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04월 24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박종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진규 농업경제건설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으나 아직 조례에 미반영된 조항을 정비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관련 법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 군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매체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며, 안 제20조의3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여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상위법을 반영하여 녹지지역 내 농산물 관련 시설 입지 시 건폐율의 완화를 통해 토지 이용도를 높였으며, 용어 및 조문 등을 변경,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상위법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규제혁신 차원에서 제한보다는 완화를 통해 개발여건 완화 및 주민 편익 도모를 통해 장기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안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 매체를 확대하여 주민의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상위법에 근거한 건폐율 완화로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군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박종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해 조례 위임사항의 반영과 발전사업 허가기준의 완화, 위원회 운영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며, 세부 검토의견으로 안 제7조 군관리계획 입안 시 많은 주민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공보집 및 누리집, 일반 신문에만 공고했던 것을 국토의 이용정보 체계에도 입안안을 추가 게재하는 것으로 군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과 안 제20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용어가 성장관리계획으로 개정되어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용어를 삭제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개정하는 내용, 안 제20조의3 제3항 5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의무와 제도 등에 따라 주민참여형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 발전시설 허가기준 중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안으로 민관협력형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0조 3의 제4항 제3호 창고, 버섯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3년으로 완화하는 사안으로 농업인의 개발여건 완화와 효율적인 업종 변경 추진 등을 위한 개정안과 제6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항의 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관련 시설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영암군과 연접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자연녹지지역은 20에서 40%로, 생산녹지지역은 20에서 60%로 완화하는 안으로 개발여건 마련 등을 위하여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60조 제5항 및 제62조 1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별첨 내용을 삭제하고 성장관리계획 별첨 내용을 신설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과 안 제67조 제5항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 내 도시계획 및 토지 이용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를 모집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풀 부족 등으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3회 초과 재위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하려는 안으로 원활한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 또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춘양지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남풍지구 말씀하시죠?
○박영배 위원   
예, 남풍지구.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현재 계획수립까지는 하고요. 전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전남개발공사와 개발협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협의 중이면 언제 끝날지 모르구만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요. 개발공사가 아마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있었던 때문에 도지사님하고 안이 지연돼서 그랬고요. 지금 다시 개발공사하고 도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 중인 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영암읍의 발전에 큰 몫을 차지하거든요. 빨리 해결돼야 해요. 그래야 인구는 소멸되는데 외지에서 인구도 유입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리라 믿는데 좀 성의를 가지고 그것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한 데 5년에서 3년으로 완화시킨다는 조례잖아요, 버섯이나 농축사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고천수 위원   
그런데 그냥 고의적으로 에너지만 하려고 버섯농장 지어놓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 좀 있어요. 비어있는데 3년이 지나서 그걸 태양광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있고 반대편으로는 아예 없애자, 기한을. 그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저희가 고민하고 여기저기 의견을 받아들여서 3년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운영해보고 더러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그때 검토하는 쪽으로. 현재 5년 갖고 문제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해주신다면…….
○고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은 제가 그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전기 쓰고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의적으로 그것을 에너지 발전기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가 대체로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막 무분별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무안도 했다가 에너지 부분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 다시 조례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러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5년에 묶여 있어서 못 하고 있는 건들이 아시다시피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민원을 받아들여서 개정하고 있는 안이라서 또 이런 분야는 아마도 저희가 조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일단 조금 시행해보고 개정을 또 그때 상황이 다시 문제가 많아지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너무 커진다면 검토를 다시 해보는 쪽으로…….
