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9월 0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종대   
오늘 군정 질문은 정운갑 의원님·고화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영암군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건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시종면 출신 정운갑 의원입니다.
최근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농업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건강 문제가 더욱 민감하게 다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군정 질문이 우리 지역이 직면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논의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농업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농정대전환 프로젝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청년 창업농업인을 1,000명 육성하여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영암에 정착한 청년농업인들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청년농업인들이 직면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그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의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부채 상황과 원리금 상환 계획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농업 현황에서 어떠한 품목을 재배하며 어떤 방식으로 경작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농업 외적으로 겪는 생활적인 부분, 예를 들면 결혼 및 자녀 양육 상황이나 실거주지 문제 등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암에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이들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을 더욱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군의 농업 미래를 밝게 비추고 청년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청년 창업농업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축제 관람객 인원과 지역 경제효과 산출 근거 및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에 개최된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외지 방문객 13만 3,000명과 지역주민 3만 명을 포함해 총 16만 명 이상 다녀갔으며, 이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가 107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축제는 벚꽃이 만개하지 못한 상황과 궂은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관람객 수가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관람객 수와 경제효과 산출 근거가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를 찾는 관람객 수와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람객 인원과 지역경제 효과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여 데이터 구축 방안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구축된다면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더욱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자리잡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축제의 개선 방안과 관람객 인원과 경제효과를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보조금 개선 방향 전환 및 보조금 삭감 관련 농민 설명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비룟값 지원사업,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등 여러 농업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비율이 높아 페널티를 받는 등 보조금 체질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비의 증가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은 다수의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년 결산 대비 예산을 살펴보면 많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 보조금의 개선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보조금 삭감과 관련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일반적인 행정업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에게 보조금 삭감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값 하락 대책과 농협 쌀 재고 및 수매 손실금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80kg 한 가마니 가격이 17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으며, 전문가들은 2022년의 역대 최고 하락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농민들과 농협을 포함한 농촌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024년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3년산 쌀 재고가 여전히 농협 창고에 쌓여있고 작년 수매기 이후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협의 손실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손실이 계속될 경우 농협의 전량 수매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농민들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농협의 쌀 재고와 농협의 손실 금액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의 수매 손실금 대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1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나 품목별 생산비 조사계획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정확한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을 꼼꼼히 조사하고 이를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품목별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결과와 그 조사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연도변 가로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리를 위해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여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가로수 약제는 일반 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병해충 방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인증을 위해 친환경 약제 사용이 필수적인 구간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구간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일반 약품을 사용하여 병해충 방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경작 불가 방침에 따른 영암천 수질개선 결과 및 경운대 비행장 철거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초 영암천을 포함한 관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여 그동안 하천부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하천부지는 경관을 훼손하고 제방 둑변의 풀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갈대와 같은 키 큰 풀이 자리 잡게 되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여 군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타 시군에서는 하천부지 경작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군민 안전과 수질개선을 이유로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하고 하천 정비사업을 강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영암천 수질개선 상황 및 유속 변화 등의 자료를 통해 실제로 수질이 개선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하천부지 경작을 금지시키면서도 시멘트로 포장된 경운대 비행장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비행장 철거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답변 요구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현황 및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9년에 「영암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영암군에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제공하고 있는 지원이 충분한지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군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시행해 온 구체적인 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이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 외에 향후 추가적인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위해 매 순간 노력하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금정면 출신 고화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우리 영암군이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인구소멸 위기입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영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협치하기를 소망합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추석을 앞둔 9월, 모든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염원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중년 세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중년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2.1%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 27%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세대는 은퇴 이후 매우 활동적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으려는 경향 있으며, 전원생활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신중년 세대를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다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신중년 세대 유입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정책에 투입하는 자원과 노력에 비해 너무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청년정책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유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즉각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신중년 세대는 이미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신중년 세대의 유입이 2세들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청년들 유입의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고소득 소규모 농지 임대 사업입니다. 신중년 세대가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소규모의 농지를 임대받아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신중년 세대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그들이 지역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재배하는 농산물은 외부로의 유통을 통해 우리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신중년 세대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필요시에는 정책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유연성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영암군이 신중년 세대 유입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추진사업 우선순위 검토 후 선택과 집중 추진 의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군민을 위한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걸쳐 1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추진율은 5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 모든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1조 4,43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이 중 3,900억 원은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2년간 관리되는 군수 지시사항만 약 6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군의 한정된 재정 상황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선별하고, 이들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먼저 달성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영암군의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군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택과 집중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영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군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6회 임시회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신규사업과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운영 사례도 그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주 5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군의 위상을 높이고 고향사랑기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책 시행 초 주 2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곡성군의 홍보와 맞물려 함께 보도되며 우리 군의 사업이 격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영암군의 군정 홍보 전략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영암군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정 홍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그러나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 홍보는 단순한 정보전달뿐 아니라 우리 군의 정책과 성과를 명확히 알리고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며, 더 나아가 외부에도 영암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가야 합니다. 