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4월 2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및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종대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5,410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306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억 9,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5억 400만 원, 지방교부세 2,857억 2,500만 원, 국비보조금 791억 8,000만 원, 균특회계 65억 1,700만 원, 기금 58억 300만 원, 도비 보조금 262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6억 2,800만 원, 총 5,395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7억 7,9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7억 800만 원으로 총 14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과 비교해보면 세외수입 8,4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2,5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4억 6,600만 원, 기금 14억, 국비보조금 4억 2,600만 원, 도비 보조금 22억 8,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1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59억 8,400만 원 대비 23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291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8,300만 원 대비 4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68억 600만 원 대비 13억 1,900만 원이 증가한 81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과소별 2024년도 자체사업은 기획감사과를 비롯한 11개 부서에 총 111개 사업 94억 2,200만 원으로 기획감사과 소관은 군 성장동력 우수시책 발굴에 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연구용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지역현안 포럼 개최에 2,000만 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2,200만 원이 증액되어 단순한 포럼 개최가 아닌 구체적인 사업추진 현황의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청년단체 기본계획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2억 2,200만 원, 명문학교 육성 설문조사에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용역 추진 시 각 과별로 추진 중인 청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광스포츠과 소관은 영암군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증액된 1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5,000만 원, 음식점 전문경영 컨설팅 운영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감소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증액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치유 순례 문화탐방에 증액된 2,000만 원은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사전 타당성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 이후 군정 수행의 필요경비 및 군민 생활 기반 조성과 군민 현안업무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추가 재정수요 반영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확보와 신규 세원 발굴 및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 성립과 예산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중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먼저, 군정 현안업무 기획자료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시책 제안과 국고사업 건의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작하는 데 사용할 예정으로 사업간 연계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주로 자료를 제작해 사업 진행에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 참여 분담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맞춤형 행복지표를 설문화하여 군민의 행복 수준을 분석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업행정 활성화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업과제 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직 내 협업문화 활성화 및 복합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군정 현안업무 추진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 영암의 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긴급한 군정 현안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전용서체 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특성을 반영한 전용서체를 개발해서 영암군 브랜드 구축 역할을 하는 상징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복지표 만족도 조사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행복지표 만족도 조사는 앞서 설명해드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에 포함돼 있어서 중복추진에 따른 삭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군정 현안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방정부 정책 및 도정 현안 대응, 예타 대응, R&D 사업 유치 계획을 시행 중이며, 이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과제를 건의하고 전남도와 협의해서 R&D 사업을 기획 추진코자 합니다. 일종의 공모사업 매칭 사업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업무 자체평가 포상금으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에 따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을 통해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행정 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 상징물 캐릭터 홍보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 진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정부광고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군 상징물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영암군 입체형 캐릭터 3종과 이모티콘 16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모티콘 8종을 추가로 개발해서 카카오톡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수정작업을 진행한 후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숍에 판매 등재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모티콘 8종 추가 제작에 500만 원, 가이드라인 수정작업에 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상징물 캐릭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이모티콘숍에 판매 등재 제안이 혹시 거절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이모티콘 판매가 승인될 경우 추가예산 투입 없이 카카오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바로 이모티콘 판매가 진행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모티콘 판매 승인이 거절될 경우에는 작년 농부남생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 사례와 비슷하게 2만 건을 한 달간 무료 사용 이벤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 후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쪽 건축, 전기 등 계약심사 검토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확보했으나 건축, 전기 등 특정 분야 계약심사 대상 수요조사 결과 삼호 아우름 플랫폼 건립공사 외 7건에 대한 계약심사 검토비 부족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167쪽 소송사건 손해배상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결정 금액 또는 배상 청구소송 등에 따른 배상금 지급 비용 마련으로 쟁송업무를 추진코자 10건에 대한 소송사건 손해배상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혁신 공모사업으로 3,6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혁신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공모사업에 총 3건이 선정돼서 올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23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유공자 해외연수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특별교부세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그 인센티브 1억 원 중 공무원 유공자 해외연수비 4,000만 원,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청사 스마트 안내 시스템 군정홍보과 소관으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선진 자치행정 국제화 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각종 평가 및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자치 해외연수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69쪽 지역현안 포럼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관광 자원인 우리 영암호의 가치 제고와 서남권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 지역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으로 포럼은 오는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차 포럼은 해남군 주최로 5월 2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 공모사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와 도정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직급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워크숍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1차는 오는 6월에 팀장급 이상으로 공모사업 대응 교육을 진행하고 2차는 9월 중에 7급 이하 직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중앙·도 공모사업 추진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별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모 대응 용역비를 증액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시급성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서울사무소 잠깐 언급한 적 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가 어디로 돼 있나요? 세종시에 돼 있나요, 서울에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서울에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때 세종시가 중앙부처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안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일단 현재 국회 업무나 이런 일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중앙부처도 서울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부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저희도 옮길 의향은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세종시로 다 중앙부처가 옮겨져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사무소가 그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군 예산도 힘들고 어려운 데 중앙부처 가서 직접 그 사무소 직원이 우리 군을 대변할 수 있고 또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165페이지에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 담당 공무원 공모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현재 예산 담당 부서에 업무를 공모해서 지원해서 예산 부서로 두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저희 혁신전략팀에 있는 예산이고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재 공모사업팀 직원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 예산 파트에 특별 업무수당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예산 담당 공무원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특별업무 수당은 이해가 가는데 공모라고 돼 있어서.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공모사업팀 담당 업무라서…….
○고화자 위원
직원을 공모한다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준다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예산 공모사업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요. 군 상징물 캐릭터 카카오톡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고화자 위원
그 이모티콘을 우리가 군에서 개발해서 카카오톡에다 판매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저희가 개발해서 카카오톡과 협의해서 지금 카카오톡에 보면 이모티콘 등재돼서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재시킬 수 있는 개발비하고 사업 가이드라인비.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발할 때 영암군의 상징물을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개발한다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저번에 남생이로 해서 개발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16종 한 번 했었고요.
○고화자 위원
누가 얼마나 카카오톡 회원들이 그걸 남생이를 사갈까요? 아니, 우리도 카카오톡을 할 때 이모티콘을 구매하잖아요. 2,000원 그렇게 해서 감사라든가 축하라든가 이런 이모티콘을 사서 사용하는데 군에 관련된 캐릭터를 얼마나 회원들이 어떤 의미로 구매할 것인지.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일단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홍보를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영암군으로는 이제 하지 않고요. 저희 농부남생이 캐릭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리스트를 쭉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캐릭터를 선정하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농부남생이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 캐릭터를 개발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 이모티콘의 표정이나 이런 걸 다른 캐릭터들하고 비슷한 테마로 해서 만듭니다.
○고화자 위원
어떤 인사말이나 축하 이런 걸 농부남생이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캐릭터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감정을 다 이입시켜서 저희가 이미 작년에 한 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출산하고 농부남생이하고 하나 뭐죠? 3개.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달토끼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달토끼를 이용한 캐릭터는 이미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토끼를 이용한 캐릭터. 그러면 농부남생이나 월출산을 가지고 그런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판매하시겠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169쪽에 보면요. 공모사업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이 2023년도에는 2,200이었는데 좀 실적이 안 나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추가해서 4,400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작년에는 1회만 해서 직원들을 공모했는데 이제는 팀장급도 포함시켜서 공모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2회로 횟수를 늘린 겁니다. 저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만진 위원
직원들 상대로 공모사업 담당하는 주무관이라든지 팀장님 워크숍을 2,200이 좀 부족해서 더해서 4,400을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이만진 위원
작년에는 조금 아쉬웠습니까? 그 교육받는 워크숍이.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작년에 수요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원래 공모사업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사이동으로 또 다른 공모 담당을 안 했던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이만진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직원이 보통 몇 명씩이나 워크숍에 가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25명 정도 한 번에 가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워크숍이 한 1박 2일입니까, 2박 3일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서 반응이 좋던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직원들이 새로 알아가는 업무라서 공모하게 되면 공모 응시 절차라든가 공모사업의 핵심 요인을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도 모셔서 함께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지가 높습니다.
