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9월 0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박종대   
오늘 군정 질문은 강찬원 의원님, 이만진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강찬원 의원님은 서면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 이만진 의원님, 정선희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만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을 지역구로 둔 이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군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충분히 실현하며, 영암군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은 2014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10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체험관은 우리 지역의 전통 주거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옥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2022년부터 한옥체험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체험관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이 운영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의 한옥체험관 운영현황과 운영이 중단된 주요 사유를 파악하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한옥체험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옥체험관이라는 본래 사용 목적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리모델링 이후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옥체험관이 우리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에게 보다 가치있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및 업무의 연속성 저하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우리 군은 2022년 10월과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군수님께서 추진하시는 군정의 방향과 의지가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이 군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변동과 혼선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반복되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의 누락과 업무 습득률 저하로 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직개편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두 차례의 조직개편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군의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직개편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답변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사유 및 개선방안 관련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결산 결과 무려 72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와 더불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욱 둔화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또한 긴축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처럼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히 남은 예산이 아니라 그만큼의 군민들을 위해 적기적소에 사용되어야 했던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내 기업, 자영업, 농업 등에서 종사하는 많은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행정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격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당해 연도에 가능한 한 세수와 세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72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림리 일반음식점 건립 추진현황과 송죽관·구림명가 운영현황 및 활성화방안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준공한 송죽관과 구림명가는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군의 철저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군서면 서구림리에 새로운 일반음식점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우리 지역 대표 먹거리를 개발하고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식점들이 단순한 식당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송죽관과 구림명가의 현재 운영현황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 건립될 음식점과 함께 지역 대표 먹거리 개발과 서비스 및 품질 유지를 위한 군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대포 야간경관조명 설치 후 관광 추이 및 활성화방안 관련입니다. 올해 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완성된 상대포 야간경관조명은 우리 군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상대포는 819번 지방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며, 이로 인해 관광명소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려한 조명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특별한 먹거리가 부족하여 식사 후 산책 등의 코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포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후 어떤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실제 관광객 방문 추이는 어떠한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치된 야간경관조명과 연계하여 상대포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현황 및 이동권 보장 관련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전면허증 반납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면허 반납 시 제공되는 지원사업이 일회성에 그쳐 유인책으로 부족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사고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만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개통 대비 도로 확장 및 기반시설 확충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70%를 달성하며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군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줄 중요한 교통인프라로 우리 군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93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의 도로 확장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진입 관문인 덕진면 노송리 월출산 나들목과 영암읍 학송리 동영암 IC 인근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우리 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지역의 도로 확장과 월출산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지금쯤이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곁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애쓰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와 도전으로 활기차고 미래 지향적인 영암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민일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정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영암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의미 있는 변화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군정의 다양한 측면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군민과 같은 시선,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며 영암군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하고, 우리 지역이 더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승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한 놀이터 공간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영암군의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놀이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엔의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 행복지수는 OECD 38개 국가 중 35위인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놀이공간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우리 군 어린이놀이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설치된 곳을 제외할 경우 초등학교 17개소를 포함해 총 24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마저도 설치된 놀이기구는 매우 빈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영암 읍내에서는 기찬랜드 명품관 식당 내부에 놀이방 1개소만이 등록되어있으며, 2019년 이후에는 삼호읍 F1 경기장 옆에 있는 놀이시설 1개소 외에는 신규로 등록된 놀이터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주말이면 부모와 함께 놀거리를 찾아 목포나 광주 등 관외 지역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선정하는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우리 군의 놀이터는 단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놀이시설이 아이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5월 5일 우리 군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선포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놀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한 상황은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서 공공형 실내외 놀이터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왕인박사유적지와 기찬랜드 같은 주요 관광지에 대규모 친환경 놀이터를 설치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악성·고질 민원 처리 현황 및 직원 보호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과 고질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불행히도 일부 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들의 업무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민원 업무에 대해 기피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사후 처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전화 자동 녹음 시스템 도입과 민원 안내 컬러링 등의 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공무원들이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문제점과 보완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2023년도부터 기찬밥상을 시작으로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탈취제 제작, 스쿨존 지킴이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체적·심리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된 시니어 건강지킴이 사업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발굴과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나, 경로당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참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실제 수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면 지역상권의 상생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니어클럽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을 정자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및 개보수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 내 여러 마을에 설치된 정자들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정자들이 노후화되고 손상되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리 소홀로 인해 일부 정자들은 방치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몇몇 마을 정자에는 창호를 설치해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등 화재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어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에 설치된 정자들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용률이 낮은 정자에 대해서는 이동 설치를 검토하고, 노후된 정자에 대해서는 개보수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영암읍성 주차타워와 서남리 공영주차장의 옥상 주차 칸은 여름철 강한 햇빛으로 인해 주차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군정 질문을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으나 현재까지 태양광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 및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서면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암 맞춤형 대중교통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삼호읍에서 영암형 콜버스를 운영해오면서 대중교통의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우리 지역 내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콜버스 운영 실적과 분석된 결과는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앞으로의 추가 확대 계획에 대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님과 정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이어서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 현황 및 활용계획입니다.
