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영암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10시 30분
의사일정
1.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
3.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강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박영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암군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ESG 경영 활성화 이행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군 소재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도움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참고하여 영암군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문제,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ESG 경영 활성화 이행, 전문가 등 자문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관내 기업과 군 산하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및 투명 경영 등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영암군에서도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과 사회, 투명 경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군 산하 공공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체들에 환경과 사회, 투명 경영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조선업으로 편중된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진행 중인 조선·해양구조물 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조성된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조선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3쪽 조례 제정안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의 위치 규정으로 센터의 위치는 대불산단 중소조선연구원 인접 부지로 3개 필지에 68,504㎡를 부지로 하고 있습니다. 3조는 센터의 기능으로 1호 조선·해양구조물 관리체제 구축부터 제5호 그 밖의 군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센터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 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위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5쪽 제6조는 위탁기관 갱신 규정으로 “센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호 수입과 제2호 지출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영암군의 지도·감독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관리사항의 보고사항으로 관리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사항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운영 규정을, 마지막 제11조는 법령 규정에 대한 준용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조례 운영에 따라서 소요 비용은 1억 원 미만이거나 구체적인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은 없었고요. 8번 법무의회팀의 사전심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남 서남권의 주축사업인 대불산단의 조선업 기자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조선·해양구조물 관리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조성된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사업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한 건전한 조선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일자리경제과 소관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흡했던 조선·해양산업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대불산단 내 체계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건전한 조선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향후 관리위탁에 있어 사업 취지에 맞는 내실 있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 중에도 관계 규정에 의거한 성과평가 등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잖아요. 복합이라는 것은 대불산단에 있는 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고천수 위원   
조선업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꼭 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조선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선블록 적치장으로 많이 활용될 겁니다. 앞으로 향후 생각한다면 거기에 한정될 필요는…….
○고천수 위원   
그게 맞는데 조선업이 하도 창고가 부족해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천수 위원   
95% 정도는 조선업이 관련됐는데 복합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다른 회사가 있는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현재는 조선블록 적치장인데 이제 조례 제명이라든지 그것을 처음에 저희도 그걸 염두에 뒀거든요. 그리고 이걸 수행기관하고도 협의를 다 거쳐서 그 말을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도 그렇고 우리 군 입장도 그렇고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조선업이 불황으로 됐을 때 또 다른 용도의 물류센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염두에 둬서 조선업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그 대신 우리 지역의 지명 대불이라는 것은 꼭 넣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조에 보면 기간이 한정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위원장 강찬원   
위탁 기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런데 5년 이내로 하되 그러면 5년으로 할 겁니까, 3년으로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저희는 5년으로 하려고 최장기간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지금 이게 조선블록이 한 번 수주받아서 설계부터 만들어지는 데까지…….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조선블록은 그러는데 지금 대불이 조선 가지고는 거의 얼추 돼 있잖아요, 방금 고천수 의원께서 말했듯이. 그런다고 하면 플랜트나 풍력이나 그쪽으로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걸 5년으로 이렇게 길게 줬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고 또 1항에 보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그때도 5년. 그다음에 또 2항에 보면 수의계약 했을 때 두 번은 갱신, 우리말로 연장해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지금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게 1항하고 2항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1항은 한 번 위탁 기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했을 때 위탁됐을 때 한 번을 더 계약할 수 있다, 이 얘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렇습니다. 1항은 위탁 기간을…….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도 위탁 기간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그리고 2항에서는 갱신 횟수를 말한 겁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면 5년을 한 번 더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갱신조건이 됐을 때요.
○위원장 강찬원   
지금 2항에 보면 이해가 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공개로 해서 하는 게 1항인 거 같고 2항은 수의계약으로 그냥 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수의계약은 두 번의 여유를 주고 그다음에 공개로 모집했을 때는 한 번만 준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1항은 횟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요. 위탁 기간에 방점이 있습니다. 갱신하더라도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강찬원   
5년 이내로만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위원장 강찬원   
그러면 몇 번이고 할 수는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2항에서는 같은 위탁기관이 갱신해서 했을 때 두 번 이상은 안 하고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했을 때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두 번까지로 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처음에 맡은 데는 두 번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년까지 최대.
