23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강찬원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4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강찬원   
이상으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