○고천수 위원   
이미 허가 다 내놔서 다 해놨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하기 전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허가조건을 내줄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건물은 고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달라는 소리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조치해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하여튼 수시로 이건 군민들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검토 좀 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검토해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지, 이것을 해놓고 이런 상황이 터지면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 발의했지만, 그것까지 깊이 생각하고. 조례라는 것은 법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책임을 지겠다면 이 조례를 통과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특정한 사람들한테 이것이 이득이 갈 거 아닙니까, 그거 소수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조례도 발의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고천수 위원님께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고천수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없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정회 후 위원님 간의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더 세밀한 검토가 판단되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관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조례 내용 중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 기준과 대상 그리고 사후관리 조항을 도비 보조금과 매칭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관련 조례와 연동해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3항 중 위원회 구성 조항을 추가해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17조 외국인투자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서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일 때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규정된 외투 비율 10% 이상에 해당하고 신규 고용 10명 이상인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완화 확대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조례 제21조 국내 기업 지원 내용 중에 지식 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과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내용을 신설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21조의2 중복지원 삭제인데요. 이 부분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 시행 중인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본 조항 전체를 삭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6조 제4항 및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규정으로 현행 용지를 분양계약 한 후 10년 이내에 처분 불가했던 내용을 앞으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불가로 지원받은 시설의 처분 기한을 단축하는 것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장 예산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별 의견이 없었고 사전심사 사항 성별영향평가 내용도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투자기업 보조금은 전라남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도비 보조금 규정에 맞춰 보조금 지급대상 기준 및 내용 등을 도 조례와 연동해서 현행화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도비 보조금 규정에 맞춰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지원내용 등을 정비하고 보조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내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우리 군이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을 유치하여 장기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계획 수립 홍보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연계성이 높은 업종이나 이거 조례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하는 데 투자유치라든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꼼꼼한 계획수립이나 홍보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오늘도 담당 팀장이 김은화 팀장인데 투자유치 차원에서 지금 용인에서 투자유치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통과해놓고 꼼꼼하게 사후관리라든가 투자유치를 하게끔 활동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도 방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비 오니까 군비 매칭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가 먼저입니다.
○박영배 위원   
말보다는 실천에 옮깁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우리 박영배 위원장님께서 했던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우승희 군수님께서 오셔서 국내 투자유치 MOU 업체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기업유치 쪽에서 큰 것이 한 것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만진 위원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이만진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MOU 체결해서 우리 대불산단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국내 기업이 와서 MOU 협약서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래에 들어와서 그런 것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 영암군 일반산단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일반산단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갖고 있는 10만 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최근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기본적으로 산단에 대한 조성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유치 조례라든지 개정해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 기업유치 보조금을 이렇게 조례로 신설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개정입니다.
○이만진 위원   
얼마 정도 이렇게 보조금 금액이 잡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도 조례하고 연동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례고요. 시행규칙에 나오는데 시행규칙은 의회 상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만, 시행규칙은 도 조례하고 연동해서 개정됐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지원범위가 부지 매입비는 20억 미만일 때는 30%까지 금액으로는 4억까지, 그다음에 부지 매입은 20억 이상일 때 20% 최고한도는 50억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입지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조금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0% 한도는 50억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풍력 때문에 이쪽 근처에 풍력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온다고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풍력에 대해서는 지금 전남 서남권 중심으로 해서 신안에 8.2기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만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신안 쪽에 가는데 우리 지역 영암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우리 군에서는 그전부터 풍력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유치하자고 말은 했었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그 내용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내에 업체하고 얘기가 되고 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도하고는 같이 공동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만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기존에 월출산 기프트가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새로 개발한 농부남생이의 상표와 포장재 디자인을 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5에 농부남생이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5페이지 별표 1처럼 농부남생이라는 상표와 포장재 도안을 새로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영암군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깨끗한 안심 먹거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추가하면서 대외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농축산유통과 소관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농부남생이가 새롭게 개발됨에 따라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에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농부남생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 이미지를 향상하고,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영암군 브랜드 명성 제고를 위해 홍보마케팅 및 품질관리, 유통경로 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남생이 본 일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직접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박영배 위원   
저도 세상을 많이 살았는데 저도 본 일이 없거든요. 지금 남생이 브랜드를 쓰고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아직 상품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상품에는 안 했지만 남생이로 이제 했잖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박영배 위원   
무분별하게 또 여기서 조례를 해서 농부남생이를 상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무분별하게 남생이가 막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월출산 기프트라는 상표도 저희가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농부남생이도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부터 심사숙고해서 무분별하게 만들지 말고 캐릭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그렇게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남생이 한 2개 해서 과장님 하나 갖고 나도 하나 가집시다. 어찌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박영배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저번에 우리가 농부남생이 이렇게 뭐 붙일 수 있는 그것을 하나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아하기도 해요. 냉장고랑 어디 제가 붙여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붙고 떨어지고. 그래서 하면 우리가 남생이면 남생이, 농부남생이면 농부남생이, 아까 우리 박영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로 좀 통일해서 우리 영암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뚜렷하게 한 가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좀 그런다고 해서 또 하나 만들어보고 그러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 한 가지로 해서 영암 하면 남생이면 남생이, 농부남생이면 농부남생이. 이번에 왕박 축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남생이가 얼른 눈에 띄는 거 같아요, 자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뚜렷하게 해서 저번에 우리가 또 태안에서 씨름 행사 있을 때 그때도 선수들이 우리 남생이 관중에게 던져주고 하더만요. 그래서 영암 하면 정말로 남생이로 가면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게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이후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나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서 잘 활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로 좀 뚜렷하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생이 본 적 없죠?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근래에는…….
