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영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9월 06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2.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3.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6.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음으로
7.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박종대   
자치행정위원회 이만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 심사, 군정 질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고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43번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44번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 및 기대수명 증가로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신중년의 복리증진과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46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예산·행정·청사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후생복지 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47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위탁운영 기간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48번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영암군민들에게 청소년지원센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0번 「2024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취득·처분 공유재산을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1번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적격 법인에 재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9.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의장 박종대   
경제건설위원회 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강찬원 의원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고천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1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345번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보안관의 목적과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군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352번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소농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수매 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서 농산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9항 「중소농을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박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화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화자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화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7억 3,690만 2,000원이 증가한 8,001억 8,188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9억 9,276만 9,000원이 증가한 7,224억 5,83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4,413만 3,000원이 증가한 7,077억 2,3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부담, 지역 현안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 잔액을 상세히 파악하여 삭감을 통해 안정적 재정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이장단 선진지 견학 등 7건에 총 1억 1,312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종대   
이번 제301회 임시회 동안 군정 질문과 제2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개회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 동안 제시된 대안과 개선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변화와 혁신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영암군을 건설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암군의회와 영암군 집행부 두 기관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표는 당연히 영암군민의 행복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염으로써 부족한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해소됨은 물론이고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를 점점 찾아볼 수 있게 돼 지방 행정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영암군의회도 군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휴 동안 교통 대책과 물가 안정,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우리 군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만전의 준비를 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이 연휴 동안 소외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길고 길었던 무더위가 어느새 끝을 보이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좋은 결실을 보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폐회)

○출석의원(8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