영암 구림한옥체험관은 우리나라 주거환경의 변천 과정을 재현하여 다양한 한옥 건축을 체험·숙박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로 2014년 개관하여 2021년까지 민간위탁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급감으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위탁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였고 이후 위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시설의 노후화와 그간 운영 중에 제기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에 있어서 시설기능보강을 계획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보수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군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시공자를 선정하여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의 주요 내용은 한옥의 특성인 취약한 단열 성능을 대폭 개선하고 난방 및 온수 공급을 도시가스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을 위한 독립적인 거주 공간 조성 등 관광수요 트렌드에 맞춰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왕인문화축제 기간 동안 구림한옥 정취 체험을 주제로 임시 개방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재도약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 2월경 사업이 완료되면 위탁 운영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영암-군서 한옥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기 위한 놀이터 공간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놀이공간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군에는 총 95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되어있으나 어린이집, 유치원, 아파트 등 특정 대상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제외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총 24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목표로 실내 놀이시설 및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형 실내외 놀이공간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고, 영암읍 4개소와 삼호읍 2개소 등 총 6개소의 실내 놀이터와 어린이 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삼호읍에 영암 모터피아 어린이 체험시설과 7월 영암읍 청년소통센터 내에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영암읍에 새싹돌봄센터와 달맞이공원 2개소, 내년에 삼호읍 가족센터에 1개소의 실내 놀이터를 준공할 예정이고 현재 삼호읍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왕인박사유적지와 기찬랜드에 친환경 놀이터 설치를 통한 관광객 유입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14세 이하 유소년 전용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연접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체육 놀이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균특 전환사업으로 각각 40억 원을 투입해서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와 월출산 어드벤처파크를 건립하고 초·중등 학생의 실내체육과 여가활동 장소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왕인박사유적지에서는 성기동 관광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친환경 어린이놀이터와 사계절 꽃피는 정원 조성, 한옥 음식 체험관과 수석전시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서 다양한 축제를 연중 개최하고 방문객들에게 스포츠·게임용품과 전통 놀이기구 등을 대여하는 등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기찬랜드 내에 실외 놀이터와 실내 물놀이장 놀이공간 등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진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옥체험관이 늦게라도 인구소멸대응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아마 10억으로 예산이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5억으로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그전에 예술인촌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었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수 우승희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구림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만진 의원   
그리고 군수님, 제가 군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경관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처음하고 두 번째 하신 위탁운영자를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체험관을 자주 갔었습니다. 저 역시도 숙박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너무 좋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인구소멸대응기금 10억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참 좋게 생각하고, 거기 예산이 관심 있게 왔었는데 지금 군수님이 알다시피 2024년도에 다시 한다고 하니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관광객들도 체험할 수 있는, 또 주변이 너무 좋잖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라든지 하미술관이라든지 보는 사람마다 참 좋아했었는데 다행히 늦게라도 이렇게 숙박시설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을 위탁하지 않고 문화재단에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군수 우승희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림 관광 르네상스 사업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사업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어서 정선희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선포식을 가졌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의 민원 사항입니다. 정말 영암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놀이시설이 전혀 없다. 실내에 있는 것은 또 얼른 접근하기가 힘들죠. 우리 새싹돌봄센터가 9월 준공 예정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거 같아요.
○군수 우승희   
예. 내부 인테리어 하는 중입니다.