현재의 홍보 방법들이 이러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홍보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영암군의 군정 홍보 전략과 그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민선 8기 영암군 군정 홍보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영암군이 나아가야 할 군정 홍보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군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홍보 전략을 구축하고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군민의 참여와 피드백을 통해 홍보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영암군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봉감은 우리 영암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중 하나로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영암읍에서 금정면으로 이어진 819번 지방도 도로변에 가로수로 대봉감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봉감 나무 가로수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병충해가 발생하고 일부 나무들은 고사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 2년간 군정 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군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병해충이 가로수에서 발생하여 주변 농가에까지 퍼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어떠한 관리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나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충분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체 가로수 감나무를 벌채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봉감이 그 명성을 잃지 않도록 산림휴양과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도 중요하지만,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암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님과 고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정운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6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중년 정책 관련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영암에 정착한 청년농업인들의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청년농업인 1,000명 육성을 목표로 청년 창업농 500명, 후계농 200명, 학사농 100명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 유통활동가,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청년농, 청년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농 실태조사와 관련해 농림부에서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실태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청년 창업농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 외 소득 취득 여부, 정착지원금 사용내역, 교육 이수 여부, 영농일지 작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초기 시설투자 비용 확보의 어려움이나 정책자금 상환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등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농정대전환 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제시된 청년 창업농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사후관리 실태조사 세부 항목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11일 개최되는 협치농정 군민회의에서 청년 창업농 실태조사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청년 창업농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청년 창업농의 애로사항과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농과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에 신규 청년 창업농 기본 소양 교육과 주 품목이 같은 선배 농업인을 멘토로 맺어주는 품목별 맞춤형 1:1 멘토링을 시행한바 청년 네트워크 구축과 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 교육과정 개설, 청년창업농장 지원사업 등 청년 농업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신중년 세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부머로 인한 신중년 세대 급증과 이들의 재취업 일자리 및 노후 준비 중요성 증대로 신중년 세대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님께서 제언해주신 영암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의 주체로 신중년 세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군에서도 신중년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24년 7월 기준 인구수 51,798명 중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 세대 인구수는 19,059명으로 전체 인구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추이로 볼 때 신중년 세대 비율은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신중년 일자리 분야에서 신중년들이 삶의 경험과 전문적인 경력 등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공헌 서비스 제공과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로는 평생학습센터 12개소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6개 분야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의 은퇴자 부부 행복학교를 비롯해서 17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 격차 해소는 물론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분야로는 신중년 세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귀농인 정착지원금과 귀향인 마더하우스 시설 지원, 귀농귀촌인 소규모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퇴 후 전원생활을 꿈꾸는 신중년에게 맞춤형 택지를 공급해서 지역 정주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미암면 일원에 은퇴자 마을 조성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은퇴자를 지역에 유치하고 체류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와 지속적인 지역사회 유입, 기대 수명 연장으로 신중년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간과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문화, 정주여건 조성 등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소득 소규모 농지 임대사업은 지난해 제정한 영암군 농지매입임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사업 추진 시 신중년 세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중소농 스마트 농업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해서 신중년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영암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창업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이 우리 영암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우승희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운갑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농업인들의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하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1기 청년 창업농업인들 원리금 상환이 있다고 해요. 쌀값도 싸고 한웃값도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나 대책이 있습니까?
○군수 우승희   
구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청창농들과 실과에서 모니터링 내지는 면담을 통해서 현황을 살피자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청창농 1기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청창농도 아니고 후계농도 아닌 젊은 농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다 할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군수 우승희   
정부나 우리 군이 실시하는 여러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함께할 수 있고 또 충분히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여기에 보면 영농기술이나 소양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교육도 좀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영을 잘해야지 내 규모와 맞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소득을 창출해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영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군수 우승희   
예. 경영교육 이외에 지역에서 어떻게 함께 잘살아갈 것인지 여러 내용을 청년농이 겪고 있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교육내용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먼저 군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5분 발언에 대한 종합대책을 벌써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 굉장히 다행스럽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 빠르게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 조례가 본회의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임위 통과할 때 연령 세대를 70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니어클럽이나 이쪽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모집을 할 때 65세 미만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제도적으로 적응하려고 해도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전달되지 않으면 효과는 미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그거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군수 우승희   
예, 그러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빈집 수리를 많이 하잖습니까? 빈집 수리와 연계해서 신중년 세대 유입 정책을 쓰는 것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귀농귀촌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영암하고 무슨 연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연고가 없는데 경기도 쪽에서 은퇴 세대들이 상당히 영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행정에 문의했을 때 잘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주무과장님한테는 그걸 전달했습니다. 당직실에 귀농귀촌자가 혜택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하나 준비해서 어떤 전화가 오게 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영암에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고 좋은 지자체로 선정돼서 오려고 할 때 와서 뭘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아까 소규모 임대 그분들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영암에 와서 정착하면서 무언가 농업에 종사한다면 또 농산물 판매는 자기가 기존에 도외지의 인맥으로 높은 가격에 거의 직거래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사업 발굴이나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어떠신가요?
○군수 우승희   
저희가 빈집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 계신 분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신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전담 직원을 아예 두어서 모든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서 매입 임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퇴자들이 영암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군정 질문하고는 다른 주제인데요. 한 가지만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출산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유도하고 있죠. 출산했을 때 영암군의 출산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걸 어디서 통합해서 해야 할까요?
○군수 우승희   
지금 종합적으로 인구청년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집을 내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할 때 이 부모가 오든 누가 오든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한테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알려줘야 이용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군수 우승희   
그건 제가 이미 지시해서…….
