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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4년 04월 26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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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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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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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및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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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운갑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2,13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96억 6,500만 원 대비 436억 9,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17억 700만 원, 지방교부세 86억 원, 국비 보조금 63억 8,900만 원 도비 보조금 9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등 11개 부서에 4,23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15억 400만 원 대비 822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574억 2,500만 원 대비 14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504억 6,000만 원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14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실과소별 신규사업을 보면 환경기후과 소관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6억 5,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1억 원,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 관광지의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사이프러스길 조성사업 4,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무료버스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5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사업은 총 9건 30억 9,200만 원으로 지난 12월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긴급 살처분 보상금,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산불방지대책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편성 이후 소멸대응기금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등 법적 필수경비,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되었으며 또한, 2024년 본예산 심의결과 삭감 조정된 예산 중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3억 원, 산림휴양과 소관 휴양림 주변 풀베기사업 4,8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읍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부지 매입비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전 행정절차와 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입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3,048만 8,000원을 증액한 223억 8,1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개최입니다. 2024년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개최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세부 사업 및 편성목 변경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개최입니다. 월출산과 영암의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영암군의 관광사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박람회 행사 시설물 설치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추진 시 행사장 시설물 보수 및 설치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액이 변경됨에 따라 1억 3,6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입니다. DPF 부착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4,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영암군 대기환경 측정소의 유지보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하단입니다. 2050 탄소중립 영암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2050 영암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나 전라남도 상위계획 확정 지연으로 용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2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중간입니다. 전기승용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신차 구입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기승합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활성화 정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 지원에 따라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상단입니다. 급속충전기 보급입니다. 전년도 참여실적 저조에 따라 급속충전기 도비 보조사업 삭감으로 2억 3,3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영암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군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무인자원회수기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상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혼합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소각시설 가동 정지 기간 영암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혼합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억 6,416만 원과 혼합폐기물 처리비 3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토양오염도 조사비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업무 지침에 따라 다이옥신 검사항목 추가로 토양오염도 조사비 2,260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하단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다량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교부 변경에 따라 2,57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그린환경자원센터 진출입로 제초 사업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진출입로의 주변 잡초를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다회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립전입니다. 축제 및 관내 행사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여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입니다. 축제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적인 영암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상단과 중단입니다. 국도변 취약지 생활쓰레기 수거와 대불주거단지 생활쓰레기 수거 인부임입니다. 2024년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국도변 취약지 생활쓰레기 수거 인부임 2,928만 6,000원과 대불주거단지 생활쓰레기 수거 인부임 1,19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중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 전기요금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기요금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방지시설 운영약품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운영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약품 구입을 위해 본예산 미반영분 3,6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 5억 1,57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소각시설 소각로 대보수입니다. 소각시설 노후화와 부식 등 붕괴 위험이 있어 그린환경자원센터 노후 소각시설 대보수비로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과 319쪽 상단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1,597만 4,000원과 재활용품 선별인부 신규 2명 채용에 따른 인부임 3,931만 2,000원, 재활용품 선별인부 휴일근무수당 2,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중간입니다. 가축분뇨 기술진단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가축분뇨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위탁 처리비가 증가하여 3,57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09만 8,000원을 증액한 20억 6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91쪽 하단입니다. 주민지원 직접 지원사업비 및 간접지원비입니다. 수변구역 내 위치한 마을 및 거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주민 지원사업 직접 지원사업비 감소분 1,770만 원을 감하고 간접 지원사업비로 1,7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지원 6억 5,000. 예산도 없다는데 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이제 저희 월출산을 솔직히 보면 대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출산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서 군수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신 것이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를 유치하자.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사전 행사로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6억 5,000 세부 계획은 뭐 뭐에 6억 5,000을 잡았어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저희가 계획 내용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국립공원 23개소가 있습니다. 23개소 국립공원을 최대한 초청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국립공원의 각각 특색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전시하고요.
○박영배 위원   
어떤 것을 전시한다는 말이에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각 국립공원마다 특색있는 테마들이 전부 있습니다. 깃대종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지 국립공원 주변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이 어우러져서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박람회 개최를 진두지휘하시겠구만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영합니까, 또 문화재단에 줍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현재는 문화재단 공기관 대응사업비로…….
○박영배 위원   
또 문화재단으로 줘요? 공무원들이 해야 세밀하고 돈이 안 새죠. 이거 문화재단에 준다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문화재단에 준다고 하면 저 앞장서서 반대할 거예요. 문화재단이 무슨 경력이 있고 가서 영수증만 붙여버리면 6억 5,000 맞춰버리면 끝나버리지. 우리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군에서 직접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저희가 직접 할 용의도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직접 해야죠. 그래야 투명하고 제대로 되죠. 꼭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취지는 이해하는데 왜 문화재단에 준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맨 민간위탁 안 그러면 맨 용역. 이거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의원님,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반영을 해주는 대신 군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투명하다니까요.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반영해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의회에.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안 그러면 삭감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확실하게 국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내일모레 나간다고 대답만 해놓고 나가면 안 되니까.
○문화복지국장 임문석   
아니요.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게 맞지. 문화재단 이제 온 사람들이 뭘 안다고 거기다가 맨 문화재단이여. 그리고 끄떡하면 용역. 용역비요. 우리 우승희 군수님께서 오셔서 용역비 쓴 거 내용을 싹 한번 빼줘요.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세입도 없는데 이 6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고천수 위원   
이걸 다른 데 쓰면 몇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과정인데 문화재단에 주겠다. 우리가 한편으로 부족한 게 뭐냐면 염려스러운 게 월출산 밑에 어디에 박람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 보면 기반 조성도 안 돼 있고, 지금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해년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고천수 위원   
그런다고 하면 한해 조금 늦더라도 월출산 밑에를 어떻게 보완해서 손님을 맞이했을 때 제대로 해서 월출산이 이런 데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니고 갔어요. 월출산을 어느 정도 알지만 새롭게 이렇게 박람회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을 때 월출산은 주변이 정리도 안 됐는데 하는 우리 군민들의 염려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워서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없고 무조건 넘기겠다.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박람회를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구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 같고 굉장히 이게 염려스러워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그 부분은 세부 계획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세부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게 언제 합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11월 1, 2, 3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한 가지만 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보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계성으로 해서 올 때 대폭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눈이 즐겁다.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그런 쪽으로 검토해보십시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문화재단 가을에 축제가 많잖아요. 좀 벅차다는 생각도 들어서 염려도 다 하고 계시는데요. 11월에 1, 2일이면 단풍이 듭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아마 단풍이 그때 절정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쪽에 유채단지도 있고 해서 도로 주변에 정비도 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있죠? 전에 유채 축제할 때 주차장 거기 포장도 되지 않은 상태고 주변 정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을에 이제 국화축제도 있고 한데 재단으로 너무 벅차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시는 거 같네요. 1박 2일이죠?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2박 3일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박영배 의원님이랑 고천수 의원님이나 얘기를 다 주셨는데 그 점을 좀 보완하시면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같이 직영으로 갖고 갈 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재단에 맡길 것은 확실하게 해서 설명도 충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되지 않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게요.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5억 362만 원이 증가한 303억 3,786만 5,000원입니다. 먼저, 323쪽 하단부입니다. 전통산업 육성 및 역량 강화사업비로 당초 소요 예산 5,100만 원 중 부족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지원으로 당초 소요 예산 1억 4,000만 원 중 부족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보조금 21억 3,000만 원과 그 아래에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5쪽 맨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내시됨에 따라서 인건비, 보험료, 재료비 등으로 도비 포함 6,09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326쪽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가 감액되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비 1억 4,4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갈수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를 위해 협의회 가입추진에 따른 분담금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사업 도 공모에 선정되어 사회적기업에 기술개발과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1,79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비율이 당초 5대 5에서 4대 6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원 활용 창업지원입니다. 군내 청년과 전입 예정인 신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팀당 1,500만 원씩 8개 팀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로컬 브랜드 개발 및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군비 50%씩 재원으로 사업비 2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입니다. 순수 군비 지원사업으로 창업 희망 청년과 7년 이내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매년 3개 팀, 5년간 총 9개 팀을 육성하고자 금년 3개 팀 발굴 육성을 위해 부족한 예산 1억 원 계상했습니다.
