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
2.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8.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
9.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10.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3.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14.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5.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
2.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영암군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8.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
9.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10.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3.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14.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15.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8.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만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8건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대표 발의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간사인 고천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
○간사 고천수
이만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영암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로 인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내에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이 군민과 지역사회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은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군민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여 경제적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우선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지역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음으로 공공조달,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 선순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순환경제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순환경제센터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제정을 통해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만진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지역순환경제 체제 전략을 구축하여 지역 내 자본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 지역 내 소득의 역외 유출 심화로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영암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과 군민과 영암군 내에 재투자되는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기금을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잖습니까? 매년 10억 원 이상을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금을 2025년 본예산부터 가능한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본예산부터 10억을 적립해서.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래서 5년간 50억.
○고화자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활용은 언제부터 이용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기금 일단 적립하고 나서 원칙은 50억까지 적립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당해부터 적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주로 기금 활용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지금 내용상 제19조에 나와 있는데요. 저신용자의 금융활동 지원을 위한 대출이나 금전 채무에 대한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하고, 공공 조달하고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기타에 지역순환경제 구축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쓸 예정입니다.
○고화자 위원
사회공헌활동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어찌 보면 사회적·경제적 협동조합 등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이득이 될 수 있는, 자기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기업을 말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업체에.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생활화하는 어떤 보전하는 데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고화자 위원
영암에서 번 돈을 영암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의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영암에 기업활동을 공공 조달을 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기업들에게 이런 교육, 홍보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발적으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충분한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화자 위원
굉장히 생소한 사업이잖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기업도 마찬가지, 군민들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확정된다고 하면 군민들이 그 기업 제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홍보와 활용을 잘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기금이 총 몇 개죠? 영암군에.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지금 8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고천수
다 안 찼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천수
예산을 어디서 충당해서 1년에 10억씩 한다는데 다른 기금도 다 안 찼거든요. 이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넣고 저기 넣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2019년부터 한 4~5년 지금까지 가는 기금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 조치를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일단 기금 적립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재원처에서 적립을 하긴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판단과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적립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그전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기금 8개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약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차피 다 못 찼는데 서로 일반회계에서 이자 왔다 갔다 할 수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거 찰 때까지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걸리면 이 조례안 있으나 마나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그렇게 해서 우선 급한 데는 안정자금이 됐든 지역 순환이 어떠한 부분이 됐든 그해에 어떤 이익이 있을 때는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보십시오. 기금을 쓸 수 있게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제도상으로는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통합 계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천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협의체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고천수
이후 회의는 이만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만진
양회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영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기구인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를 그리고 안 제5조는 지속가능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는 협의회 구성 규모 및 위원 위촉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의회 회의 시기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12조는 군민 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자료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4조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재원확보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협의회의 군정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 비용추계는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및 사무국 개설 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포함해서 연 4,83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선정한 장애인 차별 및 비하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총 3건의 조례의 별첨 문서의 “장애자” 용어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과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기획감사과 소관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회곤 기획감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법령과 조례 간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규모가 100명이라고 했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100명 규모로 설정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상근직원은 1명이고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상근직원 말씀하십니까?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박영배 위원
조례상으로 올라와서.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조례상으로 2명 이내로 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조례가 통과되어야 확정인 건지 알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이제 저희가 사업을 맡겼을 때 위탁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사업비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민관협의체가 지금 군에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의원님, 혹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박영배 위원
여기하고 비스름한 거.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이제 위원회를 제외한 협의체는 정확히는 산정은 안 됐습니다만 한 20개 정도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효율성과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 지속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물론 거기도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만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그동안의 지속가능발전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교육 홍보하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나 협의체로 대체할 수 없는지 분석해본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일단은 명칭으로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명칭은 그렇게 하고요. 대체할 수 있는 협의회는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배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를 올리셔야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박영배 위원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연 2회 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박영배 위원
한 번 하는데 8만 원, 2회에 16만 원이면 100명이면 얼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1,600입니다.