○고화자 의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군수 우승희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출생 신고하면서 영암군의 혜택이 뭐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보건소에 물어보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또 보건소는 보건소에 관한 것밖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답답해서 군수님, 그거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군수 우승희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직원 저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고화자 의원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삼호나 이런 부분은 출생신고가 많아서 항상 그 매뉴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읍면 단위는 1년에 몇 달에 한 번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잘 인지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위안을 삼기는 했는데 너무 좋은 정책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우승희   
예. 의원님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든 직원이 모든 정책을 다 잘 알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아까 당직실 문제 같은 경우도 전화를 받고 연락처를 받고 나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추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민원실 같은 경우는 아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드리고 “모릅니다. 저쪽에 알아보셔라.”가 아니라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인데 추가로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은 기획감사과, 군정홍보과, 관광스포츠과, 친환경농업과, 농축산유통과, 산림휴양과, 군민안전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고화자 의원님의 민선 8기 추진사업의 우선순위 검토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라는 구호 아래 군정 전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120가지의 공약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시사항은 다양한 부분에 주민의 정책 참여를 도모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위기 속에 군민의 어려움을 생각해보면 어느 사업 하나 뒤로 미룰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와의 관계, 영암군이 기초자치단체라는 범주 속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 기조 변화로 우리 군도 큰 틀의 변화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면 새로운 대안으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직면한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영암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의원님의 고견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들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도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그리고 지자체가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지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사업, 자연재해 대비 인프라 개선 같은 시급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부문별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실행속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의 체감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흐름과 우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혁신시책을 발굴하고 정부 사업과 민관 협력사업, 민자유치사업 등 외부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높여 재원 부담을 줄여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영암군의회와 협력해 민선 8기 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 120개를 한꺼번에 다 어느 한 공약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재정 여건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서 이런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우선순위를 한번 고민해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예산사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지방보조금 혁신 운영 등을 통해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기존에 구조적인 교부세 페널티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고령사회하고 인구소멸 지역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이 벗어날 수 있도록 수평적 구조를 통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과 우리 군의 먹거리 분야인 분산 에너지, 미래 먹거리 분야죠.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던 농산업 분야, 농생명 그리고 농식품 가공유통까지 그동안 안 해왔던 분야에 투자하고 체류형 관광사업 등에 변화를 주고 우선순위를 더 높여 가서 투자했으면 합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 실천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밖에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뭘 하는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많이들 평가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뭘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시급한 사항 우선순위로 군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셔서 뭔가 벌써 민선 8기가 시작돼서 2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래서 민선 8기가 이런 일을 군민을 위해서 해내고 있고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평가분석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그렇게 하겠고요. 현재 민선 8기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섰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존의 사업들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고 홍보 효과 등이 아직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민과의 소통 채널도 다양화해서 현재 우리 군이 앞으로 곧 실현할 수 있는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현재 보면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했던 예산이 다 토지매입비잖습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비들을 모아서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사업 완수하고 차근차근해가도 되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평가하셔서 우선순위 결정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의회에도 한번 간담회 때 보고해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열심히 그런 부분을 군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다음은 군정홍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군정홍보과장 오병준입니다.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홍보 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화자 의원님께서 군정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개설과 관련한 홍보 시점이 늦어진 점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설 준비 과정과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주 5일 일정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홍보 시점이 다소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언론 보도로 우리 군이 언론 또는 공중파 방송에 자주 노출되도록 군정 홍보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공식 SNS, 군 홈페이지, 월간 영암, 영암 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방송과 지면, 온라인을 통해 500여 건의 보도가 되고 있고 방송 부분에서는 KBS, MBC, KBC, LG헬로비전, MBN, KBS 라디오 등에서 보도되었으며,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군 정책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적극 보완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적기에 군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홍보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목표인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관성 있고 일원화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23년 5월부터 홍보 보도자료 작성 전문가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여 홍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군정 기획보도와 정책 현장 지면 중계로 군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인구 희망 8대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농정대전환, 기찬밥상, 이야기 할머니, 경로당 작업장 등 군정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군민의 생활 현장이 공존하는 곳을 직접 취재해 알리는 등 ‘정책은 홍보다’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군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 확산 방지를 위해 군정 이슈 분석 등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여 참여형·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담하는 미디어팀을 신설하여 군 공식 SNS 채널을 활성화하고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SNS 서포터즈, 군민의 이야기를 담은 당신과 영암의 이야기,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담은 군민과 함께하는 Y-로그, 현장을 리포트하는 영암 N 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생산·게시하여 공식 SNS 구독자 증가 폭이 전남 22개 시군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총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한 정책·사업별 홍보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집결하고 제도개선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현장 중심의 이야기, 신규 시책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홍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군정홍보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목적. 깊게 설명하시지 말고.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단순한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좋은 시책이라든가 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그런 대외적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느꼈을 때 아까 홍보 전문가를 채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검토합니까?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예. 실과에서 보도자료가 제공되면 주무관님이 제목이라든가 그런 내용 분야는 한 번 검토해서 서로 피드백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검토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당일에 해서 보도자료를 내나요, 아니면 일주일 안에 그걸 점검하고 평가해서 보도자료를 냅니까?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검토하고 점검하는 기간은 많이 밀렸을 때는 좀 신속하게 하기는 해야 하는데 기본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안에서 최대한 빨리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의원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건 고향사랑기금으로 소아청소년과를 영암에 운영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13일에 의회 간담회 때 와서 보고했습니다. 주 5일 삼호보건소에 3일, 영암보건소에 2일. 이미 확정된 걸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13일에.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예.