328쪽 상단입니다. 전남 동행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예비 신규 소상공인 시장 진입과 역량 강화지원을 위해서 도비 30% 포함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소되어 확정됨에 따라서 7,01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반영된 군비 매칭 예산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위탁할 사업인데요. 군내 차세대 에너지기업들과의 취업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회 부여를 위해 에너지 분야 근로자에게 인건비와 식비, 교통비 등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서 1억 9,332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위탁사업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탄소감축 제도 사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직무교육,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감액에 따라 1억 5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소멸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1,500만 원을 창업지원금, 교육, 컨설팅비 내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8,943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아래에 도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위탁사업비입니다. 키오스크 주문 등 점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주문하는 언택트 소비 변화에 부응해서 온라인 마케터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만 국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입니다. 대학과 기업 계약에 따라서 고교졸업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학등록금 일부를 50%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도비 직접 교부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군비 1억 1,855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치단체 이전 등 경상보조금으로 군비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전남 로컬픽 청년 창업 지원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창업 컨설팅하고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8개 팀을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60%를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 주관으로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복지증진이나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개 기업 지원 목표로 도비 30%를 포함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영암 수제맥주 양조장 조성입니다. 구) 대동공장 물류창고를 활용해서 영암 브랜드 수제맥주 양조장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 출시를 위해서 전남도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도, 군 기업 근로자가 24개월에 나눠서 각각 200만 원씩 공제에 가입하면 2년 후 근로자가 800만 원을 수령하는 공모사업에 확정됨에 따라서 1,500명을 지원 대상으로 금년 6개월분에 해당하는 군비 부담금 4억 6,32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영암 워케이션 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10억 원, 리모델링비로 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영암 5일시장 옆 월출파크모텔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해서 관계인구가 영암을 방문했을 때 부족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래에 빈 점포 리모델링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내 주상복합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점포 운영자 숙소나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기 위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14억 원, 리모델링비로 소멸위기대응기금을 재원으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들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 농어촌공사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기술이 없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5%를 포함한 4억 5,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멘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800만 원 중 우선 도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된 2개 기업에 대해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 기반설비, 홍보 지원 등을 위해 군비 70% 매칭비 중 부족한 군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과제발굴,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 단계로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3%를 포함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6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수행기관 위탁사업비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최종생산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산업으로 주조나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기술 등을 말합니다. 이 분야 지원을 위해서 군비 매칭 35%에 해당하는 예산 6억 원을 계상했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채우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자재관리부터 제품생산과 유통과정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 15%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연구입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이익이 우리 군민에게 공유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보상 산정, 군민 이해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계획에 담아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일산화탄소 경보차단기 지원사업입니다. 난방 보일러 사용 시 염려되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 30%를 포함해서 1,50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33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가정용 3kW급 태양광과 태양열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30%를 포함해서 4,363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선정되어 미반영된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 등 17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영암읍 중앙로 지중화사업입니다. 군청 앞 중앙로 500m 배전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전과 통신사가 50%, 나머지 50%는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5월 중에 완료해서 6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군비 부족액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사회복지시설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80%, 희망충전기금 10%, 군비 10% 부담으로 추진됩니다. 금년 15개 시설 지원을 위해서 군비 부담금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수요자 부담금 지원입니다. 공급관 설치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 내 인입관부터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보급 장려를 위해서 인입관 설치비 50% 이내에서 일부를 순수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영암읍, 삼호읍, 군서면, 학산면 일원 도시가스 실수요조사 등 2.85km 공급배관 설치비로 사업비 총액 9억 5,000만 원 중 군비 70% 매칭 8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6쪽 상단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분산 에너지정책 등 우리 군 에너지정책과 추진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금 미반영된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은 연간 3억 원에서 총 2년 4개월 7억 원으로 해서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단위로 신재생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에너지를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군이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지원하기 위해 군비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551쪽 농공단지 구조조정 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51쪽 상단입니다.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재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후된 벤처하우스 철거공사와 복합문화센터 건축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아직 쓰지 못하고 있는 국비 불용액 3억 8,732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 추진 용역비로 17억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년 1월 전라남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마쳤고, 2월에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앞으로 내년 초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지정승인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개발 실시설계 및 영향평가, 감정평가 등 용역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발전소 설치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한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두 마을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59쪽 상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보전금입입니다. 금년도 230개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융자금 2억까지 이자 3%를 3년간 군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부족한 예산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지금 전남에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전남에 수제맥주가 목포도 있고 무안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정확히 몇 군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박영배 위원   
정확히도 모르면서 여러 군데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하다가 중단된 데도 있죠? 안 알아보셨구만. 수제맥주를 하다가 중단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단돼서 위스키로 바꾸라고 하는 데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바쁘시더라도 알아보셔야지. 90%가 이것이 돈 까먹는 짓이에요. 이것을 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영암의 수제맥주는 단순히 영암의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물류창고 내에 여러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화재생사업으로 연계해서 발전시키고 또 영암 읍내에 각종 생태자원과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유동인구를 늘리고 문화관광사업까지 확장해서 이 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업과는 차별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영배 위원   
수제맥주 기계 납품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홍보해서 기계 팔아먹고 또 뜨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맥주가 국내에도 종류가 많고 지금은 외국에서 맥주가 수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암군민이 수제맥주를 마시면 얼마나 마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이것은 군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암을 홍보하는, 수제맥주 가치뿐만 아니라…….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말은 좋다니까요. 외부의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 그 말이에요. 팔면 얼마나 팔 거예요. 이 수제맥주 기계만 해도 돈이 비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이거 기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제맥주 안 되면 또 위스키 한다고 하면 또 그 기계로 바꿔야 돼.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 부분은 설치해서 위탁을 맡긴다고 하면 위탁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위탁협약서 내용에 잘 담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영암에 작은영화관도 위탁을 줬었잖아요.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나 몰라라 하고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이제 우리 군에서 직영하죠. 좀 멀리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사후 보완 조치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공무원들이 보완 조치한다는 말은 잘해. 그러면 실패하면 존경하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용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래서 위탁협약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걸 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배 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삭감조서 넣을라니까 월요일까지 저한테 제출해줘요. 협약서가 어떤 협약서인가 볼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협약서 내용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런데 뭐 협약서 찾고 어쩌고 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설립해서 위탁을 맡기면 이제 위탁협약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박영배 위원   
아니, 뻔한 것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이 뻔한 거예요. 알았어요. 깊은 얘기 해봐야, 저 공장을 건물 및 토지를 얼마 주고 매입한 줄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매입은 전임 과에서…….
○박영배 위원   
예산은 없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예산이 없어. 예산도 없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어. 그래서 잘되면 좋겠어요.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가 체계적으로 창업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그걸 한데 묶어서 하고 또 전문적으로 창업지원이라든지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거점형으로 해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부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청년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청년 수요에 맞춰서 취업 문제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지 관련 사업화 진입단계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해주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박영배 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농어촌공사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할 예정입니다. 3월에 이사 갔기 때문에 그 건물을 안전진단하고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거점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청년도 한 군데로 몰든가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이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아마 한군데로 모이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워케이션 센터 조성 이것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장소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여기는 영암 5일시장 있는 옆에 월출파크모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동입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몇 년 된 건물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한 20년……. 30년째입니다. 94년에.
○박영배 위원   
알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진짜 성질나버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올해 30년째입니다. 94년도 건물입니다.
○박영배 위원   
질문할 때 우리 의원들도 다 잘 알지만, 기 알고 내가 여기서 70년 넘게 산 사람이여.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박영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돈으로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지금 100% 만족한 위치라든지 100% 만족한 건물은 아닙니다만 리모델링 했을 때 하고 신축했을 때 하고 신축하면 관에서 했을 때는 약 평당 1,4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했을 때는 평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가 되고요. 그래서 21억 원 정도 신축하면 예산이 더 소요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막대하게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신축으로 하면 또 행정절차 부분에서 최소한 1년 반 이상이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아니, 행정절차를 따지지 마시라니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행정절차라든가 시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 여기 바로 같이 가서 한번 볼까요? 입 달린 사람은 100%가 미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짓고 말지. 지금 건축법이 바뀐 줄 아시죠? 전부 내진설계부터 싹 들어가야 돼요, 뼈대만 남겨놓고. 그 못 짓게 안 한다니까요. 땅을 매입해서 새로 지으라 그 말이에요. 30년 이상 된 놈을 갖다가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 전부 다 안에를 터야 돼.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이 있어요? 땅 살데 없으면 내가 안내할게요. 영암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영암에 방문하면 잠잘 숙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암벽등반장 그쪽에다가 지어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 귀빈들도 모시기 좋아 버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위치가 100% 만족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장점도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박영배 위원   
장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장점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아니, 얼마든지 좋은 장소 많아요. 30년 넘은 건물 사서 뭐 어쩌자는 말이에요? 행정을 그렇게만 꼭 해야 됩니까? 진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자리 옮겨버리면 나 몰라라 하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한번 여론조사 해봐요. 10명이 하면 9명이 반대할 겁니다. 뭔 세상에. 한번 검토하시고 일단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일단 삭감조서를 내서 우리 의원님들 있는 데서 다시 토론합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과장님도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안을 갖고 예산 제시를 했는데 좀 우리가 멀리 봅시다.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지, 우선을 달다고 삼키고 쓰다고 뱉고 세상살이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구) 대동공장 수제맥주 들어가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뭐 뭐 들어갑니까? 건물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저희는 전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 1동만 활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적으로 문화재생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저희가 맡고 있는 1동 부분은 말 그대로 수제맥주를 생산해서 나머지 동에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것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 대동공장 밖으로 기찬랜드라든지, 달맞이공원이라든지, 월출산 천황사권이라든지 읍내에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생태관광하고도 연계해서 외부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더불어 영암을 홍보하고 또 수제맥주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 그림의 일부가 돼서 영암의 낙후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맥주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고천수 위원   
수제맥주하고 문화예술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들어갈 만한 데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 건물을 철거 안 하고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 안 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구) 대동공장이 굉장히 넓게 생각하는데 문화예술이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창업지원센터가 거기로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지는 게 맞는 것인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구) 대동공장은 폐물류창고를 도심지 내에 정비도 하면서 동시에 문화재생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복원하자,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요.