○박영배 위원
1,600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국 운영 인건비 이것이 3,200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사무국은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보고요. 사무국을 설치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해보려고 현재로서는 조례 내용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위원회나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분석해보셔야지. 이렇게 군비만 나가면 안 돼요. 뭔 갑자기 이렇게, 필요하시니까 했겠지만 제 판단에는 군비 절감 차원에서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하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은 것은 검토를 좀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 가는데요. 현재로서는 역할이 분명히 분리돼서 나눠져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도내에서도 전남도를 포함해서 7개 지자체가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라든가 전국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나가는 지출이 많잖아요. 어떤 협의체든지 위원회든지 이 돈을 다 모아놓으면 엄청나요. 지금 해놓으면 여기만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감수하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앞에서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목적하고 협의회의 목적하고 한번 설명을 비교해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저희가 기본법상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 15인으로 구성해서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현황과 전망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하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민관협의체로 구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민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차원에서 100여 명 정도로 저희가 확대했고요.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고화자 위원
거의 역할은 비슷하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그렇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 위원회는 15명이라고 하셨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고화자 위원
협의회는 100명을 계획하신다는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150여 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영암만 놓고 이야기하시게요. 그러면 100명을 구성했을 때 이 100명은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저희가 공고해서 받기로 했는데 분과별로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 협의회 규정으로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화자 위원
인원이 좀 많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다른 지자체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영암이 100명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100명의 인원의 소통과 정보력이 필요해서 100명으로 잡으신 건지.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방향으로는 후자적인 내용인데요. 소통과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분야별로 한 10개 정도 분야를 나누고 거기에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협의체 구성하는 데도 그렇고 협의체 위원을 누구로 선정해서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습니까? 그래서 많은 숫자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가지고 있는 적은 숫자로 50명이라든가 30명이라든가 일단 이렇게 구성해서 협의체를 운영해서 우리 지자체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운영해보고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협의체와 위원회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협의체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위원회 조례 폐지를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이제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을 기본법에서 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협의체를 또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0여 명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겠지만, 분과별로 나누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50명으로 한다고 해도 5명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0여 명까지 잡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분과를 나눈다고 하면 어떤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셔요? 문화, 농업.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일단 그렇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분야를 나눠서 저희가…….
○고화자 위원
10개 분과로 나눈다고 하면 아주 세분화해서 나누실 계획이네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과가.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일단 환경 분야가 있고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교육, 축산, 스포츠 분야 등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 생각은 자꾸 비용추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는 농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11개 읍면에 나누어서. 그렇지만 스포츠나 환경이나 이런 전문 분야에서는 똑같은 인원으로 배정해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나.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렇게 기계적으로 10명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겠고요.
○고화자 위원
아니, 기준을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농업 분야에 10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11개 읍면이니까 읍면당 1명씩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농업 전문가가 됐든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향후에 협의회 규정을 잡을 때 저희가 조정해서 잡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에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7개 시군이 돼 있다고 했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정부나 전남도에서 했던 부분이라 아까 두 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비용만 없다고 하면 상관없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비용이고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고천수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바로 올라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이번에는 아직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고천수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서 7번째 이게 통과되면 우리가 8번째 된다고 하면 저희도 영암군만이 특색있는 거 꼭 조례 상위법에 따라가지 마시고 이거 올라온 자체도 너무 성급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민들이고 뭐고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다 난리인데 또 위원회 둔다고 하면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100여 명을 위원회에 넣고 상근직원 이거 또 싸움 나고 그럴 건데 이게 너무 성급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일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천수 위원
어차피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본예산에는 비용추계 안 올라오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안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천수 위원
조금 더 검토해보시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그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민관협의체가 비슷한 게 있는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이만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고화자 위원님께서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고화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5.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만진
양은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3건입니다. 먼저,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여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및 군민화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지급대상자 범위를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생활보조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고요. 제4조에 지급신청, 5조에 지급 절차, 6조에 지급받을 권리와 발생 및 소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서류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나 사전심사(승인)사항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및 군민화합을 위해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 주관단체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군민의 날 초청 향우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2조에 읍·면민의 날 주관단체에 당초 “읍·면 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읍·면 주민자치회 등”으로 하였고 제4조 2항에는 군민의 날 초청 향우에게 기념품이나 특산품,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억 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나 관련 법령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주관단체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군민의 날 초청 향우들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간담회, 주민설명회, 시범 읍면 공모 등 주민자치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 및 5조에는 근거법령이 변경되어서 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50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위원 자격을 명확히 했고요. 안 9조에는 위원회선정 및 위촉 시 다양한 참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0조 및 20조에는 자치회장 및 위원의 연임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나 관련 법령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양은숙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지원을 통해 군민화합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유족 지원사업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유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 날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우 초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초청 향우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 지원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향후 선심성 행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관계로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정수, 자격 요건, 회의 개최 요건 등의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여 영암형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할 때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맞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또 전남에서 타 시군으로 가도 영암군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일단은 저희 여기 요건상 다른 지자체로 간다고 해도 영암군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야죠. 조례는 바로 법 아닙니까? 조례를 의회로 올릴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조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급 대상의 범위가 이 문구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내용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다음에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문구가 맞는지. 영암군으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그러면 전남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 우리 영암에서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전라남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라남도 내에 6개월 전부터 거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영암군에서 현재…….