○고화자 의원   
그런데 인터넷 다음 홈페이지에 18일에 그게 떴어요, 지자체 명시하지 않고. ‘적은 지자체에서 소아청소년과 운영’ 제목이 떴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영암인 줄 알고 클릭해봤어요. 클릭했는데 영암이 아닌 곡성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 거기는 주 2회예요. 훨씬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군민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홍보팀에서 홍보를 잘 못하고 빨리빨리 대처를 안 함으로 다른 지자체에 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23일엔가 곡성과 영암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걸 홍보팀에 늦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저희 소아청소년과 개설 준비 과정에서 처음에 전문의가 구두 계약단계까지 갔는데 그분이 갑자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취소해서…….
○고화자 의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은 우리 의회 간담회 13일에 보고하기 전 상황이에요. 저희 의회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님이 그걸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뭔 그런 변명을 하세요?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 오시기로 하신 분이 바뀌어서 좀 늦어졌다는 거.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그래서 저희도 홍보 타이밍이 살짝 늦어지기도 하고.
○고화자 의원   
그러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홍보팀이 움직이냐는 거죠. 실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얼마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한 성과가 광고 아닙니까? 홍보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공중파가 더 홍보 효과가 커요. 전국단위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영암은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어제 아침이죠. 보도자료 의회에 갖다 놓은 걸 보면 ‘영암군 청년마을 마을호텔 발길 이어져’ 굉장히 성공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지상파에 한 번 보도하게끔 노력해보셨습니까?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그 내용은 저희도…….
○고화자 의원   
어제 아침에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도자료에 왔다니까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 홍보팀이 뭐가 필요할까요?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지상파에…….
○고화자 의원   
그러면 홍보과장님,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한테 보고해주지 않으면 이걸 생각을 못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일도 아니고 어제 아침 일인데. 지금은 광고시대잖아요. 지자체도 저는 본 의원은 광고시대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자체가 홍보를 잘하고 광고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유입 정책도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도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팀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고 늑장을 부리고 있으니 어떻게 타 지자체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거의 흡사한 사업이 지자체마다 다 펼치고 있잖아요. 영암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앞으로는 해당 사업 부서하고 저희 홍보과하고 그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지상파 방송하고 유기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영암군이 적극 홍보되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우리 1년에 광고비 얼마 씁니까?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총괄 광고하고 일반홍보해서 한 8억 정도.
○고화자 의원   
8억 정도 광고비 예산을 소비하는데 8억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경제적인 부분은 안 따져봐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경제적 가치는 따지기 어렵겠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그 정도 광고비를 많이 예산에 반영하는 건 뭐겠어요? 지자체서 하는 사업을 많이 알리고자 해서 광고비를 많이 세우는 거 아닌가요?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예, 맞습니다.
○고화자 의원   
목적에 맞게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예. 앞으로 좀 개선해서…….
○고화자 의원   
이번 군정 질문을 기회로 해서 개선책을 한번 세우실 계획 있으신가요?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예. 세워서 별도 말씀을.
○고화자 의원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매일 점검하겠습니다. 영암의 어떤 사업이 어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스포츠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관광객 수 그리고 경제적 효과산출 근거와 추후 현실적인 데이터 산출방안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전국 사례 등을 추가 조사하였습니다.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왕인문화축제에는 문체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받아 지금까지 26회째를 맞이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벚꽃과 어우러진 축제의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총 6개 부문에 49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채로운 축제를 진행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왕인박사 일본가오 야간 퍼레이드, 신규 활자 콘텐츠, 조선 통신사 등 대규모 군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였으며 축제장을 상대포 권역까지 확대하여 신규 야간프로그램과 조명시설 확충으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과 공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야시장 위치를 조정시켜 주차 부지 440면을 확보함으로써 관광객 편의 증진에 효과를 나타냈으며 푸드코트, 농특산물 판매관, 굿즈 판매관 운영으로 총 3억 1,7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다회용기를 도입하여 ESG를 실천하는 친환경축제로 폐기물 7톤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기간 기상악화에 따른 대비책, 상대포 역사공원 공사 지연과 공연 준비,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처음으로 재단에서 대표축제를 개최하여 여러모로 부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돌풍과 폭우 등 기상악화와 벚꽃 개화 시기 예측이 어려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적은 관광객 수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관광객 수는 160,376명이며 이 중 외지 방문객은 133,584명으로 81.6%, 군민은 30,112명으로 18.4%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산출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 지침에 따라 경제효과를 분석모델로 적용하여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을 대상으로 항목별 지출 비용을 조사하고 지출 비용 분석 시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1인당 54,980원 외지 방문객은 1인당 67,760원으로 구분하여 평균 지출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직접 경제효과는 10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외지 방문객 순 지출액 추정치는 약 90억 5,000만 원, 지역주민 방문객은 16억 5,0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올해 관광객 수 산출을 위해 축제장 입구 아치 게이트에 총 3대의 열 감지 무인계측 센서를 설치하여 입장객을 집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실질적인 관광객 집계를 위해 여러 가지 방식을 혼합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 관광 데이터랩’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방문자 수를 이동통신과 신용카드로 관광객 수와 매출액을 집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는 KT 통신사와 BC카드사로 한정된 데이터로서 오차 범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단점이며, 현장 조사와 무인계측 측정 방식의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관광객 수의 집계는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데이터랩을 활용하고 축제장 구역별 무인계측 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내년부터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관광객 수 집계와 경제효과 산출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꽃 개화도 안 되고 기상이변도 있고 해서 관광객 수는 적게 왔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조사가 되고, 그리고 매체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코로나 때 시행 안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축제가 개최돼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문체부 관련 지침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일률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1인당 얼마, 관외 같은 경우는 7만 얼마 해서 딱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거기에 곱하기 몇 명해서 이렇게 산출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랩이라든지 이동통신사가 현재는 KT하고 카드사는 BC카드만 농협 카드만 연동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봐야겠는데 SK나 LG가 있고 카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지 해서 기간 내에 카드로 분석하면 정확한 매출이 집계되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해당 회사와 연계지어서 파악해보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군민하고 외부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그 부분도 똑같이 문체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산출 기초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입니다. 보통 항목을 7개 정도 나누는데 교통비, 숙박비, 식음료비, 유흥비, 쇼핑비, 기타 비용 해서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우리 관외 같으면 숙박비가 빠지고요. 관외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인당 8,120원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게 우리 관내 같으면 1인 평균 54,980원 정도 아마 지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는 67,760원 정도 지출될 것이라고 지침에 의해서 산출해놓은 단가를 저희가 적용한 부분입니다.