○고천수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이 하는 얘기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 모아서 거기서 북적북적하게 좀 놀 수 있는 방향, 거기서 아이들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맞습니다. 그 내에는 다른 비어있는 건물도 폐물류창고도 다른 용도로 이미 전체적인 콘셉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센터가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런 것을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이게 영암이 한군데로 뭉치지도 않고 그게 한군데로 뭉치자는 취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창업지원센터 자체를 농어촌공사에 하는 것이 만약에 건물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이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건물이 소재지권에는 비어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수제맥주도 염려스럽고 거기가 과연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가 이루어질는지. 물론 우리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뤄내게끔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밖에서 보는 여론은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재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건물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안정적인 재원으로 추진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상생 발전시키고 하는 운영 부분에 상당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시작하는 것에서 아직 미래에 대해서는 그려보지도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군민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여론은 썩 좋지만은 않다. 어쨌든 그 성과는 과장님이 손댔으니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332쪽에 대학생 현장실습 모집 대상이나 그런 게 많이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작년에 300명 해서 지원했고요. 금년에 400명 대상으로 하는데 시군 매칭 지원사업으로 도비 자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것을…….
○고천수 위원   
현장실습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현장 기업으로 갑니다.
○고천수 위원   
작년에 330명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작년에 300명이요. 금년에 400명 목표로 추진합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모집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기관으로 해서 모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다음은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2억 7,028만 8,000원을 증액한 848억 5,7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협치농정 군민회의입니다. 8월경에 개최 예정인 영암군 협치농정 군민회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과 각종 농업생산비 증가에 따라 농업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금요일 농정대전환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 그리고 농업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걸 몸소 체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자 협치농정 군민회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개최 시기는 수확기 이전인 8월경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치농정 기본조례에 따라 당장 5월부터 고구마, 무화과, 대봉감 등 품목별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본격 운영하여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협의회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농가 실천사항을 정리하여 8월 협치농정 군민회의 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처음으로 영암군 분야별 농업대상 시상을 기획하고 있으며 전시체험 행사로 우리 군 대표 품목에 대한 농특산물 전시회와 품평회를 개최하고, 가공식품 시식과 판매 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구체화가 되면 수시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사업내용을 확정하겠습니다. 주요 소요 사업비로는 홍보물이나 인쇄물에 500만 원, 품평회나 시식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 정도, 강연이나 각종 체험 운영수당이 700만 원, 농업인 분야별 대상에 따른 상패 등 1,000만 원 해서 총 6,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입니다. 농업 통합 행정시스템 구축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농업 분야 보조금 일괄 관리 등 통합정보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통합시스템구축 서버를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빅데이터 서버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별도의 서버인 클라우드 도입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40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유채 경관작물에 대한 국비 부족분 1,40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 사업 또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형 후계농에게 매월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2,4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비입니다. 하단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에게 농지를 팔거나 임대해준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1,320만 원을, 제일 아래쪽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조성비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입니다. 전업농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입니다. 농촌 보육시설 교직원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확정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비로 7,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달마지쌀골드 및 유기농쌀 생산장려금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으로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위해 지원하고자 2,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아래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증액에 따른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사업에 1,512만 원, 중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0억 194만 6,000원, 바로 아래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에 3억 9,089만 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에 3,584만 원, 바로 아래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에 1억 9,250만 원, 하단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사업에 2,225만 원, 중간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에 1,056만 원, 바로 아래입니다. 친환경 벼 포트 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사업에 4,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일 아래쪽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에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을 위하여 5억 3,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전남도 사업비 변경 확정에 따라 7,04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중간입니다.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37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3,0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1억 4,518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입니다.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억 1,05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3,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3,9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아래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당초 4억 2,0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만, 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 이행비입니다.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8,6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6억 6,98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전라남도 유기농명인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2,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상단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99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국비 사업 배정에 따라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1,078만 원, 중간 건고추형 작물 재배를 위한 고추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3,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3,9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중간 아래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확정에 따라 1,5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저탄소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도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7,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년 차로 국도비 확정액 152억 원 중 20%인 3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대별 투자계획으로서는 1년 차는 20%, 2년 차는 30%, 3년 차는 50% 예산을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간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온실을 중소농가에 설치 지원함으로써 스마트팜 농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스마트팜 농업 확산을 위하여 신규 도비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무화과 집단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18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 스마트팜 관련 농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으로 3,125만 원, 청년농업인 등 민간인 연수비로 1,875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 국가는 아마 일본이고요. 기간은 3박 4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설명서에는 1인당 312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된다면 인원수를 확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0쪽 상단입니다. 원예 분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에 9,648만 원, 중간 과수 생산을 위한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과수 시설장비 분야를 지원하는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1,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으로 저품위 무화과 처리 작업단 위탁운영비로 1,7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상단입니다. 무화과 축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해양수산분야 일반 예산 관련입니다. 362쪽 상단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상단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085만 원, 바로 아래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상단 바다 환경지킴이 인부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미실시로 인하여 2,789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 연안어선의 노후기관을 대체하고 선체 수리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양식어가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는 국비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5억 1,2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농업발전기금 융자 미실행액 금액으로 1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익 증액분 3억 3,741만 2,000원 포함해서 총 5억 1,2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5억 1,24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339쪽이요. 협치농정 군민회의 5,000만 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박영배 위원   
너무 금액이 안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최소한의 금액을 선정하더라도 대략 본 행사를 알차게 하고 공감되는 행사를 하려면 못해도 7,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박영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359쪽에 스마트팜 농업 국외연수 그다음에 스마트팜 국외연수 민간인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인원수를 어느 정도 할 때 아마 확정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길래요. 공무원만 가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일반인, 특히 청년농업인이나 어떤 분들은 실버농업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대상에 넣어서 가보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인원수만 30명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준비를 안 했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분화시켜서 공무원은 대략 몇 명, 이 수 10명은 저희 농업 관련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이 해당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고천수 위원   
아무튼 이건 연수 한번 가볼 만한데 대상지가 일본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일본이 왜 그러냐면 개별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고 훨씬 더 잘돼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큰 대형 스마트팜이 많이 있는데요. 일본은 가정용 형태로 해서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길래 아마 일본을 선택해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대상자가 연령도 있고 그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청년농으로 하다 보니까 39세까지가 청년농에 해당하잖습니까. 1차로 그분들 위주로 50~60%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귀농하시는 분 중에서 50대가 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군정에서 많은 도움이나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한두 명쯤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39세까지는 좀 그러고 폭넓게 50대까지 넓혀서 대상자를 맞춰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39세가 뭐 얼마나 투자할 비용이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도 50대가 돼야 뭐 농협에서 대출을 하든 그 정도 요건이 될 건데 그냥 연수만 가고 보기만 하고 온 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걸 또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고천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무화과 축제가 한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해요. 축제를 크게 범위를 하려고 하면 많이 예산 좀 올리지 그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최대한 한 1억 5,000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알차게 이뤄지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1억 원으로 된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1억 원 가지고 아마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작년에 1억 갖고 시작했는데 제가 삼호에서 남부끄러울 정도로 별로 그렇게 효과도 안 나고 기대도 없고 과연 저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넘겨버릴 건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뭔가 왕인문화축제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삼호읍이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우리 주민들이 이걸 하면서 참 애먹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알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차피 자부담 1억을 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무화과 농가가 도와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여건도 안 되고. 이 축제하고 삼호읍하고는 멀리 돼 있더라,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와닿고 무화과 농가들이 함께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노력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은 변화가 돼서 어차피 유통과정이 자기 개인적으로 판매할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함께 같이 가자는 어떤 새마을운동도 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시작이 오다가 지금까지 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앞에서 나서는 사람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갖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우리도 못 하지만 그 F1에다가 한번 해버리자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F1에다가 하면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역부족이더라고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과장님하고는 과가 아니지만 F1을 우리는 좀 살려야 돼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실타래를 엮을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이 있고 카트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위탁으로 해서 또 무화과도 체험할 수 있는 5,000평이라는 땅이 또 있어요. 축제는 거기다가 놓고 해도 충분하겠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아쉽고 언제 과장님이 F1 한번 가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고천수 위원   
시간 되면 가서 거기도 우리 군이잖아요. 우리가 거기 뭐 쓰레기만 청소하나요? 화장실하고 쓰레기만 치우려면 뭐 하러 거기 있겠어요? 우리도 관심 갖고 가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동감합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스마트팜 국외연수는 대상자를 잘 찾아서 누구 한 사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352쪽이요. 유기농 생태마을 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이게 지금 당초에는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돼 있는 게 7개 마을이 지정돼 있어요. 저희가 그 7개 마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문화자원도 한번 만들어보고 거기에 있는 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의 문화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했습니다만, 도에서 사업비 자체를 당초에는 준다고 했는데 확정을 못 하고 도도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최종 감액 올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 인력난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계신 거 잘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위원장 정운갑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농촌유학생 농촌인력 지원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농촌유학생은 저희가 대상이 세한대 있지 않습니까? 세한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한 60명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는데 농가에서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이나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12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서 6만 원 50%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농가에서도 인력 대학생들 혹시 필요하면 쓰실랍니까 하면 별로 8시간을 못 채우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시간이 나면 세한대 가서 다시 한번 재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지금 인력난이 원체 심해서 인력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소농가들이 뭐 고구마 농가들 쪽으로 인력들이 다 빠져버리면 2~3명 조금씩 쓰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 같은데 지금 근로자기숙사 시종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위원장 정운갑   