○고화자 위원
영암군을 명시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암군 조례인데 이렇게 보면 전라남도 조례지, 이게 영암군 조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런데 신청을 어차피 관할 읍면에다가 신청하기 때문에 거기 신청서에 보면…….
○고화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전남도에 주민등록만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 아닌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일단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영암군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현재 영암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확하게 이 조례로 보면 지금 영암군을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암군 조례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그 뒤에 신청서라든지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내용으로 그러는데 조례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면 영암군이 아니고 전라남도로 포괄적으로 잡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거 수정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래서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 내용은 우리 영암군민에게 수혜를 주려고 하는 조례인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 문구가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것도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여순 사건 영암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현재 41명으로 신청했고요. 현재 희생자로 결정 통지문을 받은 사람 2명입니다.
○고천수 위원
41명 정도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방금 우리 고화자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이런 문제에서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전라남도에 둬야 한다, 영암군에 둬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의회를 보고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도 안 한 상태에서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이런 문구가 올라온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전라남도에 둬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전라남도 사람인데 신청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저희가 당초에 일단은 신청받고 타 지자체나 혹시라도 여기 주소지가 아닌 분들은 그쪽에다 이송하는 그런 것들도 했는데 명확성을 위해서는…….
○고천수 위원
아니,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우리 영암군에 41명 정도 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정선희 의원
그러면 그분들의 명단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야 또 그분들의 다른 이동경로 그런 것도 있고 하면 매년 다를 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하단에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를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군민의 날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치러왔잖습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렸는가.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문제점이 있었다기보다는 우리 영암군에 양대 큰 행사가 있는데 왕인문화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 초청된 향우들에게 기념품이나 식사나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사항이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것입니다.
○박영배 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간선 군수 한 분, 민선 군수 다섯 분 해서 여섯 분을 맞이했는데 이 군민의 날 향우들한테 한다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이제까지 다 해왔잖아요, 문제점 없이.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집행부가 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 생기고 그래서 향우들도 어차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박영배 위원
고향사랑 상품 생겼으면 다른 데 예산 쓸 데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래서 향우들이라든지 오시면 그런 선거법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박영배 위원
안 주고도 지금까지 어떻게든지 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군이나 의회나 외부인들 방문기념품이 다 있잖아요. 비용이 지금도 나가고 있죠, 집행부도? 의회도 나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향우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어떻게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영암군하고 상관이 없는 외부 인원이 왔을 때 줄 수 있지만 군민이나 향우들한테는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박영배 위원
향우라고 해도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안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향우들도 상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 해왔는데 식사고 뭐고 다 했는데 지금 향우들이 군민의 날이나 이런 행사에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도 해야 하니까 일단 보류합시다. 저는 보류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만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후 검토가 더 필요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박영배 위원님께서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영배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자세하게 앞으로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을 설득하시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주민자치회 위원을 약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박영배 위원
반영되지 못하는 의견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일단 의견 나온 것 중에서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반영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읍면 주민자치회가 읍면 문체위를 포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것은 현재 5개 읍면이 시범 읍면으로 선정됐고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직 구성 안 됐거든요. 구성되고 나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영배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박영배 위원
문체위하고 좀 말썽이 나와 있는지는 아시죠? 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문체위를.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문체위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별개로 운영할지 그것은 이제 각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영배 위원