○위원장 정운갑   
아니, 뭔 고민이 되냐면요. 우리가 깃대종 남생이 해서 남생이, 남생이 하는데 실물을 봐야 우리 군민들도 매치를 시키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남생이 캐릭터만 사용하지, 실질적으로 남생이 복원이라든가 뭐가 어디 가면 그 남생이를 볼 수 있어야지, 매치시키고 할 건데 그게 너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깃대종이어서 귀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까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군 환경기후과 차원에서 생태탐방원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남생이 복원이라든지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실물 사진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남생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정운갑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의안번호 9-304번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요청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 및 방문 발급 불편에 대한 개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별지 2호 서식 중간 부분 첨부문서에 현행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옆 칸 개정안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2항 규정에 따라 비용 관련 해당 조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사전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4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9-305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유로는 주거약자인 독거노인에게 쾌적하고 독립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달뜨는 집의 장기 거주 방지 및 입주 연장 횟수 제한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페이지 제9조 1항 현행 중간 부분에 “입주자의 신청에 의해 영암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를 옆 칸 개정안에 달뜨는 집 기간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다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는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으며, 사전심사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달뜨는 집의 입주 연장 횟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장기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6번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인 한옥의 우수성과 주거문화를 널리 알리고 신한류 열풍 확산에 맞춰 국가 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비엔날레로 영역을 확장하여 우리 군과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넓혀가고자 함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브랜딩 사업 등으로 확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한민국 한옥 문화 비엔날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제1조 목적입니다. 대한민국 한옥 문화의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개최 시기는 매년 4월 중 개최했던 박람회를 격년제로 개최하여 비엔날레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1항은 비엔날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두며, 2항 위원회는 비엔날레의 주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계획 관련 사항, 홍보, 행사 진행, 지식재산권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상징물의 제정·관리 사용, 개최 결과 보고 및 개선,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이며, 2항에는 행정부문 위원장에는 군수가, 민간부문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3항에는 당연직 위원을, 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구성 조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5페이지 안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하여 담았고, 안 제8조 회의로 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건과 그 의장이 된다는 내용을 개정하였고, 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위원장은 회의에 붙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 간사 서기의 임무입니다. 제2항 간사, 서기의 임무의 첫 번째는 위원회의 운영 및 재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는 회의록 작성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재정관리는 제1항에 비엔날레는 국·도비 및 군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2항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항은 행사 경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6페이지 11조 보조금의 지원 등이며 1항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 수송 등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초청 인사에 대하여 기념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안 제12조 비엔날레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1항 군수는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하거나 행사 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2항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비엔날레 총 감독 및 전문가 등 운영입니다. 1항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2항은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를 국내에서 개최되는 건축 관련 비엔날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방문 답사하게 하여 자료 수집 또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3항은 민간 전문가에게 여비를 지원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4항은 민간 전문가의 위촉 방법, 업무의 범위 및 대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시설 사용료 징수 건으로 시설을 군수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 실비 보상입니다. 비엔날레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자에게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1. 주최하는 공모대회 및 공연프로그램 출연자 또는 단체,
2. 워크숍·세미나·포럼 발표자 및 토론자 또는 행사 주관 단체,
3. 행사 기간 중 행사 운영에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4. 행사장 안내 및 행사진행 보조, 교통정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수당과 여비 안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17조 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본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24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제1조 목적의 자구 적절성에 대하여 수정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촉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2017년 6회까지 치루어진 박람회 이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첫 박람회로 과거 개최됐던 박람회 운영상의 보완사항을 통해 비엔날레 개최 및 이후 도시 브랜딩 사업으로 확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방문 발급에 따른 군민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9쪽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조성된 무료 임대 다가구주택 달뜨는 집의 입주 기간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입주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규정하여 장기 거주 방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2006년 이후로 설치된 다가구주택이 노후화됨에 따라 입주자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는 