그건 언제 착공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지금 착공은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려면 올 8월~9월까지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빨라야 11월, 제 생각은 11월이라고 하면 또 1~2월에 공사 중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하면 한 11월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그러니까 지금 4월이면 농번기로 접어들잖습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해서 내년에는 혜택을 지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있잖습니까. 거기도 적극적으로 해서 인력 수급을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야지, 안 그러면 답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진도, 완도 쪽에 필리핀 외국인들 있잖습니까. 브로커 개입 그런 거로 해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필리핀이나 정부에서도 많이 자국에서 송출할 인력 통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빨리 풀어달라고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지금 필리핀 외에 MOU 체결된 나라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한 5개국 정도 됩니다. 어제도 미얀마 쪽도 하고 라오스 쪽이 희망이 좋아서 면담을 했는데요. 그렇게 바로 MOU 체결한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운갑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미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축산유통과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억 1,418만 6,000원을 증액하여 321억 7,3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69쪽 하단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7,233만 5,000원,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1,8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고 기금 사업으로 사업비 축소되어 감액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 축사 지붕 열차단재 시범사업 1,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분야 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 이후 사업량을 확정하면서 증감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371쪽 중간에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1,050만 원, 돼지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4,200만 원, 돼지 모돈 분만율 향상 지원사업 1,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72쪽 가운데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지원사업 2,1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73쪽 상단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암소 송아지를 선발하기 위해 가축 개량 관리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은 1,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74쪽 위쪽에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 3,6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는 농가에 금리 부담을 지원하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1.8% 중에서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기온이나 집단 폐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벌 먹이, 설탕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초우량 한우 수정란 이식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수한 형질을 보유한 암소를 활용하여 수정란을 이식하여 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기 위한 도 신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비로 일반단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비로 6억 1,613만 6,000원, 전문단지 조사료 제조 지원사업비로 3억 9,20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군비 미부담분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상단 조사료 배합기 지원으로 5,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본예산에 2대, 이번 추경에 3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아래쪽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 건조용 반전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향상을 위해 상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 영암축협의 섬유질사료공장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376쪽 위쪽에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지원비로 3억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소규모농가의 규모를 기존 50두에서 100두까지 확대하면서 접종 시술비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사업에서 2,10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상단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으로 9,7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구제역 백신 지원 소규모농가나 기타 우제류 분야로 2,975만 원,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에서 1,254만 원 각각 감하였습니다. 아래쪽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1,600만 원,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로 3,700만 원 감하고 소 구제역 채혈비로 2,7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8쪽 역시 소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비 소, 돼지 합쳐서 9,9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4,9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성립전 사용을 포함하여 12억 2,75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AI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그다음에 소 브루셀라나 결핵 도태하는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381쪽 상단에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사업비로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도포에 있는 거점 소독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소독장비나 기계실 내부를 보수하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수의사 수당으로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찰 활동을 담당하는 공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관내에 11분의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중간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3,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 콕시듐 예방약 지원사업비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3쪽 위쪽에 송아지 호흡기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4,6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사업은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4쪽 가운데 돼지 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사업 1,040만 원,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5,643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85쪽 가축질병 예방 해충퇴치제 지원사업 1,08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전파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설치의무 방역시설 지원사업 7,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양돈농가 의무 방역시설은 모두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사업 2,5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위쪽에 가축전염병 생계안정자금 성립전 포함해서 1,93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발생한 AI 두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살처분 처리비용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으로 1억 9,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에 차량 소독시설이나 안개분무 소독시설, 야생조류 퇴치장비 등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위쪽에 가금농장 드론소독 지원으로 7,5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지붕 등 소독 사각지대를 드론을 이용하여 소독하는 사업으로 주로 산란계나 종오리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으로 2,69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를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사업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위쪽에 마을형 공동퇴비장 지원사업비에서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보조율 70%에서 50%로 감액하면서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6,3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액비 지원사업으로 2,340만 원, 퇴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액비 사업은 작년 도비 보조사업 회계 이월하여 올해 편성하였고요. 퇴비는 퇴비 살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으로 8,069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축분 적정 관리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젖소 검정농가 지원사업 1,500만 원,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상단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국고 보조사업으로 1억 700만 원,
다음은 391쪽 상단에 학교 우유급식 도비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6,770만 원, 부족분 군비로 반영한 군 자체사업으로 4,2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비 1,250만 원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2쪽 아래쪽에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비는 목을 변경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 분야입니다. 393쪽 중간 부분 벼 수송보관용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2,97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 부분 벼 건조시설(DSC)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학산 DSC 노후화로 작년에 수매 기간 중 수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고 시설 개보수가 시급하여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가운데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용으로 1,200만 원, 소모품 자재 구입비로 1억 2,800만 원, 해외 인증 등록지원비로 1,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단에 GAP 안전성 분석비로 2,860만 원, GAP 인증농가 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고가 많이 축소되면서 1억 6,04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96쪽 중간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업량 미배정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1,4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97쪽 위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시설비로 1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국비 49억 중 올해 2024년도 배정된 국비 전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아래쪽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8쪽 가운데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 식품 제조가공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선정되고 확정된 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399쪽 위쪽에 지역특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1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삼호읍의 파프리카를 생산하는 해담토가 생산 아닌 자체 유통시설을 갖추고 유통하고자 사업 선정되어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 지원사업 국고가 축소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맨 위쪽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6,501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중간 부분에 전남쌀 홍보용 시식미 제작비 지원사업은 1,37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01쪽 맨 위쪽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은 사업이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찾아가는 품평·상담회 운영은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협업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대형유통업체 MD를 초청하여 품평·상담회를 열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자 부스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거래 행사나 박람회 행사 등에 참가하는 농가들에 부스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사업비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미니 세트를 제작한다든지 사용법이나 보관법, 요리법 등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농특산물 홍보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를 다각화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기존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조명광고나 지면광고는 점점 축소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으로 3,620만 원 도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농수축산물 판촉 기획전 사업비로 3,062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도와 협력하여서 도와 시군 같이 협력해서 판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영암몰 기획전 추진사업비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암몰의 효율적인 마케팅 사업을 위해서 명절 기획전을 한다든지 고객에게 감사이벤트를 하는 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03쪽 위쪽에 지역 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1,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비로 3,48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맨 위쪽에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88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영암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암군 주요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저희가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소수 품목에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이었으나 기금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사업추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양하기 위해서는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희가 위원회, 심의회 여론 수렴을 거쳐서 사업은 현재 영암군에서 생산 개통 출하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였습니다. 대상 품목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등 12개 품목이 되고 현재 최저가격까지 결정해서 고시하였고 이제 사업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비 3억 원은 저희가 기금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방금 얘기했죠? 12품목이 돼 있잖아요. 그 취지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3억 가지고 12품목 가능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를 사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규모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급격한 가격 하락 사유가 생길 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비 규모는…….
○고천수 위원   
과장님,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무화과가 거의 350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우리 삼호읍이. 그런데 가장 힘들 때 8월 말 정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럴 때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가격안정기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의회에서 했다고 하니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걸 지원해준다고 해서 며칠 동안 하던 4,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거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게 뭐 한 8억~9억 갔을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모든 12품목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일단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사업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수렴이나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수 있고요. 그때 다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범위로만 설정했다고 보시면.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서 홍보마케팅해서 최종 금액이 떨어지면 우리가 가격안정기금으로 지원해주겠다, 그 홍보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안 떨어지고 괜찮으면 좋은데 가격이 상승해서 올라가고 아무 일 없이 하면 좋은데 이게 올해는 비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원예 작황이 썩 좋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홍보는 다 했는데 이 3억을 갖고 뭐 10억이 돼버렸을 때는 어떻게 다음에 대처할 것인가 뭐 대책이 있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일단 사업 계획상은 저희가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건 아니고 면적은 10,000ha, 그다음에 농가당 지원 상한액은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은 그렇게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의 규모에 관해서는 저희가 다시 논의할 여지는 있고요. 지금 사업 계획상은 한도를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효과는 굉장히 좋게 농민들한테, 특히 조합장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홍보가 잘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30억이나 된다고 하면 아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3억 갖고 12개 품목을 과연 그거 누가 책임질 건가. 결국은 조합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잘못됐을 때는 우리 군에 애걸복걸하고 조합장 간담회 해서 난리를 칠 건데. 과장님, 그거 대책 좀 잘 세우세요. 염려스러워서요, 그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앞으로 잘 검토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영암몰 기획전 1억 있죠? 그건 명절 때 할인행사예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금 농축산유통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지원 부서지만 유통과는 앞에서 나서서 가야 할 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이 1억 정도를 굳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장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요. 가락동 공판장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농축산유통과가 들어섰다고 하면 지금 어느 한 사람이 돌아다녀야 해요. 실질적으로 11월부터 무화과 작황이 안 좋고 올해 전국에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들어가 있더라, 이런 것을 발 빠르게 검토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농축산유통과가 어느 한 사람이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영암군에서 자연적으로 팔아주겠지, 그건 없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하나로마트 들어가서 입점하는데 어떤 판촉하는 사람이 날마다 오면 그 사람 잘나가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제품 자체가 2~3년 썩어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김선미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했으니까 이 유통이라는 거 자체가 그 정도로 막중한 데더라고요. 지금 봐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영암몰 나는 이런 것은 좋아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어서 이 돈이 현대중공업, 3함대 다 돌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뭐가 있는가, 부족분이 뭐고 법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하고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 네트워크 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더라, 각 과에 실질적으로 보고하고. 매력 없는 이런 할인행사 누가 못합니까? 우리 국장님, 저는 농축산유통과가 어느 한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악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는 걸 그런 파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유통과가 굉장히 중요한 데예요. 새로 신설돼서 이제 1회 추경하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이런 지원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의 전문성이라든지 유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현장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저희가 갖춰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저희가 부족하고 그렇기는 한데요. 그 분야 인력 충원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영암몰 기획전 같은 사업비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영암몰의 단순 매출을 늘리려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영암군 농산물이 홍보되는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그건 과장님, 홍보하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축산물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희가 다 떠들어봐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비용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기간제를 쓰든 뭘 하든 간에 유통에 대해서 구두에 맞게, 아까 조합장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는데 당신들은 뭐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구조를 해서 영암이 선도적으로 유통과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농협도 막말로 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어디 나간 데 있어요? 어디 뭐 삼호농협이 가락동 갔다, 무화과 팔러 갔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유통과가 협치해서 우리가 갈 테니 같이 함께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농민들 가격 제값 못 받아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해왔던 부분이고 분리해서 이 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인력이 더 필요해서 전문적인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유통이 활성화되는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더 검토하고 역량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도매시장 도매꾼들 다 돈 벌잖아요. 제조 생산하고 소매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벌어요? 도매가 다 벌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맞춰서 도매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이 유통과가 꼭 차분히 한번 진행하도록 해주시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고천수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가 있더라고요. 389쪽에 가축분뇨 이용촉진 액비. 그 가축분뇨 액비가 뭐예요? 어떤 걸 쓰나요?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돼지 돈분을 하는 것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게 지금 농민들 쓰는 사람이 좀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액비는 전문조직에서 살포하는 사업비입니다.