○정운갑 의원   
비단 왕인축제만이 아니고 이제 국화축제도 있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잖습니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진짜 군민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집계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무인계측기도 확대해보고 말씀하신 통신사나 카드사도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군수님께서 답변이 있었으므로 보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개선 방향 및 보조금 삭감과 관련한 농민 설명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보조금 및 줄어든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 비룟값이 상승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으로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하여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또한 동일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추진하다가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금년부터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조사업도 변경하거나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암군의 보조금 개선 방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산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금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결과로 불필요한 보조금을 정리하고 중복된 보조금은 통폐합하였으며, 다이어트가 필요한 보조금은 과감히 줄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긴축재정 상황이며 영암군도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은 최대한 줄이지 않고 병해충 방제나 택배비 지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멀칭 비닐 지원 등 고령농과 다수의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보조금의 혁신 방향은 생산중심의 관행 농법 지원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 전략작물 육성,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영농 확대, 노동력 절감 지원 등에 농업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생산과 가공, 유통 분야의 균형 있는 투자로 농가 소득과 경쟁력 강화에 농정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서 읍면의 이장 회의와 기관·사회단체장 등 설명회, 여러 방법을 통하여 꾸준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힘겹게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따가운 질책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산중심이면 관행이고 가공유통이면 혁신입니까? 이 기준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이번 2회 추경에서도 마찬가진데요. 생산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보통 경운기 부착지원이나 개량 물꼬 그런 사업은 과감히 줄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통 쪽으로 많은 예산을 치중하고 있다.
○정운갑 의원   
가공유통도 생산의 기반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저도 공감합니다.
○정운갑 의원   
사실 본 의원도 보조금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다수의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법인이나 개인에게 가는 사업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원래 기조가 다수의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가공 쪽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미래를 위해서는 저희가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가공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사실 농민단체들이 얘기하는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맡겼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정운갑 의원   
특히 용역 업체가 농업 부분 예산만큼은 농가들도 찾아보고, 작목반도 찾아가고, 법인도 찾아가고, 농민단체도 찾아가고 해서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모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긴급하게 하고 사업비 자체가 2,0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농가들 실질적으로 만나고 분석하는 데 좀 소홀했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부족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지금 쌀값 하락에 한웃값 하락에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원자재가 올라서 생산원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진짜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산 부분이나 물론 실과에서도 많은 고민은 하시겠지만 진짜로 농가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유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나 법인 이런 데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 대책과 농협 쌀 재고 및 손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벼 수확 철이 다가옴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으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군의회와 함께 농협 전량 수매방침을 세우고 수확기 지역 쌀값 지지와 통하여 유통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쌀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지역농협 확대 통합을 결의하였고 내년도 RPC 현대화사업 국비 공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되는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으로 먼저 6월에 시장격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남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HD 현대삼호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11개 집단급식소에 영암쌀을 새롭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쌀 판매촉진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공직자, 향우,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와 홈쇼핑, 영암몰 등을 통해 약 20,000포를 목표로 쌀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를 통해 영암쌀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이어가면서 수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판로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농협의 23년산 벼 재고량은 7월 말 기준으로 8,226톤이고 손실액은 재고분을 포함하여 29억 정도 예상됩니다. 지난 8월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손실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올해 수매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농협의 손실 지원에 대해서는 차후 군의회와 협의하여 손실액 규모, 재정 여건, 지원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확기 쌀값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군의회, 농협, 농업인 등이 함께 쌀값 대응 전략 협의체를 운영하고 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등 정부의 정책 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사업의 생산비, 농산물 가격조사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개통 출하하는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118 농가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품목별 기준가격은 최근 3개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제공하는 주 출하기 상품 기준 전국도매시장 평균 가격이며, 최저가격은 이 기준가격의 80%로 산정합니다. 생산비는 매년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에 최근 3개년 전남지역 평균 비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떫은 감의 경우는 산림청의 임업 통계자료를, 콩은 통계청의 국가통계자료를, 무화과는 aT에서 제공하는 가락시장 거래가격을, 가을 무·배추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지원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시장조사는 12개 품목 중 주 출하기가 2월에 해당하는 미나리에 대해 농산물 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매시장가격을 조사한 결과 7,483원으로 최저가격 4,439원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11개 품목은 주 출하기가 9월부터 12월에 집중되어있어 9월부터 조사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살피고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유용한 가격안정 시책이 되도록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벼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저희가 듣는 바에 의하면 53,000원~54,000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작년 이맘때 가격이 얼만지 아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작년에 저희가 거래했던 가격은 60,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작년 이맘때 66,000원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인 수확기에 60,000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현재 조벼 시세가 53,000~54,000원 하잖습니까? 그럼 작년 대비하면 10,000원 이상이 떨어졌어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농협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와 있어요.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농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가격 동향을 조금 더 살펴보고 저희가 수확기 시점에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조금 더 고려하고 나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의원   