○정선희 의원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날마다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실내에 있는 놀이터는 접근성이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밖에서 어린이들 데리고 나가서 또 우리가 왕인박사에 한군데로 모으면 사계절 거기에 가서 놀고 또 엄마들이 직장 근무하고 하다 보면 주말에 아빠들이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하고 놀면 엄마들이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가정적인 면에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엄마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 군수님께서 선포식도 했고 정말 우리 영암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만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군수 우승희   
예. 우리 청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제일 적합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래서요. 우리가 꽃과 나무를 심어놓으면 3~4년을 봐야 그 꽃길이 아름답게 되고 나무 조성길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우승희   
예. 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또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하고 관계없이요. 엊그제 한 가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의 체류 인구가 1/2분기 데이터에 의하면 약 20만 명에 가깝죠. 알고 계시죠?
○군수 우승희   
예.
○강찬원 의원   
제가 여러 차례 군수님한테도 부탁드렸고 집행부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삼호읍이라든지 서부 영암이 해당됩니다. 체류 인구가 약 99%가 삼호 쪽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데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소형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0.5대 주차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걸 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입지 여건이 우리 영암과 목포, 무안 남악과 하당지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장 입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그런데 목포시나 무안은 하고 있는 그 제도를 왜 영암군은 안 하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이걸 조금 풀어주고 그게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부군수는 바로 할란다고 했고 지금까지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서면 질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체류 인구 20만이면 뭐합니까? 저녁만 되면 싹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래서 최소한에 그런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수 우승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여기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거…….
○강찬원 의원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군수 우승희   
예.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강찬원 의원   
일부 의견이 있어요. 무안 남악이나 목포 하당지구는 의견이 없어서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군수 우승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요. 그러나 주차 문제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강찬원 의원   
주차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게 주차 문제죠. 그런다고 해서 군수님이 우리 대불 지역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주차장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민간 투자가 안 되게 꽉 막고 있다는 거죠.
○군수 우승희   
저희 의지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강찬원 의원   
이게 자그마치 3년이 걸렸어요. 말씀드린 지가 3년째입니다. 지금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인구 소멸, 인구 소멸 하는데 체류 인구 20만 중에서 1%만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앉혀놓으면 그래도 2,000명은 살게 되잖아요. 물론 애로사항도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 목포시는 하고 무안군은 하는데 우리 영암군만 안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민간투자가 활성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챙기셔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우승희   
예. 해당 부서에서도 꾸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가려고 하고 있고…….
○강찬원 의원   
그런데 검토가 너무 길어요. 군수님 들어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이상을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군수 우승희   
추진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그게 자꾸 핑계라고 봐요.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상위법에 있고 그다음에 인접 시군이 하고 있는 걸 왜 영암군만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비교만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군수 우승희   
그게 단순하게 그걸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시 살펴봐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의장이 주재하여야 하나 행사 일정으로 인하여 이후 회의 진행은 정운갑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운갑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계속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은 자치행정과, 가족행복과, 도시디자인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과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자치행정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및 업무의 연속성 저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정부 인력 운영 방향에 따라서 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난 22년 10월에는 3개 과 13팀을 신설하고 주민 중심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 자로 3개국 신설을 통한 국장제를 도입하여서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로 인한 부서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를 조율하고 군정 주요 시책발굴과 복합민원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 변화와 별도 조직 신설로 인한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핵심 분야와 업무량 급증 분야 및 행정 현장 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혼선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과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직 단위의 대처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위해 개편 전에 미리 충분한 의견수렴과 예고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 지원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체험을 활용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개편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예방해서 업무 효율성을 증진하는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 주민들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좋은 주민 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악성 민원과 고질 민원에 대한 우리 군 공직자 보호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에 박종대 의장님 발의로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동 녹음 및 컬러링 안내 부분입니다. 지난 23년 2월 행안부에서 배부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 전화 운영 적용요령안내 지침에 의거, 민원전화에 대한 전체적인 자동 녹음이 제한되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는 데 한하여 증거 수집 등을 위해 해당 민원인에게 상담 내용을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후에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행정전화 연결 시 “우리 군에서는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 중이니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직원 보호 내용의 컬러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의거, 민원소통과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전담부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악성 민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과 변호사 선임, 소송수행 비용 지원,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증거 수집을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등 악성 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책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의 중요성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을 포함하여 민원 응대 전반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행안부 표준안인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전화, 대면, 폭언, 협박,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민원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매뉴얼 개정 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악성·고질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   
과장님,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2년도에 10월에 조직개편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이만진 의원   
그다음에 2024년 1월에 또 용역까지 줘가면서 1,8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 국장제 조직개편 했는데 2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이만진 의원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또 2025년도에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국장제 도입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낀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이제 국장제 도입해서 3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 내용이라든지 업무 내용이 복잡다단해서 부서 간에 소관이 불명확한 그런 업무들이 있었는데 유사 업무를 국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이제 국장 소관으로 해서 문제를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만진 의원   
과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지금도 과에서 떠넘기기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국장제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 최대로 꼽자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국장제를 도입했을 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장점 말씀하십니까?