○고천수 위원   
살포?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예.
○고천수 위원   
원예작에 그런 액비가 들어가는가 그걸 착각을 좀 했네요. 돼지가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순환, 어떤 자원화식 해서 액비를 나주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영양제값도 비싸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농약사에 가면 한 통에 8만 원~10만 원씩 하는데 그런 자원화시설이 시군 가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줄 알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감액된 사업은 제외하시고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억 4,260만 4,000원을 증액한 217억 8,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가운데입니다. 마을 소정원 조성입니다. 관내 마을 유휴지 등에 주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꽃 식재 등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어 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꽃길·화단관리 재료 구입입니다. 관내 꽃길 신규조성지 및 가로화단 등에 꽃묘 보식, 종자 그리고 비료 구입 등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 삼호 녹색로 중앙분리대 풀베기사업입니다. 시기에 맞는 풀베기를 실시하여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가로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지역 칡넝쿨 풀베기 등 제거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경관 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단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소재지 가로수 생육 관리와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서 은행나무 가로수길 전정사업비 1,820만 원,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수거 그물망 설치비 1,000만 원,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차량이 많은 삼호 현대아파트 뒷길에 잡목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삼호 현대아파트 뒷길 잡목 제거 사업비 1,000만 원, 주요 관광지에 특색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이프러스 나무길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해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국비 사업으로 군청 내에 벽면형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도시숲 사업 감리 의무에 따라 시설비 1,632만 8,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가운데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삼호읍 신호정마을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입니다. 미암면 곤미현로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미암 신한리에서 삼호 서창리까지 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숲 실태조사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입니다. 경제림 조성 일반조성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되어 군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3,796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1,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하단 목재문화체험장 기와 응급 보수공사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노후화로 기와 떨어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을 위해서 응급 보수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상단입니다. 목재누리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목공예 콘테스트, 국산목재 가공품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산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입니다. 미촌저수지 주변 숲 정비사업입니다. 기찬자연휴양림 내 경관수목 식재를 위한 기반 마련 사업으로 미촌저수지 주변 숲 정비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휴양림 주변 초화류 식재입니다. 휴양림 숙박동 및 진입로변 자투리땅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입니다. 기찬자연휴양림 CCTV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주변 풀베기사업입니다.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풀베기사업으로 4,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16쪽 하단과 417쪽 상단인데요. 기찬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숙박동 신축 그리고 야영장 내 샤워실을 신축하는 보완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숙박동 3동, 샤워실 1동 그리고 진입도로 포장 0.5km, 그다음에 공동취사장 1동 그리고 기타 전기시설 등을 신축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하단 유아숲체험원 보완사업입니다. 미암 유아숲체험원 내에 놀이시설인 통나무 징검다리와 네트 오르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 주요 등산로 풀베기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풀베기 구간이 증가하여 1,732만 원을 증액한 1억 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상단 시종면 월송리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산책로의 노면과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대봉감 축제 지원입니다. 대봉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위해서 대봉감 축제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임도변 풀베기사업입니다. 임도변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회에 걸쳐 풀베기를 실시하고자 4,330만 원을 증액한 1억 2,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상단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삼호도서관이 선정되어 도서관 로비와 어린이자료실을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가운데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위원회 운영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과 직불금 운영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사업으로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상단 산불 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진화장비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인데요. 423쪽 중간에 진화혤기 임차료입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로 2,19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에 사이프러스길 조성사업 그게 뭐예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거든요. 사이프러스 나무는 측백나무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에 그 나무가 있거든요. 특색있는 가로수로 해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사진 명소로 홍보가 돼서 많이 놀러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도 있는 이런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어서 관광 자원화하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상지는 정해졌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대상지는 덕진 백룡산 임도 올라가는 차밭 있잖아요. 그쪽 진입도로를 한 600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덕진 차밭하고 사이프러스 나무하고 연결해놓으면.
○고천수 위원   
안 해본 거라 해봐도 괜찮겠긴 한데 좀 생소한 게 올라와서 제가 질문했고요. 407쪽에 꽃길 화단관리.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고천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인이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이건 재료가 있거든요.
○고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 재료만 해서.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 재료를 구입해서 읍면에서 꽃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종자라든지 꽃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해서 재료비로 저희가…….
○고천수 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사회단체장들 한번 해보라고 해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하는 데는 시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걸 우리 읍면에서 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만 내려주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정해서 이쪽저쪽 서너 군데 경쟁하면서 그렇게 하면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리고 오늘 삼호에서 영암까지 오는데 가로수 관리 잘하고 있던데요.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감사합니다.
○고천수 위원   
특히 또 안전 쪽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갑작스럽게 돌아가는 커브길에 파란 옷만 입고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좀 더 길게 해서 혹여나 안전사고 때문에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임성수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35억 807만 6,000원이 증액된 169억 6,4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증액 계상된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비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의 연차적 변화와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과속카메라 설치입니다. 관내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 소모품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과 불법주정차 금지 등 안전문화운동 홍보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중간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피해를 입었을 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년 가입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료 가입비 보조금 교부금에 따라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과 전방 차량 접근 시 알려주는 차량 부착형 경보장치 지원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상향 사업입니다. 삼호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밤 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30km에서 50km로 속도 조정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단속 구간 지정 및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삼호읍 대불치안센터 앞 구간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하단입니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물품 구입비로 보조금 교부에 따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남송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에 노출된 급경사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입니다. 독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 독천리 주변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지원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풍수해보험료 지급입니다. 매년 태풍, 호우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 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비 1,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난재해 예방 물품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성립전 사업입니다. 지난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노후화되고 파손된 물품 수리 구입비 도비 지원금 1,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 물품 구입비입니다. 성립전 사업입니다. 지난겨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살포기 구입비로 도비 지원금 2,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입니다.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하천 제방 원상복구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변경입니다.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기 수립된 소하천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소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호 신풍천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사업비로 농경지 침수 예방과 제방 보호를 위한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상단입니다. 하천 기성제 제방 시설물 관리 및 보수입니다. 다가올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과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산 수변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학산 수변공원 내 잡목, 잡풀, 노후시설 등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지방하천 1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내 퇴적된 토사 제거와 제방 내 잡목 제거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국가하천 풀베기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제방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영암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급경사지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남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삼호읍 대불주거단지 급경사지 보강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입니다. 매년 우리 군 의용소방대와 영암군 소방대와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화질 CCTV 교체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저화질 CCTV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6,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용 CCTV 구매 설치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해결과 예방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마을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 관제센터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도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암읍 재난안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소음과 주민들의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마을방송 난청 지역을 해소하고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암읍 재난안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원,
다음 페이지 상단에 삼호읍 재난안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원, 신북면 재난안전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위험성 평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 평가, 개선하기 위해 매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전보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자율예방체계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하고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서 하천 준설사업 하면서 다 했나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본예산 대비 10억 한 것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고천수 위원   
다 마무리됐어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예. 현재 잡풀 제거나 퇴적토 준설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국비 받아다가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자체사업은 다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이렇게 보니까 폭염에 도로에 그늘막 그런 부분은 민원이 안 나오나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고요. 현재 본예산에 세운 게 폭염 대비 살수차를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그거로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그늘막은 올라온 거 없고 폭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도비 지원사업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특교세를 봐보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고천수 위원   
지나가다가 그 그늘막 자체가 굉장히 군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햇볕이 쨍쨍한데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을 아직 7~8월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1회 추경에 한 건도 없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그러네요.
