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4월 24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3.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3.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종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으로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간사인 고천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간사 고천수   
박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함께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도시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방 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제활력 저하로 인해 지역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지역 출신의 개인이나 기업이 500만 원 이하를 고향에 기부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자원을 재분배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에 상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고향사랑 기부자의 예우 방안과 기부금 사용처의 근거를 명시하는 등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는 기금의 사용 목적 조항, 안 제25조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 안 제26조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고향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영암군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박종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군정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종대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에 첫 시행되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조항을 신설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고천수   
이후 회의는 박종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위원이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개인주의의 가치관 확산으로 인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군민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적용 범위,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예방 및 지원사업, 마지막으로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군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되고 강화된 사회적 연대감과 안전망 및 지역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통한 모든 군민이 서로를 살피며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과 지원체계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수립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영암군민의 복지와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화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영암군민의 복지를 보장하고, 명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이 대신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문화복지국장 임문석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복지 수요인 은둔형 외톨이 및 고독사 위험자 등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의 수립과 지원을 통한 영암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이만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위원이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이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범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봉사 조직입니다.
현재 11개 읍면 13개 방범대가 활동 중이고, 27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돌며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각 읍면지역의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정 목적을 재정립하고,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자율방범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군수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방범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를 추가하여 방범대 지원 등 기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 강화와 지원 중단 조항을 추가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로 효율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율 방범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와 더불어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역주민의 안정과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이만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이만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군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서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정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위원이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소비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매년 대량의 식품이 생산되지만, 상당 부분이 유통 과정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통 과정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높은 기준으로 인해 안전한 식품마저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지리적 특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부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함으로써 폐기되는 식품을 줄여 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식품공급을 보장하여 사회적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식품기부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 보조금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식품기부 협조요청, 지도 및 감독,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130만 톤의 식품이 폐기된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고 있는 동시에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식품기부 촉진을 넘어서 버려지는 자원의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포용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나눔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책임과 결합되어 모든 구성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선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 등의 기부와 나눔을 활성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문화복지국장 임문석입니다.
정선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2개 시군 중에 지금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현재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의 물품을 기부받아서 790명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기부식품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필수조례 적기마련율 실적을 충족시키고 상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미개정된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총 9건의 조례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위임문구 표기와 단순 용어 변경 그리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별 신·구 조문 대비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기획감사과 소관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적기에 마련되지 못한 미개정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상의 공백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법령 용어 순화 작업과 상위법 위배 검토를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청년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4조 제1호의 ‘아’ 목과 ‘자’ 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발전 기본 조례 개정안 제14조 제1호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아. 군정 참여 활동에 대한 청년 참여포인트 지원.”, “자. 청년 관련 행사 참가자 기념품 및 홍보물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합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이며, 예산조치 상황은 연간 1억 원 미만 소요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도 특별한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영암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정 참여 유도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을 확대하기 위한 영암군 청년참여 포인트 제도 및 홍보물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청년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유도와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을 확대하기 위한 영암군 청년 참여 포인트제도 및 홍보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위해 포인트제도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아’ 목에 군정 참여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군정 참여 활동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저희 청년정책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 아카데미 이런 경우는 청년들이 정책 제안이나 기획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역량 강화를 위한 4회에서 6회 정도 되는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이번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청년 달빛 난상토론을 하기 위한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회라든지 청년 관련된 각종 행사, 이러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의 장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청년을 대상자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나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다 포함됩니다.
○고화자 위원   
농업교육 이런 부분도?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지난번 저희 청년토론회 때도 청창농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함께 참여해서 다양한 정책 수립이나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교육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포인트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참여하는 횟수나 시간에 따라서 1년 동안 관리하게 되고요.