○위원장 강찬원   
두 번까지만 하고 업체가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고화자 위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죄송합니다. 그걸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다고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3항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들구먼. 한 가지는 위탁 기간이 5년이면 너무 길어요. 쉽게 말하면 군수가 해놓으면 그다음 군수가 핸들링을 못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이 사업을 할 때부터 현재 앞으로 위탁할…….
○위원장 강찬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조례 내용에 심의 과정에서 위탁 기간을 4년이나 3년으로 줄여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고 두 번째는 이해됐으니까요. 두 번 이상은 할 수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문구가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탁 기간을 5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원장 강찬원   
알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그대로 갖다가 따놔 버렸구먼.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거기에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예.
○위원장 강찬원   
5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이걸 말할 수가 있죠. 이게 5년이 너무 기니까 4년이나 3년으로 하면 어쩌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상위법에 5년으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5년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위탁을 줄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꼭 4년…….
○위원장 강찬원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어떤 강력한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을 준용 안 한 것도 조금…….
○위원장 강찬원   
준용하고 안 하고는 의회 마음이죠. 5년에 세 번 하면 15년 해버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아니죠. 두 번까지 가능하죠. 갱신은 두 번 이상 못 하니까.
○위원장 강찬원   
한 번 5년하고 두 번 갱신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여기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갱신할 수 없다고. 저희가 아까 위탁 운영사항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고 됐잖습니까? 매년 위탁 운영사항을 정산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5년이 안 되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중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그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한 번 되면 5년까지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강찬원   
경고장 날리고 아웃시킬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식   
예. 매년 그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해서 그걸 평가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불산단복합물류센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강찬원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입니다.
먼저,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군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0페이지부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별지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사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 중 유치원과 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 중학교·고등학교의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지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바항에 별표 14와 같은 교육 연구시설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별지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마항을 별표 14와 같은 교육 연구시설의 건축을 허용하였고,
14페이지 별지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나항과 바항을 개정하여 나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휴게음식점을, 바항은 별표 14와 같은 교육 연구시설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16페이지 별지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제8항에 당초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였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여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별지 별표 2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에서도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1.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2.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 양안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양안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양안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m 이내인 집수구역
등 중요 수계일지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비용추계는 예산 반영 사항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으며, 2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은 9월 5일부터 25일까지 하였고,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특정 빈집에 대한 정의 및 그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빈집은행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5페이지부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4호 “빈집은행”이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빈집 활용 및 귀농귀촌인 등 매입·임대 희망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고 하였고, 제5호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으며, 경관을 훼손하고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가 부적절한 빈집을 말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로 제3항에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할 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2항에 6페이지 제6호로 특정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명령 및 직권철거 계획, 제7호는 빈집은행에 등재된 빈집을 매입·임대하여 활용하는 방향을 신설하였고, 제8조의 2 빈집은행 지원에 관하여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은행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호로는 빈집은행에 등재된 빈집이 거래되고 주택이 개량되었을 경우, 2호로 빈집은행에 등재되고 소유자가 임대를 위해 주택을 개량하였을 경우, 제3호로 빈집은행에 등재되고 군이 빈집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 2항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에 이행강제금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2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는 최초의 조치명령이 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빈집은행에 등재된 빈집의 활용과 지원, 특정빈집의 직권철거 계획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 비용추계서는 영암군 법무행정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미첨부하였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조, 항 순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와 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조례위임사항과 빈집은행의 활성화 및 특정빈집에 대한 정비와 관리,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 이유는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농촌주택의 부엌·욕실·화장실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가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등 타 사업과 중복되며, 본 사업 신청의 저조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의 폐지입니다. 비용추계는 별도 예산 반영 사항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으며, 2페이지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사항인 심사결과와 성별영향평가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타 사업의 지원금 차이와 사업내용의 중복으로 사업 신청이 저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일원화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실상 유명무실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시디자인과 소관 조례 개정·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손철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영복 도시디자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변경·신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안으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군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빈집은행의 활성화 및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주변 생활환경과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특정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개축·수리 직권철거 계획 수립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신청 저조와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해도 사업목적 달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25호의 발전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별표 17 “카”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이건 사실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왔습니다. 다시 해서 이번에 개정 사항이 아니고 기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과장님 있습니까? 감사과장님, 건축법 조례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각 부서에서 핸들링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위원장 강찬원   
이런 경우 이렇게 위에 모법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위법이 바뀌어 있으니까. 빨리 안 바꾼다고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상위법이 먼저 바뀌게 되면 그 법을 따르게…….