○군민안전과장 임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상의해서 특별교부세가 그때그때 한 번씩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신청해서 자체가 없으니 도비 지원사업비나 특교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존예산보다 46억 8,142만 6,000원이 증가한 554억 5,583만 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예산으로 가로등 LED 교체비로 1,000만 원과 12,800등에 대한 가로등 유지보수비 7권역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노후 가로등 분전함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지원받은 금정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1억 원과 삼호서중학교 인근에 설치할 영암 안전지킴이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에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42쪽에 도로 시설관리 예산으로 먼저 도로 보수용 차량 구입비로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소형트럭 1대로는 전 지역을 담당할 수 없고 도로 보수원이 8명인데 6인승 차량이다 보니 동시 탑승이 어렵습니다. 제설작업 등 여러 지역에 동시 출동해야 할 형편인데 적절한 대응능력을 기대하고자 추가로 1대 더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과 도포 수산교 개수공사에 1억 원, 도로 로드킬 사체 처리비로 5,000만 원 그리고 삼호 공항로 대체도로 포장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삼호대교 내진 보강공사는 지진 등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8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군서 도리촌마을 안길 정비와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도로 교량 측면에 군 홍보용 벽화를 그리고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특성화 사업인 상징조형물을 구축하고자 우선적으로 설계할 설계비로 소요되는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3쪽입니다. 서호 군도 3호선 선형 개량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송죽정마을 앞 삼거리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하고자 도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암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개선공사 착수분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017년도에 토지 보상을 시작해서 현재는 보상률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착수코자 반영했습니다. 삼호 용두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44쪽에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종 내동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 원, 금정 연소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중간까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나 읍면장에게 직접 건의된 숙원사업 중에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영암읍 개신1리 미륵동길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등 총 33건에 대해서 7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에 삼호 용당지구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도시계획사업 예산인 4억 3,567만 원을 우리 과로 이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밭기반 정비사업 3건에 대해 도 전환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서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금정 안노지구 6,25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금년에 착수한 신북 치릿지구는 3,888만 8,000원 증액했고 내년에 착수하는 군서 도장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48쪽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에 긴급히 전라남도에 지원요청 건의하여 확정된 서호 새마을지구 양수장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군민과의 대화나 읍면장에게 직접 건의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기를 대비한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수지 비상 대처계획 수립 등 다음 장 449쪽까지 26건에 대해서 5억 8,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49쪽 아래 지점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으로 주민들과의 밀접한 농업시설 개량과 부족한 농업 인프라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삼호 우산정 농로 확포장공사 등 총 26건에 대해서 5억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51쪽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국비 80%가 지원되는 도포 유수동지구 등 총 6건에 대해서 2억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2쪽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으로 누수가 심각한 삼호 삼봉제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총 8건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에 3함대 사령부 앞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도포 성덕제 저수지 안전진단비로 3,000만 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사업 3건에 대하여 1,200만 원씩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삼호 서호제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거기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에 주차장법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송1차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비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5,840만 원과 삼호 화물차 공영차고지 토지 및 조성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부족분 8억 3,72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수요응답형 재정지원금으로 콜버스 운행에 따른 비용 3억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무료버스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기는 하반기 중 한 9월 중에 추진할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도모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저상버스 2대 중 미확보된 1대에 대하여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5년마다 택시 총량을 조사하는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7쪽에 영암읍과 군서면 택시 감차보상비로 6대분에 대해서 부족분 1억 213만 1,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과 콜택시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쪽 중간에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터미널과 접한 논으로 사용 중인 농지 3필지에 대해서 매입한 후에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인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활주로형 횡단보도와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안전조명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총 4건에 대해서 6억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9쪽에 영암 광장 조성사업인 광장 조성 대상지 매입과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찰서 공공청사 토지 매입 및 기반 조성비로 11억 4,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 중이죠? 4차선 고속도로.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영암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도에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은 언제나 착수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지금 설계는 끝났고 발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발주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버스터미널 주변 부지 매입비가 본예산에 7억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 앞에 올린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올렸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때는 거기서 터미널 시설 부지기 때문에 주변에 방치된 논을 사서 매립하고 환경을 정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요. 이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역리에 공영버스 차고지가 원래 계획돼 있었는데 그게 스포츠시설로 전환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해왔습니다. 그걸 한 4개 후보지로 계속 조사했거든요. 어디에다가 땅을 사서 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그래서 산림조합 추모공간 또 옛날에 골프연습장 공간 다 했는데요. 사업 토지 매입도 어렵고 못 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에 와서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 다시 그 땅을 사서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고…….
○박영배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셔도 될 거 같네요. 작년 본예산에 7억이 올라왔었는데 그대로 또 7억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버스터미널 주변 부지 매입비 그 설명을 못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분명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삭감했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삭감할 때 동료 의원들도 그것을 사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다 정보를 수집한 결과, 별말이 다 나와요. 뭔 거기를 터미널 부지니까 상업적으로 바꿔서 뭔 호텔이 들어오네 도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행정에서 확실하게 좀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확실하게 하시고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버스터미널 부지를 해주게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그래서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 시켰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인접 목포시나 무안군은 기 4,000~5,000평을 해서 조성이 다 됐어요. 영암군은 왜 뒤차를 탑니까? 그러고 체육센터 뒤에 궁도장 뒤에 그 많은 평수를 시멘트 콘크리트 다 했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게 목적이 예산을 받을 때는 군내버스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공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붙었는가 모르는데 다시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다녔다 하는데 의회에 말 한마디도 없이. 또 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지만 나는 읍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꿰고 있어. 거짓말할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야 하고. 이 건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내가 하나하나씩 짚어나갈 거예요. 본예산에 했으면 내가 삭감조서도 안 내요. 알았어요? 엉뚱한 짓하려고 하니까 내가 삭감조서 냈던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그때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 돈 1억 이상을 땅에다가 묻어버렸는데 그것은 누가 변상해야 됩니까? 나는 법을 모르니까 가르쳐주쇼. 우리 과장님도 모른다고 하면 내가 행자부로 의뢰할까요, 감사원에 의뢰할까요? 그 답을 주세요. 답을 안 주시면 영암군의회 의원 박영배 명의로 내가 질의를 할라니까. 그러면 이것을 버스터미널 주변 부지 매입비로 7억 예산을 세워주면 또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합니다.
○박영배 위원   
확실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박영배 위원   
아니, 미뤄버리면 내려온 거 예산 반납해야지.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것 말고도 건설교통과에 질의할 게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시간을 많이 뺏은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좀 확실하게 하세요.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뭔 필요 없는 돈만 해서 잠재워놓고 예산 없다고 하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면 아니, 의원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의원들한테 절차가 이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해하시라고 하든가 해야지, 완전히 무시해도 무슨…….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것도 확실히 빨리 착수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내가 이 예산은 살릴라니까. 그리고 이 앞에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뭔 엉뚱한 터미널 부지를 상업적으로 바꿔서 한다고 호텔 짓는다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연관됐는가 모르겠어요. 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459쪽에 영암 광장 조성사업이요. 매입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거기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박영배 위원   
어디 공영주차장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카페베네 건너서 군청 앞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이요. 거기 건너편에 오아시스 모텔 있고 지적공사 가는 길 구간에 거기 말합니다.
○박영배 위원   
거기가 광장 조성사업하고 묶어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거기하고 묶어져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묶어져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매입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전부는 다 못하고요.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참, 여기다가 조금 저기다가 조금. 오늘이 4월 26일이에요. 두 달 4일 있으면 2년이에요 2년. 광장 조성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여기는 그러면 이 돈을 해주면 그거 합의 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합의 봤습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우리 청사 옆에 공원 입구 있는 데 그쪽에 허술한 땅은 절차를 밟았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선이에요, 광장 조성이고 뭐고 간에. 청사도 부족하고. 일을 돈은 없다고 하면서 돈을 쓸데를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불을 때야지, 바로 생쌀을 입에 넣을 거예요? 모든 것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아니, 얘기를 하면 그때는 한다고 해. 뒤돌아서면 안 해. 이거 예산 이거 살려주면 매입을 언제까지 끝낼랍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바로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박영배 위원   
못하면 과장님은 나한테 한번 당해야 돼.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예산 살려줄게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확실하게 끊고 맺으라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말이여.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버스터미널 거기 공영버스 바로 착수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예산 삭감 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광장 조성사업 이것도 분명히 다 얘기가 끝났다고 했죠? 매입하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배 위원   
믿고 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한가지 궁금해서요. 455쪽에 화물차 삼호읍 그 부지가 선정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화물차 차고지 말씀하십니까?
○고천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도청에서 도유지 땅 거기 해놨습니다.
○고천수 위원   
우편집중국에서 있는 무화과밭.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7,000평 정도 됩니다.
○고천수 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화물 우리가 차고지를 했을 때 밖에 세워놓은 화물차들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이제 그쪽으로 유도해야죠. 저희가 단속도 좀 강화하고요.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한 어차피 설계하고 하면 내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계획 5월 중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 전환사업으로 70% 정도 사업비 가져와서 한 40억 정도 지원받아서 군비로 일부 군비로 충당하고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것을 화물차 차고지가 당연히 진작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보면 대형차들 세워놓고 있으면 가다가 갑자기 깜짝깜짝 놀라요. 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거 하면서 바로 준공 끝나고 나면 미리 홍보해서 사후관리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줬으니까 자기들 원래 차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비로 해서 우리 군 땅으로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지 갖고 하고 있잖아요, 군민들 편에 서서.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스, 지금은 말이 없는데 버스노선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콜버스 말씀하십니까?