○고화자 위원   
등록한 청년에 한해서만 관리되지 않나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본인들이 희망했었을 때 저희가 개인별로 그 포인트를 누적했다가 1년 단위로 지역상품권이라든지 1인 1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고화자 위원   
한도를 1년에 10만 원이라고요? 좀 늘리는 건 어때요? 굳이 한도를 정해놓고.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저희가 금액을 이제 처음 시작 단계여서 일단 소액으로 시작했고요. 참여 인원이 많다든지 참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상향하는 부분은 예산이 수반만 된다면 저희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영암군에 있는 청년들이 다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봐요. 이게 홍보 부족일 거 같고요. 일부 활동하는 청년들은 이런 정책이나 참여율이 높은데 사회활동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장단 회의 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잘하게 하고요. 우리 과장님 부서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홍보를 잘하는 이장님들한테 그 마을에서 군정 어떤 부분에 참여도가 높은 그런 마을은 연말에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하고 이런 제도도 한번 마련해보면 이런 군정 정책을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 과는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 그쪽에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 왜 그러냐면 지역에 와서 부모 밑에 일하는 청년들이 꽤 많더라고요. 밖에 활동은 전혀 관심도 없고 정책도 모르고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니까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이 적극성을 띠어서 발굴해서 군정하고 접목시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도 하고 혜택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보는 거거든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청년들한테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평가해서 홍보 잘하는 이장님들한테 연말에 시상 좀 하세요. 그런 비교 부분이 지금은 성과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야만 이장님들도 책임감을 더 느끼실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니까 홍보 좀 잘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 고생 많죠? 해도 뭐 표도 안 나고. 방금 우리 고화자 부의장님 말씀하듯이 청년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어떻게 영암군에 같이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것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자유토론을. 이게 뭐 4개 해서 삼호하고 군서하고 이렇게 하고 학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청년들로 해서 연말에 하나씩 우리가 하나씩 한두 번 하다 보면 우리 군에서 문제를 내주고 숙제를 내주다 보면 아까 10만 원 포인트 제도 갖고는 안 나와요. 뭔가 가감 없는 인센티브를 좀 주게끔. 그리고 경쟁해서 다음 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했을 때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그 청년들이 내려와서 6시까지 일하고 밤에 움직일 부분인데 누가 나오겠어요? 과장님이나 집행부는 오전 오후에 다 해야 하잖아요. 그 애들한테 자유토론을 줄 수 있게끔 한번 그걸 검토해서 어떤 공간을 주고 거기에 만들어서 우리 영암군 청년들이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 제시할 수 있는 의견 이런 것을 권역별로 네 군데 나눠서 서로 경쟁해서 이걸 만들어놓고 시상을 연말에 크게 좀 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토론회는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순회해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권역으로 조금 더 찾아갈 수 있는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든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 청년 참여 포인트는 전남에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최고 35만 원까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참여 정도를 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청년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군도 움직이고 앞으로 미래 투자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시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유토론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정의 청년정책이 됐든 군정 현황 문제도 거기서 많은 것이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시~4시까지는 그 애들은 바빠요. 그러니까 6시 이후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녁 먹고 자유토론 9시까지 하고 놀다 갈 수 있게끔. 자기 친구들끼리 다 되니까 그 애들이 와서 무화과 농사짓고 나락 농사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다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포인트 제도를 하더라도 접근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힘드시죠? 청년, 청년 아주 계속 부르짖는데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귀담아들으시고. 지금 반회보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매월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집중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신문 보도에 해서 소외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좀 홍보를 많이 잘해주세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 제17조 4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법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 규정에 의한, ~에 의거”를 “~에 따라, ~에 따른”으로 조례 내용 전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 제34조 물품 운영 상황의 공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 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안 별표1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물품의 분류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소모품 기준 취득단가를 10만 원 이하의 물품에서 50만 원 이하의 물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운영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상황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심사 결과 법체계 형식, 적절성 항목에서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종합 검토의견은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과 관계 법령의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해서 효율적 물품관리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관계 법령의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지역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상대포 역사공원 야간경관과 달빛축제 등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야간관광 활성화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는 목적입니다. 2조는 정의로 야간관광과 야간관광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3조는 영암군수의 책무이고, 제4조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입니다. 이 내용은 4페이지 총 6호까지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는 위원회는 신규 설치가 아닌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제2항에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영암군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1호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상생 교류 확대사업, 홍보 및 안내, 연구조사 등 총 8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10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소요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그리고 사전심사 사항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 다변화로 야간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야간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관광스포츠과 소관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야간관광 진흥 및 활성화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 선정과 이용주민과 상가가 모두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요, 우리 영암군의 야간관광 명소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현재 저희가 30억을 투자해서 조성하고 있는 상대포 야간 역사공원 그 부분을 핵심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미술관 쪽까지 연계시켜서 구림마을 전체를…….