질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삼호 영호정마을 내용을 알고 계시죠?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앞장서서 처리해야지, 읍면으로 이송했으니까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이 싸움이 신경을 썼으면 진작 끝날 일이에요. 민원인이 저는 영암읍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저한테까지 하소연할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일단은 권익위를 거쳐서 내려온 것이면 영호정마을이니까 삼호읍으로만 내리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치고받고 싸움 소리가 영암에 사는 본 의원 귀에까지 들어오면 쓰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주민자치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동안 반영했어요, 의견 나온 것들을?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고천수 위원
아무튼 거기 나온 것들이 문체위나 중복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서 포용해주시고요. 금방 영호정 마을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이게 한 3년 전부터 갈등이 심했어요. 이 조례상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 소지가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좀 거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마을 자체 관련해서는 행정이 개입할 수가 없고요. 행정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천수 위원
행정이 개입할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읍면이 100이라고 하면 한 30은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박영배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해보십시오.
○박영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라고요.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됐든 간에 참석 수당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나가면 꼭 참석해서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 듣고 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많이 이렇게 견제들을 하고 있어요, 참석 수당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와서 사인만 하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백하게 기왕에 오늘 나와서 회의에 참석했으면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 영암군의 발전, 모든 것을 옆에 사람하고 공유도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확인 좀 하시고 참석하는 그날은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셔서 수당도 좀 지급받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같은 경우는 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위원회나 그런 것보다도 활동비 성격이라 금액도 적고요. 이 건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 회의 참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꼭 참석해서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만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수정동의안 의제 성립 과정을 누락하여 재상정 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만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오전 회의에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제2조 하단의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를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제1호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를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고화자 위원님께서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화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하단의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를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제1호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를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로 수정하였습니다.
고화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8.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
○위원장 이만진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0월까지 우리 군 장학금 지원 경로는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영암군민장학금과 교보생명 대산 신용호 창업주의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영암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던 영암군장학회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23년 11월 기존 영암군민장학금을 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이원화된 관내 장학재단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교육지원청에서 영암군장학회 법인을 올해 해산하였고, 공익법인법 제13조에 따라 잔여재산 현금 2억 5,075만 1,000원을 금년 7월 영암군으로 귀속하였습니다. 귀속된 잔여재산을 효율적인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영암군미래교육재단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위한 출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가. 근거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나.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금 대상 기관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현재 영암군과 전남도교육청 파견직원을 포함하여 상근직원 7명과 영암교육지원청 장학사 1명이 겸직하여 총 8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장학사업,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기존의 장학사업에서 다양한 분야로 교육사업의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첫 번째 장학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금년 9월 25일 기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장학기금 보유액은 112억 6,200만 원으로 이중 기본재산 103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보통재산 9억 5,193만 2,420원을 장학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 출연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군 금고 지정 계약 시 농협과 광주은행, 영암군이 협약되어 우리 군에 출연 중인 당초 금액 1억 2,000만 원에서 앞서 설명해드린 영암교육지원청 소관 영암군장학회에서 우리 군으로 귀속한 2억 5,075만 1,000원을 증액하여 3억 7,075만 1,000원을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출연안이 확정되면 향후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출연금으로 교부하고 25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상 장학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지원함으로써 최초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자 합니다.