사실 지금 이 가격이라도 유지했으면 쓰겠는데 지금 조벼하고 추세로 보면 50,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생산비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쓰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딱 어떻게 할란다, 대답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앞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효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농협이 됐든 농업 관련 단체가 됐든 수확기 이전에 조금 더 만나고 해서 소통 좀 했으면 쓰겠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리고 농안기금 있잖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대로 하실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올해는 이 기준가격대로 고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매년 저희가 다시 시장조사를 하고 최저가격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고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더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생산비가 제대로 반영돼야 최저가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임대료가 다르고, 인건비가 다르고, 수확량이 다르면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아닌 우리 군에 직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무라고 그러면 평당 생산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걸 유통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여건을 조금 더 감안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건 저희가 지역과 농가와 협의해서 다음 심의회 때 이런 여건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멜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에서 나오잖습니까? 나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1년 내내 나오고 어느 시기에는 평균 가격이 높게 나오고, 어느 시기에는 낮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최저가격 산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쓰겠어요. 사실 농안기금이 발동이 안 되어야 농민들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만에 하나 모르니까. 그리고요. 지금 개통 출하를 하다 보니까 건고추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쌀 다음으로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고추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정운갑 의원   
올해 시장에서 10,000원~11,000원밖에 안 해요, 현재 통고추 한 근에. 저도 정확히 그것이 생산원가가 나오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통 출하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손 놔버릴 게 아니고 농협에 건고추를 수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한번 장려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저희가 12개 품목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품목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개통 출하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수매 체계를 만드는 부분은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점점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현재 12개 품목만 하고 있어서 그런데 건고추 같은 경우는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포함시킬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농협 쪽하고 얘기를 하고 진행 상황을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도변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방안 중 친환경 구간과 일반 구간에 대해 차별화된 약제 사용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질문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가로수 현황은 120개소 326.9km로 왕벚나무 외 21종 45,221주의 가로수가 조성되어있습니다. 금년 방제 추진은 전문 방역업체에 계약하여 2개 구간 35.8km에 2회 방역, 자체적으로 7개 구간 118km에 대해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약제는 대부분 친환경 약제로 방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생육 저해와 경관 훼손 등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은 주로 식엽성 해충으로 근래에는 미국흰불나방에 의한 왕벚나무 피해가 심하여 금년에는 조기 방제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예찰됩니다. 의원님께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안하신 친환경단지 구간에 친환경 약제, 그 외 구간에는 일반 약제 사용의 차별화된 방제에 대한 검토의견은 내년도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단지 자료를 받아 방제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해보겠습니다. 가로수 방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제 효과를 높이는 의견을 제시해주신 정운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봉감 가로수길 관리 실태 및 향후 수종 교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식재 후 그동안 관리부실과 더불어 조경수로서 자리를 잡는 데 다소 긴 시간이 필요한바, 의원님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정면 대봉감 가로수는 3개 노선 15.4km에 934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금정면에 일임하여 지역단체가 관리해왔었는데 투입 예산 대비 관리가 부실하여 2024년도부터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가로수로서의 수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형 관리와 병해충 방제, 칡넝쿨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친환경 약제를 사용하다 보니 병해충 완전 박멸이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 23호선 금정 소재지에서 광주 방면 100여 주는 깍지벌레와 선녀벌레, 진딧물 등 병해충이 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2차 방제가 추진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종 교체 계획은 비교적 관리상태가 좋은 지방도 819호선 여운재 터널에서 금정 소재지 288주와 농어촌도로 209호선 371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고, 국도 23호선에 대해서는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도로 주변의 대봉감 단지가 많아 대봉감 가로수 홍보 효과가 작을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결식구간에 대해 대봉감 나무를 보식할지 아니면 새로운 수종 교체 등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25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봉감 가로수 관리에 미비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대봉감 고장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정면 대봉감 가로수 관리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신 고화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건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영암읍에서 시종 가는 길이 다 벚꽃길이거든요. 작년에 미국흰불나방이 상당히 많이 먹어서 제가 약을 하는 데를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벌레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왜 벌레가 이렇게 안 죽는지 물어보니까 친환경 약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마한축제 앞두고 시종 쌍무덤 거기 벚꽃나무에 면사무소에서 약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날 보니까 거기는 깨끗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일반 약제를 사용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영암읍에서 시종 가는 데 도로 옆에는 친환경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 절약 차원도 되고 방제 효과도 높이고 해서 친환경단지를 확인해서 단지에는 당연히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야겠지만 그 외 지역은 일반 약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내년도에는 반드시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친환경농업과하고 친환경단지 잘 연계해서 잘 확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정운갑 의원   
그리고 선녀벌레 공동방제에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   
제가 3년 연속 대봉감 가로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행정에 함께하는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합니다. 화면을 2022년, 2023년, 2024년 함께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저 사진이 금년 사진입니다. 2년 연속 지적해서 개선하겠다고 보고서에 답변을 했는데 금년 사진이에요. 그거 확대 좀 해주세요. 깍지벌레가 나무에 완전히 다 먹어서 저게 회생 불능이에요. 이제 우리 최진석 과장님은 업무를 보신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산림휴양과 업무 전체도 다 파악이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의회에서 군정 질문에서 2년 연속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이 안 되고 금년에 더 심해졌다니까요. 저게 영암 대봉감의 이미지, 가로수를 심은 목적이 뭡니까? 대봉감을 알리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니까 해충방제를 2회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유실수는 2회 방제해갖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대봉 농가들이 방제를 몇 번 한 줄 아세요? 보통 15회 이상 합니다. 그런데 2회 해서 관리가 되겠어요? 대봉 농가에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줄 아시죠? 저 가로수길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고화자 의원   