○이만진 위원
의지가 많이 향상됐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렇다면 참 좋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2,200 갖고 워크숍 했는데 이번에는 2회 해서 4,400이 돼 있어서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이번에는 팀장급들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과거에 공모사업보다는 트렌드에 맞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팀장급도 같이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도 예산계에서 근무도 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위원장 박종대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사무소장을 했던 저의 지난날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 3~4월에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2025년도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발길이 아주 줄을 잇고 있어요. 제가 그때 본 의원이 서울사무소장 할 때 각 과장들이 군수님 모시고 TF팀을 조성해서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국도비 사업 이미 보고회를 통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번에 중앙에 반영해야 할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서 기획재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각 부처의 내년도 주요 사업이나 중장기계획서도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전라남도는 물론이고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리 영암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부서장님, 실무자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의원이 두 분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도의원님들 우리 부서장님들이 한 번 뵀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많이 뵀습니다. 수시로 뵙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설명을 좀 해드리시고 서운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건의도 안 하시고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도의원들, 또 도청 과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그래요. 우리 영암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말씀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13억 5,780만 원이 증액된 885억 8,3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 민선 8기 취임 2주년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나 군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로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에게는 3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대학교 100만 원인데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민간단체 측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연간 50에서 80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무원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하반기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 부분에 삼호읍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비로 2,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호읍에 있는 구) 보건지소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삼호읍 아우름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기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서 사무실 이설이 필요해서 컨테이너형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 이장 수당비로 4억 8,840만 원, 이장 상여금으로 8,1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이장 수당이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된 금액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은 옥외 행사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의 향우들과 지역주민들이 어울리는 행사로 해서 대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공무원 한마음 행사비로 3,600만 원, 공무직 화합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시기적으로 봐서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어서 금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한마음 워크숍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노사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성숙한 노사관계 발전과 노사 협력 강화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행사비로 올해 우리가 부여군하고 우호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 가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공무직 노조 화합행사하고 노사한마음 워크숍은 우리 단체협약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 1,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비 2,100만 원을 감액해서 하단 부분에 있는 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로 1,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영암 네이버스운동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디지털 군민증을 발급해서 적극적으로 생활인구 유입제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교류 협력 차원에서 영국 프레스턴시 초청 국제포럼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자로 우호교류가 체결된 프레스턴시 초청 국제포럼 행사를 전남도와 안성시와 함께 공동 개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방범대 고생 많이 했어요. 청년회하고 거기 방재단하고 그다음에 중대본부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조치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지금 각자 소관 부서는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 뒤편에 일단 공사를 들어가야 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그쪽에 사무실을 설치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거기 건물 하나 부수니까 네 군데 사회단체가 들어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그래서 같이 그쪽에 지구대 뒤쪽에…….
○고천수 위원
다 같이 들어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따로 별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해서 한 3개월 정도인가 기간을 두고 설치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청년회, 방범대, 방재단 3개 같이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고천수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민선 8기 취임 2주년 행사 예산 잡혀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저희가 큰 집합 행사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현장 활동하고 사회단체별로 해서 행사를 간소하게 할 예정입니다.
○고화자 위원
간소하게 하는 행사비가 3,0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저희가 읍면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보면 최소한 그런 경비들이 있어서.
○고화자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쯤 3,0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안이 나와서 요청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실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크게 하려다가요. 내실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아무튼 최소한의 행사비로 이번에 행사를 치러볼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최소한의 행사비라고?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조금 줄여서라도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안을 제시해야 민선 8기 2주년 행사 예산확보가 가능한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읍면 행사, 사회단체 행사 이렇게 답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계획도 없이 어떤 허울만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선 8기 2주년 행사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억 3,885만 5,000원이 증가한 108억 3,3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영암군 청년 문화수당 지원사업 4억 원과 지역 특화비자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6억 7,2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3쪽 중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암 우리집 이자 안심 사업입니다. 영암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전입지원금입니다.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세대에 지급하는 영암군 전입지원금은 2,100만 원을 증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은 710명 정도 예상되며 1회 1인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맨 위쪽 영암군 청년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청년의 날 운영을 통해 청년 발전 및 청년 권익을 도모하고자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청년특강 및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의 상품 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정책 진단 및 분석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5개년 중기계획으로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결혼 후 1년 차는 도비로, 2·3년 차는 군비로 82가구에 지원 예정입니다. 9,600만 원을 증액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암군 청년 문화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와 연계한 사업으로 전남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관내 2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문화활동비를 연간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문화수당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암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이자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전남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1,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결혼 1년 차 신혼부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입니다.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8세의 청년들에게 문화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억 1,624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이주민과 함께하는 위드 무비데이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들에게 자국의 영화 상영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제고,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 존중감 확산을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위드 무비데이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외국인 소통공간 마련과 한국어교육 및 노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는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행사비입니다. 청년공동체 7개 팀을 선정하여 청년공동체 지역활동 기반 마련과 성과 공유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월 중순쯤 발대식을 개최 예정이며, 7월 중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활동비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네트워크 행사에 참여할 청년공동체를 선정해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공동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통해 지역을 알아가고 다양한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7개 팀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특화형 비자 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 후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게 초기 3개월 동안 정착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사업비 250명으로 확정되어 사업량에 따라 도 추경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교부되어 사업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아래에 지역특화비자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외국인 25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지역조선업체로 채용 연계,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 6,000만 원 중 도비 2억 8,800만 원은 전남도에서 운영기관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으로 직접 교부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도비 대응사업비 군비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원어민 강사 지원 도비 사업으로 영암여중과 시종중학교에 각 1명씩 배치되어있으며 인근 5개 학교에 파견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8,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농촌지역 중국어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중국어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 중국어 원어민 강사 지원 도비 사업으로 대불초등학교에 1명 배치되어있으며 도비 포함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기숙사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7개 학교 503명의 조식 및 석식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8,519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5,2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명문학교 육성 설문조사입니다. 영암 읍내 적정학급 유지 등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읍내 학교 운영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명문학교 육성 설문조사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읍권의 9개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며 전남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 예정입니다. 아래쪽에 월출 학생 종합예술제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재능공유와 성과발표의 장 마련을 위한 학생 예술제사업으로 2024년도 월출 학생 종합예술제 개최를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수도권 대도시지역 박람회 참가 및 영암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를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지역민과의 소통과 융합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지원비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서 살아보며 농촌생활 문화 등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살아보기 도비 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 들어와서 청년정책 용역을 많이 했죠?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많은 걸 했는데 또 이게 5년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이 들어왔네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연차별 계획에 중기계획으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요. 2019년에 1차 연도 중기계획을 수립했고요. 올해가 종료되는 시점이어서 25년 내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간 계획을 담는 중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고천수 위원
이건 법적으로 돼 있나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청년기본법에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건 법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청년정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될 거 같아요. 그동안 옛날에 용역했던 거 장롱 속에 넣지 말고 그런 부분을 꺼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민해서 그걸 좀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187페이지에 월출 학생 종합예술제 있잖습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고화자 위원
아까 설명할 때 대상자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내 학생보다는 전남이나 광주·전남 이렇게 포괄적으로 관문을 넓혀서 그런 계기로 해서 또 영암이 알려질 수도 있고요. 이런 예술제에서 입상하다 보면 더더욱 관심을 갖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대상자를 관내로만 국한하지 말고 광주·전남이라든가 전남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자를 넓혀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은?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의원님 말씀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개최되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영암문화원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조금 협소한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좋은 의견으로 저도 공감하고 저희 담당 팀장님과 논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전남 아니면 전남권으로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청년 문화수당 지원이요. 여기 설명자료에 영암에서 몇 세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도에서는 18세~28세잖아요. 영암군에서는 그 이후로 지급이 명백히 됩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지금 저희 영암군 청년 조례에는 청년인구가 연령이 49세까지 되어있는데요. 49세까지는 좀 너무 범위나 이용층에 대한 욕구가 조금 떨어질 거 같아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도에서 지금 문화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29세에서 39세까지 일단 운영해보고 수요라든지 청년들의 어떤 반응을 보고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연령하고 우리 영암군에서 같이 연령대가 중복되지 않도록.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지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187쪽에요. 과장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셨는데 명문학교 설문조사를 이 시점에서 과거에도 아마 영암여고 영암고등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도 교육청에서 통폐합하라는 얘기가 나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도에서 통폐합을 먼저 제안하시거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1차 조사를 했었을 때 통합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모아졌는데 통합했었을 때 학교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립으로 사실 결과가 나오다 보니 이제 현재 영암여중·여고가 사립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의 통합하는 절차들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절차, 또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사립학교 쪽에서는 공립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지난번 설문조사를 우리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다 보니 공립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지 않았는지 약간의 공정성에 대한 그런 의문을…….