○이만진 의원   
예. 단점도 같이 이야기해주십시오. 조직개편을 2025년도에 한다는 얘기는 왜 또 세 번째인데 민선 8기 들어와서 1년에 1번꼴로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거 국장제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국장제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1월에 국장제를 시행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만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조직개편을 용역비가 1,800만 원 정도 했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직개편 용역을 했을 때 그때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용역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선결이 안 돼서 복지 분야 통합돌봄 시스템을 못 했었고, 재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재난 대응 전문성으로 해서 재난상황실을 상시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이만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조직개편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전에 민선 7기라든지 6기에 보면 2년에 1번꼴로 조직개편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민선 8기 와서는 좀 조직개편이 과다하지 않냐 하고 의구심이고요. 그다음에 답변에 보시면 현재는 행정 여건 변화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 환경변화와 별도 조직 신설로 인한 쇠퇴 분야 인력을 감축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신규 핵심 분야와 업무량 급증 분야, 현장 서비스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신규 핵심 분야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상황실.
○이만진 의원   
재난상황실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지금은 저희가 비상시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야 24시간 운영체제로 된다고 하면…….
○이만진 의원   
과장님, 지금도 공무원 인력이 달리는데 24시간 돌리다 보면 인력 배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인원하고 관제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그걸 구상하고 있고요.
○이만진 의원   
그러면 신규 핵심 분야가 그걸로 대체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이만진 의원   
아니, 그것은 기존에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신규 핵심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복지 분야 그다음에…….
○이만진 의원   
과장님, 단순히 복지 분야 때문에 신규 핵심 분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다양하게 꼭 한 부분이라거나…….
○이만진 의원   
기준에 쭉 업무 분장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하고 있는데 분야를 확대해야 할 부분도 있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만진 의원   
업무량 급증 분야는 어디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업무량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해놓고 보니까 일부 부서에는 업무가 많이 편중되어서 그 부분도 예를 들면 관광스포츠과라든지.
○이만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과가 업무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각 팀의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과 단위로도 많고요.
○이만진 의원   
제가 봐도 업무량 급증 과라고 하면 우리 관광스포츠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이만진 의원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광범위하게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야는 청년이면 청년하고 인구청년정책과하고 혼선되는 경우가 업무를 봤을 때 그런 것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현장 서비스 분야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두고 조직개편에 하실란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현장 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만진 의원   
현장 서비스라면 민원을 말씀하시는가요, 우리 면 단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동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면 단위보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본청에 있는 그런 업무도 현장 중심적으로 뛰어야 할 그런 부서들을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이만진 의원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면 단위에 저희 지역구에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직이 없어서 바로 대응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원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조직개편에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향 파악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이만진 의원   
의회에 전달하는 사항 그게 순조롭게 저희한테 잘 안 넘어오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저희 과에서 동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들어온 모든 사항은 의회 직원 세 분에게 주고 있거든요.
○이만진 의원   
과장님,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8월 15일 삼호읍에서 인사 사고 난적 한 번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이만진 의원   
그런 동향은 의원님들 전체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아는데 의회에서는 인사 사고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큰 사고였는데 의회에는 왜 전달이 안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래서 지금도 의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휴일이나 그럴 때는 우리가 꼭…….