3쪽 관계 법령은 참고해주시고 4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원화된 장학금을 군과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영암군미래교육재단으로 통합 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영암군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군 출연기관으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앞에서 상정함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2쪽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 간의 출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매년 1억 2,000만 원씩 4년간 총 4억 8,000만 원으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사유는 다자녀가정 학생 장학금 등 7개 분야 장학사업과 교육사업 등 추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영암군 금고 지정 계약 시 4년간 군과의 협약에 의한 협력사업으로 농협과 광주은행 두 금융기관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해주시고 3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에서 9쪽까지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재단 운영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의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금액 3억 7,075만 1,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영암군장학회와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의 통합으로 인해 영암군장학회의 해산으로 발생한 잔여재산 2억 5,075만 1,000원을 영암군미래교육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증액 사유에 기반하여 우리 군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설립된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의 2025년도부터 2028년까지 4개년 출연 금액 4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영암군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다자녀가정 장학금, 영암 스타 50인 육성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만진
오병준 군정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과장 오병준
군정홍보과장 오병준입니다.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근거법령 및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했고, 안 제2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조치 상황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 증감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와 사전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우리 군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군정홍보과 소관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병준 군정홍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영암군의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할 범위를 규정하여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만진
천민성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천민성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천민성입니다.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에 관한 세부 기준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개정에 따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조항을 신설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5조 제5항 납부료 등의 납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와 제32조 대부료의 납부 기한 개정에 따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제5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을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3조 제3항 변상금의 분할 납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개정에 따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변상금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금액과 최대 3년까지의 기간 및 횟수 등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쪽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재정 수반 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위하여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등 세부 기준을 반영코자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세무회계과 소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민성 세무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암군의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만진
박이규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박이규
민원소통과장 박이규입니다.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자치법규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호, 별표 2호 서식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해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민원소통과 소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이규 민원소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감증명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거나 병기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2.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3.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
○위원장 이만진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세부 사항 규정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2조 정의에서 제2호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있는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조는 적용 대상, 4조는 옥외영업 신고, 5조는 영업시간인데 영업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2항의 상단부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음, 빛 공해, 냄새 등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거나 계절 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가 옥외영업 시간을 다르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6조는 시설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7조는 옥외영업 조리행위입니다. 2항에 보시면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하려는 경우 음식을 굽거나 끓이는 행위와 같은 단순 가열조리만 허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소요되는 예산이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6월 설립된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우리 군의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활동 진작 및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인 문화·관광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영암문화관광재단,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그리고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출연 금액은 2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수립, 홍보 그리고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군 문화시설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찬랜드, 낭산김준연선생기념관, 가야금산조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국민여가캠핑장, 조훈현기념관 그리고 올해부터 한국트로트가요센터도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 구축, 관광상품과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축제 추진과 관광객 유치 마케팅, 올 6월에 개정했던 전통씨름 전승·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 가공식품, 관광상품의 판매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총괄입니다. 출연금은 25억 8,037만 6,000원, 수익금은 6억 150만 원, 이월금 4,000만 원 해서 32억 2,1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원이 13명에서 지난 6월 저희가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6명이 증해서 현재 19명 정원으로 해서 현원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이 증가했습니다. 총 2억 8,898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8,919만 6,000원, 퇴직 급여가 800만 원이 증된 7,800만 원, 평가급이 5,507만 2,000원, 일반운영비는 현재 기찬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의 사무관리비, 시설과 공공 운영비 등이 증돼서 총 5,783만 8,000원이 증된 10억 1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552만 1,000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가 3,792만 원, 연구개발비 3,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가 6,878만 4,000원, 연금부담금, 직원 증가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1억 3,819만 2,000원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 등 민간단체 지원금이 8,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가 3,550만 원 자산취득비 709만 원, 예비비가 2,000만 원입니다.