○이만진 위원
좀 신뢰도가 떨어져서.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셨어요.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영암여고 하면 그래도 명문학교로 해서 타 시군에서도 영암여고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여론을 수렴한다는 말씀인가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일단은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만진 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통폐합하자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사립은 사립, 공립은 공립 구분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일단 다른 타 지자체에서 사립과 공립 통폐합을 했던 사례를 봤는데 대부분이 광역 단위의 도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설문조사 처음 시작 단계부터 전남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도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이제는 이 통폐합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인 거 같아서요.
○이만진 위원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그래서 사실 학교의 적정 학급수가 보장돼야만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지역을 찾아오는 이유가 학교 학급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는 남고, 여고 다 너무 학생 수가 적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만진 위원
이번에 설문조사 한다고 하니 집행부에서 내용이라든지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들어보면서 설문조사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과장님, 우리 인구청년정책과는 전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83쪽에 전입지원금 7,100만 원이 있거든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1개월 있다가 다시 오면 또 10만 원씩 주는가요? 그 기준을 어떻게 뒀어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일단 전입신고 하시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계속 여기에 사시는 경우에 드리고요. 최초 한 번만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대
최초로?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위원장 박종대
1년에 왔다 갔다 해도.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왔다 갔다 해도 처음에 한 번 받으셨으면.
○위원장 박종대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중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김광호 군정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군정홍보과장 김광호입니다.
군정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1,369만 2,000원을 증액한 54억 7,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군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언론, SNS를 통해 군정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영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요 행사 및 각종 미디어 매체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입니다. 타겟 문자 사용료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제 행사·축제 방문 가능성이 높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 타겟 기반형 모바일 전단을 발송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당초에 201-02에 세워져 있는 것을 308-11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 추가 구축입니다. 현재 본청에는 청사 배치도와 조직도가 다 되어있는데 읍면에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하기 위해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 및 배송비입니다. 답례품 비용비로 2억 1,000만 원과 답례품 배송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물품 제작비입니다. 홍보 물품 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플릿이나 홍보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194쪽 하단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전략 수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현황 분석과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답례품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기금사업 현황 등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향사랑기부제 광고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유튜브,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광고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유지관리비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 7억 5,580만 원을 증액한 12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고향사랑기금 민간 플랫폼 대행 수수료입니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례품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상세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을 높여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기부 금액의 10%를 고향사랑상품권 또는 영암몰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보건기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및 진료 보조 보수비로 각 1억 6,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건기관 소아청소년과 운영 물품 구입비로 해서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베드나 세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군정 홍보영상물 제작이요. 1억이 올라왔는데 그 활용을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저희가 제작한 게 2018년도에 제작하고 아직 제작을 못 했거든요. 민선 8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을 외부 손님이 오든가 행사가 있을 때 홍보영상물을 보여줄 게 없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제작하는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거냐는 말이에요.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우리 영암 모든 관광이나 농업, 경제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고천수 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할게요.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전광판 있죠?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예.
○고천수 위원
거기 있고 또 기찬랜드 안에 전광판 그걸 철거해서 가장 소외된 데가 현대중공업 쪽에 돼 있어요. 그럼 이런 홍보물을 영암군민도 알 권리가 있고 영암군이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전광판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전광판도 별도로 제작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이번에 제외했고요. 이건 외부 손님들이 온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작해야 해서.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하면서 일석이조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뭔가를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가 뭐 행사 때 있고 뭐 있고 하면 버스노선부터 뭐가 안 되는 과정에서 사실 따져보면 거기에서 군이 하고 있는 것을 현대중공업 외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다고 하면 홍보를 이왕 돈 들여서 했으니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할 건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갈 건가, 그런 취약 지구를 찾아서 그런 데를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해서 실행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업비가 부담돼서 못 했는데 차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꼭 추진 좀 해서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군정홍보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7,132만 1,000원을 증액한 59억 7,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금년 지방세정평가와 관련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원 5개월 채용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후관리 대상 물건 현장 방문과 실태 확인을 통해 세수 누락 방지 및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해서 지방세수 확보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선진지 지방세제도 국외 정책연수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도비 5,000만 원에 상사업비를 받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연찬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국외 정책연수비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유재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6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방문객의 주차 불편 해소와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으로 바로 아랫부분에 도포면 힐링센터 조성공사 공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구) 도포보건지소를 재정비해서 주민들의 소통과 공유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과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사업비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부분에 청사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영암군 청사 의회동 보수 정비공사비로 6,800만 원을 삭감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의회동 4층 리모델링 공사 사업 규모 변경으로 인해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영암군 청사 낭산실 LED 사이니지 설치공사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낭산실에서 각종 회의와 보고회 진행 시 더욱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제공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계속해서 청사 시설물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각 실과소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3,7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의 노후화된 집기를 교체함으로써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암읍 행정복지센터 문서고 신축공사비로 2억 원을 삭감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진단과 구조검토 결과 신축이 아닌 구조보강사업으로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에서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문서고 옥상 보수공사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서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노후에 따른 누수피해 방지를 위한 옥상 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밑에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공사 감리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호면 건강증진실 신축공사비 감리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신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법상 30평 이상은 의무 감리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지금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저희가 5월 7일에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고회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관련 실과를 통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1/4분기가 1월부터 3월이죠?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위원장 박종대
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외수입이 50억 정도 있다는 건 이건 참 문제가 있어요. 각 과에서 말하지 않으면 전혀 손을 안 대버려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전체 컨트롤 좀 해줘야죠. 내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결손처분 할 건 좀 하고.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세외수입이 지금 저희가 한 45억 과거에 수년간 누적돼서 체납돼있는데요. 그중에서 80% 32억 정도가 건설교통과…….
○위원장 박종대
기계?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아닙니다.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체납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차량에 대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 200, 300 된다면 통장 압류라도 하겠는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런 것이 3,000여 건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징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새로운 신차를 사면 그게 바로 체납 금액이 그 차량에 대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차량으로 이관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승계되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건설교통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아무튼 징수에 결손 그 부분은 아예 폐차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컨트롤해서 징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 말씀은 알겠어요. 지금 관허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각종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우리가 각종 보조를 해주고 농기계 같은 거 보조를 해주는데 그분들 체납이 많아요. 그러면 관허사업도 좀 하고 세외수입은 관허사업이 안 되더라도 각 면에 지금 재무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읍면에 11월부터 이제 모집을 많이 하거든요, 농기계 같은 거 지원해주려고. 그때 체납자 명단을 주셔서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받으면 우리가 관심만 있으면 받아져요. 지금 관허사업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잘되고 있고요. 이건 하나의 과태료 세외수입인데 지방세는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세외수입 분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뭐 1~2년 사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누적돼서 45억까지 지금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누적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지금 보면요. 200짜리, 300짜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결손처분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해서 줄여주든지. 그리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해요. 징수대책 보고가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저희가 문제점 분석해서 각 실과에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고민을 크게 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예.
○위원장 박종대
행정감사 때도 몇 번 내가 작년에도 지적했고 그러면 금년에는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죠. 될 수 있으면 그런 관허사업도 하고 징수대책을 잘해야 체납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과장 박이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원소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221만 7,000원이 증가한 31억 1,801만 8,000원입니다.