11쪽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한옥건축박람회의 운영상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옥문화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안으로 한옥 고유브랜드 제고와 도시 브랜딩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비엔날레 기본 추진 방향 설정과 더불어 우리 군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비엔날레 운영을 위한 자구 노력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추후 비엔날레 개최 시 전문가 위촉, 조직 구성 등 운영방식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달뜨는 집이 약자들의 거주지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약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 번 입주하면 평생 입주하는 공간이 아닌 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그리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과 자활 의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과에서 그런 홍보도 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비엔날레 하면서 국도비 내려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올해 도비로 1억 5,000을 확보했고요. 그걸로 올해 일단은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도비 1억 5,000에 우리 군비 예산은 얼마나 계산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도비 포함해서 5억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군이 3억 5,000이구만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이것이 지금 한옥건축박람회가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저희가 17년 나주에서 개최한 이후로 코로나나 그런 상황 때문에 개최를 못 했거든요. 저희가 1회부터 6회까지 우리 군에서 개최해왔었고요.
○박영배 위원   
6회가 몇 년도에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17년도에 했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24년입니다.
○박영배 위원   
24년이죠? 그러면 코로나가 6년은 안 걸렸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 이후에 계속 우리 군에서 하던 것을 7회째 나주에서 하고 8회째 강진에서 하다가 그 이후로 코로나 와서 못 하다가 다시 저희가 계속 한옥만 가지고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비엔날레 해서 격년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이번 우리 왕인축제에 넣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건 아직 올해에는 9월 정도나 아니면 저희가 국화축제하고 맞춰서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왕인축제에는 안 넣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때는 저희가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박영배 위원   
거기서 얼른 말해서 기증품도 있었는데 그대로 다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옥박람회를 열고 기증한 것도 있었는데 그 물건이 다 있는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전에 할 때마다 왕인문화축제 시기하고 맞춰서 아시다시피 목재체험관에서 계속 개최했었잖습니까? 그 안에 체험장 내에 그대로 다 시설은 보존이 돼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손실이 없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누가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건 산림휴양과에서 계속 체험학습도 하면서 계속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매일 문을 열고요? 가면 구경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산림휴양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이번에 리모델링 보수도 하면서 같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관은요.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한옥 장점보다 단점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확산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꿈꾸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주민 공간을 제시하고 실제로 건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도 해서요. 물론 한옥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살아온 주택의 변천사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을 담아서 예전과는 다른 조금 더 폭넓고 깊이도 깊어진 그런 박람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올해 열릴 박람회는 그런 비엔날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최선을 다하시라 믿고 내년에 또 왕인축제 그때는 안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비엔날레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비엔날레라는 명칭답게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 쉬었다가 또 그다음에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그런 내용을 조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하시리라 믿는데 한옥박람회 거기도 제가 깊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잘하리라 믿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또 한옥이 이제 한참 한옥 바람이 불어서 지금은 주춤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도 군비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또 들어가요. 돈 들어간 만큼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 영암군에서 격년제로 비엔날레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한옥건축박람회, 과장님이 느끼는 비엔날레의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17년부터 해서 6년 동안 안 하다가 우리 영암군에서 비엔날레를 한다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이제 한옥박람회를 우리 군에서 최초로 개최했었고요. 또 특허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만진 위원   
목재체험관에서 하실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올해는 아직 장소를 결정을 못 했고 기획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획안에 따라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로 했고 계속 운영해왔을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비엔날레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만진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우리 영암군에서 비엔날레 개최를 격년제로 한다는데 우리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했다고 하면서 한옥에 대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만진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암군은 한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뒤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성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한옥타운이나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 1억 5,000에 군비 3억 5,000이 이렇게 포함된다고 하는데 왜 갑작스럽게 5억이라는 예산이 들고, 5억이 더 넘을 거 같아요. 비엔날레 개최를 격년제로 한다는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두 번째는 개최 및 운영에 대해서 보시면 군수가 법인 또는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아무래도 저희가 계획을 비엔날레로 개칭하면서 사실은 옛날보다는 범위를 크고 넓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만진 위원   
아니, 이제 명칭만 광범위하게 우리가 말했을 때 포괄적으로 비엔날레라고 상당히 크게 행사가 돼 있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준비해가면서 이렇게 비엔날레라고 하면 한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오실 건데 그것을 위탁 준다는 말이 이렇게 법인이나.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요.