저게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예요. 누차 22년에도 제가 그 지적을 했었고 23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수종을 바꾸는 어떤 방법도 주민들과 의논해서 검토해봐라, 이렇게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약간 한두 사람의 의견은 들어봤다고 대답은 하지만 유지하려면 관리를 해야죠.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의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종 검토까지도 계획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운재 터널에서 금정 소재지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 부분은 유지해서 더 관리해보고요. 국도 23호선에 아까 병해충이 심한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재까지 약제를 2회 더 방역을 했거든요. 했더니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실수 관리는 많은 정말 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수종 검토까지도 계획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지금 저렇게 병해충이 심한 그루가 한두 그루가 아니고 전체가 그러잖습니까? 그 구간에 1주도 빠지지 않고 전체 나무가 저렇게 생겨 있어요, 100주 가까운 수가. 그런데 유실수를 심는 목적이 대봉이 열렸을 때 영암의 특산물인 대봉이 이렇게 예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그런 목적도 있잖습니까? 대봉을 먹게끔. 그런데 저 나무를 보고는 대봉을 누가 사 먹겠어요? 그리고 저 나무에 올해 대봉이 굉장히 풍작인 줄 아시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고화자 의원   
저 가로수 나무에 대봉 열렸던가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없었습니다.
○고화자 의원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냥 둔 나무여도 대봉이 넘치도록 열렸었어요. 가로수는 하나도 안 열렸어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가로수길 대봉감으로 의회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하실 용의 있으시죠?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화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운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경작 불가 방침에 따른 영암천 수질개선 결과 및 경운대 비행장 철거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암청 등 관내 주요 하천의 경작지 정비는 하천을 보존, 정비하고 기후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정비한 대상지는 전부 국유지로 경작 목적이 하천 점용 허가가 어려운 토지였습니다. 또한, 하천 내 불법 경작으로 인한 진출입이 어려워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영암천의 경우 경작자의 하천 제방 훼손으로 인하여 제방이 무너지는 사례도 21년 7월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예방을 위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3년 7월부터 24년 4월까지 영암천 등 관내 주요 하천 6개소에 대하여 경작지를 정비하였고 향후 하천구역 내에는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구역 내 잡풀, 갈대 등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하천수 흐름 방해 등에 잇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 내 경작지 정비는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예방과 하천법 준수, 하천 이용에 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하천부지 불법 경작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하천법에 따라 조치된 사항임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작지 정비 이후 자체적으로 영암천 수질개선 상황과 유속 변화 등을 자료를 통한 개선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작년에 실시한 영암천 수질 측정 결과 농사철인 3월부터 9월 사이에 수질오염이 심하고, 농한기 때 수질이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운대 비행장 철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운대 비행장은 17년 4월 4일 하천법 33조에 따라 하천 점용이 허가됐고 22년 4월 5일 경량 항공기 이착륙 조성을 목적으로 26년 12월 31일까지 하천 점용 허가됐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영암천 정비사업 기본계획상 비행기장은 존치로 되어있고, 철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재해가 예상되는 상황 발생 시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암천 전체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논 못 벌게 갈아엎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총 8,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운갑 의원   
영암천, 하천까지 다해서.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그렇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경작을 못 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수질개선 사항이잖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그런데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측정은 못 했지만,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 용존산소라든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다음에 그런 자료를 보면 영농철에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질소인 그런 부분이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는 수질이 팍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예전에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미관상 그래도 훨씬 좋았는데 지금 라이그라스 사료작물 심어놓고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예전보다 아주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실은 타 시군은 이런 식으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현재 영암을 바라봤을 때 월출산과 영암천을 연결시키는 사업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산강유역관리청에서 저희가 많이 늦었거든요. 이런 것을 어필해서 먼저 따온 이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게 오송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하천 제방을 훼손해서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1년 7월 그때도 경작자가 예를 들어 제방을 훼손해서 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지만 중대재해시민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공공기관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조금 피해는 받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맞습니다.
○정운갑 의원   
사실 저도 논을 관리해봐서 거기 영암천에 대해서 좀 압니다. 김일태 군수님 계실 때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십몇 년 됐을 거예요. 그 이후로 준설작업을 안 하고 이제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게 되면서 지금 혹시 하구 물 빠질 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물이 빠질 때 보면 거의 다 모래로 나와버립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는 준설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시급해요. 그리고 농사를 안 짓는 거하고 짓는 거하고 양면이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사짓는 것이 안 좋죠. 어찌 됐든 농약을 사용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묵혀놨을 때 진짜 갈대들이나 아니면 수양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났을 때 그 뒷감당 어떻게 할랍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여태까지 안 했지만, 정기적으로 앞으로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나무나 그런 것은 제거해줘야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도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많이 받아다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예전에 영산포 뚝방이 터졌을 때 다리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서 옆이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유속이 느려지면 우리라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암천 개발사업이 해창교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경작을 불법, 불법 하시는데 원래 불법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금 내고 거기가 다 거래가 됐잖습니까? 사고팔고 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인 영산강은 보상금을 받고 농사를 1~2년, 2~3년인가 안 짓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지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암천은 보상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못 벌게 한다고 하면 영산강 보상해주면서 그 이후로 고지서가 안 나왔다고 해요, 기존에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면적이 상당히 크잖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면적이 꽤 큰지 알고 있는데 세금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운갑 의원   
지금은 불법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벌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법 아닌 불법이 돼버린 거잖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못 벌게 하더라도 보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경작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하천법에 따라서 경작이 정식적으로 점용을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할 길은 없습니다.