204쪽 중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24년 영암대신 등 4개 지구 면적증감 895필지에 대해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09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예정인 6개 지구에 대해서 면적이 감소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원소통과는 지적재조사 열심히 하고 계셔서 민원 해결이 많이 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이건 참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국비를 더 늘려서 지금 4개 면인가요?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예. 올해 사업은 4개 지구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민원이 거기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의 땅이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예산에 없는 건데요. 민원소통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뭔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특정 짓기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개발행위에 따른 태양광이나 이런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태양광 쪽이 가장 많이 들어오나요?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민원도 많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저희 부서 제1회 추경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광스포츠과는 본예산 대비 89억 7,819만 4,000원이 증가한 348억 8,4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도비 300, 군비 700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남도 숙박 할인 BIG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1,094만 원,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승인해주신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1억 5,312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6,572만 8,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도비 6,000, 군비 1억 4,000 해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해영 프로젝트로 2억 원 그리고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 900, 군비 2,100 해서 3,000만 원, 하반기 추진할 달빛축제 지원으로 해서 5,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억 500만 원, 그리고 10월에 추진하게 될 월출산 국화축제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전으로 제10호, 제11호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영암왕인문화축제 문체부 관광축제 선정으로 해서 3,600만 원 그리고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해보고 싶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불도에 건립될 마한역사문화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시종면에 마한역사와 연계시키는 관광유람선을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호 옛뱃길 관광유람선 운행계획 수립비로 2,000만 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선거유세 차량 전시로 1,000만 원, 지난 왕인문화축제 때 운영했던 굿즈 사업을 올 6월부터는 상시 판매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영암과 해남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안내 표지판 정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 상대포 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감리비 3,000만 원 그리고 트로트아카데미 조성 3억 300만 원을 감하고 밑에 전면 책임감리비로 8억 300만 원이 증된 계상하였습니다. 1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갑사 수변길 조성사업에 8,340만 원이 증액된 1억 8,340만 원,
214페이지입니다. 도갑사 수변길 조성사업 감리비로 1,660만 원, 대동제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7억 8,488만 원이 증액된 15억 6,976만 원, 감리비로 1,224만 원이 증액된 2,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업무가 이관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초가 건축물 이엉 잇기 인부임 1,295만 8,000원, 선사주거지 움집 이엉 잇기 인부임 1,577만 6,000원, 유적지 관리 인부임 1,436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문화예술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활성화 계획수립비로 2,000만 원, 왕인박사유적지 문산재 보수 정비로 실질적으로 당초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체 기와를 다 해서 전면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분군 예취기 제초작업 인부임 2,958만 원도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감액하였으며 마한문화공원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4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몽전 냉난방기 구입비로 1,6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로 4,740만 원이 증액된 1억 7,280만 원,
217페이지입니다. 제3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수 입장 시군 시설지원비로 해서 도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KB바둑리그 출전비로 3억 5,000만 원 그리고 민속씨름단 운영 자치단체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19개 지자체에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씨름을 운영하는 지자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씨름단 인건비, 계약금과 연봉 해서 각각 4억 3,000만 원 그리고 4대 보험료 해서 1,560만 원이 증가한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영암파크골프장 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1,747만 2,000원, 중간 부분에 종합운동장 소규모주차장 조성으로 4,676만 원, 영암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축기획으로 3,500만 원, 게이트볼장 정비 및 유지보수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 영암과 시종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사업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비가 5억 원이 증액된 14억 6,000만 원,
220페이지입니다. 건립공사 감리비로 해서 3억 원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10억 원 그리고 감리비로 해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가상현실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산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수영장 안전요원 기본급으로 해서 2,808만 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로 1,528만 8,000원, 수영강사 시간제 기본급으로 해서 1,536만 원, 그리고 수영장 복합여과기 여과재 교체공사로 1,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 소관입니다.
다음은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소관입니다. 안내데스크 인부임 기본급으로 해서 2,780만 5,000원 그리고 수영강사 시간제 기본급으로 해서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종합운동장 공인 취득 물품 구입비로 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 원, 빈 상가 활용 음식점 청년 창업주 육성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시책으로 해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3,600만 원,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으로 해서 도비 360, 군비 840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1억 2,015만 원이 증가된 17억 2,46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영암군체육회 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 영암군체육회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료 지원으로 1,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2,5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은 세한대학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 축구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 지원으로 2,000만 원, 영암 월출산배 학생 씨름대회로 2,000만 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육성지원으로 4,000만 원, 동·하계 전지훈련팀 지원으로 3,04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동·하계 스토브리그 축구대회 3,4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전문경영 컨설팅 운영으로 해서 5,000만 원, 메뉴 전환사업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해서 6,07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8,39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업무가 좀 많죠? 물론 관광스포츠과가 많은데 전에 삼호에서 달빛축제 할 때는 그때 우기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지역상가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과장님은 그때 할 때 생각이 어떠셨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을 불문하고 어쨌든 삼호읍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진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도 외국인 그쪽에 있어서 축제가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과장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비 4% 이런 것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2023년도에도 도비 1% 이렇게 해서 국도비 사업을 하고 그러던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화축제 있죠? 밖에서는 문화재단에 너무 업무를 많이 준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도 10월에 축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가 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마한축제 그리고 국립공원 박람회까지 하게 된다면 그게 동시에 10월 하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영암군을 대표하는 축제를 문화재단에 너무 과하게 많이 주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주위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염려스러운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왕인문화축제 할 때 과장님이 느꼈을 때 축제의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었을 건데 장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일단 어찌 쨌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하고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나타났던 사항이고요.
○이만진 위원
그렇죠. 개선점이 좀 많았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이만진 위원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 비가 많이 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야자매트 깔 때도 상대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행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좀 이분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왕인문화축제 느낀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하시는 학생들하고 했을 때 쓰레기 부분이 너무 청결이 잘돼있다는 그거 하나는 전해 축제에 비해서는 너무 정리정돈도 잘 돼 있었고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돼 있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고요. 문화재단하고 축제를 같이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화재단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반려동물 문화축제 해서 5,000만 원인데 왕인박사유적지에다가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선한 장소인데 우리 마한문화라든지 그쪽에 해도 될 것 같고 한데.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이만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단이 이제 처음 했으니까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정립하셔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문화재단에 너무 많은 행사를 치우친다는 생각은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어쨌든 간에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타 부서하고 연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왕인문화축제 때 나타났던 부분이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할 정도의 기능이나 이런 경험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 이런 크나큰 행사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소규모축제부터 추진해서 나름대로 경험치를 쌓고 그러고 나서 대표축제로 가는 형식으로 추진을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우리 축제에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왕인문화축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고요. 왕인문화축제 평가회 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저번에 평가회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평가회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참석 안 합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일단 그때 일차적으로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실무자들 위주로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의견을 받기 위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받아지면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평가회라는 건 잘된 것도 칭찬하지만 안된 것도 개선하게 하는 게 평가회잖아요. 매년 해야 할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실무자들 외에도 평가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보는 게 이 행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옛날 같으면 연말에 별도 공청회를 계획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 일차적으로 실무 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전체 듣는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왕인문화축제 기간 중에 보물찾기를 한다고 방송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고화자 위원
시나리오에 있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고화자 위원
그거 보물 찾아서 시상했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그 내용은 별도로 문화재단 쪽에서 팀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제가.
○고화자 위원
보물찾기를 한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천자문 계단 올라가면 무슨 당이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왕인학당…….
○고화자 위원
왕인학당 뒤에 꼭대기에 정자.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전망대…….
○고화자 위원
전망대라고 하나요? 거기가 보물찾기 장소로 그렇게 방송 안내가 됐었는데 어린애들이 그 인적도 없는 곳에 가서 보물을 찾으려고. 그런데 이제 저도 따라가 봤어요.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 왕인학당 옆에 그 석탑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안내하더만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주로 석탑 주위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분도 찾았다는 분을 못 봤어요. 그리고 시상하는 데도 못 봤고. 그 시상을 뭐 영암사랑상품권인가 5만 원 한다고 아마 시상내용을 안내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이벤트성으로 광고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보물찾기를 어느 장소를 지정할 때 안전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큰 행사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이 보물찾기를 왜 여기에 넣었는지 참 그걸 보고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서 결과를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고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다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비데 및 공기청정기 임대료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임대 정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비데 관련 말씀하신 거…….