다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의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과 위탁관리시설물 증가에 따른 개보수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재단의 위탁관리시설물 유지관리와 각 팀별 효율적 업무추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관광스포츠과 소관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관광스포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영업 질서 확립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특히 영업시간, 시설기준, 안전관리 수칙 등을 명확히 하여 옥외영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 금액 2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 출연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여론이 많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작년 6월에 출범해서 현재는 아마 초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행사를 추진하는데 서툰 부분도 있고 시작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1년 동안 계속 하면서 하반기 들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강진을 비교해서 보면 축제 행사나 관광프로그램이 뒤지고 있거든요. 꼭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한 뒤에 따라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앞서 나가는 관광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이제 강진 같은 경우는 재단이 설립된 지가 오래됐고 아마 저희도 강진 쪽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강진에서 반값 여행이나…….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로 맨발로 뛰어가도 강진을 못 따라가. 그러니까 바로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은 많이 출연하고 문화재단에 인원도 많이 늘렸잖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박영배 위원
얼마나 많이 늘렸어요? 그것이 연간 예산이 얼맙니까? 지금 다른 데는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몽땅 넣어놓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문화재단에서 이런 자잘한 행사 하면서 특정인이 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우리 김영중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기대에 너무 못 미쳐요. 우리가 인원도 많이 늘려주고 했는데 강진을 비교해서 보면 맨발로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바로 좀 따라가게끔, 1등은 못 하더라도 2등은 하게끔 해야죠, 바로 인접 군이니까. 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군 파견이 1명으로 돼 있는데 몇 급이 파견돼 있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7급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업무는 무슨 업무를 보고 있나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거기서 총괄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계약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대표이사의 관리하에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근무합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관리하에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건 좀 안 맞지 않나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정확하게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서툴 거 아닙니까?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일반적으로 해야 하는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원해주는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요. 입장료 수익이 2억 4,000이잖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고화자 위원
몇 명이나 입장료 수익에 우리 방문 인원이 기찬랜드 개장했을 때 이용자 방문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걸 과장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기찬랜드가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 성수기에 제가 한 번 주말에 이용해봤는데 전쟁터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음식 먹는 취사도 마찬가지였고 이용도 마찬가지였고 정말로 이건 좀 염려된다. 안전사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원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기준을 잡아서 입장객을 들여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방문 인원을.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최고 64,000~ 65,000명 정도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고 일일 방문객 5,000명이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날 6,500명인가 왔다고 해요. 제가 느꼈던 그날에 진짜 발 디딜 틈이 없고 앉을 길에 다 자리를 펴고 취사를 하고 있을 정도의 과잉 인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규제가 안 되면 차후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현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인원 제한이라든가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하지 않겠나, 이 부분을 제안드려서 내년에는 좀 계획을 세우셔야 맞을 거 같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문화관광재단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못 미치는 건 다 인정하는 거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이제 시작 단계라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 정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산 출연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사업을 했던 걸 검토평가를 심도 있게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작은 축제나 마을 어떤 행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참여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핵심을 가지고 대표성을 띠는 각 면 단위로 면의 어떤 특색있는 축제라든가, 이제 연령대로 하면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청년 관련 축제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정리가 돼서 문화재단 예산이 많다 보니 문화재단에서 동아리에 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취미 동아리 쪽.
○고화자 위원
그래서 주위에 들어보면 뭐를 참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 어디에 신청했습니까?” 그러고 제가 물어본 적이 많이 있거든요. “군에서 신청하라던가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전부 문화재단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일괄성 있게 추진해야만 체감할 수 있는 군민들의 성과도 있을 거 같고 일 추진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기도 좋지 않을까.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너무 많은 걸 해서 알 수 없는 행사가 너무 많아요. 내년에는 좀 예산 편성할 때 적극 검토해주실 수 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마을 단위나 이렇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사실 저도 군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 자체가 “너무 산만하다.” 하는 행사 자체가 뭔가 체계성 있고 굵직한 행사를 하든지 그래야 하는데 아주 소규모 행사까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컨트롤 타워 부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컨트롤 타워 부서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연중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축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군민이 보고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군수님께서도 지시하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자고 보면 그 적은 축제의 안전관리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일부 사고가 있든 적은 소규모 마을 축제도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마을에서 모아서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람이나 동원되는 분들이 전부 고령이에요. 70, 80 고령인데 이분들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진행한 후에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80 넘으신 분이 그래서 서울로 이송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크게 보면 군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지책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군 예산 갖고 받아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일부 동아리나 그런 부분에서 진행은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군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보완책도 마련해서 동아리에서 진행할 때도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도 명확히 계획을 세우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년처럼 이렇게 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연구 검토해서 본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어쨌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나갈지는 별도로 과별로 해서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거 중요한 거 같아요. 그때 그 어르신이 아마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실 거라는 예측이 돼요. 왜 그러냐면 주저앉아서 고관절이 다쳤기 때문에 나이가 아흔이 다 되신 분인데 그런 사고도 우리가 한 번쯤은 예측하고 전부 마을에 뭔 축제 한다고 나오라 해봐야 나오시는 분이 누가 나옵니까? 동원해서 이장님이 나오시라 하니까 다 나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설명에 트로트가요센터 내년에 활용방안 돼 있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트로트가요센터를 저희가 재단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올해부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연장을 지어놨을 때는 관람석이 200석 가까이 되고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계절 활용하겠다고 해서 건립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건물을 활용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 내년에는 그 공연장을 연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양한 공연, 아까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미활동 동호회원들, 이 부분이 보관하는 시설이 아니라 군민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가 와서 수시 공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홍보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네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저희가 현재는 트로트 쪽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여기서 발표하기는 어렵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트로트가요센터 만들어놓고 했다는 말입니다. 19년도에 지었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2019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 앞으로 어차피 전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손에 달려있는데 저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너무나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 가치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별도로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고천수 위원