○이만진 위원   
군서 쪽으로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이만진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한번 호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직 우리 영암군에 호텔이 하나도 없죠? 숙박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나오고 아예 집행부에서도 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관광 명소로 하려면 어느 정도 숙박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관광 업무를 하면서 스포츠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숙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에 선정된 스포츠텔 한 60실 규모로…….
○이만진 위원   
아니, 대기업에 MOU 체결을 해서라도 우리 영암군에 이름있는 호텔이 들어오면 참 좋은 월출산 국립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전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신 것 같고 상대포에 대한 경관조명 30억에 대해서 돼 있는데 그 경관조명 30억 했다고 해서 야간관광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는 구림마을 전체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만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테마를 규정해서 음식 거리라든지 그쪽에 야간에 먹을 수 있는 활성화도 안 돼 있잖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현재 상황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조성해서 그런 부분은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투자유치 건은 별도 일자리경제과나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만진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이렇게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아마 야간에 대한 경관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이렇게 보니까 빛을 좀 받고 찾아오는 영암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이만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내면서 야간조명 활성화에 대해서 대상지는 지금 대충 영암군에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가 당장 조성한 것은 현재 상대포 역사공원 주변 구림마을 지역을 현재 일차적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얘기했던 부분에 일부 달빛축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 5월 정도에 학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학산 소재지를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는 추경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 편성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읍면을 공모해서 할 계획이고 특히 상반기에 저희가 추진했던 삼호읍 관련은 주변 여론도 그렇고 사실은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 여론이나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얘기했습니다만, 지역 상가와 주민들 간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의견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모델 됐던 게 삼호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호읍 사항을 전체 11개 읍면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야 한다. 직접적으로 상가가 먼저 나서고 참여하고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야간경관 달빛축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표준 모델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 거고 또 어쨌든 상가하고 야간조명하고 같이 함께하는 것은 기본 1순위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 제안을 또 드릴게요. 한겨울에 말입니다. 눈이 많이 올 때는 왕인박사유적지 뒤에 산 있죠? 거기에 불빛이 없는데 라이트로 보면 그 눈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그 야간 활성화도 아까 상대포도 하고 있지만 혹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광지를 야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왕인박사 뒤쪽 산에 거기가 겨울에는 굉장히 눈발이 좋더라고요. 그런 데도 한번 해서 순간, 뭐 몇 개월 안 되잖아요.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를 대상지로 찾아서 크게는 관광지로 하고 우선 아까 말씀드린 1순위는 상가 야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 좀 고민하시고 하십시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말씀하신 대로 읍면을 통해서 야간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공모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영암읍에 상가에서 우리가 야간에 켜지고 있잖아요. 그거 몇 시에 소진되고 있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제가 정확한 시간은…….
○정선희 위원   
거기 우리 상가하고는 얘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상가에서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상가 활성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영암읍 쪽은 얘기를 아직 여론을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도 혹시 필요하다면 관광 분야이기 때문에 여론을 한번 저희가 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는 다르고 한데 11시 정도에 소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적으로 봐서 좀 너무 늦지 않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점도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광 활성화 이게 조례제정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대포가 5월에 준공되는가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정 날짜는 5월 9일로…….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야간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 있는가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아직 확정은 안 됐었는데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구림마을 일원을 현재 신청해놓은 상황이고요. 아마 5월 초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그게 된다고 하면 이 앞에 상대포에서 했던 수상공연이라든지 왕인박사유적지를 어쨌든 사계절 밤에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서 캠핑축제라든지 아니면 6월에 계획하고 있는 반딧불 축제 이런 각종 야간에 할 수 있는 축제를 저희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우리 영암이 뜬 것도 한 달 이렇게 했어도 홍보가 아주 잘돼서 그런가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너무너무 멋있다.” 밤에 한 9시 이렇게 불을 켜놓으니까 앞으로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10.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2개 안 중 먼저,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 개요로 시설명은 영암군 노인복지관으로 돼 있고요. 위치는 영암읍 춘양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과 지하 1층으로 되어있고요.