○고화자 위원
예. 그런데 여기가 본예산에서 삭감하다 보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은 것 같은데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가 총 설치 대수가 당초에 보니까 65%로 화장실이 한 202칸 되는데 비데가 131칸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도 연 총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계약 자체를 해서 저희가 위약금을 물 상황이 돼서 우선적으로 올해 먼저 정비할 게 임대 기간이 끝나면 영암국민체육센터 4대를 먼저 정리하고요. 나머지도 17대를 추가 올해 10월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 선까지 저희가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봐서 오늘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때 보니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호에 수영장 할 때 거기 몇 대 설치돼 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필요 없는 렌털이 너무 과잉으로 많이 돼 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는 전 화장실에 비데가 100%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로 받았을 때.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화장실이 전 화장실을 매일 사용하지 않잖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한두 대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과잉 설치돼 있고 또 어떤 부분이냐, 지금 위약금 이야기하시고 그 임대 기간을 보니까 거의 5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연도별로 현재 2025년도에 끝날 게 21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대수에서 과반 이상이 5년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5년 동안 기다려요? 필요 없는 렌털료 계속 내고 있어요? 위약금을 내고라도 정리할 부분은 해야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안 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그거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나요? 처음에 본예산 삭감했을 때. 그러니까 렌털 기간이 1~2년으로 남아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고 봐요. 이제 계약해서 5년인 렌털이 많은데 그 렌털 해약한다고 해서 영암군 이미지에 실추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담당자가.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한번 별도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면 안 됩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번에도 이거 제가 삭감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왜 약속도 안 지키고 지적했으면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과잉이고 낭비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고화자 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719페이지에 음식점 전문 경영컨설팅 운영으로 해서 민간경상적 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간한테 이 보조금을 줘서.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외식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고화자 위원
외식업체에다가 주면 외식업체가 이런 전문성이 있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아무래도 음식업을 전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
○고화자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음식업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죠? 메뉴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고화자 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1~2년 사이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그쪽에. 거기까지는 모르고 계시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고화자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예전에 장어탕, 최근에 여러 가지 낙지 골목 음식 경진대회 해서 1, 2, 3등 시상해서 메뉴 개발 많이 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고화자 위원
그거 하나라도 성공했습니까? 지금 정착하고 그 메뉴로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메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하신다고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 쪽에서 계속 시도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암읍 같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이 많이 거기에 따라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한계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업주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한계점에 도달했잖습니까. 메뉴 개발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몇 년 동안 투여했잖아요. 그런데 또 해요? 성공한 모델이 메뉴 단일품목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아까 이만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려동물 있잖아요. 반려동물 축제를 하는 계기가 뭐예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 쪽에서 신규 시책으로 정리했었는데요.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현재 전남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시군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조그맣게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분 아이템을 꺼냈던 부분입니다.
○고천수 위원
아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한옥호텔 변천사 거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비어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현재 리모델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떤 식으로 한옥호텔 변천사는 어떻게 쓰려고 그러십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글쎄요. 그 소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고천수 위원
그래요. 저는 접근을 이렇게 했어요. 11개 변천사 한옥호텔을 차라리 반려동물 호텔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낫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 가운데 있는 게 참 우리가 보면 고구마 있고 이 간식거리 자체가 한 5조 시장이에요. 이게 일석이조로 돌아가야지, 그냥 반짝하는 것이 아닌 거 같다고 나는 생각해요. 거기에 반려동물 호텔 하면서 고구마로 간식거리 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 군에서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 공부도 해봤는데 시장 자체가 다들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계실 거예요. 그 간식거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영암에 자원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단순히 반려동물을 22개 시군 중에서 안 한다고 해서 간단하게 일회성으로 축제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글쎄요. 어쨌든 간에 좀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시책으로 꺼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반려동물 축제를 해서 정착해보고 싶고요. 아까 이만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원취지 자체는 왕인박사유적지를 사계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발점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그쪽으로 하고 주거 변천사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 과는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었고요. 또 한 가지만요. 빈집 상가 음식점 여기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갖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현재 각 읍면에 빈 상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신규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신규 시책으로 꺼낸 사항입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그거 충분하게 팀장한테 설명은 들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몰에 지금 빈 상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고 그러던데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지금 하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우리가 그냥 이것만 달랑 해줘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이 우리가 지원해줬잖아요. 빈집 상가 해서 1년, 2년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우리가 자리를 제공해서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이걸 개발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창업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처음부터 하면 다들 이거 예산 갖고 접근하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예산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이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저도 일자리경제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원해서 창업하고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들 우리 영암을 떠나고 하면서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의원님 얘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전혀 안 해버리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운 부분이…….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청년몰이 있잖아요. 한 군데 있으니까 그냥 들어올 사람 공짜로 해서 한번 해보라고 해요. 거기에서 어떤 음식이 나오고 뭐가 개발가능성이 있고 우리 군에서 이건 음식이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거기서부터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로 우리는 국수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라면 끓이고 있는데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고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요식업도 바뀌기 힘들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김치찌개 했는데 군에서 된장찌개로 바꾸라고 하면 바뀌겠어요? 처음부터 아무리 해도 요식업에 종사하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리 메뉴 개발해봤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 시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방법이 좀 잘못 다가간다.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아까 창업주들한테 자꾸 그냥 메뉴 개발 아무 데라도 주방이랑 다 해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창업주로 내줄 수 있는 쪽으로 나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따로 얘기 좀 하시게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반려동물 행사에 관심이 많네요. 그런데 기왕이면 장소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행사이기 때문에 애견 카페라든가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하면 요즘은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암군에 고구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애완견 간식하고 같이 판매도 해가면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선거유세 차량이 지금 어디에 전시돼 있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조금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2016년도에 전임 군수님 계실 때 별도로 무상으로 인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 선거유세 차량이 97년도에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아마 그때 당시에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하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방탄차량으로 해서 아마 2대를 기증한 것 같습니다. 이회창 후보 차량은 폐차 조치를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 차량은 유지되다가 저희한테 기증했는데 우리 공설운동장 쪽에 현재 그냥 노상에 놔둔 상황이라 제가 와서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일단은 전체 튜닝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부 청소 좀 하고 광택 그 정도, 그다음에 약간 정비할 부분 있으면 정비만 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터미널 정도가 어떨까, 영암 터미널 안쪽에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고요. 어쨌든 그 차량이 계속 그렇게 정차돼 있는 모습 자체가 좀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기왕이면 차량 정비를 해서 전시해놓으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행사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유세 차량을 보고 이렇게 한 번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저희 생각에는 터미널 검토를 했었는데 혹시나 좋은 장소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주신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 안내판이랑 포토존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전시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차량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 이만진 의원님, 고천수 의원님께서 반려동물 말씀하셨는데 신규 시책사업이잖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니까 장소를 보시고 해서 시책 추진이니까 열심히 그걸 노력해보세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어쨌든 반려동물이 천만 시대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세 자체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테마를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스포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다음은 박혜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3억 2,143만 5,000원이 증가한 157억 1,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31쪽 하단입니다. 