○이만진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비엔날레 개최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위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하고 좀.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러니까요. 의원님, 저희가 앞으로 혹시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거지, 현재까지는 아직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위가 더 커지면…….
○이만진 위원   
범위가 커지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그때는 또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를 개최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현재까지 아직 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만진 위원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조례안에 그 부분이 들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영암군에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체 전문가들만 왔지,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한옥박람회에 참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이런 것이 없다가 박람회 개최를 우리 영암군에서 한다고 하니.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그래서 올해는 설명해드렸다시피 도시 브랜딩하고 K-한스타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홍보도 폭넓고 범위를 넓게 해서 홍보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진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 관광이라든지 도시 개발에 저는 제 사고방식이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우선이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비엔날레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재고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 영암군에 인프라가 먼저 구성되면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한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옥 타운을 지어서 이렇게 다 외부업체에서 분양해서 하다 보면 “영암군이 참 잘돼 있다.” 그랬을 때 비엔날레 행사라든지 크게 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위탁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만약에 비엔날레를 우리 군에서 시행할 때 위탁을 하면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 군이 너무나 맨 위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이 조례는 놔두고 이제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3억 5,000.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그때 위탁했을 때는 분명히 저는 위탁을 반대합니다. 직영으로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죽 쒀서 누구 줘버리면 안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 다 했는데 한옥건축박람회가 최초로 했다고 했죠? 2017년도에.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최초는 2013년에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때가 아까 2017년도에.
○고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르게 제가 좀 접근할게요. 우리 구림공고 한옥학과가 몇 년도에 생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15년에…….
○고천수 위원   
그래요. 저희가 항상 보면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과장님도 토목직으로 해서 들어왔던 거고 그러면 우리 군이 한옥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변천사부터 해서 꽤 많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정확히…….
○고천수 위원   
그런 보수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잘못된 거 있을 때 한옥에 관한 보수. 만약에 기왓장이 나갔다든가 이랬을 때 전문가들 불러다 놓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한옥이 지방유물이나 지정된 것은 저희가 보수하고요. 그 외에는 아마 개인이 맡기 때문에 개인 관리는 개인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 한옥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군 직원들이 집행부에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건 한옥 목수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요.
○고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조례에서 벗어나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학생들도 취업에 문제가 있고 누차 얘기했을 때 구림공고 한옥학과 했는데 단 하나도 우리 군이 홍보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취업이라든가 하나도 없이 이때까지 그냥 갔어요. 그러면 지금 한옥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한옥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맞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맞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림공고 한옥학과를 그렇게 선별하고 홍보, 광고 빼먹을 거 다 단물 빼먹고 걔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뭐가 전문성으로 한두 명이 있으면서 계속 이 한옥을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 한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인건비 주고 어디서 사다가 하는 것은 누가 못 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전문성이고, 다양성이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행정직부터 시설직, 토목직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한옥을 그만큼 보유해놨는데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놓고 박람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박람회도 하고 우리 한옥 계속 보수도 할 거고 변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알아야 그거 관리·감독할 거 아닙니까. 그냥 맡겨놓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한옥학과 구림공고하고 얘기해서 취업해서 어디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같이 기간제를 쓰든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놓고 이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의원님. 저희가 구림고 하고요. 이번에 비엔날레 때 같이 하기로 계획수립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었던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야 ‘우리 군에서 이러이러해서 하구나.’ ‘굉장히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옥이 그만큼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 같고. 어떤 민원 사항이 있더라도 그 전문직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쪽으로 기간제를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꼭 검토만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고천수 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예.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