○이만진 의원   
휴일에는 동향이 안 들어와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이라도 16일 아니면 17일, 18일, 19일도 동향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9일인가요? 제가 들어가서 이만저만해서 삼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데 다른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왜 동향이 안 들어왔냐고 직원한테 물어봐도 직원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단 하나의 예지만 동향에 대해서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동향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 군에는 악성 민원 전화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전화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분들이 읍면이나 해당 부서마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처럼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실례로 지난 7월에 부서별 읍면 간담회를 실시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민원인이 그런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직원별로 업무 부담해서 누구는 경찰서에 전화하고 어떤 분은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요즘 보면 언론이고 어디고 그런 직원들이 안 좋은 일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악성 민원 처리 대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정선희 의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녹음 컬러링은 다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녹음할 수는 없고 그런 소지가 보였을 때 그때 녹음하겠다고 말한 뒤에 지금은 녹음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행안부 차원에서 그런 지침도 개정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런 민원인이 전화해서 멘트가 나온다고 하면 민원인도 억양을 조심할 거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어딘가 모르게 더 책임감 있게 성심껏 답변이 나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처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과장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조직개편 소리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지금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읍면에서 토목직을 뺀다는데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런데 그 말이 나오길래요. 항간에 말이 나오길래. 읍면에서 조직개편 해서 사람을 빼면 읍면이 마비돼 버려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토목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그런 데도 있지만 거진 다 용역 주잖아요. 용역으로 대체하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사람을 빼버리면 읍면이 마비돼버려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현재는 읍면에 토목직이 다 배치되어있고요. 아까 이만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직원이 없어서 팀장급을 토목직으로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도 시설직 배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리고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로 이번까지 하면 조직개편이 몇 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지금 2번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2번이에요? 3번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하게 되면 세 번째고요.
○박영배 의원   
이번에 하면 3번이죠. 이제 2년 2개월 됐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박영배 의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인원이 부족한데 뭐 하러 국은 해서 인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특히 출산휴가 일수도 늘어나 버렸죠? 일수도.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박영배 의원   
그리고 남자들도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갈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박영배 의원   
안 그래도 인원이 달리는데 그리고 우리 양 과장님도 다음에 국장 가셔야지. 순번 아닙니까? 그리고 막상 국장 제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군정 질문에서 말했습니다만 관선 군수 한 분, 민선 군수 다섯 분 총 여섯 분을 지켜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뭔 말을 해야겠어요? 2년간 실적을 받아놓은 거 있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라는데 그래 놓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파견도 많이 보냈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파견은 별로 없고…….
○박영배 의원   
아니, 교육재단 거기도 보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교육은 5급은 1명 갔고요.
○박영배 의원   
아니, 그 교육이 아니라 장학재단.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박영배 의원   
옛날에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한 사람 공무원 말고 두 곳 장학 관리를 해왔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 어느 것이 혁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은 안 넣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소만 행감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뭐가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한 놀이터 공간 확대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보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니어클럽 문제점과 보완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암시니어클럽은 지난해 8월 1일 개원하여 현재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에서는 12번째로 개원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입니다. 참여자는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이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은 60세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원 당시 커피 클레이 공익형 일자리로 2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사업을 시작하였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기찬밥상은 보건복지부 시장형 인프라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1층에 리모델링과 사업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올 1월에 공익형 5개 사업단 운영을 시작하였고, 2월에는 기찬밥상을 포함한 시장형 3개 사업단과 사회서비스형 9개 사업단 등 총 17개 사업단 388명으로 출범하였습니다. 8월 현재 21개 사업단 55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65세 이하 어르신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으로 11개 사업단에 46명이 참여 중이고, 65세 이상은 21개 사업단 509명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참여 중이며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과 운영으로 시니어클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니어 건강지킴이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올 5월에 영암읍과 삼호읍 2개소에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업에 대한 일부 불편 민원이 있어, 더 나은 사업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고 전반적인 만족감과 함께 건강에 도움은 되고 있으나 신규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참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7월부터 인지교육과 실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총 7회 운영하여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 영암읍 버스터미널 1층 상가에 꽈백 최선생 영암점을 입점하여 기찬커피 신규사업단을 오픈하여 성황리에 운영 중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2024년 보건복지부 시장형 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찬 클린하우스 사업은 국비 1억 6,400만 원으로 HD 현대삼호 회사에서 삼호읍 한마음회관 내 지하 1층 상가를 무상 임대 협조로 오는 11월 오픈 예정이며, 대형세탁물 위주로 업체가 직접 거래를 통해 인근 상가와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 농축협 운영 협의회에서 6,000만 원을 후원받아 공동 모금회의 지역 환원 사업으로 독거노인, 저소득 고령자를 우선으로 읍면 이동 빨래 차량을 운영 예정이며 차별성을 두어 지역상권과 상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삼호읍 기찬밥상 2호점 오픈에 대해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가치 토크와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행사에서 2회 건의를 받았으나 사업 확대 시 장소에 따른 예산 문제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 문제도 있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클럽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단 개발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영암시니어클럽이 지역사회 어르신 일자리 및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회활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5월부터 어르신 시니어 건강지킴이가 2인 1조로 해서 2개 경로당에 들어갔죠?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정선희 의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갑자기 경로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군 사업이냐, 그런 홍보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혈압 재러 왔습니다.” 하고 거기서 마을에 앉아서 같이 하다 보고 처음에는 조끼고 명찰이고 전혀 그게 없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마을 분인지 어떤지 전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끼는 처음부터 있었더만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정선희 의원   