무형문화재인 갈곡들소리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갈곡들소리 전승 보전 활동 지원사업비로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전남 민속예술축제 경연대회에 일반부 대표로 참가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비로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선국사의 업적을 선양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개최비 1억 원과 도선국사 재조명 학술 세미나 개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야금산조 본향 영암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악 신인의 등용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개최비를 예산 목을 변경하여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감액하고 악성 김창조 가야금산조 학술대회 개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개와 전통성을 세계에 알린 궁중 자수 명인의 기증품을 전시하고자 기증품 운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기획공연 유치를 통해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민 문화 향유 기획공연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연을 통해 지역민의 연대감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소규모 공연기획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치유 순례 관광루트 탐방을 통해 순례길의 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치유 순례 문화탐방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화합을 기원하고 연말연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탄문화행사 성탄트리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에게 문화생활 향유 및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달빛 뮤직 페스티벌 개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 영암읍 대동공장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정비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입니다. 등록 사립미술관 박물관 운영관리 및 전시지원을 위한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작은영화관 수탁업체 폐업으로 우리 군에서 임시 운영을 위한 전문업체 운영지원 수수료로 1,431만 원과 영화 상영에 필요한 배급사 정산을 위하여 영화 배급사 부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상단입니다. 2024 마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한축제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지난해 도갑사 청동문수동자상이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도갑사 해탈문 문수전 건립 설계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재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갑사 석조여래좌상 탐방로 정비설계비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최덕지 초상 및 유지초본을 둘러싼 목재문화재의 주요 목부재를 보호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관리사, 동재, 협문 단청설계비로 1,877만 원, 우물 및 주변정리 설계비로 1,209만 원, 관리사, 동재, 협문 단청사업비로 1억 5,641만 원, 우물 및 주변 정비사업비로 1억 원, 서재 개축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입니다. 구림리 요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림리 요지 진입로 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도선국사·수미선사비 보호각에 충해 및 갈라짐이 발생하여 적기에 방제 및 보수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자 도갑사 도선국사·수미선사비 보호각 및 기단 보수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 영암향교 청화루 이전 및 보수 설계비로 5,000만 원, 월산사지 경계구분과 수목 정비 등 영암 월산사지 주변 정비사업비로 7,500만 원, 2023년 기상이변으로 붕괴된 학계리 석불입상 보호각 및 협문 보수 설계비로 2,375만 원, 방문객들에게 불교문화 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갑사 차 체험장 건립사업비로 3억 7,500만 원, 영팔정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영팔정 내삼문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으로 불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신도들의 수양 공간을 확보하고자 월출산 천황사 설법전 건립설계에 7,000만 원, 고반재 내 협문 전도 위험을 해소하고자 고반재 및 소장고문서 협문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고분군 발굴조사를 통해 우리 군 마한문화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금지리 및 옥야리 고분군 발굴조사 사업비로 당초 예산보다 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옥야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수준 높은 유물의 가치를 알리고자 옥야리 고분군 국가유산 지정 학술대회 개최비로 당초 예산보다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발굴된 유물을 보관하여 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기박물관 수장고 리모델링비로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갑사 옥룡당이 노후화되어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 도갑사 옥룡당 보수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암성의 배경부터 시기, 주요시설 및 용도, 역사적 사건과 유물들에 관한 책자발간을 위해서 영암성 연구 홍보 책자 발간비 1,900만 원, 조선왕조실록, 영암군지 등에 실린 양달사 의병장 관련 사료를 총괄 수집·번역하고 관내 유물과 사진을 삽입한 사료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의병장 사료집 발간비 1,900만 원, 쌍계사지 지표 조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회관 시설 노후화로 잦은 누수가 발생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암향교 유림회관 정비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입니다. 노후화된 공양간을 개축하여 문화유산 보존과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축성암 공양간 개축 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입니다. 유적지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림한옥체험관, 선사주거지, 마한문화공원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작업 인건비로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관광스포츠과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성인 문해학습자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구입비로 2,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2024년 시니어대학 급식비 미지원에 따른 시니어대학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청 공모사업인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대상으로 삼호도서관이 선정되어 도서관 1층 로비와 어린이자료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어린이자료실 도서 및 서가 이동작업비로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학산도서관 이용자 편의 및 외부 환경정비를 위하여 학산도서관 휴게실 및 비품창고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입니다. 인문도시 영암 조성과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제1회 어린이날 책잔치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지역의 근현대미술사를 정립하고 상설 전시와 영암군 특화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미술관 소장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기증품 그것을 제가 말씀한 대로 영암읍에다 뭐 식당이나 상가 쪽에 배분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단 기증한 것을 받아놓고 관내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 적정한 장소 찾아서 전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들어가면 한 2,500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고천수 위원
영암읍에 식당이나 카페 정도 딱 균형을 맞춰서 해도 충분히 나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 지하에나 보관소에 넣어놓지 말고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그러고 나서 기증품이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보고 한 5개월 하고 또 신북으로 가든 학산으로 가든 바꿔서 순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의사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방금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증품 운송비 있잖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자수 명인 소장품을 물품관리 보존을 위해 세운 거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수는 목포 출신 해서 우리 본예산에 한 번 올라왔다가 삭감한 내용인 거 같은데. 자수를 우리가 기증받아서 소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냐고 그러고 본예산에 문제 돼서 삭감됐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수에 관한 설명도 안 하고 기증품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이 사업은 아마 작년 추경에 해서 감액된 사업인 거 같고요. 정명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대한민국명인회 소속으로 해서 궁중 자수하고 태극기 명인으로 돼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상당히…….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좋은 물건을 자기 고향 목포에 하지, 왜 굳이 우리 영암에 주시겠다고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될뿐더러 목포에서 받지 않는 자수 명인을 왜 영암에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추경에 의회에서 감액된 사업비를 또 올렸는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목포에는 이분이 접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목포 출신이라고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때도 문제가 한참 거론이 됐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출신은 해남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하고 연고가 되신 분이 있어서.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추천하신 분이 연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당사자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암에 자수가 왜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그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꼭 자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가구나 공예소품 이런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증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233쪽이요. 치유 순례 문화탐방. 그건 신규사업인데 혹시 일회성 사업으로 전락하지는 않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이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독교연합회에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관광스포츠과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유 순례 관련해서 관광을 연결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연합회에서 그전에 먼저 순례길을 탐방해서 자원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보겠다고 해서 보조사업으로 세운 겁니다.
○정선희 위원
순례길 탐방은 다 정해져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한 10개 코스 32k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로 해서요.
○정선희 위원
신안에 가면 성지순례길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정선희 위원
거기는 한 2~3일 코스로 해서 그렇게 관광객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해보고 계속해볼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이거는 기독교연합회에서 그전에 해보는 거고 관광스포츠과에서 전체적으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순례길 코스로 해서요. 아마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영암군에서도 성지순례길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타 시군 못지않게 계속 연결로 해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이번에 해보고 다음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 끝내는 그런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번 신규사업이니까 신경 한번 써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233쪽에요. 대동공장 정비사업 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해서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10억 사업이 어떤 용도로 쓰시는가요? 정비사업이면 건물도 있을 거고 한데 앞으로 그 용도를 어떻게 쓰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 확정된 것은 아마 수제맥주 양조장하고요. 신활력 사업은 확정돼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만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신활력 사업이 왜 그쪽으로 가나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부지 그렇게 해서. 우리 사무국장이라고 하죠? 관련된 부분 급여가 계속 나가면서 결국은 부지가 안 돼서 대동공장으로 옮기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그 부분은 이제 농축산유통과에서 내용은 자세히…….
○이만진 위원
대동공장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물어보는데 바로 옆에 또 축협이 있잖아요. 로컬푸드 매장도 있고 그러는데 바로 도로 하나 건너서 거기에 신활력 사업단을 거기다가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부지 정리하는 데 1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안에 부지 전체가 넓고 석면이 포함된 건물이 많이 있어서 옆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진 위원
거기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13,000㎡ 정도 됩니다.
○이만진 위원
그러면 대동공장 사는 데 몇십억 들어가고 또 부지 정비하는 데 거금 10억이 들어가고.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부지 정비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문화예술 거점 공간을 그쪽에 조성하거든요. 그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이만진 위원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이만진 위원
그 수제맥주 하는 사업비까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아니요. 수제맥주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문화예술 거점…….
○이만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러면 어떤 거?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기초적인 부지 정비하고 수도나 전기 부분도 혹시 필요하면 그 부분.
○이만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시설만 거기 해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그리고 저희 필요한 문화예술…….
○이만진 위원
기반 시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일반 기본 부지 정비하고 수도, 전기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이만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2쪽에 보면요. 어디 부서에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구림한옥체험관 있잖습니까. 그거 작년부터 해서 리모델링 공사 10억 정도 해서 한 거 같은데 아직도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한옥체험관 이월돼서 실시설계 이제 납품이 됐거든요.