주요 기능은 영암군 노인복지관의 운영입니다.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 기간은 3년이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위탁업무는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노인 상담지도 및 취업 알선사업의 발굴 육성, 노인 사회교육 및 취미·여가 활동 지원, 노인 지역자원 연계사업, 노인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사업, 재가 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사업,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위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합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수탁법인은 시설 운영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데요. 여기는 수탁자가 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계약서로 별도로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간 중 추진하게 되는 모든 사업권은 수탁 기간 만료 시에는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되고, 수탁 기간 동안 법인 전입금이나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및 후원물품도 수탁 기간 만료 시에는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먼저, 군의회의 동의를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상정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는 6명에서 9명인데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교수 및 전문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정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그리고 위탁운영 협약체결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근거 법령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영암군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구성을 5월까지 마치고요.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은 6월, 그다음에 7월 1일에 위탁 예정이기 때문에 위·수탁에 따른 인계·인수 및 업무 이관은 7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노인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적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있는데요. 1차 연도에는 어차피 올해는 6개월만 하기 때문에 예산 절반 2억 2,300 정도, 내년부터는 점차 늘어서 4억 5,700, 4억 6,800, 4억 8,000 정도 이렇게 늘어날 계획이고요.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시행규칙상 직원 7명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이상,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각 1명인데요. 여기에 따른 7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당하는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2억 1,9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이상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고요. 여기는 모두 군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5쪽에 전라남도 내 노인복지관 운영현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 위탁이 19개소, 직영이 13개소인데요. 우리 영암군도 마찬가지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6~7쪽에 있는 근거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명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요. 위치는 영암읍 춘양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으로 돼 있고요. 1층과 3층은 여성회관과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층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입니다. 위탁 내용은 마찬가지로 3년이고, 위탁 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업무는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장애인 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의료·직업·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복지 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조건은 노인복지관과 비슷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위탁협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공간을 목적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수탁법인은 매년 시설 운영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 등으로 일부 재정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요. 위·수탁 기간 중 추진하게 된 모든 사업권은 수탁기간 만료 시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되며, 수탁 기간 동안 법인 전입금과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및 후원물품도 수탁 기간 만료 시에는 승계한 수탁법인에 자동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도 비슷한데요. 군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수탁기관 선정도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여기는 별도의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0조에 수탁자 선정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은 군수이고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은 영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27명인데요. 현재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에 이미 구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의 결정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협약체결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를 준용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7월 1일 위탁 예정인데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는 5월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은 6월, 위·수탁에 따른 인계·인수 및 업무 이관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적격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추계서인데요. 올해 본예산에 9억 1,800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개월 하기 때문에 5억, 내년도에는 9억 3,900, 그다음에 9억 6,300, 9억 8,800 이렇게 연차별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직원 배치 기준에 1,000㎡ 이상부터 1,500㎡ 미만은 20명 정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적은 아까 2,770이라고 했는데 여성회관을 빼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도 인정하는 인원이 14명입니다. 14명 인건비 15%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도 14명 기준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해서 연차별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 사업비 15% 정도는 도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라남도 내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복지관은 전라남도에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만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관련 조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노인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적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민간위탁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과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역량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의 증가 문제와 위탁기관 모집에 장애인복지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참여방안 마련과 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을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고화자 위원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저희 원래 이게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면적이라든지 인력 배치 때문에 시설로는 못 되고 노인회관 성격을 띠고 있어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위탁조건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노인회가 거기에 같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할 계획이고요. 이제 최고 많이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7명의 인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원이 없습니다. 배치하게 되면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직원과 같이해서 프로그램을 현재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별도로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니어대학이나 찾아가는 실버대학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걸 모두 종합하고 또 다른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다 봐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제일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마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이 해당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화자 위원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종사자가 몇 명이죠?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는 없고요. 노인회에서 사무국장인가요? 거기하고 밑에 직원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노인회에서 운영할 때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시니어대학이라든가 그걸 다 노인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그건 노인회에서 안 합니다.
○고화자 위원   
노인회에서 찾아가는 실버대학 읍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그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하는 거고요.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1년 비용추계로 보면 한 4억 5,000 이렇게 위탁 줬을 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이게 현재는 노인회관 관련해서 한 2억 1,900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고화자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차 연도는 2억 2,300이죠?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2차 연도 보면 4억 5,700이 되잖아요. 한 4억 5,000정도 매년 비용이 위탁 운영했을 때 발생한다고 추계가 돼 있는데 기존에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질하고 달라질 수는 있겠죠. 전문가가 운영하니까 위탁했을 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까지 꼭 이걸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지금 노인회에서 복지관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회가 거기 있을 뿐이고요.