○고천수 위원   
예. 행복버스도 마찬가지고 노선이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저희가 이제 3월 5일 시작해서 한 달 지났는데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해도 단점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점 부분에 예산하고 관련됐는데요. 기존에 행복버스 2대로 순환해서 고정으로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간대 맞춰서 타니까 좋아하시는데 외딴 마을이나 다른 분들은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보완사항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3개월 정도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버스 시간대에 대해서 제가 제안 좀 할게요. 그 시간대에 타는 사람들은 대충 타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버스 홍보용으로 해서 카탈로그 있잖아요. 시간대 해서 그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면 굉장히 버스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홍보는 하나도 없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콜버스는 물론 민원이 오는 것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먼저 물어본대요. 그런 것들 불편 사항이 있는 거 같고요.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더 낫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그렇죠.
○고천수 위원   
맨 승용차만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힘들고 대중교통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그건 버스 책자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까지 가겠다, 그런 것까지 다 내서 그게 조금 더 되면 우리 왕인문화축제까지 해서 몇 시 어디까지 움직이겠다,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이게 이제 콜이라는 개념이 콜이 없으면 여유시간이 많은데 콜이 많으면 시간 타임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연구해보고요. 지금은 3대로 운행하는데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예비로 혹시 고장 났을 때 대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바쁜 시간대 아침 7~8시 시간대에 제일 콜이 많습니다. 정원이 33명인데 다 못 태워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젊은 사람들이야 다 개인차로 움직이니까 상관없는데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도갑사도 가보시고 왕인문화축제도 가보시고 하는데 버스가 어디서 나오고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고는 싶은데 대중교통을 탈 줄 모르니까 그리고 운행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과에서 그 부분은 책자를 발간해서 마을에 배포하고 그 시간대가 10~20분 늦을 수도 있지만 그걸 홍보 많이 하고 그 책자를 냈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저희가 콜버스 관련해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릴 때도 최고 걸릴 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 20 몇 분 정도 비롯해서 시간도 한 70%는 단축됐고요. 승객도 80% 정도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좋으나 우리가 항상 어두운 면을 찾아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단점도 3개월 정도 해서 마련해보겠습니다. 설명해드릴게요.
○고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금방 고천수 의원님이 시간표 책자로 말씀하셨는데 서울 같은 데 보면 수첩식으로 해서 여성들은 핸드백에 넣어서 다니고 양복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정도, 그런 수첩이 훨씬 더 편리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자는 커서 집에 놓고 봐야 하고.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버스노선도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정선희 위원   
예. 방금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면 수첩식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시간도 보고 그러면 이용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2억 5,376만 원이 증가한 486억 6,946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주택 특별회계 예산안은 1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중단입니다. 삼호 일반산단 실시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일반산단 내 완충녹지 해제를 통한 사유재산 보호 및 개발 여건 마련을 위하여 신규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2,000만 원을 감하고 측량수수료, 신문 공고료 등 집행을 위해 2,00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옮겨서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천저수지 근린공원 시설물 철거입니다. 토지 인도 등 소송 결과에 따라 데크와 운동시설 등 철거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매입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도시시설물 유지관리는 앞서 건설교통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입니다. 학산 독천 낙지거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삼호 중앙촌지구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캠핑장 사이트 내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읍 스마트 주차 솔루션 사업입니다. 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영암읍 스마트 주차 솔루션 설치를 위하여 국비 5억 원과 군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상단입니다. 삼호읍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성립전으로 승인된 23년 상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9억 원과 그 아래에 영암초등학교 등하굣길 자전거도로 조성에 도비 5억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입니다. 24년 사업비 확정 내시 국도비 포함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입니다. 지원세대가 당초 1,000세대에서 LH단지 등 3개소 636세대가 증가하여 공동전기료 지원 1,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정과 이용 편익을 위하여 보수지원 자체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이전재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이전재원 사업비로 도비 6,087만 3,000원과 군비 2억 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비로 도비 보조금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한옥 신축 보조금입니다. 이전재원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입니다. 빈집 정비 철거보상비입니다. 철거보상금 당초 1억 원 중 도비 보조 매칭을 위하여 6,1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아래에 빈집 정비 사업비로 이전하여 도비 4,200만 원과 군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빈집 활용 정비사업에 빈집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2,280만 원을 감하여 그 아래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를 위하여 영암읍 회문2리 회의촌마을 회관 방수공사 외 20개 마을에 대하여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예산서 부기로 갈음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학산면 은곡리 은곡마을 주변 정비로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감리비입니다. 금정면 용흥리에 신축 예정인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감리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입니다.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아래에 묵동지구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에서 9,000만 원을 감하여 지역 역량 강화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2년 국도비 2억 9,800만 원에 대한 군비 미반영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학산 묵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과 집수리, 담장사업 등 개인 자부담금 3,06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1페이지 공공주택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중간부입니다.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 및 개보수공사, 영암형 공공주택 임대보증금 사업으로 휴먼시아 30호 임대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회계 예산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신촌저수지 근린공원 철거, 우리가 재판돼서 이제 철거해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그것이 재판에서 패소했고요. 23년 5월 22일 대집행 결정이 나서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철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거기 있는 땅 주인하고 협의 자체가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협의 자체가 아시다시피 공동명의 7인으로 돼 있고 거기에 사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또 그분 자제가 8명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삼자를 통해서 일단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대집행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조건이 저수지 전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설물은 철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게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깐 설명을 받았는데 그 저수지 때문에 우리가 공업지역에서 일반대지로 바뀌지 못한다고 내가 그 설명을 들었는데 그 위에 말고 거기는 공업지역에서 어떻게 용도폐지 하면서 바꿀 방법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래서 그 소유권은 개인이지만 관리권은 농어촌공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농어촌공사하고도 이제 시설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용도 변경을 하려면 우리 조건도 있지만 토지소유자에 대한 의견도 조금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저수지만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저수지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땅이 전부 공업지역이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정비청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한 3,000명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우리는 준비 못 하고 막연히 목포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이 됐더라도 그 농어촌공사 저수지 때문에 밑에는 공업지역으로 된다.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될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거기가 공업지역이 아니라요. 준공업지역이라서 사실은 준공업지역이면 용도상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천수 위원   
이제 그분들이 땅을 준공업지역이라고 해도 우리가 녹지지역 20% 짓고 다 짓기는 짓잖아요. 조그만 평수 갖고 많은 것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세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쪽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업지역이다, 뭘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정비청 3,000명에다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서 뚫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일단은 신촌저수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하고 같이 잡아서 정비하도록, 아시다시피 1~2필지 만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폭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쪼록 인구 유입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 기반시설이 정리돼야만 집을 짓고, 상가를 짓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그쪽은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꼭 그거 한번 추진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과장님, 공공주택 16억 2,8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말씀하십니까?
○박영배 위원   
그게 보증금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아시다시피 거기는 우리 만 원 주택으로 해서 삼호 LH 주택 임대를 이번에 30호 정도 하기 위해서 세운 임대 사업비입니다.
○박영배 위원   
만 원 주택이 방송에서는 우리 영암은 안 나오던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전남형 만 원 주택 지구 선정이 이번 매스컴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건 현재 삼호 구) 터미널 옆에 있는 LH에 대해서 진작부터 보고드려왔었던 그 부분에 대한 임대분입니다.
○박영배 위원   
30세대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박영배 위원   
한쪽은 데 죽고 한쪽을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영암도 좀 신경을 써보세요. 안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리고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안전진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안전진단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세우고 있는 건 보수비…….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보수비.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지금 이 사업비가 4억 서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것이 안 부족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합니다만…….
○박영배 위원   
부족한데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없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쓸 데 있고 나중에 쓸 데 있는데 나중에 써도 될 것은 펑펑 쓰고 해야 할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적게 책정해버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예산팀 여기 계시죠? 이런 예산은 좀 세워줘야 돼요. 이런 것이 적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다른 예산은 잘 세워서 소모성으로 많이 하더만.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는데 거기 건드리면 공무원들 진짜 신상에 해가 갈 사람이 있어요. 참말로 그러지는 못하고. 그리고 지금 매일시장에 그거 언제나 끝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5월 말까지 마무리하고요. 6월에는 이사해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그에 맞춰서 공사를 계속…….
○박영배 위원   
들어갈 사람은 정해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정해졌습니다.
○박영배 위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거기가 지금 작년에 공모를 거쳐서요. 세 분이 입주하실 분은 선정은 돼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주하면 그 사람들 부담은 전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임대료가 정해졌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임대료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배 위원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건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거기 들어가서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꾸준히 지역 활성화도 시키고 잘 됐으면 쓰겠는데 좀 하다가 얼마나 갈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투자되는 돈이 얼맙니까. 그리고 거기도 애초부터 좀 보태서 새로 깨끗하게 해야지. 그것도 30년이 넘어서 과장님도 가서 한번 봤죠? 그게 건물입니까? 거기다 돈만 바르고 있으니. 아니, 바로 인접 시군 보면 꼭 영암이 한 발짝이 늦어요. 좀 말로만 혁신이 아니라 진짜로 혁신적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과장님이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앞장서서 뭔가 좀 화끈하게 좀 해주쇼.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지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업무 관련 출장 중으로 이정 농촌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정   
농촌지원과장 이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대비 28억 1,201만 6,000원을 증액한 132억 9,4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국화축제 추진을 위하여 국화작품 재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688만 5,000원에서 1,277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국화축제장 조명 임차료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부입니다. 국화축제 전시작품 운반 및 연출비로 1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축제용 소국 구입비 8,5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 증액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조형물 노후화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국화축제 신규 조형물 제작비를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부입니다.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부지 성토비 3,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에 5억 9,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온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하단부입니다. 현장실습 교육장 기반 조성사업비에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장실습 교육이 가능한 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521쪽 하단부입니다.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지역농산물 가공상품 개발과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HACCP 인증 갱신 및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하여 농가형 가공제품 상품개발 연구용역비로 1,200만 원, HACCP 인증 공정개선 비용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부분 두 번째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으로 군비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상단 부분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비로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8기 행복영암 균형발전전략 공약사업으로 황토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토자원 체험시설 조성 시설비에 1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폭염피해 예방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상단 부분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 증축설계비 1,578만 원, 미생물배양센터 시설증축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입니다. 시험연구 재료비로 1,8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상단부입니다. 2023년 12월 확정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연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사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전기 인입공사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제일 마지막 쪽에요. 영농형 태양광 그거 얼마나 진행돼 가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우리 국비 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신청해서 지금 선정된 단계입니다.