○이만진 위원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이만진 위원
작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작년에 했는데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안 나와서 이번에 숙박시설로 하기로 해서.
○이만진 위원
숙박시설로 하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이만진 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숙박시설이 아니라 문화예술인촌으로 한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당초에는 그쪽으로 검토하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숙박시설로 하는 게…….
○이만진 위원
이제 다시 숙박시설로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그거는 처음에 검토단계였었고 최종적으로는 관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검토가 돼서.
○이만진 위원
이제 숙박시설로 한다고 한다면 아직 리모델링 공사가 안 끝나서 그러면 또 그것도 입찰로 하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이만진 위원
그전에는 문화예술인촌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숙박으로 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데 그것도 소멸대응기금으로 아마 10억으로 예산 편성해서 발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도 안 되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상반기 내에 저희가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다른 목적의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이건 관리하기 위한 제초나 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비로 한옥체험관뿐만 아니라 선사주거지나 마한공원까지…….
○이만진 위원
지금 한옥체험관도 예산이 잡혀있어서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그전에는 관광스포츠과에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만진 위원
그 사업이 언제 넘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관리하는 사업은 이번 1월 1일 자 조직개편 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임문석 문화복지국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6억 946만 9,000원이 증액된 311억 3,781만 3,000원입니다.
258쪽 상단에 사회복지 페스티벌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을 맞이해서 군민과 복지회관 교류를 통한 복지자원환경 조성 및 정보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소통관 다목적실 비품 구입입니다. 남풍리 LH 아파트에 있는 복지소통관 1층 강당에 테이블이나 의자 비품 등을 구입하고자 원래 다목적실 설치사업비로 돼 있던 것을 1,000만 원 감하고 비품 구입으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한 700명 정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한마음 장을 마련해서 장애 인식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월 기준 저희 장애인 수는 4,597명입니다.
26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7,104만 5,000원을 감액해서 3,9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61쪽 상단입니다. 거기는 상단에서 밑에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2억 원을 감액하고 43억 8,55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가산급여로 해서 1,528만 9,000원을 감액해서 5,7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로 2,061만 3,000원을 증액해서 1억 1,5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상단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입니다. 4,848만 1,000원을 증액해서 3억 6,960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도비 사업으로는 3,312만 원이 감액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억 6,916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6,91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3쪽 윗부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 위탁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운영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기명이 변경돼서 예산은 증감 없이 3억 8,90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46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3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사업 민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 6개월 정도 자부담으로 운영해왔는데 민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8,4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5쪽 상단에 현충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당초 1억이었는데요.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사업비가 한 21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영암군 보훈회관 누수 부위 보수공사 사업비로 5,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 올해 현충시설 기념관 활성화 사업 공모를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에 AR 기술을 활용한 보물찾기 형식의 관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저희 군비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66쪽 상단에 장애인 자립카페 설치 공사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영암매일시장 특화상점가에 건립되는 장애인 자립카페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복지관 승강기 메인 인버터 교체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승강기가 2대 있는데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메인 인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입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당초 위탁하고 있었는데 직영 운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편성목을 사회복지사업 보조 307-11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2로 변경했습니다. 밑에 부분에 읍면 자활근로 인건비입니다. 읍면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입니다. 3억 4,150만 8,000원을 감액해서 총 10억 6,274만 3,000원을 반영했고요. 밑에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5,675만 3,000원을 감액해서 3억 4,6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용품 제작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홍보비 1,100만 원을 감하고 1,2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시범사업인 제공인력 2인 파견 시 추가 지원금으로 1,7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1억 2,245만 3,000원을 증액해서 2억 3,7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불편 해소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긴급 수리나 주거개선을 위해서 생활 불편 개선과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8,250만 원을 감액해서 총 2억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윗부분입니다. 미암면 안전협의체 운영비 및 IoT 돌봄플러그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돼서 미암면 행정복지센터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1,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미암면 행정복지센터 복지·안전 취약계층 100세대에 IoT 돌봄플러그를 설치 운영하고자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내용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에게 IoT가 인터넷 용어인데요. 가정에 있는 밥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 안전협의체하고 전화기하고 연결해서 신호가 오면 사람이 계시는 거고, 신호가 안 오면 보고 집에 가서 이렇게 안부도 살피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3쪽 중간 부분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입니다. 올해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감했는데요. 밑에 3가지로 분류해서 1,500만 원을 나눠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274쪽 윗부분에 미암면 안전 취약지대 CCTV 설치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사업인데요. 32곳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1,600만 원을 계상했고 작년부터 하고 있는 서호면에는 그 위에 있는 16대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76쪽 상단에 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4급 일반강사 수당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확정돼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7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아랫부분에 의료급여기금 진료비 군비 부담금이 있는데요.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56만 2,000원을 감액해서 5억 8,56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시군 부담금을 감액해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융자금액 증가에 따라서 본예산 2억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예비비는 8,191만 원을 감액해서 4억 46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79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은 작년 2023년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내역을 반영했고요. 1,320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4,10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장애인 자립카페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고천수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 아니라 팀장님이 한번.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몇 쪽이죠?
○고천수 위원
266쪽이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지금 저희 매일시장에 기존에 매입해서 하는 것은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 앞에 동문 쌀상회라고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샀어요. 거기다가 장애인들 자립카페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하려면 건물이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비고요. 그게 이제 괜찮다고 하면 그걸 리모델링 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들에게 자립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고천수 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 카페가 될까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시도해보면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데 접근방법을 영암에 카페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나는 거기를 할 바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농산물을 한번 거기서 시범으로 했으면 쓰겠어요. 대봉감, 무화과, 고구마 이걸 거기에 지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즉석에서 하는 것은 다 나오니까.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지금 여기에 장애인들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할 계획을 했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또 만약에 매일시장에 추가로 매입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 봅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농산물 해보면 어차피 보면 우리는 지원 부서잖아요. 장애인 자립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할 것 같으면 모든 재료를 우리가 농산물을 사주면서. 우리가 카페를 가면 다 그러잖아요. 딸기나 키위나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의 농산물을 즉석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그 장애인들한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에요. 어차피 할 거.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카페를 하면 그 메뉴에 같이 우리 영암에서 나는 농산물 관련해서 메뉴에 포함시켜서 해보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떤 카페가 됐든 간에 어디 금정 가면 하나로마트에 대봉감 요거트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개발해서 그쪽에 재료를 많이 지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보면 나는 그게 더 자립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해놓고 차려만 놓고 되는 것이 아닌 거 같고요. 이왕 할 때 거기까지 접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꼭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고천수 의원님이 우리 장애인들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 영암에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4천몇 명 된다고 했죠?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주시 같은 데 장애인복지관에도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게. 저번에 우리 왕박에서도 했었죠?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좀 저렴하게 장애인들한테 홍보하고 우리가 또 영암에 고구마, 군서농협 같은데 콩도 많이 나오고 금정에 우리 대봉감 하니까 라테 같은 거 해서 저렴하게 영암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면 다른 카페보다 장애인들이 단체가 좋잖아요.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설명 듣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처음에 시도할 때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애인 카페 하면 이름도 생소하면서 굉장할 것도 같네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오히려 장애인들이 하면 다른 데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가고 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2024년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1,107억 2,919만 원으로 본예산 기정액 대비 51억 1,164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본예산 일부 미편성 보조사업으로 장기요양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생활시설 입소 시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 10억 1,2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본예산 일부 미편성 보조사업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생활 안정을 위해 14억 7,69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치매전담요양원 부지 매입에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구) 군서북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하여 고령인구 및 치매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가족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입니다. 마을경로당 내에 노후된 비품 교체와 수리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보다 편안한 마을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 중 일부를 친환경 쌀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62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냉난방기 사용 시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세 부담을 경감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돕고자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공동생활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면 단위 공영목욕장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유류비 인상으로 운영이 어려운 면 단위 공영목욕장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농어촌 공영목욕장 건립입니다. 사설 목욕장 폐업으로 목욕장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추진 중인 신북면 공영목욕장 건립사업 예산 7억을 시설비 6억 8,800만 원과 감리비 1,200만 원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농어촌 공영목욕장 건립비 추가입니다. 신북면 공영목욕장 건립에 소요되는 자재비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해 농어촌 공영목욕장 건립비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간 경로식당 무료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하여 운영 중인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193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부터 286쪽 중간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군과 시니어클럽이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 변경으로 군과 수행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 19억 824만 7,000원을 재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 시니어클럽 초기 투자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추진 중인 신규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시설투자비 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장려금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직접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게 활동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수행인력 증가로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포면 복지회관 지붕 보수 및 석면철거공사입니다. 