저희 의원님들한테 계획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혼잡스럽게 돼 있어요.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 따로 하고 저기 따로 하냐,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문화원의 어떤 역할, 문화원은 말 그대로 지원 부서잖아요. 수익성을 낸다고 생각해요. 성격 자체가 다른데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고민해서.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문화원 같으면 지역 향토 자원을 어떻게 조사하고 발굴하고 그걸 체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재단 역할 자체는 실질적으로 관광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런 역할 쪽으로 약간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저희는 알잖아요. 그런데 군민들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데 그게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과장님이 고민하셔야겠더라고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뒤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대감도 크고 그러죠?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실은 출범한 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의회에서도 정말 처음에는 우려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충분히 이제 내년에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강진 같은 경우가 반값 여행이나 나름대로 마케팅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하고 연계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 좋은 성과도 내고 재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대해도 되겠어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기대해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기찬랜드 관광객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 인원 제한을 좀 하든지 좀 질서 있게, 기찬랜드가 너무 관광객을 많이 하루에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게 좋다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평균 일일 보통 3,000명 정도가 적정 인원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고 6,000명 들어와 버린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출입구가 없을 상황이 되어버릴 겁니다. 저희도 그 상황을 계속 보고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정선희 위원
저희는 여성이다 보니까 밖에서 너무 많은 얘기도 듣고 염려가 많이 되니까 아무튼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위원장 이만진
박혜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입니다.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진행하여야 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군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본시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이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그리고 자료의 보관, 위탁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5번에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별첨 2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승인)사항으로 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를 규정하고 있고 관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군민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문화예술과 소관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혜영 문화예술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통해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경비 및 운영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립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영암군에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박물관은 곤충박물관 1개소하고 미술관으로 이안미술관하고 아천미술관 3개소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총 3개네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예.
○고천수 위원
어쨌든 곤충박물관이야 기찬랜드에 있기 때문에 차편이 굉장히 좋고 또 이안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공공버스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별도로 저희가 미술관 같은 경우 이안미술관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고 본인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차량까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버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오전에 한 번이라든가 오후에 한 번이나 갈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그쪽 코스를 지나갈 수 있게끔.
○고천수 위원
코스를 지날 수 있는, 아까 하정웅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지나가야 그래도 저희가 미술관이 저기 있는데 차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목포에서 버스를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본인들 자유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10시면 10시 코스 한 번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이 나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그건 교통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고천수 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산중에 거문고처럼 있으면 거기에 있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고, 물론 차편이 좋으면 좋죠. 삼호 같은 경우는 로터리 옆에 미술관 있다고 하면 더 없이 금상첨화지만 약간 외진 데 있다 보니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해놓고 저희도 예산을 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혜영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이만진
김채남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채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채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 기간이 24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장애인 보호와 돌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개요로는 시설명은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고 위치는 영암읍 잠곡동길 81번지 영암군복지소통관에 있습니다. 면적은 450㎡로 주요 기능은 낮 시간 장애인 보호 및 사회 재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 구성으로는 프로그램실, 사무실,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4년 12월 1일부터 29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업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 전반,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법인으로 운영비는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수선비 등 인건비를 예산 및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군의회 동의를 얻고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선정 공개모집하고 수탁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심의 결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위탁사무의 책임과 명의를 수탁기관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되, 관계법령 준수 상시감독하고 위탁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회환경의 변화 및 낮 시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수 증가를 고려할 때 공적 지원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적인 부분을 최소화하여 민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기관을 계약 체결하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을 12월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총소요액은 금년도 기준 4억 1,599만 1,000원인데 매년 4% 증가해서 추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탁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채남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보호와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위탁기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뒤쪽에 쭉 나열돼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서 스스로 자립하거나 이런 성과도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주간보호센터의 학습효과. 쉽게 풀면.