본인들이 덥다 보니까 안 입고 해서 그러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마을에서 뭔 군에서 이런 일을 하냐고 해서 막 금액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기찬밥상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지금도 얻고 있잖아요. 줄 서서 먹을 정도. 타군에서도 와서 보고 간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런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혈압을 체크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혈압을 못 재게 한다고만요. 그냥 열만 체크하는 거로.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정선희 의원   
그러고 나서 교육을 자주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그램, 다양하게 앞으로 미술도 같이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만요. 하고 있는 마을에서고 어디고 우리가 앞으로 확대를 하려면 만족도가 좋게 나와야 또 영암에서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덜 되고 있다는 점, 그 점이 아쉽고 그분들이 조끼 입고 명찰 달고 들어가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복 입고 들어가다 보니까 동네 아짐인지 어떤지 모르고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도 동네에서 신뢰가 떨어지고.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에서 민원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런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고, 터미널 안에 저도 가서 꽈배기도 사보기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맛은 괜찮다. 참 좋다.” 일하시는 분들은 얘기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운 게 홍보가 가장 부족하고 연말 되면 주민들이고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도 만족도 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완화는 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프로가 나와야 더 확대가 된다고 봅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그것은 저희가 만족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 50% 이상은 나와야 되고 상황에 참여도가 적은 경우는 바로 다른 사업단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정선희 의원   
그러면 마을에서 하다가 “우리 마을은 들어오지 마시오, 우리 마을은 안 들어와도 돼요.” 그런 마을이 지금 몇 군데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그런 데는 저희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가는 것은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건 변경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활동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도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으면 일하면서 내 가정 일도 보고 하니까 좋다는 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마을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렇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시고 마을에도 한 번쯤은 방문도 해보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마을에 가서도 하면 이제는 괜찮다고 그런 평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우리 마을에서도 들어와서 어르신들하고 한두 시간 하고 가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 한 번 더 써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저희 신규 사업단 발생 시에는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뭐든지 마을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 사항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군에는 홍보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의원   
과장님, 제 질의서는 아닌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기찬밥상 삼호에 해달라는 건의서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건의서가 2회 있었습니다.
○고천수 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 잡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저희가 기찬밥상을 하게 되면 지금 영암읍에서도 일부 상권에서는 너무 그쪽으로 쏠리지 않냐 이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2호점을 할지는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고천수 의원   
시니어에서는 당연히 삼호 2호점 내려고 애를 쓸 건데 상권이 있고 이 안에 보면 빨래방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쪽 상권하고 마찰 안 되게끔 잘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혈압 체크를 어디서 했어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혈압 체크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른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한 것 같습니다.
○박영배 의원   
했죠?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박영배 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지금은 못 하게 했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크하신 분들한테 지출된 금액.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지출 금액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혈압을 체크해서 뭐 대응 방법도 없이 일당 줘갖고 노인들 혈압 체크하러 다니고. 그거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저게 뭔 짓거리인가 모르겠다고. 뭔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그 말이에요. 내 돈이 아니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닌데 제가 치적으로 했던 교동지구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삼호하고 영암이 들어가 있는데 체육센터 안에. 이게 뭔 짓거리에요? 놀이공간 거기 계획 있어요,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어린이놀이터. 영암 명칭은 영암소통센터, 새싹돌봄센터. 새싹돌봄센터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대동주유소 바로 옆에 구 이가네 식당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가 어떤 시설을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어린이실내놀이터로 해서 공동육아나눔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지금 저출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질의하신 동료 의원도 그렇지만 주말이 되면 영암에 그런 시설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다 외지로 강진으로, 혁신으로, 목포로 빠져나가요. 완전히 영암읍은 불 꺼진 창이 됐어요. 바로 영암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를 신경을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찬밥상 그거 때문에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식당 가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 끝났다니까 더 이상 않겠죠? 거기 하시는 분들이나 그쪽만 해야지 시내에서도 먹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식당에서 이제 손님도 없는데 아우성이었잖아요.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것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거 혈압 관계도 나한테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좀 없애라고. 그거 뭐 하러 하는가 모르겠다고. 병원에 가면 혈압 다 재지. 그것이 어느 사람 아이디어에서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혁신일까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저희가 올해 사업해보고 만족도 조사 한 다음에 계속할지 어쩔지를…….