○고천수 위원   
업자가 선정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업자는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고천수 위원   
어쨌든 그건 폭넓게 전남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게 농업용으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일반태양광이 아니라 농업용이라고 하나 해서 하는데 그걸 시범으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트랙터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든 뭘 하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업체를 선정해서 ‘아, 이게 농업용 태양광이구나.’라는 것을 군민들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미생물 배양센터 들어가 버리면 미생물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정   
저희가 6월부터 공사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서둘러서 하고 11월에 공급을 재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고천수 위원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이 미생물을 쓰는데 읍민들은 보급을 못 받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예. 본예산에 저희가 했었는데 안 돼서 시간이 이렇게 흐른 상태입니다.
○고천수 위원   
이 예산 세우고 8월까지 더 늦추는 게 안 나아요?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성수기 때 그냥 기계를 고친다고 문 닫는다?
○농촌지원과장 이정   
저희가 그러면 8월 정도에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수기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굉장히 욕먹을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정   
예, 알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정   
예.
○고천수 위원   
서부 쪽에 하면서 그쪽으로 미생물 들어갈 수 있나요, 임대사업소로?
○농촌지원과장 이정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삼호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같이 서둘러서 내가 봤을 때 거기도 올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도 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여하튼 서둘러서 공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515쪽이요. 국화축제 신규 조형물 제작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작년에 축제 기간 중에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여론이 “구조물이 조금 오래됐다. 신선함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미리 의원님들한테 협조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대형으로 해서 바뀐 모습을 보이자, 그렇게 저희 회의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신규 조형물을 저희가 마애여래좌상 그다음에 고려첨성대 이쪽 해서 영암 남생이 캐릭터 이쪽으로 대형작은 마애여래좌상하고 고려첨성대 이쪽으로 영암하고 관련된 것들 그중에서 최대한 역사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로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영암하고 관련된 조형물로 갔으면 합니다. 기왕이면 좀 더 대형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정선희 의원님에 덧붙여서 국화축제 조형물을 남생이, 마애여래좌상 이런 부분 한다고 하면 그게 크리스마스까지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보세요. 그냥 국화축제하고 11월 말에 끝낼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야간조명을 넣어서 그런 쪽으로 고민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저희도 5~6년 전에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그쪽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전기나 이런 것들 전부 철수해야 하고 구조물 내에 있는 국화작품도 전부 철수해야 하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중에 기찬랜드에서 공간 활용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고천수 위원   
물론 사후관리 자체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 비싸게 재료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든 뭘 하든 모양새를 다 갖춰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그리고 야간조명하고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어차피 쓰는 거 그걸 갖고 영암읍 상가 쪽에다가 하든지 로터리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보여줘야지, 국화축제 기찬랜드 안에다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는 한두 개만 놔두고 그러고 나서 움직여줘야 마애여래좌상이 됐든 남생이가 됐든, 아니 뭐 15~20일 보면 뭐 합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1월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예. 그것도 한번 저희 모여서 얘기해보고요.
○고천수 위원   
아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이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 달랑 20일 보려고 예산을 그렇게, 어차피 눈으로 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까지 쓰려면 크리스마스가 어차피 얼마 안 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정   
예, 그것도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문동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11억 6,817만 5,000원이 증가한 591억 3,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자수입에 대한 2억 8,478만 원이 증가한 321억 3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예산의 규모는 912억 9,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23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중간쯤에 대불정수장 원수 사용료입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 지방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연간 약 1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본예산에 10억 원을 확보하고 금번에 6억 8,4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상수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변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 특정감사 요구사항 처분사항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또는 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데는 조정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금번 용역을 통해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정수 구입비입니다. 우리 군 자체 수원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서 용수를 공급받아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0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예산에 약 23억 4,134만 5,000원을 확보하였고 금회에 26억 8,3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서정수장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군서정수장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군서정수장 약품설비시설이 야외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품설비시설을 신축하고 이에 따르는 시설물 개선공사를 하고자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영암정수장 개량공사 감액인데요. 뒤쪽 626쪽에서 한꺼번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신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마지막 완료할 계획으로 해서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 6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서창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또한 군비에 추가되는 사업비로 2억 4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 구간은 신북 상수도에 따른 비상공급망인데요.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구간은 동도포마을에서 행정배수지 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금년 완료하기 위해서 잔여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에 행정배수지에서 신북정수장 간 비상공급망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약 4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삼호 2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여러 차례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하고는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요. 이 사업비가 반영되면 바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요.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국회에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영암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국회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관로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업으로 해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이 사업은 영암읍과 삼호읍 현대화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요. 기재부에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사업명을 명명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신북·시종·도포·군서면 일원에 대해서 관로를 중심으로 유수율 제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로 8억 원, 감리비로 8억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639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입니다. 대불배수펌프장 노후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배수펌프장의 펌프가 엔진펌프로 돼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일차적으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이에 따르는 국비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실시설계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3개소가 있고요. 소규모하수처리장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에 따른 용역비로 연간 약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금번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TMS 유지관리 대행비입니다. 이것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수질 자동측정기 부착 관리대행비 용역입니다. 연간 용역비가 약 2억 4,51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해서 금회에 추가로 1억 2,25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에 용역비 9,6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7,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금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준공 완료된 지역입니다만 관급자재대가 중간에 인상하는 과정에서 레미콘과 아스콘에 따른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도 비상발전기 소방설비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소방설비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대불하수처리장 비상발전기에 대한 소방 보강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불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책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설 배수설비 공사비입니다. 금년 4월에 공포된 영암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서 신설된 배수설비에 대해서 직접 시공하기 위해서 신규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맨 위쪽에 삼호 용앙지구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11월에 환경부로부터 삼호 용앙지구에 대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 318억 원 규모로 국비가 약 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LH 인근지역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해서 빗물 배수펌프장과 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 아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가 조정해서 감액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대불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7억 5,176만 원이 증액된 110억 6,8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3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전남 서남권 근로자건강센터 지원입니다. 여기는 운영비로 도비 지원금 2,500이 도비 2,500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대불산단 내·외국인 한마당 대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대불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전기자동차 신규 구입 취득을 위해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입니다.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 변압기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변압기가 노후돼서 교체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대불산단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1억 도비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대불산단 차선도색공사 2,000만 원 여기는 렉시안 아파트에서 대불초 구간 차선이 노후돼서 보수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상단 대불산단 내 가로등 보수공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대불산단2로 회전식 신호등 설치공사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고다발지역에 신호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쪽 구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사업 군비 부담금 8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상단 삼호읍 용앙리 인도 정비공사 도비 3,000만 원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군비 부담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2024년 영암 F1 국제 드론 레이싱대회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16억 중 군비 부담금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 2024년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은 3개년 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2차 사업비 군비 부담금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단장님, 드론 레이싱대회 그거 언제쯤 합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10월 12~13 그쯤 합니다.
○고천수 위원   
10월에?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예.
○고천수 위원   
우리 군이 2억이나 주는데 우리 군이 드론 레이싱 단장님이 그거 개입 들어가나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이건 그때 F1 경기장에서 GT 그랑프리대회하고 같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GT 하고 밤에는 드론 행사도 하고 국토부 장관님도 오시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고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드론 레이싱을 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애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그래서 1차 회의를 했는데요. 홍보영상물 포스터 제작하고 있고 그게 나오면 학교라든지 홍보를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전국에 제일 큰 드론 레이싱 16억짜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예. 인쇄물 나오면 바로 홍보하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아무튼 특히 고등학생 1~2학년들은 드론을 좋아하고 선호하기 때문에 학생들 찾아 다니고요. 홍보를 좀 강하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예, 그러겠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운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불기업지원단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 워케이션 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 2건에 총 24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정운갑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0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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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4인)

• 위원장   정운갑       위   원   박영배
• 위   원   고천수       위   원   정선희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전덕삼
• 의    사    팀    장   박인옥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동철
•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참석공무원   

• 문 화 복 지 국 장   임문석
• 농업경제건설국장   문진규
• 환 경 기 후 과 장   양동채
•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 친환경농업과장   김준두
• 농축산유통과장   김선미
• 산 림 휴 양 과 장   김명희
• 군 민 안 전 과 장   임성수
• 건 설 교 통 과 장   최흥섭
•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 수 도 사 업 소 장   문동일
• 대불기업지원단장   김명선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4.    04.    26.
• 위 원 장    정 운 갑
• 간      사    이 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