○주민복지과장 김채남
장애인 학습효과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일단 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집에서 계시는 장애인들을 밖으로 빼서 일단 여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인 목표는 밖으로 나와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차적인 목표로 욕심을 좀 내자면 이렇게 소통이 되고 어떤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인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적응력이나 성과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채남
저희가 계속적인 반복 학습활동으로 인해서 인지능력이 조금 뛰어나다고 하면 인지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고화자 위원
김 팀장님은 사례 잘 아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체크를 좀 해봤어요. 일단 재미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사귀었냐, 그랬더니 친구는 아직 못 사귀었다고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인지능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누가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면 충분히 단순한 부분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잠재 능력을, 이제 후천성 장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센터가 선정되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지도·감독을 해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김채남
예,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6.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이만진
전희자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전희자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2건으로 먼저,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들에게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 및 함께 돌보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줌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목적, 정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및 운영·위탁, 가족품앗이 활성화,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제정 조례안부터 비용추계서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따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근거는 영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업무위탁과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의회의 동의 및 보고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영암군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시설 시설명은 영암군 가족센터로 소재지는 삼호읍 세가래로 88번지 삼호종합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종사자는 49명이고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영암군 가족센터를 위탁관리 운영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가족행복과 소관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희자 가족행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교류 및 돌봄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의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 안전관리와 위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사회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 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암군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여성가족부 지침에 근거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종합적인 가족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이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게 처음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죠?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인가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공동육아나눔터는 저희 군은 처음으로 새싹돌봄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고화자 위원
새싹돌봄센터가 어디에 지금?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동락식당 옆에 보면 신축 건물 있습니다. 3층.
○고화자 위원
아직 개원 안 한?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개원 안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거기에 이제 새로 시작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국고보조금 인건비 1명은 나옵니다. 그래서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들이…….
○고화자 위원
민간 단체가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해보겠다고.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가능합니다.
○고화자 위원
이렇게 신청하면 군에서 심의해서 그쪽에 지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그러면 영암군에 몇 곳을 할지 그건 한정돼 있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현재는 시설을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
○고화자 위원
아니, 하겠다고 한다면.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어느 지역이나 가능해요?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추가로 여러 개 할 수도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신청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예.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7항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8.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만진
박수희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박수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박수희입니다.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라 조례 신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변동에 따른 수수료 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항목 신설입니다. 3쪽 별첨 1에 제5조제1항제7호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를 신설하였습니다.
4쪽 별표1 수수료에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수수료 1회당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항목 변경 사항으로 5쪽에 별첨 2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골밀도검사 수수료 6,100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사전심사 사항,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예고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적기에 개정함으로써 보건소 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 사항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보건소 소관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수희 보건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에 맞춰 수수료를 변경하여 수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만진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이동철
- 의 사 팀 장 박인옥
-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종필
-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참석공무원
- 기 획 행 정 국 장 천재철
- 문 화 복 지 국 장 김광호
- 기 획 감 사 과 장 양회곤
- 자 치 행 정 과 장 양은숙
- 인구청년정책과장 박영하
- 군 정 홍 보 과 장 오병준
- 세 무 회 계 과 장 천민성
- 민 원 소 통 과 장 박이규
- 관광스포츠과장 김영중
- 문 화 예 술 과 장 박혜영
- 주 민 복 지 과 장 김채남
- 가 족 행 복 과 장 전희자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4. 10. 17.
- 위 원 장 이 만 진
- 간 사 고 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