○위원장 강찬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뭐랄까, 보고만 하고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상위법이 바뀐 내용은 그냥 바꾸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저희가 일괄개정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기획과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인 거죠?
○위원장 강찬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를 바꿀 때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과장 양회곤   
예. 그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찬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   
지금 빈집 파악이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일부 파악돼 있고요. 추경 때 보고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 군비하고 해서 2차로 정밀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배 위원   
빈집은행에 등재된 빈집을 매입, 임대하여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접 군 강진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계획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작년에 1동 했고요. 올해 1동 추진 중이고, 오늘 상정된 내용과 같이 법 개정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빈집이 구체적으로 조사돼서 사용 가능 여부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번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한번 강진하고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우리 군은 자잘한 행사는 유별나게 잘 하는데 이게 얼른 말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강진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서 와서 살아요. 인구 배가 운동도 되고 지역 활성화가 되는데 또 빈집을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철거해야 해요. 수리도 못 하는 그런 건물이 많거든요. 그것은 이 법이 개정되면 한 번 내지 두 번 경고해서 철거할 수 있는 법입니까,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방금 설명해드렸듯이 특정 빈집이라는 항목에다가 그걸 추가해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이번에 여기 넣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고 하면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흉물로 남아있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말보다는 시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빈집을 수리해갖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은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씩 예산을 지금도 세우고 있고요.
○박영배 위원   
조금 얼마 세우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올해 3,000만 원 세웠고요.
○박영배 위원   
3,000만 원 세워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빈집은행이나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본예산부터는 조금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그러니까 빈집 활용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얼른 말해서 1,000~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은 해서 벽지에 있는 사람들 외부에 있는 사람 유입시켜야 한다니까요. 그런 예산은 안 아껴야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내년도 예산에 많이 챙길라요, 안 챙길라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많이 챙겨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거 조례만 해놓고 말로만 해놓고 그것 갖고 무엇을 유입을 시키겠어요? 그놈 10배 해도 부족해요. 외부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빈집정비를 해서, 그래도 빈집정비한다고 하면 한 3,000이라도 들여서 해줘야 올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강진에서는 월 1만 원을 받아요. 그런 데 투자하니까 행정이고 모든 것이 경제고 우리 바로 인접 군에서 앞서 나가잖아요. 우리는 뒤따라가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강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월출산이 3분의 1밖에 강진 땅이 아닌데 영암 땅이 3분의 2인데 강진 월출산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얼마나 투자한 줄 아십니까? 우리 행정도 청년도 좋고 뭐도 좋지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판단해서 여기 예산과장 계시는데 그런 것을 예산 반영하세요. 왜 못해요? 조례만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하여튼 25년부터는요. 지금 본예산 편성 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반영해서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예를 들어서 빈집 한 동에 2,000만 원만 들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두세 사람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암에 여러 가지 이득이 되잖아요. 그런 데다 신경을 써야지, 지금 영암이 참 부끄러워요. 22개 시군 중에서 영암같이 밥 먹을 데 없는 데가 영암읍밖에 없어요. 행사만 많이 하면 인구가 늘어납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과감하게 좀 투자하세요. 강진 같은 것은 벤치마킹해보세요, 어떻게 가는가. 강진은 100km 간다고 하면 우리는 30km나 갔으면 쓰겠어요. 엉망이에요. 하여튼 과장님이 빈집정비 이런 거 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 찾을 것도 없이 과감히 좀 해주세요. 조례 해놓고 조례 안 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끄떡하면 조례는 몽땅 10개~20개씩 올려갖고 필요도 없는 조례. 하여튼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오늘 하셨으니까 이거 말로만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연결하자 그 말이에요. 연결해서 활성화 좀 시키자 그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촌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찬원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참석공무원