○정운갑 의원   
보상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천법에서 100%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공공단체나 허용하는 범위가 또 있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농약부터 시작해서…….
○정운갑 의원   
그리고 친환경이나 저독성 농약을 쓰면 되잖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농사지었던 사람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사실 지금 가보면 더 흉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곧바로 시행했다고 하면 농사 못 짓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행도 안 하면서 먼저 못 짓게 하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영암천 개발사업을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올해부터 해서 이제 하류구 13km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정운갑 의원   
13km가 어디까지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해창교 경운대학교 비행장 있잖습니까? 그 밑에서부터 해서 영산강 입구까지입니다.
○정운갑 의원   
그러면 영암천 개발사업은 해창교까지고 그 밑에는 아직 뭔 계획은 없는 거잖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아니요. 거기까지 실시설계 다 들어갔습니다. 영암천 전체가 설계 다 들어갔습니다. 상류 구간에는 현재 전남도에서 하고 있고요. 영덕교 밑에는 전부 다 올해 4~5월에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개발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영덕교에서 해창교까지 말씀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영암천 합류점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
○정운갑 의원   
저기 신금대교 밑에까지 말씀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맞습니다.
○정운갑 의원   
아무쪼록 기존에 경작했던 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고 해서, 그리고 곧바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저희가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우승희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추가로 보충 질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서장으로부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김동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도시과에 근무할 때 뭐 뭐 취급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업무 내용입니까?
○박영배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업무 내용은 4개 과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도시디자인업무, 주택업무, 도시시설업무, 농촌개발업무 등을 맡고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도시재생센터 취급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에너지센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에너지센터는 저희가 그전에 했던 것이고 제가 현재 후임자입니다.
○박영배 의원   
전 과장님이 하셨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건강도 안 좋으신지 아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영리업체 유한회사 업체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을 두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혁신포럼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포럼을 용역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한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에너지센터를 물으시는 겁니까?
○박영배 의원   
도시재생센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도시재생센터요? 이 부분은 언론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게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는 지역계약법에 근거해서 있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공고할 때 명확한 용어를 쓰지 못한 것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공고에는 나와 있는데 사단법인 중에서도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뽑혔습니다. 그러나 공법과 민법상에 공익법인과 사단법인 중 비영리 법인이 실효성을 따질 수 없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용어를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직원님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되고 자체 감사 결과 때 주의는 받기는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사실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 수탁업자와 3억을 계약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의원   
왜 공개입찰을 무시한 채 조례에서 정한 규정대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선정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그 당시에 할 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지침과 사업공모를 하기 전에 중간조직을 만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해서 그 가이드라인에만 근거해서 선정했던 거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에너지센터 3억 여기에 대해서 묻겠어요. 왜 광주·전남 지역업체를 무시한 채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점을 둔 업체에 계약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이것도 법 적용이 다릅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모할 때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공무원의 역량 부족을 전문적으로 채우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중간조직 선정에는 어떤 특정한 법률만 적용하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선정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서 시군별로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법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게 지적이 타당하나, 위탁업체 선정 때는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위임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 그다음에 우리 영암군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설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 적용이 다릅니다.
○박영배 의원   
법 적용이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지방계약법으로 적용했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고요.
○박영배 의원   
법률 시행령 21조 1항 6조 거기하고 다르다고 그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법 적용 자체가 다른데 지방계약법으로 적용했을 거로 감안해서 언론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박영배 의원   
이거 감사받아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받아서 이 부분도…….
○박영배 의원   
감사 결과는 왜 첨부 안 했어요? 됐어요. 도시재생센터 8억, 농촌지원센터 3억, 에너지센터 3억 총 14억. 관리용역 업무를 군 혁신위원회 임원 대표자가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관리위원이요?
○박영배 의원   
업무를 임원의 대표자가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군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관리하고요. 에너지센터는 5명으로 구성돼 있고.
○박영배 의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세 군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세 군데 지금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에너지센터 이게 보면 거기 사무장하고 다 두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의원   
운영비랑은 나가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지원되게끔.
○박영배 의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하나 갖고 쓰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4명으로 시작해서 업무가 더 늘어나서 5명으로 1명 더 추가해서 지금 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3억이 이런 것이 그 사람들 인건비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인건비도 포함되고요.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에너지 대전환에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각종 전문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주민설명회, 포럼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에너지센터 민간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법과 군 조례를 무시한 채 편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인터넷신문에 나왔거든요.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다만, 자체 감사에서 우리가 주의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렇더라도 이게 언론에 물의를 일으켜서 영암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그러한 내용의 취지로 저희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그 감사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감사계 협의해서요.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자료를 주셔야지, 이게 언론에 인터넷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내용을 주셔야지, 감사내용을 주셔야 그래야 재차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죄송합니다.
○박영배 의원   
이거 이대로 하면 사실인 양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죄송합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물어볼 것도 1시간을 다 해도 다 못 해요. 건강도 안 좋으시다니까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종대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