○고화자 위원   
노인회가 거기 있지만 노인회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관 운영도 대상자는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대상자나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했을 때 대상자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고화자 위원   
그 수혜를 받을 대상자는 똑같은데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어도 요즘에 명칭이 바뀌었지만 찾아가는 실버대학이나 노래교실이나 취미교실 이런 부분을 거의 소화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지. 지금 전체로 보면 전남도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위탁하고 직영이 13군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고화자 위원   
13군데인데 이렇게 꼭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회 추경도 못 하고 임시회를 한 번 뒤로 미뤄서 1회 추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꼭 이걸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지 이 시기에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걸 보류했다가 다음 차기에 하면 어떻습니까? 꼭 해야 합니까?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저희가 의원님 말씀드리는 것은 시니어대학이나 찾아가는 실버대학은 기존에 2억 1,900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해했어요. 예산이 다르다는 건 이해했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아니, 그것은 저희가 원래 지금 상황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안 하더라도 원래 지침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7명의 직원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직 한 명도 안 했어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7명을 배치할 거잖아요, 위탁을 주게 되면.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위탁업체에서 할 거죠.
○고화자 위원   
그렇죠.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겠죠. 지금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노인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니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 모든 인건비도 군비에서 나가고 있잖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맞습니다.
○고화자 위원   
노인회 운영하는 총무부장이니 무슨 부장이니 여러 명 되잖아요. 모든 인건비가 군비에서 나가고 있고, 그 인건비는 그대로 또 지출돼야 할 것이고 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또 새로 예산이 지출될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그러니까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별개인데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니까.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에 준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서 2억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 어르신들한테 2억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민간위탁 기간에 운영비로 인건비가 거의지,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경미할 거라고 보여요. 운영이야 하니까 일은 하겠죠.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그 말씀입니다.
○고화자 위원   
7명의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의 돌아가는 프로그램 외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게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걸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은 지금 위탁 관계예요. 그러면 사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위탁을 주면 우리는 어쩔 것이냐, 장애인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정회해서 더 상의하고 설명을 듣고 합시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위원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설명을 그때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그리고 노인회에도 지장이 안 가게끔 현재 위탁을 하더라도 노인회는 그대로 거기서 동행하기로 하고, 나중에 노인회가 옮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면 그때 옮기는 거로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러니까 국장님, 정회해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결정하자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시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과 세부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고화자 위원님께서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고화자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좀 미흡해서 위탁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르신들한테 2억 인건비 지출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절반 이상이 위탁하고 있고요. 추세가 지금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보류됐으니까 더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탁 시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과 세부적인 검토·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종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일부를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료인에게 대행, 그 비용·실비 보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을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인에 대하여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입니다. 업무대행의 범위입니다. 영암군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업무대행 계약은 제1항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항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약의 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업무대행 경비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의료법」 제2조도 포함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 비용추계는 금년은 5월부터 해서 8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25년부터 28년까지는 12개월을 운영하는 관계로 2억 9,000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하려는 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1인과 소아청소년과에 따른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아들 혈관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필요해서 예산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 사항은 심사결과 통보서라든가 성별영향평가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참고 사항인 관계 법령이라든가 타 지자체 조례 제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내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 진료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소와 지소에 소아청소년과 개설, 소아경증환자 1차 의료공백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보건소 소관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문형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소아청소년과 부재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 소아경증환자 1차 의료공백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를 위한 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소장님, 삼호 보건소 이전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문형   
부지는 매입됐고요. 그전에는 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예산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균특으로 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도에다 일단 신청하고 도 관계부서하고 협의 과정을 다 거쳐서 신청해서 그게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삼호는 거기다가 신축할 겁니다.
○고천수 위원   
내년도?
○보건소장 최문형   
예.
○고천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보건소장 최문형   
보건지소는 보건소 하나의 하부조직이고요. 보건의료원은 의사가 없고 또 의료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곡성이라든가 구례, 우리 보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진료 업무를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사들 한 3명 이상이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은 운영하다가 없어졌고요. 없어지고 보건소로 다시 개편됐습니다.
○고천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삼호가 보건지소보다도 보건의료원을 한번 어떨까.
○보건소장 최문형   
그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인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삼호 주민들이 협의해준다고 하면 지소를 아예 없애버리고 건강증진센터로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 기능은 아예 없이 건강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혈압 당뇨 체크하면서 그런 걸로는 가능합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법이 또 그렇게 돼 있네요.
○보건소장 최문형   
예.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