○박영배 의원   
그러면 계속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했어요. 그러면서 만족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의료는 잘돼있잖아요. 보건소 가도, 적은 병원에 가도. 그리고 혈압을 재갖고 무슨 조치 사항도 없는데 혈압 재면 뭐 할 것이어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나는 그 소리가 들어오길래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고 보건소 한번 물어볼라고 했더니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하셨구만. 진짜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쪽에 3층으로 짓고 있는 건물은 뭐 뭐 들어갑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 들어가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2층, 3층은 도시재생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의원   
거기가 몇 층 건물이에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3층입니다.
○박영배 의원   
그러면 3층은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2층은 제가 알기로 동호회 사무실이고 3층은 도시재생센터가 들어가는 거로…….
○박영배 의원   
청년동호회예요,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그 관련은 저희가 1층은 공동육아나눔터 시설로 들어가는 건 정확히 알고 2, 3층에 대해서는…….
○박영배 의원   
그런 데다가 어린이시설도 하고 해야지.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전 과장님은 뭔 죄가 있소? 여기서 끝낼랍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복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정자 안전관리 및 개보수 계획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공동이용시설은 유선각 329개소와 정자 104개소, 마을회관 453개소로 영암군 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설치 11개소, 보수 18개소, 총 129개소의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가 인입된 정자와 소수만 이용하는 정자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 구분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기가 인입된 정자는 누전 차단기 설치 등 작동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고, 소수 이용 정자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이동 설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 점검을 통해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보수 또는 재가설을 하는 등 유지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정자 해주라는 민원이 들어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현재 공동이용시설 자체를 신설해주라는 민원보다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설이 거의 한 20년 전후가 됐거든요. 특히 유선각이나 정자 같은 경우는 목조라서 유지보수 분야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 영암처럼 정자가 많은 군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어디 정자를 보면 집 한 가구 두 가구 있는 데도 정자가 진짜 아주 거창하게 세워진 데도 있고 그런 데도 너무 많고 원래 마을회관하고 정자하고 떨어진 데는 전기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현재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유선각하고 정자하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정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거의 없고 전기를 쓰면서도 가까운 집에서 갖다 끌어다 쓰던지 아니면 회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정자에 전기 신청을 해서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 전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정자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쓰는 정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그 마을에 정자하고 회관하고 쓰면 회관으로 해서 전기요금은 한군데로 나오잖아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그렇죠.
○정선희 의원   
그런 점도 있는 거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정자보다는 우리 군도 농막으로 갔으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고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디든지 농막 설치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농막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정자에 전기시설 해놓은 데가 너무 많아요. 겨울 같은 때는 또 사용하지 않잖아요. 어떤 데 보면 전기장판도 깔아진 데도 있기도 해요. 화재위험도 있고 너무 방치돼 있는 정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너무 낙후돼 있는 정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사실 신설보다는 보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막 개념의 정자가 요즘은 예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 저희가 정자 하나 개보수하는 데 평균 약 1,500 정도 아니면 2,000만 원 든 데도 있어요. 거기다 조금 더 보태면 요즘 예쁘게 나오는 농막 비슷한 쉼터로 정자 비슷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 관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정자가 많아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하겠지만 마을에서 건의도 있지만 저희가 봐서 목조로 된 정자들은 부식되면 바로 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 카드에 체크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군도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정자보다는 예쁜 농막 형태로 가면 보기도 좋고 한데, 그런데 지금 너무 방치돼 있는 한 번도 쓰지도 않은 정자 그리고 정자에다가 창호를 해주라는 민원도 많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의원   
본 의원이 지나가다 보면 저기는 사람이 사용하지도 않은 정자에 작년에 보니까 창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올여름 같은 경우에 누가 거기 가서 있습니까? 마을에서 정자를 창호만 해놨지, 한 번도 안 쓰고 있길래 제가 면에 전화는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 정자에다가 창호를 하냐고 했더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자연 바람을 쐬게 해서 정자, 농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호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또 너무 낙후돼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정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정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정운갑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