노후된 도포면 복지회관의 누수 보수를 위한 지붕 보수 및 석면철거공사로 설계용역에 따라 공사비 3,9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 미암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노후된 미암면 복지회관의 누수로 인해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3,690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7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527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시군 부담금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964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정위탁 양육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1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간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방학 중 도시락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8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 토·공휴일에 도시락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4,65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시군 부담금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4,990만 3,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1인 월 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방침에 의거, 7월부터 25인 이상 시설에 생활복지사 1인 추가 인력배치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4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보전수당)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1인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방침에 의거, 상단과 똑같이 생활복지사 추가인력 배치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지원입니다. 특화 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0세부터 2세 영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64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누리과정 운영 및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3세부터 5세 유아의 무상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8억을 부기 삭제하고 변경 내시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 6억 3,7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3~4세 급식비 지원입니다. 유보 통합을 대비해 유치원 이용 아동 3~4세와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세의 지원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3,099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5세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유보 통합을 대비하여 유치원과의 지원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 유아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324만 9,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담임교사 지원비입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76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차량 운영비입니다. 어린이집의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16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가정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세 이상 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83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 도 자체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794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상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7,38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여성 폭력방지시설 운영 추가지원입니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78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영암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2,9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준비를 위한 바우처카드 지원사업으로 도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4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전 미리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가족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기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공간협소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72억 8,900만 원으로 진행 중인 가족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가족복합센터 건립 감리비 부족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입니다. 기존 3개 단체에서 분산 추진하던 다문화가정 행사를 1개로 통합하여 다문화가정의 소통공감 나눔을 위한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 청소년수련관 실외농구장 안전 펜스 설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실외농구장이 주차장과 연접하여 차량 파손 위험을 상시 안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외농구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위해 안전 펜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디지털청소년수련관 보수입니다. 디지털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으며 현재 가상스포츠실로 사용하는 체육활동실 천장의 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보수가 긴급 필요한 상황이기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입니다.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게 연 1회 문화바우처를 지원하여 인구감소 및 유출을 예방하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8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689쪽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89쪽 상단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참여활동, 여성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예치금으로 이자수입 전년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2,934만 원 증액하여 총 12억 8,98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83쪽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이 들어왔는데 어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각자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서 같이 모여 살면서 하는 공동생활의 집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신북면 용덕마을 경로당이 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신북면 용덕마을 경로당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모여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같이 공동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동의해서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경로당과는 분리돼 있고요. 거기에서 일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같이 생활하시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보통 거기에 다 사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서 신청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이나 거기에 참여하시겠다고 신청하셨냐고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기본적으로 3에서 5인 정도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달뜨는 집이랑 거의 같은 개념의 공동생활이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거기는 개인 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상시 같이 살고 이게 아니고…….
○고화자 위원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세 분이 공동으로 이 건물 안에서 생활하시게 한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그 경로당 내에서 유휴공간 방이 있는 곳에서 겨울 같은 데 같이 공동생활하신다는 거죠.
○고화자 위원
현재 있는 경로당에다가 시설을 다시 해서 세 분이 경로당으로 들어와서 생활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4,000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설명을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이런 새로운 사업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으면 집을 지어준다는 건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고요. 가족복합센터 건립비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302쪽에 가족복합센터 예정 부지는 확정됐나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지금 여기가 삼호복합문화센터 입구 오른쪽에 부지가 이미 선정돼서 올해 착공을 들어갑니다.
○고화자 위원
착공 올해 할 계획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아니, 제가 얼른 기억 안 나서 다시 물어보는데 가족복합센터의 기능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역할이나 기능.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이게 가족센터거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이름을 통합하면서 이 가족센터만 들어가는 것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랑 같이 들어가면서 복합센터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그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하고 작은도서관.
○고화자 위원
새로?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여성 새로 일하기 새일센터라고 하는 거기가 지금 대불대학교 안에 지금도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아니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옮겼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완공되면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죠? 다문화가정센터하고 같이 통합? 통합 운영하는 건 아니고 건물 안에.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통합은 아니고요. 1층에 가족센터가 있고요. 2층에 새일센터가 들어갑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2페이지 우리 치매요양병원 부지 매입 있죠? 우리 예산이 130억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위원장 박종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런데 그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잘 풀어야 돼요. 설명도 잘하시고. 또 거기가 12 마을이 돼 있는데 4개 마을만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민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지금 타 시군이면 신안에 있는가요? 센터. 신안군하고 어디 군에 있죠?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최태석
(마이크 off) 신안군하고 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그러면 거기 하신 분들하고 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어차피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 설명을 한번 드릴 생각은 있으신지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저희가 신안하고 진도는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경남 창녕군은 이미 폐교를 활용해서 치매전담요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로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십시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위원장 박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문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문형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최문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부기별 1천만 원 이상 증감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기별 설명에 앞서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4년도 기정예산 101억 1,485만 7,000원 대비 24억 3,877만 5,000원이 증액된 125억 5,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입니다. 24년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사업용 전기자동차 구입비 중 군비 추가부담금 2,1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 외부 보수공사비 1,980만 원과 월악보건진료소 기와지붕 교체공사비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간호복지종사자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농어촌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비로 20억 6,1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23년도 도비 불용액을 예산에 재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권역별 보건지소 방역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설치 예산액을 확보하고자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에서 1,236만 5,000원을 감액하여 1억 5,89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해충방제 및 방역장비 구입비 등 목적으로 읍면 방역소독용 유류비 8,813만 5,000원을 감액하여 1,87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연막소독을 했으나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유류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방역소독사업 일체를 보건소에서 수행함에 따라 원거리 주민들의 방역장비 대여 및 약품 수령에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역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4,9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증상이 중하여 입원한 환자에 대해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1,14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8,77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국비가 50%였는데 기금으로 50%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767만 4,000원을 감액한 6,6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예산액이 감액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2세 미만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2,323만 원을 증액한 1억 4,6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소득 초과 첫째아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사업에 4,322만 2,000원을 감액한 2,0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 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이 사업 또한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출산 후 산모의 회복 및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받더라도 우리 영암군에 주소를 둔 분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다둥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에 3,950만 원을 증액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셋째아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둘째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496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신 전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80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735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7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 치료 약제비 월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1인당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345만 9,000원을 증액한 6,4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호물품에서 기저귀라든가 물티슈, 미끄럼방지 용품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분석기 구입비로 2,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측정기 3대를 구입해서 사업 장소는 LH 아파트라든가 복지회관, 삼호 용앙리라든가 북카페 등 그런 데를 대상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군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을 바우처로 제공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심리상담비 지원금으로 3,858만 9,000원은 통계목이 변경돼서 이쪽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01-1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이번에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2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기획감사과 소관 군 상징물 캐릭터 이모티콘 개발 등 22건에 총 14억 5,30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종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전덕삼
- 의 사 팀 장 박인옥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참석공무원
- 기 획 행 정 국 장 천재철
- 문 화 복 지 국 장 임문석
- 보 건 소 장 최문형
- 기 획 감 사 과 장 양회곤
- 자 치 행 정 과 장 양은숙
-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 군 정 홍 보 과 장 김광호
- 세 무 회 계 과 장 천민성
- 민 원 소 통 과 장 박이규
-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 문 화 예 술 과 장 박혜영
- 가 족 행 복 과 장 전희자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4. 04. 25.
- 위 원 장 박 종 대
- 간 사 고 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